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9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제·개정조례안을 2001년9월19일 제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2001년9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전재봉 위원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 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장 규정을 민과 관 공동위원장제도로 개선하고, 위원장 모두가 사고 시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으로 민간인 1인을 위촉하여 부군수와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개편을 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하였습니다. 현행 제3항이 4항이 되고, 3항을 신설해서 3항은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장 규정을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로 개선하고, 위원장 모두가 사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행 부군수 1인 위원장 제도를 위촉위원을 포함하는 2인 위원장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인 민·관 공동의 규제심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을 부군수 1인으로만 구성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이 2항에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인을 위촉으로 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학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학식이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전문직을 나와야 되느냐? 안 할 말로 규제개혁이라면 이 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전문직인 법과를 나온 사람이어야 되느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학식 이게 아주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알아 듣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학식이라면 구체적으로 대학을 나와야 된다, 어떤 전공과를 나와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여기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구를 학식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건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상식이,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놓으면 좋은데 학식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니까, 학식이 어디까지를 두고 학식이라고 하느냐 이 소리라.

그러면 이왕에 넣는 김에 더 넣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리 했으면 이의 없을 것 아닌가.

하려면 학식 이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통 모르고 해. 알아야 하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지 학식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안 된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참정권의 제한이죠.

공자가 어디 대학 나오고 예수가 대학 나왔나!

그러니까 왜 "학식"자를 넣었느냐 이 말이라.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놔도 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도 되는데 왜 "학식"이라는 자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라. 그리 되면 이 안 맞잖아. 그러면 학식이라고 그러면 전문적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 되어야 되지.

위원 위촉하는데 학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놓으면 되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따온 문구는 규제개혁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시행령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모법 자체야 충분히 전문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충분한 지식이 학식이 있는 분이 규제개혁 부분에서 드물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남 한다고 따라서 해야 되네.

아이 그러니까 위에 걸 베끼다가 그대로 하네, 참. 그리 안 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 하지.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또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기획실장님?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함양군에 각종 위원회 운영되는 게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걸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와서,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 드린 바가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그런 뜻을 전한 게 상당히 오래 전에, 2~3년 전에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위원회는 많지만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애든지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통·폐합도 하고 하는데 또 모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는 있어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건 필요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필요없다면 수년간 운영이 안 된다는 이것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게…

수년간 안 했다는 게, 지금 통·폐합 안 한 게 수년간 안 한 게 저는 뭣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간 안 한 게? 건축조정분쟁위원회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건 분쟁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분쟁조정이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없애 버려야 된다 이거야. 건축분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축분야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는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분쟁이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위원회는 그런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지방국민운동사업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필요한지 또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합니다. 지금 내 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위원회들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지방국민운동사업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가동이 되느냐? 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름만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과에 시달을 해 가지고 통·폐합해야 될 것, 분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고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존폐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4페이지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중에 행정 내부의 공부 확인으로 증빙이 가능한 첨부문서는 제외시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양군민상 수상부서가 변동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상의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중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 공부확인으로 증빙이 가능하므로 추천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 수상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 군민상이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9월7일자 업무 세부 분장조정을 하면서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시상시기를 매년 군민의 날로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조항에도 군민의 날이 언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군민의 날이 제정될 때까지는 군민체육대회 또는 천령문화제 개최일로 한다"로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5페이지는 금방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4조2항2호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하자는 것이고, 제9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담당이 된다"를 "행정과장,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중 행정 내부의 공부확인으로 증빙이 가능한 첨부문서는 제외시키고, 함양군민상 담당부서의 변동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시상의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보자 추천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외시키고, 지난 번 기구개편으로 세부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상 담당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의 문화담당에서 본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군민상 시상 대상이 문화·예술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과(서무담당)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동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에 대한 공평 타당성의 확보가 동 조례 운영의 주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공정한 심사선정을 위해서는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동 조례 운영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일부 일부 시·군(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시 등)에서는 군(시)민상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등의 군민상조례에서는 수상자 결정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우리 군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다만, 진주시 조례의 경우에는 수상자 확정은 것시민상추천위원회겄에서 발굴·추천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하며(제7조), 시민상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제8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군 조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전번에 상당한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백상현 위원은 4분발언을 통해서 수상대상자의 부적정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진주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는 분명히 함양군 대표기관입니다. 대변하는 집단인데 조직인데 이런 진주와 같은 조례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우리 조례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된 조항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전체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은 전번과 같은 그런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조례가 명확하고, 좀 현실적으로 작년과 같은 그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주와 같은 이런 조례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자료나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설치를 해야지 먼저 번에는 보면, 제가 거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와 가지고 첨부의 서류라든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급하니까"하고 당일치기로, 당일도 아니라 몇 시간에 땅땅 해 버리고 했다는 이야기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과장님, 이 군민상은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상 시상장소가 군민체육대회 또는 천령문화제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해 가지고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천령문화제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천령문화제행사를 11월1일부터 3일까지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체육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1일이나 2일 그 때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격년제로 내년에 천령제를 안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내년도 체육대회 때 하고 그렇게, 군민의 날이 사실상 함양군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령문화제를 할 때 행사 개회식을 군민체육대회 모양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번에는 서제식에서 할 모양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천령제에서도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수가 모이는 그런 날 하는 걸로…. 일반 문화행사는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서제식 때 제일 많이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제식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큰 행사지만 격년제로 했을 때 종전과 같이 군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많은 군민 다수가 모이는 데서 시상했을 때는 모양도 괜찮았지만 천령문화제 했을 때는 행사규모나 모든 게 되어 있을 때 그 때 시상받을 때 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도 있겠네요. 일단 서제식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면 실제 천령제를 우리가 봄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소관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뭐라고 못하겠네요.

