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함양군에 각종 위원회 운영되는 게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와서,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 드린 바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그런 뜻을 전한 게 상당히 오래 전에, 2~3년 전에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위원회는 많지만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애든지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건 필요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필요없다면 수년간 운영이 안 된다는 이것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게…

수년간 안 한 게? 건축조정분쟁위원회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없애 버려야 된다 이거야. 건축분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축분야심의위원회…

지방국민운동사업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필요한지 또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합니다. 지금 내 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위원회들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지방국민운동사업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가동이 되느냐? 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름만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예.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전번에 상당한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백상현 위원은 4분발언을 통해서 수상대상자의 부적정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진주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는 분명히 함양군 대표기관입니다. 대변하는 집단인데 조직인데 이런 진주와 같은 조례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우리 조례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된 조항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전체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은 전번과 같은 그런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조례가 명확하고, 좀 현실적으로 작년과 같은 그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와 같은 이런 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자료나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설치를 해야지 먼저 번에는 보면, 제가 거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와 가지고 첨부의 서류라든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급하니까"하고 당일치기로, 당일도 아니라 몇 시간에 땅땅 해 버리고 했다는 이야기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이 조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합시다. (송기원 위원 거수)

군민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질의나 토론 중복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진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안대로 하는 말씀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자체가 이 조례를, 개정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일단 개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이 말씀했듯이 군민의 날도 역시 이것하고는 관계가 안되지만 그것은 별도의 얘기지만 군민의 날도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조례개정안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주 안 이걸 들어 상당히 우리가 본 떠야 될 그런 조항이다. 이런 조항들을 다 했을 때 작년에 있었던 그런 백상현 위원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참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민상이라는 것은 함양군에서 어떤 상보다도 대단한 상입니다. 엄청 큰 상입니다. 그런 상들을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갖고, 작년처럼 "모여라" 해서 거기 땅땅 해 가지고 "급하다" 정해 가지고 주는 것, 올해 시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는 명확하게 좀더 보완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완이 되어서 다음 때 확실한, 우리가 좀더 명확한 그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지금 추천해온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꼭 올해 해야 될…

그런데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회는 추천이 된 분들을 심사하는 조직이단 얘기죠?

그 조직의 운영이나 가동이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추진위원과 심사위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그 상을 주는 목적은 똑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할 뿐이고, 그 심사가 작년에는 졸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짧은 시간에 앉아 가지고 급하니까 하고 탕탕 해 버렸다는 이야기라. 그것보다는 추진위원회가 심사위원과 같은 그런 구성이 되었더라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걸 한번 더 걸렀을 때는 작년과 같은 그런 말 절대 안 나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여기서 엄선이 되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 작년처럼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앉아 가지고 심사만 거기서 간단하게 안 했습니까. 1시간도 안 걸리고 30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요 거기 갔던 사람이. 우리 대표로 의장이 안 갔습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이 과연 그 뒤에 있는 지출한 첨부서류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맹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그리는 안되겠죠.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아주 여기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신경을 써서 선출을 하겠지만 작년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상은,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추천된 분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꼭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구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군민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추천이 된 사람이 몇 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꼭 금년에 군민상을 줘야 된다는 원칙도 없다는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좀 늦더라도, 군민상을 줘야 될 입장이라면 이 조례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해주고, 시행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하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민의 날도 제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아까 송기원 위원님이 5월 12일이라고 예전에 군민의 날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군민의 날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도 정하고, 군민의 날을 정하면 군민의 날에 함양군의 축제이니까 그 때 아마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야. 그 자리에서 상도 주고, 이것과 저것과, 이 조례도 좀더 보완이 되어지고, 군민의 날도 지정해서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시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시기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라고 그랬는데 선거가 우리 군민행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지, 나도 다음에 군의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대회가 함양군 운동회입니다. '91년까지는 언제나 봄으로 했습니다. 여기 문화행사도 봄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91년도 운동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을로 넘어가 가 가지고 가을에 하고 그 다음 해 또 봄으로…

