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중요한 안건인 만큼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읍면사무 본청 이관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이 안 제3조로 기구명칭은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는 읍면기능전환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을 위한 실과 업무이관은 자원봉사팀에 1담당, 3명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의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10. 주민자치과장 :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의 효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이 2001년 7월 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함에 있어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하며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읍면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과 신설은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체제에 있어 담당의 수는 최소한 3담당 유지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이지만 2담당으로 직제를 만들것이 아니라 4∼5 담당으로 과의 면모를 확대 설치함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 유효기간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제3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게제하였으나 신문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 예고에 의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2001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러나 이후 조례개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보나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만 하고 일간지에는 안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일까지인데 18일로 된 것은 20일이 월요일이고 19일이 일요일, 18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을지연습 기간이었습니다. 을지연습에 들어가면 일반 행정업무가 마비되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8일날 조례심의회를 하고 만일의 경우에 20일까지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하고 그 뒤에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보류하지만 제안설명을 듣고 보류가 되었으니까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5급 1명 한시정원승인에 따라 정원부칙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정원 상계조정으로 본문개정 사항은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부칙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명시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조례 제 1483호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다음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집행기관의 직급별(5급)정원중 증원된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지방공무언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 5급 1명 한시정원승인에 따라 관계 규명을 명시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현 정원은 상계 조정되므로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중 5급의 증원된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증원임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2001년 7월 6일 경남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관례규정을 명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신설과 연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신문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 예고에 의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2001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만료전인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러나 이후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5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5급중에서 발령을 못받은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일용결격 사유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에서 온 5급 사무관들이 의령에는 7명이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보류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연계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구조례가 안되면 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과장님께서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더 연구할 시간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보류된 것이니까 부결된 것이 아니니까 그리 아시고 조금 더 자치행정과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방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은 사전에 충분한 동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함은 안 제4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함은 안 제6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은 안 제6조,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는 안 제7조와 제10조이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은 안 제11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는 안 제13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는 안 제15조와 제16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15인 이상 25인 이내는 안 제17조,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은 안 제17조,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는 안 제23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의 폐지는 부칙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 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정한다. 제5조(기능)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응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4.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이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만하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월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기존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을 읍면장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타당하다 하겠으나 본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은 봉사와 희생이 따를 것으로 보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지며 소속 공무원인 면사무소 직원의 업무부담이 다소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례고문의 체계와 용어의 정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신문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예고에 의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기한이 2001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러나 이후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도 조금전에 보류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물려 있는 안건 아닙니까? 맞물려 있는 안건 아닙니까?

기구와 정원조례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구도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넓게 하셔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허방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보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은 사전에 충분한 동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