연관이 있다 아니오?

우리는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거기에 맞춰서 군민상을…

첫째, 군민상을 줄 때는 분명히 군민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으면 군민의 날을 먼저 정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이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흘러 오면서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9월7일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이관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러한 맹점이 있어서 아예 군민의 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빼 버리자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천령제도 봄에 해 가지고, 실제 가을에 하면 농민들이 바빠서 안되니까….

그것도 지난 번에 검토를 하고 하더니 이번에 어떻게 된 셈인지…

그걸 자꾸 어영부영 때우고 때우고 하다 보니까 내년 가고, 내년에도 내후년 가고 이리 되는데 이걸 확실하게 먼저 천령제 날짜를 못을 박읍시다. 그래 가지고 그 날짜에 군민의 날을 정하면 될 것 아니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는 아예 금년에 천령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초순인가 천령제위원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급선회해 가지고 천령제를 이번에 11월1일~3일 한다라고 우리한테 통지가 왔어요.

행정과장님?

예.

그 내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천령제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위원장 뽐 내려고 했다고 해.

그래 그게 분명히 안 하기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걸 분명히 짚고 나서 군민상을 해야지….

아니오. 법은 법이고 아직 날짜가 안 정해진 부분은 우리가 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여름에 하든지 하고, 천령문화제는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전국 경향각지에서 오고 또 언론이나 매스컴들이 함양을 많이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을 우리 함양에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또 그리고 천령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천령위원회를 하면 천령문화제를 안 하면 다시 연임이 됩니다. 언제 자기 임기 중에 한번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군민상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짚고 군민의 날이 안돼 있는 부분은 차후에 정하고 나면 군민상은 그 날짜에 수여가 되도록 그리 합시다.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것은 못을 의회에서 박아 줘야지…

군민의 날을 우리가 박으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하면 안됩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으되…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금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정하든지…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먼저 딱 부러지게 나와야지.

여기 송기원 위원이나 박종호 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진주시조례도 나는 다는 안 읽어 봐도 언더라인 한 것만 읽어봐도 합리적인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할 수가 없고 우리 3기 위원들이 정례회의 때 이 조례를 새로 제·개정할 요량하고, 진주시의회 걸 우리가 원용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하기로 하고, 그러니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한테 몇 가지 조문을 삽입하고 개정을 하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고 우리 정례회의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주시의회 군민상 시상하는 이걸 많이 본을 떠 가지고 우리가 좋은 걸 선택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자꾸 이러다가는 군민의 날 받고 천령제까지 끌어 들이면 조례 심사하다가 오늘 다 가면 오후에 내 볼일을 못 보니까 적당하게 하고 갑시다.

