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토론의 시간을 갖고 집행부를 참석시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11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광순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신광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서 박복찬 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앉으십시오. 오늘 상임위원회 집행부하고 같이 참석해서 개의되는 것을 원래 11시인줄 알고 있었는데 11시30분으로 30분 연기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 우리 전문위원한테 연기 사유를 받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1시10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분으로 언제 연락 받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제 저녁에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30분을 연기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기획실장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시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5분전 10분전에 우리 국과장들 참석해 버리면 이것이 전달이 안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침에 11시10분에 하는 것으로 10분 자체하고 여기서 밖에서 기다리면 11시 10분에 하는 것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연락 언제 받았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제 저녁에 연락 받았고 아침에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10분에 하는 줄 알고 총무국장께서는 한 5분전에 그래 왔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10분전에 와서 로비에 앉아서 저희들이 보통 기다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미리와서 기다리는 것도 저쪽 집행부 업무도 있으니까 일찍 안오셔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카드 사용에 질의해도 됩니까? 그것이 카드 사용하면 비용이 수수료가 은행에서 부담을 합니까? 여기에서 부담을 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카드를 하나로카드를 가지고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사용할 수 있듯이 부산은행에서 이 무인발급기에 따른 카드를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1만원권이나 사면 바로 자기 발급 받을 시에 바로 수수료를 집어 넣으면 바로 결재될 수 있도록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 저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래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수수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안 됩니까? 돈을 받아와야 되지요. 은행에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렇지요.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사후에
정길
조정길위원
사후가 아니고 그것이 몇 % 떼는 것을 압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하나로카드나 전화카드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그것이 돈이 예치되어 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진 때문에 발급 제작이나 발급하는데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용자한테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사용자가 우리 구민이거든요. 우리 구민의 돈이 구에서 나가는 것도 구민의 돈 아닙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사용자한테는 손해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손해가 없는데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100만원 구청에서 받아오면 거기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 안 됩니까. 받아오면 저 생각에는 100만원 당에 7% 가까이 떼고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알았는데 직원 하나 더 들이든지 해 가지고 카드를 하지 말고 직접 하는 것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아니 우리 수수료 징수 근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토지대장을 발급받는다 그러면 1천원이다 바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1천원같으면 이것이 모아지면 우리 구청에서 받아와야 안 됩니까? 돈으로 100만원 모은 돈을 받을 때는 7%나 8% 떼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1천원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은행에서 모아놨다가 우리가 찾을 적에는 수수료를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BC카드나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음식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그 사업자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카드대금을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올 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온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은 안 했는데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통에서 쓰고 있는 하나로카드를 보면 시에 있을 때 보면 동남은행에서 아이디어 내어가지고 사용자가 돈을 먼저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샀습니까. 그 이용마진을 가지고 은행에서 수수료로 대용을 하고 소비자한테는 전혀 부담을 안주는 것으로 소비자나 사용처에는 전혀 부담을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복찬
박복찬위원
세무과장 할 말 있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일단 하나로 카드에 끊었으면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올 적에는 수수료를 틀림없이 떼고 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무과장 말씀하세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이 금액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1천원을 일단 카드를 사서 제가 발급 받게 되면 1천원이 결재가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 카드를 미리 사면 수수료 이런 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으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위원장 이야기 하는 말의 취지를 못알아 듣네. 돈이 모아지면 돈을 찾아올 때 수수료를 뗀다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하나로 카드라는 것은 만원짜리 금액을 예를 들어서 DC를 해서 8천원에 산다든지 8500원에 사서 1만원의 효력을 가지는 카드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이 1만원이 그대로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재를 하면 그 돈이 1천원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카드 등으로 결재한다 각종 카드라는 것은 일반 상업용 카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각종 카드로 결재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용하는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박복찬 위원께서 각종 카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카드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다른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방금 조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은행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올 때 수수료를 떼고 나면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이 부족분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정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각종 카드라 해놨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카드라고 지금 무인발급기 이 안에 들어가는 카드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은행에 모여지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적에 그것을 4% 건 6%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복찬
박복찬위원
그건 아니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너무 비약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수료 징수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 상업카드는 아니고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하나로카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탈 때나 주차장 요금 낼 때나 그런데 쓰는 부산시에서 공용으로 쓰도록 공공요금에 쓰도록 하는 카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매한 것이 각종 카드는 일반상업카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문구가 잘못됐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음에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례를 '징수한다'로 개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체라는 것은 현금을 내라는 말과 똑같아요. 안그렇습니까. 현금을 징수한다로 바꾸고 카드라는 말을 문구로 안넣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5천원 1만원정도면 현금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알고서 시에서 만든 공용카드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카드라고 표시를 해버리면 일반 상업카드를 제시했을 때 보통 영업집에서 하는 카드체크를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 되면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3% 4% 빠져나가는 부분을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구 자체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각종 카드가 아니고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조례가 바뀌는 부분에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현금이라는 말을 빼고 반드시 현금이 아니어도 된다면 디지털카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해놓으면 당연히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오지 구민이 어떻게 디지털 카드로 된다고 인식을 하겠느냐 말이예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무인발급기만 디지털카드를 쓰고 일반은 현금으로 받으면 문구를 거기에 맞추어서 고쳐야 된다 현금을 디지털카드를 가지고 사람 직접 납부할 때도 쓰고 무인발급기에 두 개 다 쓰는 것 같으면 이 문구가 또 틀린
복찬
박복찬위원
현금으로 징수한다면 전부 현금 주고 가지 누가 천원짜리 디지털카드로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무인으로 한해서만 디지털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문구는 따로 되야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디지털 카드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하나로카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별개의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부산은행에서 별도로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하나로카드를 동남은행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판권을 아이디를 주택은행으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주택은행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카드를 개발했습니다. 더 다양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디지털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부산은행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 지갑이 무거워지겠네. 카드를 여러개 가지고 다닐려면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용량도 좀 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디지털 카드로 공용화로 쓸 수 있다고 표시되는 제도는 좋아지는 제도예요.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그냥 '징수한다'로 해놓으면 현금으로 징수한다로 받아들이지 우리 주민들은 디지털카드가 있어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박위원님 앞에 것만 보시지 말고 신구대비표를 봐주세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문구상에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 개정은 우리 세무과장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 정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규칙정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에 따른 규칙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규칙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카드는 어떠어떠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는 동시에 그 업무부서에는 카드결재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요. 물론 조례도 그 부칙을 달아놓으면 좋겠지만 앞에 표시를 해 줘야지 하나로카드로 지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르고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공용카드가 많이 활용되는 길을 원하고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상세히 카드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금도 사용을 하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다른 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서 받는 것은 바로 또 현금으로 징수하고 그에 의해서 돈을 주고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되고 이것은 무인발급기 밖에서 받는 것은 다중집합장소에서 받는 것은 카드 가지고 바로 밖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복찬
박복찬위원
그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금 또는 디지털카드로 징수한다 하면 되겠네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규칙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어떤어떠한 조금 전에 박복찬위원께서도 말씀을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변경을 해서 현금 또는 디지털 카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의결을 해주시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11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시행시 철저한 홍보로 주민이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