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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본회의2001-09-21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대신하여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기획담당 방광수입니다. 먼저 인제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제군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시 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입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입법예고 기재사항, 예고방법, 예고기간등의 방법을 기재하고 필요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전에 그 협의, 승인등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인제군법무행정처리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던 것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조례로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제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명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조항과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동 조례에서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 제6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보조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작성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요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사항중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이 대상되는 조항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동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보증채무의 사업과 채무보증내용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보증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이행을 받고자 할때 결정시기를 30일 이내로 명문화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제한 규정이 모호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고 정부공개 청구자와의 다툼이 예상되는 본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당연직 포함 15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규정을 20인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위촉직 위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다섯건 조례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15에서 20인으로 더 늘린다는 얘기죠?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몇분이 계시죠?.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18인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이 몇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당연직 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지정된 분이 열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열분은 비 당연직으로 하다보니까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협의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을 이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에 배치되는 분들로서 주민들 중에서 더 많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부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사정이 정통한 위원을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장님들 보다는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사정을 잘아시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그렇게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을 1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당연직 위원은 그러면 무슨 과장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예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면 20명이내면 전부 공무원만으로...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아닙니다 10인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당연직이 10인인데 거의가 10인중에서도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도 어느 직에 과장으로 돼있다 이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그렇습니다 10인이 당연직을 빼고 나면 위촉직은 10인밖에 위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촉직을 10인을 더 늘려서 20인으로 하면 30인 정원에 들기 때문에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공무원의 생각으로만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위원

지금 동료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직 10인이내 중에서 군청에 계시는 과장님들 보다는 현지 6개 읍면에 면장님들이 더 그 지역적인 사정에 밝지 않겠느냐 해서 당연직 중에 과장님 몇분을 읍면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직이 정해져 있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합니다만 현행 당연직이 10인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10인은 그냥 놔두더라도 현재 20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열분을 늘리면 김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추가로 위촉하는데 너무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교체가 된다면 모르지만 10인을 제외해 놓고 새로 더 늘리는 부분에서 읍면장 6분이 들어온다면 거의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용의원님의 말씀은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읍면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읍면장이 현지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저희 군만 보더라도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나가서 몇 년씩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몇 개원 길게는 1년하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는데 공무원이 당연직 10인하고 인제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20인으로 분류됐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서 어느 과장님 보다는 본청에 계시다 읍면장으로 나가신 분이 계시면 여기에 위촉을 시키고 그래서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밝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읍면장님들은 그 지역에 지리는 밝으실는지 모르지만 그 세세 내용 재정계획을 짜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계획을 다루는 부서에 과장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야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리만 소상하게 밝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통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읍면장보다는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20인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30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그 외에 공무원들 말고도 그 지역에 정통한 민간인을 위촉해서 폭넓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20인 이내로 돼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한다는 그런 뜻의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지금현재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조례안대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위촉추천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가 위촉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예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 문제는 대단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장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무원들이 전체를 주도한다고 봤을때는 군수가 의도한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한테 추천을 해서 추천받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방광수 : 당연직에는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세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제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매스컴에 보면은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잘못 계획을 해서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그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촉권한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가 혼자서 위촉을 한다면 그럴리 없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하고자 하는대로 다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다가 3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쪽에서 25인을 추천해서 그중에서 군수가 20인을 위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재정계획심이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하여 내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곱건의 조례안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먼저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정하며 기구개편에 따라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정정하며,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 타 시군전출, 장학금 학비 이외의 목적사용, 경제력향상으로 지급이 필요없을 때 등 지급정지 조항은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수정하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융자용도에 포함되는 사항중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과 기금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 삭제코자 하며 신청서류 제출시 읍면장 추천과 재정보증서 첨부조항을 삭제하고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조항을 사회담당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제38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정정하며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정 이용료 조항중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 조항 중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체운영규정 조항 중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도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회 해촉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회관 사용허가 변경사항을 관장의 허가사항에서 변경내용을 관장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회관의 시설 사용기간을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허가의 취소사항 중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회관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며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위한 지도. 감독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위탁운영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보육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군수가 필요시 결정토록 하며 상위법으로 운용가능한 사항으로 조례 제한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으로 조례 제한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동 조례 제10조1항제4호의 규정으로 갈음 가능한 규정은 삭제하고 인제어린이집 위칙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시설의 사용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내용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구체적인 판단이 모호하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 수련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명시할 사항으로 조례 제한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위탁운영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했는데, 그 보육위원회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자모들 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열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동안에 조례개정하는 것을 보면 군수가 필요시 결정토록 함 군수의 권한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오히려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폐지하고 군수가 필요할 때 결정토록 한다고 다른 조례와 역행하는 군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시설이 인제군에 세군데가 있는데 그 공립시설만 해당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육위원들이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보육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고 군수님 필요시 결정토록....