질의는 얼추 된 것 같고 하니까 토론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고 자꾸 중복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의만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조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합시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군민상을 이 앞에도 분명히 의회에서 내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운운하고 그런 것까지 했는데, 여론을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걸 해 가지고 의회 의원이 발언한 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진주 안이 좋다고 하니까 진주 안을 본을 떠서라도 군민의 날을 잡으세요. 군민의 날을 잡고 난 뒤에 시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군민의 날도 안 잡아 놓고 또 격년제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라.

그래 이게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똑 행정과로 넘어 오니까 이게… 이 사실상 행정과로 넘어온 것도…

군민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질의나 토론 중복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진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안대로 하는 말씀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자체가 이 조례를, 개정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일단 개정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이 말씀했듯이 군민의 날도 역시 이것하고는 관계가 안되지만 그것은 별도의 얘기지만 군민의 날도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조례개정안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주 안 이걸 들어 상당히 우리가 본 떠야 될 그런 조항이다. 이런 조항들을 다 했을 때 작년에 있었던 그런 백상현 위원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참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민상이라는 것은 함양군에서 어떤 상보다도 대단한 상입니다. 엄청 큰 상입니다. 그런 상들을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갖고, 작년처럼 "모여라" 해서 거기 땅땅 해 가지고 "급하다" 정해 가지고 주는 것, 올해 시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는 명확하게 좀더 보완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완이 되어서 다음 때 확실한, 우리가 좀더 명확한 그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조금 전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이나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부서 자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부분을 행정과로, 또 문화담당이 하던 것을 서무담당으로 이리 변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천령제나 군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군민상을 어느 날짜에 줄 것이냐? 그러니까 부칙으로는 군민체육대회나 천령문화제 때 줘야 되겠다 그리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미비하고 그 하더라도 올해 또 군민을 수상해야 될 그런 입장이면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주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을 다시 정하면 군민의 날로 또 개정을 해서 군민의 날로 못을 박아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행정과장님?

예.

조례를 부결하면 싶은데, 박종호 위원처럼. 부결해도 먼저 조례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일을 못합니다.

과가 이관이 되어 버렸는데…

아이 구법에 의해서 하면 안돼?

구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죠.

기획실에서 그래 하든지,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진주시의회에서도 하고 우리 함양군민의 날 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재 행정과에서 제출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위원들이 낯 뜨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제가 조금 답변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안될 일도 없고, 구법으로 해도 금년만 하고, 금년 정례회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서 해주는 걸로 하고 이번의 것은 박 부의장이 얘기하다시피 상은 줘야 되니까 구법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로 하고, 이 법은 사실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추천해온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하나도 없는데…

꼭 올해 해야 될…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행정과로 넘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던 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문화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되어 버렸어요. 자치문화과의 문화예술담당인 강성갑씨가 여기 와 있는데 옛날에 기획감사실 문화예술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일을 보다가 자치문화과로 흡수되어서 가 버렸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진주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진주시 걸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함양군은 제5조에 '군민상심사위원회'고 진주시는 '시민상추천위원회'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추천위원회인데 쉽게 말씀 드리면 진주시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소위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둬 가지고 진주시장한테 통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추천하는 사람이 똑 함양군과 같이 진주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하는 이 용어의 차이 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되는 것이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걸 갖다가 하나 나중에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근본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도록, 접수나 이것도 할 수 없도록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상을 못준다는 결론이 나죠.

그런데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회는 추천이 된 분들을 심사하는 조직이단 얘기죠?

그렇지요.

