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건(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면정보고는 서호면, 학산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장 박찬종입니다. 2001년도 서호면 면정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호면의 면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면정보고) 이상으로 면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있어서 생활민원 택배제를 운영하는데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서호면장 박찬종입니다. 2001년도 서호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면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항 해결을 위해서 생활민원 택배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건수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군청에서는 올해 820건의 택배신청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행정불편지역이 행정차량 정기 운행입니까, 수시 운행입니까?

수시 운행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태백 금강 쪽에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행정 차량뿐이 아니라 담당직원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정도까지 서비스한다면 정말로 복지행정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택시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시 손님을 놓친다고 해서 직행을 못 세우게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나가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차를 보내 줍니까?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의 자기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많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각 마을에 홍보가 잘되어서 마을에서 너도나도 부르게 되면 본연의 업무도 못하고 영업하는 택시회사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꼭 필요할 때 만 연락합니다.

그 실적은 미비하겠네요?

직원 차량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나 택시회사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괜한 일에 차를 보내 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호면에서도 주곡인 쌀 생산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올해는 정말로 풍년이었습니다. 어느 쌀 증산에 대해서는 성공했어요. 여기 38,929석이 생산목표인데 더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이렇게 증산에 대해서만 나와있습니다. 영암군 행정은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산된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할 것인지 서호에도 RPC공장이 있어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서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간척지나 학파농장의 쌀 미질이 좋습니다. 그 판로 대책을 서호면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쌀을 총 생산목표는 38,929석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추곡약정수매로 6,266석이고 농협자체 매입을 7,500석, 그리고 자가소비량을 5,840석 이것은 생산량의 15% 입니다. 잔량이 19,323석인데 이중에서 농협에서 시가수매를 12,500석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서호에 남은 잔량은 6,823석으로 이 쌀은 현재 농협에서 수탁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12,500석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협의한 사항입니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호에서 쌀 생산된 량의 잔량은 6천석으로 별로 많지 않네요?

이것은 서호면 금강리에 살고 있는 최문희씨가 간척지에 생산된 쌀을 자기 집에서 도정해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가 쌀 한석이 156천원입니다. 햇벼로 나온 것이 152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매를 할 경우 가격이 18만원정도입니다. 18만원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최문희씨는 자기가 생산하는 쌀은 거의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그것을 홍보하면서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면을 다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마는 서호면이 가장 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한 면에서 63백석 정도라면 어느 정도 소비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면은 약20%, 10%는 정부수매, 10%는 농협수매 그 외에는 60∼70% 정도가 대책이 없어요. 다행히 서호는 90% 정도 소비된다는 것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은 2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면으로서 정말로 세수증대 목표에 기여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여름철 퇴비증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인데 138백톤이면 15톤 차량으로 몇 대 분량 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와서 보십시오.

퇴비증산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전남농정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비료가 연약했기 때문에 퇴비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퇴비증산을 하자고 해 놓고 그 퇴비를 행정평가 인센티브의 전시용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산물의 부산물을 태우고 있고, 한 쪽에서는 퇴비증산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고 어디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퇴비 증산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농산물의 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거기에 퇴비증산을 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물은 전부 태워버리고 양질의 퇴비 증산을 한다고 풀베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맞지 않는 농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3백톤을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사실 한쪽에서는 땀흘려서 열심히 퇴비를 증산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자기들 편리할 대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그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당장 본인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면에서는 단순히 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농협에서 왕겨를 거두어서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퇴비는 일반농사 특히 서호면은 영암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보리를 생산했습니다. 보리 재배 농가와 원예 재배 농가에서 벌써 자기들한테 주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리재배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각 읍면에 풀베기 시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퇴비증산을 전시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분하고 여름철 풀베기를 해서 혼합해서 양질의 퇴비증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삼호를 제외한 각 읍면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서호면은 93명이 줄었는데 면장께서는 인구배가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구배가운동은 면과 사회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히 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뵙고 학교선생님과 가족들이 가능하면 서호로 주소를 옮겨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절반정도밖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마을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애들 교육이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우리 면으로 쓸데없이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도시에 주소를 놓아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우리 면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 도시로 주소를 옮기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앞장서야 할 분들이 자식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로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설득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전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 209세대에서 415명이었는데 올해 보고사항을 보니까 28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탈락했습니다.

