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월간 및 주간지 구독 외 17건 2억 6,119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영세민자녀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부지정리 포크레인 임차 외 2건 650만원을 삭감하고 간이 이동식 화장실 임차 15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법주차 단속여비 외 1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헌범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26억 500만원, 보조금 37억 9,600만원 등 총 81억 300만원의 일발회계 예산과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5억 6,400만원, 보조금 18억 5,100만원 등 총 54억 1,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주민세와 주행세 등으로 지방세수입 2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18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1,400만원, 보조금 37억 9,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8억 5,7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화순공설 운동장 조성사업 9억 9,400만원, 화순읍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9,6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과 춘양상수도시설사업 9억 8,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억 3,700만원, 벽지노선 보상금 3천만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 16억 7,500만원 등 건전재정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 잦은 목변경 사례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체 지역과 주민에게 예산의 혜택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세심하고 사려깊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거의 수용하시고 심사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삭감된 예산액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분야별로 각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기획예산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집중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용비와 급량비 500만원씩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의 집행계획은 수용비에 대해서는 꼭 이렇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계획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수용비를 계상했는데 그 외 사항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전반기 예를 들어보면 농정업무추진 유공자 공로패제작,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 프랑카드제작비, 6ㆍ25남북공동선언 1주념기념 한반도 단일기게양 행사용기제작, 무명용사 영결식 프랑카드 등 이렇게 계획되지 않는 사항들이 다소 발생을 해서 당초 예산편성된 것에 370여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나머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량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보면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량비, 가뭄대책추진 근무자 급량비, 을지연습참가자 급량비 등에 대해서 430여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가을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벼베기, 농촌일손돕기를 나가게 되면 부득이 급량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주축제도 있고, 각종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량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월간 및 주간지 구독에 가서 1,359만 4천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은 계상되고, 659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누차에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도지 신문은 삭감이 되어서 없고, 광고료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들어왔던 주간지, 월간지, 시사저널, 한겨레 21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 군으로 들어온 부수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액수만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복사기, 프린터기 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실비보상금 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종전에는 장성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연수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의 군 버스로 운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장성새마을연수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있는 중앙새마을연수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저희가 실비보상금을 굳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위탁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라남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학생을 보내주라고 요구가 옵니다. 다른 군에서는 학생들을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요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금 1천만원은 앞으로 다짐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재차 올리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특정단체와 관련해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금은 당초예산부터 계속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올리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실비 보상은 기정예산이 있어요. 기정예산을 감추고 경정예산만 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대상실비보상이 6만 5천원씩 40명분이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똑같으면 기정예산을 명기해서 경정예산을 같이 써 주셔야지 말입니다 똑같은 부기로 예산이 있는데, 또 올려놓았어요. 그것도 단가가 틀립니다. 기정예산에는 6만 5천원씩 해서 40명 계상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을 왜 감추었냐 이겁니다. 경정예산에는 14만원씩으로 계산해 가지고 30명분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기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명기해 주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정예산 있는 것을 감추어 놓고 경정예산만 올려요. 그래서 다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 있는 예산은 그 동안에 계속 교육을 보냈고, 이번에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또 3명을 보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쓰다가 부족하시면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설득력 있게 예산을 제출하셔야지 예산을 갖다 이렇게 제출해 놓고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면 어떤 의회가 예산을 성립시켜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사죄를 드립니다.

사죄를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을 왜, 말씀 한마디 없이 의회에다 계속 제출합니까? 의회가 집행부 들러리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총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합니까?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것입니까?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지방세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모품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세 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예측 외로 해마다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주시면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군청광장 및 입구 투수콘 포장 1억 3천만원, 군청 은행나무 보호시술 및 객토 2천만원이 있는데,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투수콘으로 되어 있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투수콘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일체 여기 광장에는 차가 못들어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짐을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이것만 현관 앞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우회 1차선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일체 차가 못들어 오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수콘 포장을 함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보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서 은행나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쪽 은행나무 생육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잎이 붙어 있을 때 진단을 받아야겠다 해서 다음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날 산림과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산림연구원에 전문연구관을 한 분을 모시도록 이렇게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생태보존을 위한 전문기술도 현지출장을 해서 무주에 그런 포장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갖다 와서 완전히 생태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군청 앞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이서면 외부 화장실 신축입니다.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예산이 이서면 외부에 들어 있는 화장실 187페이지를 보시면 보수비에서 1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보수해 가지고는 화장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들여 차라리 지은 것이 더 낫겠다 해서 1천만원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화장실 건축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해 가지고는 완벽하게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건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광장 및 입구 투수콘 포장을 생태개념을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명목 조사한 용역업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윗부분으로 잔뿌리가 많이 성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위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걷어내면 잔뿌리가 많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아스콘포장이 중간 중간 이렇게 터 있는데 그것이 나무 호흡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거든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곳 흙을 유적지 발굴하듯이 완벽하게 완전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흙을 교체해주고, 2천만원은 은행나무 밑에 있는 흙도 전부 갈아주고, 시술도 할 계획이고, 1억 3천만원은 시멘트포장을 전부 걷어내고 그 밑에 새 흙을 갈아주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생태보존을 할 수 있는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시려면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이 나와야 하고,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출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출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먹구구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넣어 놓은 것 아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별도로 설계 계획서를 빼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당초 지을 때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는 모르지만 실내 화장실은 숙직실 옆에 붙여 있는데 남자화장실만 있어 가지고 여자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외부 화장실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운영비 87페이지 사항으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300만원인데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실비보상 24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서 군 자체적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삭감해버린 사항입니다.