그 조직의 운영이나 가동이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압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작년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추진위원과 심사위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물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그 상을 주는 목적은 똑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할 뿐이고, 그 심사가 작년에는 졸속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짧은 시간에 앉아 가지고 급하니까 하고 탕탕 해 버렸다는 이야기라. 그것보다는 추진위원회가 심사위원과 같은 그런 구성이 되었더라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걸 한번 더 걸렀을 때는 작년과 같은 그런 말 절대 안 나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여기서 엄선이 되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면, 작년처럼 추천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서 앉아 가지고 심사만 거기서 간단하게 안 했습니까. 1시간도 안 걸리고 30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요 거기 갔던 사람이. 우리 대표로 의장이 안 갔습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이 과연 그 뒤에 있는 지출한 첨부서류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맹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그리는 안되겠죠.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아주 여기는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신경을 써서 선출을 하겠지만 작년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상은,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추천된 분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꼭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구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군민상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추천이 된 사람이 몇 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꼭 금년에 군민상을 줘야 된다는 원칙도 없다는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좀 늦더라도, 군민상을 줘야 될 입장이라면 이 조례대로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해주고, 시행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하곤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민의 날도 제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아까 송기원 위원님이 5월 12일이라고 예전에 군민의 날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군민의 날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도 정하고, 군민의 날을 정하면 군민의 날에 함양군의 축제이니까 그 때 아마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야. 그 자리에서 상도 주고, 이것과 저것과, 이 조례도 좀더 보완이 되어지고, 군민의 날도 지정해서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때도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지정한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송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문화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문화계장님?

강성갑 예.

전부터 우리 함양군에 말이요 천령제를 봄에 하자 봄에 하자 누차 얘기 했지요?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그걸, 지금 천령제 위원장이 누굽니까?

강성갑 강대옥 위원입니다.

아이 그 양반 참말로 흐리멍덩한 양반이네. 아이 군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 이걸 빨리 알아 가지고 봄에 해야지 하면 빨리 봄에 만들고 해야지 가을에 수확기에 천령제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다 아니오. 천령제 위원장을 바꿔요, 말 안 들으면! 아이 군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쪽 귀로 듣고 이 쪽 귀로 흘려 버리고 자기 주장만 가지고 천령제 위원장을 해야겠다면 천령제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군민의 날을 천령제 하고 같이 봄에 정해요.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군민상을 줘야지 자,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천령제, 체육대회 격년제로 실시해 가지고 군민상도 격년제로 줘야 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고 당연히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지 격년제가 무슨 필요있소? 이것은 문화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 의회 의원들이 그걸 누차 이야기했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면 빨리 그걸 해 가지고 봄에 해야 겠다 해 가지고 봄으로 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백상현 위원님? 지금 이 주제하고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

위원장 자격 없으면 그만두라고 해요? (박순근 위원 거수)

예.

우리가 지금 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온 과거도 잘못된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미비하지만 이 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저는 원안처럼 통과시켜 주고 우리 군민의 날이 정상적으로 정해지면 우리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다시 또 보완하고 손질을 해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군민상을 준다라고 군민상 추천 후보자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가 분장이 이관이 되었고, 업무가 행정과에서 되면 올해 군민상을 천령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는 안 하니까 문화제 때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 때 주도록 저는 원안과 같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보면 시상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걸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군민상을 시상했던 것을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천령문화제 행사 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상을 받는 그런 장소, 시기라면 꼭 아까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희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 분이 재추천되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더 해 가지고 모든 규모나 장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그 위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저는 아까 박종호 위원님하고 송기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데 먼저 이것은 이관이 자치문화과로 가야 됩니다. 자치문화과로 가 가지고 그 자치문화계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지 행정계에서 왜 군민상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 조례 자체도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군민상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실제 조례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 과로 왔다가 이 과로 갔다가 이 누가 봐도 헷갈려요.

그것은 예술상이나 문화상 같으면 자치문화과에서 해야 되는데 명실상부한 함양군민상, 종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안설명 때도 얘기를 한 겁니다. 함양군 문화·예술상, 체육상 준다면 당연히 자치문화과로 가야 됩니다.

군민의 날, 천령제는 뭐요? ○? 위원 시상의 시기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놓고, 행정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것도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이 업무분장 관계는 지난 번에 조례로 우리가 통과를 해서 행정과에서 일을 보도록 이미 통과를 시켜 준 겁니다.