불이익이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참고하셔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송아지 거세장려금이 3농가에 460만원을 지원했는데 두수는 몇 두입니까?

23두입니다.

물론 숫송아지가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왜 3농가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특혜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도록 권장을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농가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농어촌도로 몽해에서 화소간 길이 확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는 닥치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군청에 건의하고 담당직원이 날마다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풍년 농사달성을 위한 질소비료 30% 줄이기 운동이 있는데 금년에 몇 %의 질소 비료량을 줄였습니까?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벼의 생육 상태로 보아서 30% 줄이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증산이 되었어요, 감산되었어요?

현재의 벼의 생육 상태로 보아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고서류에는 이런 것 넣지 마세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없어서 보편적으로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비료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제대로 양이 나오고 비료를 줄여서 쓴 사람은 알맹이가 적어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었고 기술센터에서 계도한 대로 30% 비료를 줄인 사람은 수확량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나 쓰는 것인지 비전문가인 읍면장이 사용할 말은 아닙니다. 다음은 보고문서는 다른 면보다 성의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살기 좋은 고장건설인데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현황이 나와있는데 마을회관하고 유선각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관2동하고 유선각1동입니다.

회관이 2동입니까?

회관2동에 5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퇴비증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평가심사 인센티브에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농림부도 덜 떨어진 짓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산에 버리고 오는데 138천톤이라고 하면 4톤 트럭으로 3천대가 넘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는데 계분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만 가지 수를 늘리지 말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민복지회관이 있는데 서호에서는 복지회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면 복지회관을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착공해서 남녀목욕탕과 노인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고 주민이용이 안되고 있어서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2000년 6월에 착공해서 11월 24일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7,959만원이 들었는데 현재 일부는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고, 일부는 청년회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다른 사회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체육기구를 15백만원을 들여서 헬스클럽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현재 55명이고 관리를 면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청년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회원도 거기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회원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원 55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면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면민이 와서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비를 정했습니다. 1년에 5만원, 6개월은 3만원씩 해서 회원들이 아닌 분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한 것입니까?

작년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내부 구조를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적임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시간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청년회에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복지회관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서호면에서는 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면에는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서호면 자체에서는 운행하지 않고 상업버스 한 대가 다니는데 경유만 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잘하셨다고 칭찬만 하셨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11개 면 보고서 서류를 보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서보다는 특색 있게 학산이면 학산, 서호면 서호의 특색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한다 하면 다른 면에서도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 있습니다. 풀베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풀베기사업을 하는 곳을 가보았는데 공무원들 죽을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을철에 연중 적으로 퇴비증산을 하고 있다라든지 실질적으로 퇴비증산은 연중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머슴인지 농사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퇴비증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끌려 다니면서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철 일손돕기도 공무원 아니면 없어요. 나도 바쁜데 남의 일을 도와주겠어요? 면사무소나 농협직원들, 파출소직원들 연중행사입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능률도 없습니다. 품삯을 줘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분만 넣어서 해도 될 일을 공무원들은 마지못해서 하다 보니까 밥값도 안되고 술값도 안됩니다. 물론 못하게 합니다마는 내 밭에, 내 논에 들어오니까 밥이나 술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들이면 인부를 사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획기적인 것이 아니면 이런 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호면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으로 가을에 보리도 못 태우게 해서 한군데 모아두었다가 이럴 때 실어다 쌓아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적인 것을 살려서 앞으로 보고할 때도 서호면만큼은 기왕에 일등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일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종합행정을 성실히 시행한 흔적이 보고서에 절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 보고서와 다른 것은 서호면에서는 주민참여고 두드러지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불만 없이 참여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수시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사회단체와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풀베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것이 되겠느냐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특히 선조의 묘를 벌초하고 자기 차로 퇴비장까지 실어다주었습니다.

