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농 통합시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 외 면적이 169,346㎢로서 전체 행정구역 면적 376,826㎢의 약 44.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 아시다시피 국토 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과 2000년 2월 9일자 개정이 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가 음식점 허용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은 물론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하나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내 토지소유자가 생계를 위한 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조례의 부재로 결국 무허가 음식점 운영으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뒤늦게나마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 7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지역 및 거리의 환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허용지역 판단기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경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3)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4)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5)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6)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별첨 1-7) 안건 5.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8.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9.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자치행정국장 김 왕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3회 임시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군산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산이 다가올 서해안 시대에 중추 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담당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5월17일 제정 공포된 우리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감사청구 인원수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인원수를 당초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1,000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군산시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채만식문학관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기구와 정원을 신청한 결과 전북도의 현장실사와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 4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승인정원은 지방행정 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으로 우리시 정원은 1,280명에서 1,284명으로 조정되며 기구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산하 문화회관관리과에문학관 관리담당으로 하고 담당 6급은 본청 6급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와 청소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과의 설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한시기구인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며 승인내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1과의 기구와 과장 요원 5급 1명이 증원되나 증원된 5급은 6급 이하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는 사무의 연속성으로 보아 자치행정국내 설치하도록 하여 한시기구인 만큼 과의 순서는 민원봉사과 다음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청소업무는 정책기능보다 집행기능이 강하므로 그 명칭을 청소과로 변경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난 해 12월 국비 6억 8,300만원을 지원받아 착공한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옥봉 및 수라 보건진료소와 미성 보건지소를 통합, 옥서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이 외국인에게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공로가 많았던 시민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군산시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시민증”의 문안을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20일자로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1년4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발생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또는 원자재의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시유지 대부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있어서 전세금제도가 도입되어 전세금납부대상과 산정방법, 예치, 반환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시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시 변상금 청문제도를 새로 도입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및동시행령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계획 2건에 면적이 18,320.84㎡로 취득 추정가액은 5억 1,08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 16,530㎡에 추정가액은 1억6,957만 9천원으로 본 부지를 기부받아 국민체육센터를 신축 동부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 부동산은 구암동 377번지로 건물은 연면적 841.29㎡이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와과세표준액 기준으로 3억 4,0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 구암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경우 주민복지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고 매입대상 건물이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어 저가로 매입이 가능한 바 적정한 시기에 경매에 참여 낙찰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구암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의결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임 갑수 입니다. 우리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방안 등 노동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감으로서 고용안정과 지역안정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군산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해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은 노사분규 발생 예방과 해소방안,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했으며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지역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그리고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므로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 성춘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기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수도요금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2000년도 결산결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원.정수대의 인상과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부담 및 수수사업비등으로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78.6%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의 공급가격이 5에서 12% 추가 인상 통보되어 상수도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업종변경 건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내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그간 영업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업무용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수질관리와 수질향상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 등을 통하여 맑은 물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개정안은 원.정수비 부족 및 인상분 부채 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25% 일괄 인상조정안으로 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업종변경개정안은 영업용의 구분 중식품제조가공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내 등록된 식품제조 가공업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 1월 3일까지와2001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20일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고기간에 의견 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0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