'91년도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시기를 가지고 시간만 자꾸 갑니다. 저는 확실히 '91년도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운동장을 건립을 할 때 제가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91년도로 확실히 압니다. 그 때 행사를 5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운동장이 다 안돼 가지고 넘어가면서 그것도 '91년도 가을 되어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차를 가지고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91년도로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넘어갔습니다. 그 시기는 그래도 좋고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대로 그것도 좋고 시기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때 봄에 하던 것을 가을로 넘어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사정 때문에 넘어가 가지고 가을에 하다가 봄으로 하려니까 1년이 안되고 반 년만에 또 행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가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백상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백상현 위원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할 겁니다. 가을은 아무튼 바쁩니다. 봄은 그래도 좀 한가합니다. 그리고 철로 봐서도 봄철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문제는 제가 지적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싶어요. 그 이야기는 작년 군민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고 상응할 만한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그 당시 개정되었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행정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대로 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적을 한다면 잘못되었다, 기획실의 업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무 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싶고, 또 두 번째 지금 행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상을 줘야 될 그 분들을 추천하겠다고 이미 읍면으로, 또 뭐 추천할 수 있는 공고도 하고 했는데 이 자체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도 안 한 기획실에도 방금 지적을 했고, 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작년 그런 문제가 안 나겠지요. 안 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 조례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추천통보를 했다는 자체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추천이 되어서 꼭 이 분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게 기획실에서 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이것하고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 없앤다는 그것 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무 것도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간다 그 개정하고, 호적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 한 그 서류를 조금이라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 없앤다는 그것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왕에 대외적으로 추천하라고 통보를 했고 공고를 했으니까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그런 분이 있으면, 이 개정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심사할 때만 심사위원이, 추천위원회가 없으니까 추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작년과 같은 그런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백상현 위원이 4분을 통해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적어도 며칠 자료 수집을 했을 거요. 그리 한 그것이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닐 거거든, 우리 위원이 한 것이. 그렇다면 그런 하자는 절대, 하자라고 내가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를 범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안을 부결을 하고싶습니다. 할 것 같으면 구법으로 하고, 하려면 확실한 그런 것을 정해서 내년에 거기에 의해서 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예, 알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업무가 저리 넘어갔는데 구법으로 인해서, 이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서가 저리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게 어디 넘길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어찌 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 듣는다니까, 그런데

담당부서가?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입장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업무가 저리 이관되었는데 그 이관된 업무를 거기에 합당한 개정이 안되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행정도 풀고, 이 법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줄 수 없어요. 물론 잘하겠지. 나는 못 주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을 풀려고 그러면 개정은 오늘 하고 금년도 군민상은 주지 말자는 이야기라. 현재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의해서 하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라. 여기에 있던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송기원 위원님이 많은 의문을 갖듯이 이 조례 개정안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이냐 공립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상당히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돼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설일 경우에 그 보육료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사설일 경우에 아이 하나 맡기는데 얼마를 주고 공립에는 월 얼마를 줍니까?

소득도 공설이나 사설의 경우에도 소득에 준하는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 하는 이야기지. 과장님,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 차액이 생겼다면 더 더욱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겨서 안되고, 같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정부의 방안이라고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고, 저 위에 중앙에서 하는 게 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문제도 보육료가 같다고 하면 대단히 넘겨주는 게 잘못된 것이고, 정부에서 집까지 다 지어줘 가지고 한 개인 살림살이 차려 준 거야. 안 되는 것이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야. 사설은 비싸고 공립은 싸다고 하면. 운영은 공립이나 사설이나 100명이 있을 때 똑같이 급식하고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보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 예산이 똑같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부담하든지 개인이 부담하든지 할 것이고 그런데 부담도 안 하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보육료도 같다고 했어요. 같은 데 왜 정부재산을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라. 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물론 이 조례는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수동에 살고 있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공설을 지어 가지고, 이번에 안의에 얼마입니까? 2억인가 3억인가 주고 짓죠? 그것도 어느 날 개인재산 만들어 줄 겁니까? 똑 같이 지원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군유지에 하고, 수동은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를 개인이 내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건축비를 주고 지원을 해서 다 했다는 이야기라. 다 했는데 의회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이 없어서 부지를 못 사가지고 그 재산을 개인한테 줘 버려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싶고, 거기 보육료가 같은 데 왜 정부재산을 개인한테 줄 거냐 하는 이야기라. 안되죠.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 먼저 그 때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시책이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추세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 방금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되죠. 거창같은 경우에는 요 인사권까지 군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군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석입니다마는 "군수님은 경상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체육회장 안 하는 군수는 아이 군수님 밖에 없다면서요?", 나쁘게 이야기해서 무조건 짐을 떠 넘기려는 거야. 여기 어린이집에 교사의 채용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거창만 해도 전부 군수가 가지고 있어.