예시당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명무실하니까 다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할 때는 대상자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냐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정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종교행사 봉축등 240만원으로 저희과에 실제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80만원이 세워졌는데 240만원은 집행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1억 2,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3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사회단체에 분기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약 2,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1천여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천만원을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화순온천 주차장 용지보상금 증액 17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증액입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재 감정해서 148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기정에는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증액분 170만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2000년도에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금년에는 증액부분만 올렸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화순온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조규영하고 고진수에 대한 소송을 해 가지고 조규영 것이 3,470만 6,020원에서 3,563만 5천원으로 92만 9천원하고, 또 4,797만 5천원에서 4,832만 4천원으로 3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조규영 것이 126만 4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진수 16만 3,800원 이렇게 해서 142만 8,443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제2회 추경에 17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나머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토지매입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토지보상을 위해서 평가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불응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화해신청이 들어와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을 한 것입니까?

예.

군민의 날 음향기기 임차료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군민의 날 하루 사용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군민의 날 옥외행사 때는 화순초등학교에서 해 왔습니다. 그때도 음향기기를 하루에 임차하는데 300만원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이번까지는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군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음향기기 임차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데 얼마나 갑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음향기기 시설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는 음향기기를 빌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음향기기 임차료가 1천여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자 공사가 끝나면 음향기기 임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실 임차 16만원인데 16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18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화장실을 임차해서 쓰고.....

산림과에서 올라온 것은 18만원씩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까지 16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루 사용하는 것이지요?

한번 설치해서 사용하고 가져갈 때까지 16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루 빌리는데 16만원씩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하나에 25만원이라고 하는데 하루 16만원을 주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계속 설치해 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운동장에 화장실이 2개소가 설치됩니다. 축제기간에 많이 필요할 때 임시로 설치를 하는데 계속해서 설치해 놓을 수 없습니다. 운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관광지 내에 계속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행사 때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 25만원인데 하루, 이틀 쓰고 다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16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실지 화장실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버리면 다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여건상 임차를 몇 개월 한곳이 있답니다. 사는데 25만원인데 임차료 16만원이면 너무 비싼지 않냐 했더니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임차를 실지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금년에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등 장애인이나 노인숫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면서 업무량도 늘어가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동결 내지 그 동안에 삭감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늘고 기본적으로 사무수행을 해야될 이런 수용비는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 요청을 했는데 100만원을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같은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100만원하고, 111페이지 한천상수도 수원지주변 피해목 제거 인부임 5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배려를 해주신다면 한천상수도 사유지 8천평을 사들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그곳이 맹지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55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서 100만원 더 보태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채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축사 폐수처리시설 국고 반환금 이자 반납이 &‘96년도나 &’97년도에 반환한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반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 27억원은 그때 반환하였고, 이자 4억 7,9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가 늘어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자에서 이자는 안 불어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반환할 것이 그 액수가 그 액수입니까?

예, 그 액수입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156페이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간이화장실 임차를 하지 않고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부지정리 굴삭기는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예산은 아닙니다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톱밥제조기가 들어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이동식이고 숲 가꾸기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금년에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한 대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소관 숲 가꾸기 량이 많고 산림이 많아서 저희들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내에 제조회사가 5개소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숲 가꾸기나 간벌재나 천연보육림작업을 하는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조경수목이나 보호수목을 제조해서 피복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정이 되면 축산농가, 독립가, 임업후계자에게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서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극히 문제가 있는 얘기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공근로인력이 내년까지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그 인력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장비를 사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비들은 임업협동조합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가 등에게 구입해서 준다든지 해서 관리를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정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비용발생 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처리 관련해서도 톱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56족,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림입지조사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질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95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산림을 1표 준지를 약 15㏊～20㏊단위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첫해하고 익년도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약 30,200㏊정도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잘 못해 가지고 표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용역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표준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사유토지매입비 7,4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목이 무엇입니까?