여론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여론이 중요한 거지.

일단 이게 안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못하고…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을 맡기 전에 알아 보니까 벌써 군민상 추천하실 기관이나 단체 모두 다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 군민의 날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할 것을, 우리 여기만 가 가지고 정할 게 아니니까 조사를 하시고 또 군민상 이 조례 이 부분도 아까 또 우리 위원 중에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또 이 선정 이번에 하는데도 정말로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천령제 관계도 가을과 봄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천령위원회의 위원장의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천령제위원회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천령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달리 하시고

그러면 천령제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들을 줄 압니까?

전부터 민간인 회장이고 또 개최시기 문제도 사실은 봄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연이 가을에 하다 보니까 봄으로 갑작스럽게 바꾸는 문제도 상당히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천령제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양 단체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 봅시다. "가령 내년 5월에 봄에 하자", 현실적으로 내년 5월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5월에 지방 4대선거가 있는데 천령제, 군민체육대회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도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도체하고의 일정 조정문제, 그래서 군민의 날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천령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의 날하고 천령제를 봄에 날 잡아 놓으면 군체육대회도 체육회도 따라 올 것 아니오. 저거가 뭐가 잘 났다고 가을에 할 일 있소. 농번기에 한창 바쁜 데 무슨 가을에 해요.

방금 기획실장님이 시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시기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4대 선거라고 그랬는데 선거가 우리 군민행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지, 나도 다음에 군의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대회가 함양군 운동회입니다. '91년까지는 언제나 봄으로 했습니다. 여기 문화행사도 봄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91년도 운동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을로 넘어가 가 가지고 가을에 하고 그 다음 해 또 봄으로…

'88년도부터 가을에 했습니다.

'91년도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화봉송로 행사 때문에 그것은 더 늦춰 가지고 가을에…

시기를 가지고 시간만 자꾸 갑니다. 저는 확실히 '91년도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운동장을 건립을 할 때 제가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91년도로 확실히 압니다. 그 때 행사를 5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운동장이 다 안돼 가지고 넘어가면서 그것도 '91년도 가을 되어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청소차를 가지고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91년도로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넘어갔습니다. 그 시기는 그래도 좋고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대로 그것도 좋고 시기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때 봄에 하던 것을 가을로 넘어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사정 때문에 넘어가 가지고 가을에 하다가 봄으로 하려니까 1년이 안되고 반 년만에 또 행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가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백상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백상현 위원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할 겁니다. 가을은 아무튼 바쁩니다. 봄은 그래도 좀 한가합니다. 그리고 철로 봐서도 봄철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문제는 제가 지적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싶어요. 그 이야기는 작년 군민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고 상응할 만한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그 당시 개정되었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행정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대로 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적을 한다면 잘못되었다, 기획실의 업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무 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싶고, 또 두 번째 지금 행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상을 줘야 될 그 분들을 추천하겠다고 이미 읍면으로, 또 뭐 추천할 수 있는 공고도 하고 했는데 이 자체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도 안 한 기획실에도 방금 지적을 했고, 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작년 그런 문제가 안 나겠지요. 안 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 조례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추천통보를 했다는 자체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추천이 되어서 꼭 이 분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게 기획실에서 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이것하고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 없앤다는 그것 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무 것도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간다 그 개정하고, 호적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 한 그 서류를 조금이라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 없앤다는 그것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왕에 대외적으로 추천하라고 통보를 했고 공고를 했으니까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그런 분이 있으면, 이 개정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심사할 때만 심사위원이, 추천위원회가 없으니까 추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작년과 같은 그런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백상현 위원이 4분을 통해서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적어도 며칠 자료 수집을 했을 거요. 그리 한 그것이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닐 거거든, 우리 위원이 한 것이. 그렇다면 그런 하자는 절대, 하자라고 내가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를 범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이 조례는 이번에 개정안을 부결을 하고싶습니다. 할 것 같으면 구법으로 하고, 하려면 확실한 그런 것을 정해서 내년에 거기에 의해서 합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답변을 할게요. 이게 과거에는 기획감사실 문화재계에서 했는데 9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의 문화재계가 자치문화과 문화재계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보면 소위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업무는 문화담당주사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 알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업무가 저리 넘어갔는데 구법으로 인해서, 이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서가 저리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게 어디 넘길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어찌 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 듣는다니까, 그런데

그리하면 담당 부서가 없다 이거라.