서호면에서는 서호 한가위 쌀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직이 와서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우리면에서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나 행정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는지 수시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농산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도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촌을 멀리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말만하고 있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호에서는 한가위쌀이 좋은 품질을 인증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호 박찬종 면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께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오늘 현재까지 면정보고를 받으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속2회 체납 세금도 완료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호면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장 최두복입니다. 2001년도 학산면정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산면정보고) 이상으로 학산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금까지 지역 대단위 현안사업으로 약45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학산면 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산면은 서부지역 4개면의 교육, 상업,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마는 침체되고 낙후되어서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면사무소 앞쪽에 도시계획 도로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터미널앞 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들도 많이 주정차되어 있고 혼잡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정비해 나가고 어차피 학산은 80%가 식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지손님들한테 친절하고 환경뿐만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가변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쾌적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면은 고질적인 문제가 침수 피해지역입니다. 배수개설 사업을 약4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시급히 해야 할 곳은 뒤로 미루어놓고 도로 포장이나 하천 개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현안사업을 기관단체나 지역 유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고질적인 침수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비가 약50㎖만 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 본인이 생각할 때 오수에 하수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있는데 하수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비가 100㎖만 와도 펌프장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대단위 도시기반시설확충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해야 할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도시기반확충사업을 해야지 먼저 보기 좋다고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배수개선사업을 하수를 늘려서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선로를 망월천에 떨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배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매년 우리지역이 침수지역으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투입해서 복구하곤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만 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천시가지 주차시설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영암의 명물인 갈락탕을 많이 드시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가변주차가 전혀 안되고 있는 곳이 학산 독천시가지 입니다. 다른 읍면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학산면은 정착되지 않아서 말썽이 많습니다. 가변차선을 없애던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19개소에 9,422천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학산만 경로당 지원금이 가장 적습니다.

학산은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학산이 1개소당 19만원정도인데 14개소에 6백만원입니다. 신북은 15개소에 12백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수치만 월4만원하고 연료비로 2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은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면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입니다. 다른 면은 연중으로 계산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도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치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타면 보고서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장은 11개 읍면장 중에서 가장 연소한 면장으로 기대되는 면장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 면민 만족 고품질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직까지 민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관청을 상대로 하면 별로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밑에 보면 친절한 공무원 선정으로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해 보셨습니까?

실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토박이로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격의 없이 대하는데 일단 면민들을 형제자매처럼 생각하지 말고 고객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산면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향상되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을 만나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을 고객처럼 생각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학산면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민이 뽑는 친절한 공무원상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장 임명장 수여할 때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학산면이 더욱 친절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이장들이 연말에 숙의를 해 가지고 면민친절봉사상을 주자고 결의되어서 현재 이장님들, 반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직장분위기에 따라서는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모든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례가 되도록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또 민원인들이 왜 행정관청에 가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민원 처리하는 담당이 자기는 항상 다루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 줍니다. 민원인은 그 업무에 대해 아주 생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에 맞추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담당직원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 면장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민원인들 눈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민원인이 이해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분 눈 높이에 맞추어서 대화해야만이 큰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보수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법적구호 대상을 제외한 연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는데 제외되고 일부계층이 어려운

