정현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9월 13일과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13일과 9월 17일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24억2,330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1,366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964만2,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 군민의 숙원 사업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삭감액은 3,900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자체 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주민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및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54조, 제127조 및 2001년 6월 29일자 행정자치부 2단계읍면동기능전환 추진 지침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읍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현재 농촌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인가, 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와 의의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타시군의 입장과 사례에 대한 좀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타시군과 비교할 때 현실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고문변호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의 수당 150,000원을 200,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시켰으며, 공유 재산 연고자가 은닉 재산을 신고한 후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군공유재산심의회 대상과 군공유재산심의 대상의 생략 부분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 재산 요율과 일치되도록 형평성을 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수의계약 매각 시 제39조의2 제5항1호에서 정하는 소규모 토지 즉, 700㎡ 범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8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융자금의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융자를 받은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율과 융자금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경영자금을 융자 대상에 신설하는 내용과 융자금의 한도에 있어 개인의 경우 당초 2천만원 이하였던 소득 자금을 3천만원 이하로 당초 1천만원 이하였던 안정 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법인의 경우 종전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율은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였고, 경영 자금의 경우 1년 후 일시상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현실과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 타당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 예고와 사전 협의 등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함평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