담당부서가?

그렇지요. 자치문화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 행정은 소관 과가 해 온 걸 구조조정을 했을 때는 행정과로 넘겼으니까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안 그러면 자치문화과로 가든지 이래 되어야 되요.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조례가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미리 준비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공고까지 다 된 사항에서 공고 되기 전이면 모르겠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꼭 이행이 된다면 이번 만큼은 승인을 해주고 다음 임시회의나 정례회 때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선정과정에서도 선정 전에 저희들 의회에 간담회 때나 와서 충분한 논의가 된 뒤에 이런 부분들을 안을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입장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업무가 저리 이관되었는데 그 이관된 업무를 거기에 합당한 개정이 안되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행정도 풀고, 이 법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줄 수 없어요. 물론 잘하겠지. 나는 못 주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을 풀려고 그러면 개정은 오늘 하고 금년도 군민상은 주지 말자는 이야기라. 현재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의해서 하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라. 여기에 있던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법하고 본 취지하고는 상반된 견해입니다마는 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고, 반대하는 위원도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5 대 1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영유아보육법, 함양군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과 군립어린이집 지정해제에 따라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설치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료에 관한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내용과 일치하게 변경하고,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수동어린이집이 지정해제 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서 규율하는 군 립어린이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의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원 위원님이 많은 의문을 갖듯이 이 조례 개정안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이냐 공립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상당히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돼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설일 경우에 그 보육료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예, 보육료.

사설일 경우에 아이 하나 맡기는데 얼마를 주고 공립에는 월 얼마를 줍니까?

그것은 사설이냐 공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득여하, 그러니까

소득도 공설이나 사설의 경우에도 소득에 준하는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 하는 이야기지. 과장님,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 차액이 생겼다면 더 더욱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겨서 안되고, 같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정부의 방안이라고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고, 저 위에 중앙에서 하는 게 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문제도 보육료가 같다고 하면 대단히 넘겨주는 게 잘못된 것이고, 정부에서 집까지 다 지어줘 가지고 한 개인 살림살이 차려 준 거야. 안 되는 것이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얘기야. 사설은 비싸고 공립은 싸다고 하면. 운영은 공립이나 사설이나 100명이 있을 때 똑같이 급식하고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보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 예산이 똑같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부담하든지 개인이 부담하든지 할 것이고 그런데 부담도 안 하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보육료도 같다고 했어요. 같은 데 왜 정부재산을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라. 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물론 이 조례는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수동에 살고 있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공설을 지어 가지고, 이번에 안의에 얼마입니까? 2억인가 3억인가 주고 짓죠? 그것도 어느 날 개인재산 만들어 줄 겁니까? 똑 같이 지원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안의 같은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신청 당시부터 안의어린이집은 우리 군유지에다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군유지에 하고, 수동은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를 개인이 내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벌써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건축비를 주고 지원을 해서 다 했다는 이야기라. 다 했는데 의회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이 없어서 부지를 못 사가지고 그 재산을 개인한테 줘 버려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싶고, 거기 보육료가 같은 데 왜 정부재산을 개인한테 줄 거냐 하는 이야기라. 안되죠.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 먼저 그 때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시책이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추세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 방금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되죠. 거창같은 경우에는 요 인사권까지 군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군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석입니다마는 "군수님은 경상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체육회장 안 하는 군수는 아이 군수님 밖에 없다면서요?", 나쁘게 이야기해서 무조건 짐을 떠 넘기려는 거야. 여기 어린이집에 교사의 채용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거창만 해도 전부 군수가 가지고 있어.

원래 여기도 그랬어요.