실제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다든지 모자부자가정이 많습니다. 그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매월 가정을 방문하여 다소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면의 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맞추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의 묘를 발휘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맞추지 말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면마다 이 관계를 질문 드립니다마는 학산에서는 금년 연초에 읍면정 보고회 때 총 건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연초에 군정보고회 때 건의 건수가 32건입니다. 그 중에서 22건은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0건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마는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0건 정도는 미미하기 때문에 100%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한 건 이상은 시행할 수 있도록 당초에 이장들하고 상의했습니다.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면 혹시라도 사전에 읍면장들이 실정을 파악하여 불평불만을 하는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 주어야 되는데 꼭 공무원 입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 혹시 잘못하더라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고 비난을 줄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대체로 보고는 잘했습니다. 영암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수매에 관한 관계는 자세히 나와있는데 6페이지에는 잘된 점, 보람있었던 점은 행정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여러 분야에서 입상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쉬웠던 점이 농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추곡수매에 대한 배정량이 99년도 대비해서 17%나 줄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는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풍년이 예상되어서 잔여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면에서 비상이 걸려있고 RPC를 가지고 공장도 걱정이 대단합니다. 자가소비가 8천가마 나와있는데 세대당 8천가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8천세대입니까? 아니면 전 세대에 대한 8천가마입니까?

농가분만 계상했습니다.

1,530세대에서 750세대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상거래 물량 42,040가마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량이 97천여가마가 있는데 농협 수탁이 5만가마를 한다고 했는데 매스컴에서나 농림부에서나 농산과에서도 올해 쌀값은 이번 추곡수매 일등가가 181,320원, 40㎏이 60,440원인데 DS기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창고에서 실제로 5만가마 이상을 사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했어요?

아쉬웠던 점은 99년산 산물수매를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농가와 약정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시중가가 높다 보니까 이행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작년산을 배정을 할 때 산물수매 실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학산면이 목표량이 적었습니다.

배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받는 부서잖아요! 농산과에서 농지 면적으로 배정해야 옳은데 실적 대비로 하다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생겼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5만 가마를 정말로 일등가격에 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가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탁 수매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농민들에게 조합장님하고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선도 자금을 80∼90% 주고 나머지 20%는 정산해서 주는데 그 가격을 전부 2등 가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중가격을 반영해서 주도록 농민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농협수매라는 것이 현 시가가 아니라 정부고시 가격으로 사갑니다.

우리 학산은 별도로 미리서 농협에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이 건조해서 농협에 수매를 의뢰해서 정부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매 외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잔여석을 공매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농협수매를 하고 있는데 학산은 농협수매가 아니라 건조시설에서 농협에 의뢰해서 수탁으로 수매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도 정부에서 일부 가격을 정해줘 가지고 도에서 2차보전을 해 주고 군에서 보전해줘서 그 가감만큼만 배정물량에 대해서 사주고요.

지금 1등가격이 181천원인데 15만원이 될지 16만원이 될지 모르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자기 농산물이 다른 사람 것보다 월등히 좋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농협에 넣어놓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양이 적더라도 농협환원 사업 차원에서 제가격에 수매를 해 주어야 되지 맡겨놓고 팔아주라는 소리밖에 아닙니다. 현시가 햇벼가 금정 같은 경우에는 152천원에서 3천원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생산된 벼가 15만원정도입니다. 올해 예상 수매가가 18만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농협하고 면장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사들여서 농민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 5%는 너무 많으니까 3%를 농민들에게 수매할 자금을 달라고 합니다. 농협에서 수익이 나면 돌려주지만 손해가 생기면 환원사업으로 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 농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가마를 위탁 판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농협장님하고 상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더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던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16만원선까지는 정책적으로 가격을 보장한다고 얘기합니다. RPC 같은 경우에 3% 이자에 대한 쌀 가격이 증폭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왜 거부를 하고 있느냐 사는 날부터 3%에 대한 이자가 마이너스된다고 해서 이를 보전해 주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2차 보전이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수매한 기간에 대해서 다음 수매한 기간까지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마음을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안내하고 이성규 의원님 말씀대로 눈 높이를 낮추어서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만족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시설을 제공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대화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능력 있는 면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면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분야도 정확히 알고 농협장과 타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서비스행정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고객만족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불만족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그런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수탁판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다른 농협은 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일반 미곡처리장에 팔아서 다소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 여석으로 보아 15천석 가지고는 정부에서 2차보전 시가 수매정도밖에 안되고 DS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학산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호면, 학산면 순으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면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