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방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장 상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장상거래 질서확립과 환경개선,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제2항 과태료 규정을 금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항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의령군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완화 폐지대상 규제 사무로서 금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 그대로 같습니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제2항은 금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상인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을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에 기어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 시장개설 및운영관리조례중 제21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이 추상적인 규제로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조례 제21조 제2항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적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권고되었으며 동조례의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은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삭제하여도 동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에 사전 입법예고 이행과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 이행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준수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도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이니까 원안가결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