아니야. 여기는 채용을 원장이 바로 한다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사권도 자격을 가지고 공채를 하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군수가 다 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원장이 제 마음대로 다 해.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인사권을 왜 원장이 가져요. 그리고 인사이동도 여기서 원장을 함양원장을 공설 같으면 안의, 수동 보내도 선생들도 교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고생해 가지고 지어서, 이번에도 안의에 3억인가 얼만가 들여서 지었습니다. 저게 어느 날 개인으로 줘 버립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냐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박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 나는 분명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설자체가 함양군에서 국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여태까지 짓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내실있게 잘 운영하느냐가 문제고, 실질적으로 집을 우리 군유재산을 법인재산으로 이전등기 해줘야 될 것이고, 우선에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 시설유지 관리비가 들고 그런 부분은 사설에서 충당해 가지고 벌어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재산가치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권한 자체가 축소되고, 우리가 몇 억 국고도 함양군에 들어오면 함양군비나 다름 없는 겁니다. 몇 억씩 해 가지고, 그 집 때문에 얼마만큼 박종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써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애를 먹었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사설로 개인에게 사유재산이 된다는 그것은 진짜 특혜성이다.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다 이거지.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준 것이 아니고, 짓기 전에 개인이 법인이 신청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확보 할 때는 수동어린이집이라고 했지 사설수동어린이집이 아니다, 이게 개인 것이다, 도와 줘라 이 소리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운영비 연연이 1억이 가까운 돈을 주고…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사도 원장이 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군수가 하면 안의서 수동으로, 수동서 함양으로 교류도 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 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라. 유아원 발전에 대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대목이라.

공립화 되어 버리면 수동어린이집 원장을 함양어린이집으로, 함양어린이집 원장을 안의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말이지 그리 해서 되어야 되는데 저것은 사장이단 말이야. 기업체 사장이야.

수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동에 있으니까 그 분을 개인적으로…, 법인체 장으로서 대단히 서운할 일인지 모르지만 한 날 어느 재산을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테니까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한 날 정부에서 억대의 재산을 집을 지어줬다 이거라. 그 집은 개인재산이 되어 버리는 거라.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나라도 하겠다.

안 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유 과장 얘기도, 먼저 번 나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지만 시책이 그렇고 추세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법인체로 가야 될 추세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안의에 3억이니 4억이니 들여서 짓는 집 저 집도 어느 날 하루에 개인재산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야. 안되죠. 먼저 수동 집 지을 때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얼마만큼 여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개인한테 줘 버린 거라. 대단히 잘못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이미 수동은 사설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사항들은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복무규정에 준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그러면 수동은 공립에서 사설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찌 의회에 한번 안 거릅니까? 막대한 군유재산을 갖다가 민간 법인체에 이양을 하면서 "이것은 공립에서 사설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째서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드느냐? 어째서 그러는데? 기 이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사설이 많이 생길 걸로 봅니다. 안의에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리 안 되란 법은 없습니다. "왜 수동은 해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던 시기라서 말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수동어린이집을 지을 당시에 이미 이것은 사설로서 건립이 된다 하고 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로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수동면어린이집인줄 알았지 우리가 어떤 개인이 내가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안 할 말로 연꽃어린이집 저런 것은 불교재단, 금선사에서 하는 걸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동어린이집 만큼은 안 그랬다 이거지.

제가 돌아가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수동어린이집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것은 사설로 건립을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수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집행부나, 집행부는 아니죠. 군민이, 군민이라면 의회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보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미 이건 민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 민간 이양문제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도지사가 정한 내용도 그렇고

그건 상위법 개정입니다.

예, 상위법이고 또 그 종사자들 근무 연가일수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 위에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란 이야기야.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동 넘어간 그 자체 재산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벌써 승인 다 되었다는 이야기라. 그걸 여기 조례가 개정되었니 안 되었니 하고 그걸 되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설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자면 그렇습니다. 수동의 경우를 보면 요 수동어린이집이 공설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개인이 한 개 짓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한 데 지원해줬다는 것 밖에 없어요. 개인이 생기니까 수동어린이집은 없어져 버린 거라. 개인이 살아나고 없어져 버린 거라. 지금 만일 그걸 꼭 부정을 한다고 하면 수동에 공설어린이집을 새로 우리가 하나 설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자체를 되찾아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돈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야.