전입니다.

약 4천평이 되는데 꼭 지금 이시기에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휴양림 관리사 바로 앞에 당초 &‘98년도에 지상 11층, 지하 3층 245호실 콘도미엄 허가가 났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휴양림 개발하는데나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부득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가로화단제초인부임에서 춘양개천사 진입로가호화단, 석정가로화단이 있는데 가로화단이 춘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관내에는 37개의 가로화단 또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춘양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저희들에게 관리비가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놓고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사후관리비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면 될텐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곧 시작되지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7천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1월에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560만원을 사용하고 340만원 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11월, 12월에 갑자기 많이 내렸을 경우 제설장비 임차료를 세워놓은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재 5개면이 쓰레기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5개면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제설장비 임차료가 앞으로 더 추가로 요구되지 않냐 하는 예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월평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전체 70㏊까지 되지요?

74㏊입니다.

그런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27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최소한대로 가을착수분이 군비가 최소한의 금액이 3억원 정도, 아니면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에서 3회 추경 때 그 돈을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2,200만원을 가지고는 가을착수를 하지 못합니다. 단, 우리가 인가신청 해놓은 마당에 국도비 예산 내시가 다시 올 것입니다. 증액되어서 오면 군비 3회 추경에 세워준 금액과 국도비를 포함해서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을착수에 많이 세워 놓으면 내년 본예산에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5～6억원이라도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2,248만 8천원인데.....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유적지표조사를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관계도 경지정리사업비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해야지요?

예, 시행자가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에 우산각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계시면서 정작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는 예산이 조금밖에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한 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면서 추경에 우산각지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이나 정각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국도비사업의 경지정리, 도로정비에 대한 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면서 우선 우산각이나 짓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산각은 여름에 사용하지요?

예.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지요?

지금 지어 놓으면 여름에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62쪽 미곡교 가설공사 사업비 1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곡교와 한계-삼천간 군도포장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줄어든 사유는 이렇습니다. 폐기물처리비를 당초 기초처리비까지 전부다 주고, 또 그것을 파가면서까지 우리가 기초처리비까지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일을 하다보면 업자 편에서 서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렇게 현실로 맞추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1억 6,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한계-삼천감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전주를 당초에 유상으로 이설 해주도록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 이설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예산을 보면 성립전 집행이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진입로포장이랄지 개설농로포장 등이 성립전으로 집행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한 내역은 사실상 우리가 도비를 갖고 왔는데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가지고 오신 분들이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가급적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예산을 집행해버리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한해 대책비 이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집행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군내버스 칠구재 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8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지역기술특화전략사업 용역 2개업체가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사업비 65%를 보조해 주고, 우리 군이 15% 부담하고, 업체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곡농공단지 권양기 제조하는 업체하고, 동면농공단지 주식회사 화성하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업체, 우리 군과 3자 공동으로 산학협동체제로 해서 기술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과학기술부에서는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군이 책정되어서 왔는데 우리 군은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만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가지고 이제서야 추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3개년 동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내년도 약 5천만원, 2002년도에 5천만원으로 해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개발이 되면 우리 화순군과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를 기술개발로 지원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 전라남도에서 몇 개군 밖에 해당이 안되었는데 우리 군이 선발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시설비에서 화순 정기시장 장옥 및 화장실 보수 160만원, 남면 정기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3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다급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화순시장의 화장실을 저도 가봤지만 문제가 있더라구요. 160만원을 가지고 조치해 봐야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수세식을 못 쓰고 있으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가지고 우선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오게 되면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무엇을 보수합니까?

화장실 문짝하고 장옥이 떨어져서 고장이 난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면 정기시장도 화장실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만 보수하려고 합니다.

화순군의 시장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의 화장실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 추경 때나 정기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6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제출 안 하시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서 부기를 명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예산을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준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대로 나눠서 예산을 분별하게 넣어줘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관련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로 2-36호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화순읍 신기리입니다.

신기리 어느 쪽입니까? 관련자료를 내 주시라니까요?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택지간 도로개설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정투ㆍ융자사업에 통과되어서.....

그 사업비가 계속 삭감되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부기를 바꿔 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라아파트 구간이 뚫어지면 완전히 4차선이 개통되는데 광덕택지간 도로로 개통을 해주어야지 교통체증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계속 삭감된 것을 기억하시죠?