아니야. 여기는 채용을 원장이 바로 한다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사권도 자격을 가지고 공채를 하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군수가 다 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원장이 제 마음대로 다 해.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인사권을 왜 원장이 가져요. 그리고 인사이동도 여기서 원장을 함양원장을 공설 같으면 안의, 수동 보내도 선생들도 교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고생해 가지고 지어서, 이번에도 안의에 3억인가 얼만가 들여서 지었습니다. 저게 어느 날 개인으로 줘 버립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냐는 이야기라.

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동에 있으니까 그 분을 개인적으로…, 법인체 장으로서 대단히 서운할 일인지 모르지만 한 날 어느 재산을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한 날 정부에서 억대의 재산을 집을 지어줬다 이거라. 그 집은 개인재산이 되어 버리는 거라. 잘못된 거죠.

안 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유 과장 얘기도, 먼저 번 나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지만 시책이 그렇고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법인체로 가야 될 추세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안의에 3억이니 4억이니 들여서 짓는 집 저 집도 어느 날 하루에 개인재산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야. 안되죠. 먼저 수동 집 지을 때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얼마만큼 여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개인한테 줘 버린 거라.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건 지금 이미 수동은 사설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사항들은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복무규정에 준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수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나, 집행부는 아니죠. 군민이, 군민이라면 의회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보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미 이건 민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 민간 이양문제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도지사가 정한 내용도 그렇고

예, 상위법이고 또 그 종사자들 근무 연가일수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 위에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란 이야기야.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동 넘어간 그 자체 재산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벌써 승인 다 되었다는 이야기라. 그걸 여기 조례가 개정되었니 안 되었니 하고 그걸 되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설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자면 그렇습니다. 수동의 경우를 보면 요 수동어린이집이 공설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개인이 한 개 짓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한 데 지원해줬다는 것 밖에 없어요. 개인이 생기니까 수동어린이집은 없어져 버린 거라. 개인이 살아나고 없어져 버린 거라. 지금 만일 그걸 꼭 부정을 한다고 하면 수동에 공설어린이집을 새로 우리가 하나 설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자체를 되찾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돈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

아이 한 마디도…

아니, 아닙니다. 당초에 공립이야. 당초에 공설인데 건물을 못 지어서 정부에서 부담을 못하고 변동이라는 마을에 회관을 쓰고 있었어요. 안의도 역시, 안의 우리가 그 때 안 가 봤습니까?

안의에 당본 마을회관을 쓰고 있었어요. 수동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 다른 데 할 것 없이 촌에서는 거의다 어린이집은 만들어야 되겠지 정부에서는 갑자기 돈은 없지 하니까 설치만 공설로 해 놓고 전부 회관을 이용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의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수동도 마찬가지로 회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의는 목적 그대로 지금 공설로 짓고 있습니다. 회관을 사용하다가 그 회관에서 "우리 회관이 불편하고 하니까"하고 나갔어. 나간 게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미동이라는 마을회관으로 나갔어요. 정부지원을 공설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줬어. 애들 교육비라든지 교사 월급이라든지 다 줬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작년입니다. 10여 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안의나 수동이나 함양이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안의는 새로 이번에 돈을 2억인가 3억인가 들여서 역시 당초 목적 그대로 공설로 남아서 하고 있고, 수동은 정부에서 돈을, 그것은 개인이 로비를 했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상당한 어떤 로비를 했어요,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야 돼. 보태야 되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말이 안 많았습니까. 이것이 개인이 짓는 사설이다. 사설에 지원을 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 안의처럼 그렇게 짓는 것인 줄 전부다 알았어요. 어느 날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사단법인으로 사설로 신청을 한 걸, 사설로 신청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신청해 놓고 어~어 하다가 돈만 이렇게 해주고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 보태고 우리 군비 보태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거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먼저 번에 집행부의 공무원들 진짜 문책해야 돼요.

턱도 없는 짓을 하고, 해 가지고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 가지고 예산의 표기를 괄호를 해 가지고 법인체라, 수동어린이집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 사설이라든지 뭐 법인체라든지 표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수동어린이집이야. 공설어린이집이야.

지금 수동이나 안의어린이집은 요 개인이 5억 내고 사라고 해도 산다니까.

함양군어린이집개정조례안인데 수동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