안 했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 한 마디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고, 계장님?

공설이었는데 수동 소재지에 마을회관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하다가 너무 낡고 도저히 거기에서는 어린이집으로는

당초 설립계획을 할 때 사설이냐 공설이냐?

사설로 신청이 들어와서 건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관 없고.

아니, 아닙니다. 당초에 공립이야. 당초에 공설인데 건물을 못 지어서 정부에서 부담을 못하고 변동이라는 마을에 회관을 쓰고 있었어요. 안의도 역시, 안의 우리가 그 때 안 가 봤습니까?

안의에 당본 마을회관을 쓰고 있었어요. 수동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 다른 데 할 것 없이 촌에서는 거의다 어린이집은 만들어야 되겠지 정부에서는 갑자기 돈은 없지 하니까 설치만 공설로 해 놓고 전부 회관을 이용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의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수동도 마찬가지로 회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의는 목적 그대로 지금 공설로 짓고 있습니다. 회관을 사용하다가 그 회관에서 "우리 회관이 불편하고 하니까"하고 나갔어. 나간 게 어디로 나갔느냐 하면 미동이라는 마을회관으로 나갔어요. 정부지원을 공설이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줬어. 애들 교육비라든지 교사 월급이라든지 다 줬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작년입니다. 10여 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안의나 수동이나 함양이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안의는 새로 이번에 돈을 2억인가 3억인가 들여서 역시 당초 목적 그대로 공설로 남아서 하고 있고, 수동은 정부에서 돈을, 그것은 개인이 로비를 했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상당한 어떤 로비를 했어요,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야 돼. 보태야 되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말이 안 많았습니까. 이것이 개인이 짓는 사설이다. 사설에 지원을 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 안의처럼 그렇게 짓는 것인 줄 전부다 알았어요. 어느 날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사단법인으로 사설로 신청을 한 걸, 사설로 신청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신청해 놓고 어~어 하다가 돈만 이렇게 해주고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 보태고 우리 군비 보태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거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했다는 소리야. 예산 딸 때는 함양군수가 그래 하는 걸로 수동어린이집으로 했고, 왜 사설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일언반구 이야기 한번 안 했느냐 이 소리라!

그리고 또 다음에 안의 것도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느냐? 그 문제는 만약에 개인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먼저 번에 집행부의 공무원들 진짜 문책해야 돼요.

진짜 문책해야 된다!

턱도 없는 짓을 하고, 해 가지고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 가지고 예산의 표기를 괄호를 해 가지고 법인체라, 수동어린이집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 사설이라든지 뭐 법인체라든지 표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수동어린이집이야. 공설어린이집이야.

그 과정들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동이나 안의어린이집은 요 개인이 5억 내고 사라고 해도 산다니까.

그래 이게 개인 사유재산 불려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감독 권한은 있소?

예.

감독 권한 있고, 그럼 실장 임명 권한도 군수가 가지고 있소?

시설장은 우리가 임의로 못 바꾸고

아, 사단법인이니까?

예.

그럼 공립 같으면 군수가 마음대로 바꾸잖아?

종사자는 바꾸지는 못하는데, 종사자는 공설인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하는데 사설인 경우에는…

그런데 운영비는 또 우리가 줘야 된다 말이야.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이, 치기 전에, 이 법이 급합니까?

그러니까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려 놓고 우리한테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못해 주지. 제 생각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올 정례회의도 있고,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아니, 이걸 통과 안 시켜 준다고 해서 이미 넘어간 재산이 환원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수동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동어린이집 운영 그게 아닙니다. 함양군어린이집입니다.

이게 요?

예.

함양군어린이집개정조례안인데 수동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라.

이것은 통과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 의결은 내일로 미룹시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내일 다시 의결을 하는 걸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회의는 2001년9월22일 10시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