김관용의원

그러면 보육위원회 라는 것이 필요없다는 얘기네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삭제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발생된 것은 없는데 보육위원들이 참석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지금 김관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던 것을 군수가 필요시 결정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제안이유 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어떠어떠한 폐단이 있더라 또 그런 것이 아니면 상위법에 어떻게 된다 그 제안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임명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또 보육위원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임용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의장

어떠어떠한 제안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규제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그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조례들을 보면 군수의 재량권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심의권을 폐지하고 군수 한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폐단이 있었는지 보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해서 군수가 해야 된다든지 당위성 행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 설명이 안됩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대상사무로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관용의원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동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때마다 내용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의가 삭제됐는데 이 조례만 거꾸로 이렇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인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제대상으로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인제군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연 3%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5%인줄 알고 있는데....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5%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해 주는데 이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금리가 금융기관마다 인하가 되었는데 그전에 했던 사항이니까 이것도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자금의 운영상 임의대로 금리를 낮출수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자들에 대한 특별한 융자금인데 5%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조례안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일로 연기시켜서 주과장님께서 적절한 금리를 조정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일곱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할 사항이 있어 내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 14. 인제군문화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4항 인제군문화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레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래프팅전용샤워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샤워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위탁취소의 경우를 정하고 샤워장 이용료 및 이용료징수, 감면사항, 세입조치 등을 명시하며 샤워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책임과 훼손시 원상복구의 경우를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일동안 실시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고 6조에 보시면 이용료는 1인당 천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문화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문화관의 사용허가사항의 완화, 문화관 사용제한 완화, 문화관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사항중 모호한 규정 폐지, 문화관 사용료 반환내용의 완화, 문화관 사용자 의무사항 폐지, 문화관 사용자의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으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연중, 일일 사용기간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자의적 소지가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체육관 입장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샤워장 입장료를 천원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인근 해수욕장에서 주차료만 안받고 샤워장 사용료만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래프팅장 샤워장은 상수도입니까 간이상수도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밑쪽 것은 간이상수도고 하나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해수욕장은 소금기 있는 것 때문에 꼭 샤워가 필요한데 이렇게 입장료를 안받았을 때는 샤워장 시설을 전용하지만 입장료를 받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로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샤워장을 지었는데 지금 물가에서 샤워를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샤워장에서는 세제를 안쓰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사용자가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관리자가 있어서 그 관리자들이 그것을 통제하는데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관용의원

샤워장 물은 다시 광역상수도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정화를 해서 들어갑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인제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문화관 지하에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은 법원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도록....

김관용의원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10월중에 나가는 것으로 거의다 추진이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님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외지에서 온 래프팅 관광객들을 즐기고 가게 하기 위해서도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래프팅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의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인제군에 등록해서 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 등록해서 합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무한정 등록업체만 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등록을 받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네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과연 래프팅 보트를 일시에 얼만큼 띄울 수 있느냐 이 판단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 줘야 된다고 해서 건설고와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3개 과가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고 지금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래프팅의 질을 떨구지 않기 위해서 라도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을 최대한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등록업체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업체가 10개라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라도 관광객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안전문제는 가이드가 자격을 가진 사람만 탈 수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세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래프팅전용샤워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문화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시설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여러분들 몇 년전에 각 동네마다 길거리 농구대를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시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셨습니까? 못쓸 것이면 철거하고 기왕 놓을거면 공간확보를 신경써서 해서 있는 것들이 거의 고철이 다 돼갑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몇 번해도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해서 축구에 대해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고조되는데 요즘 축구 국제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포지션 자기 임무만 잘하면 우리 축구라고 세계에서 일등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을 제대로 다 못합니다. 특히 내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합니다만 그로인해서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못하는 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타성 발언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함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개인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개인개인이 우리 인제군 모두가 자기의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봤을 때 우리 인제군은 말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일등 지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등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의회가 타 의회한테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다한 후에 여유가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시든가 하십시오. 저도 할바를 다 못합니다만 어떤때는 한심할때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수혜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채택의 건과 여덟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상정 심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