작년 정기 추경에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1억 8,7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계해 가지고 측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현재 예산은 1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 우선 순위에 있어서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소통시켜 주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12월말까지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으나 제가 우선 시급하다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화순읍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가지고 시급한 도로를 만들... 서울약국에서 광덕리가는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뒤로 도로가 소통이 되면 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도로에 집착해가지고 집행부가 기어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광덕택지간 연결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광덕택지를 도로가 없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까?

없는 것 보다 더 불편하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도 들은 체도 않고 기어코 자기 의견을 관철 시켜 갑니다.

전액 국비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번 요구한 많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는데 100만원까지 욕심을 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사 23명, 직원 82명으로 100명 이상이 써야할 사무용품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실과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를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을 학습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조직가지 포함한 것입니까? 학습단체라고 한다면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4개단체이지요?

당초에 요청을 할 때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정된 회만 갔을 때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골고루 인원이 배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단체에 한정시키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작목반 별로 연수를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 무작위로 갈 것이 아니라 몇 개 작목을 정해 가지고 그 작목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작목반에서 몇 명씩 간다든지 해 가지고 작목별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경영인회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예산이 성립되면 분야별로 나눠서 인원을 배정하여 선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품목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기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단체라고 한정하지 말고 작목별 해외연수계획으로 부기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가능하겠습니다만 요청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요청을 했던 내용이라서.....

농업경영인회 편에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해외연수들이 관광성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어떤 특정단체 내지는 특정인들의 연수로 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경영인회원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작목별 연수계획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을 가는 것도 연내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지역하고 농업여건이 유사한 곳이 중국 산동성입니다. 다행히 산동성 농업과학원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기술교류가 맺어진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얻어서 산동성에 농업관련기관을 방문해보고, 관련유통시장, 또 가능하다면 농가도 방문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작위로 어떤 누구를 위한 인원선정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그 분야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

우리 농업이 중국농산물 때문에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쌀을 포함해서 주된 작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작목의 대표자들을 한 두사람씩 모시고 간다든지 해서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판로를 모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관광성에 그쳐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민들의 제안이 굉장히 진지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기를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다양한 농민들이 작목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해외연수를 했던 분들은 제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맨 날 가는 사람만 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항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활개선회가 본청에서 센터로 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랄지, 또는 이런 기회에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연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생활개선회 임원들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은 집행부와 협조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만수리 실험포는 무의미하게 운영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들리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온실이 있고 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주로 화순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다른 재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실적을 나타내고, 또 성과를 거뒀으면 더 좋은데, 우리 군비를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소득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작목 중심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직원들한테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 이어서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언젠가는 센터가 나가야 합니다. 지금 포장이 없는 센터가 완도와 우리 화순센터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남산에서 내려올 때 외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나갔어야 맞습니다만, 현재 별도로 실험포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연초부터 실험계획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사무실 옆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험포에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47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친화농업단지조성 관련예산이 대폭 줄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북면 노가리 오리쌀농법을 확대해보라는 뜻에서 예산이 섰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집단화 되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되면 사업효과도 없고, 또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상담소장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봤습니다만 중간에 꼭 어울려주면 좋을 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을 지나고 보니 쌀 문제가 되고, 노기리 쌀이 판로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호응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농가들에게 설득을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켜 놨다가 결국 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친화적인 개념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이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해서 초과 달성은 못하실 망정, 절반도 못쓰고 예산을 내 놓으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회나 각종 교육 때 노기리를 견학하도록 일부러 견학코스로 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각 면에서 넓은 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노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환경친화농업을 시범사업 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전면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확보된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예산까지 확보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추진 못하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사항이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농사 시기를 닥쳐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확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상 마을들을 물색하고, 꼭 해야될 마을정도는 미리서 선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달성이 되지, 지금 농민들의 인식도가 조금 낮은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히 되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농사 시기를 닥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반도 못쓰고 반납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주십시오.

일부 농가들이 인식이 안된 탓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 탓만 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나오지요. 그리고 영농교육도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종합진단장비 탑재용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차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고형인데 간이식으로 현지에 가서 병충해 감별을 해줄 수 있는 장비를 뒤에 센팅을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짚차까지 해서 4대입니다.

1년이면 몇 달이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원예작물도 있기 때문에 연중 작목에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들어오면 운전원도 한 사람이 더 확보가 되어야 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한 것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대신에 운전을 잘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직원들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들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기사가 별도로 보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자꾸 특수장비를 가진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이 많이 안되는 차량들은 전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일부가 부족해서 기존 국비사업을 조정하여 차량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에 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차량운행 정도를 봐서 차량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