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17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손병렬 국장님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시청에 가셔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환경위생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길 위원입니다. 이 운용계획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보류된 사항인데 현재 지금 이것 지출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돈을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 그래하고 나서 아직 안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시행을 할꺼네요?

의결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 내역 중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식당 시범 홍보판 안내 제작 세 곳인데 금샘로 1천만원씩 이것은 어떤

지난번에 터미널 이전 관계에 따라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 금샘로 13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부산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다양화 되어있고 품질화 되어 있고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샘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금샘로중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음식업 지부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뭡니까? 그것을 받아 봤습니까?

대충 도안하고 1차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크기가 3m 4m 크기별로 틀립니다만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도로가에 세우는 것이지요?

도로변에 어떻게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에 124개소에서 금년 6월달에 67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4.4분기에 지정을 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대형음식점에는 거의 100% 가 음식점이 개개인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모아놓으면 차로 바로 가져가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쓰레기통을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전 구를 통해서 어떤 위생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업소 내에서 냄새를 덜 풍기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전 업소를 청결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 청소과에서 한번 쓰레기통 제작해서 보급한 적이 있지요?

그것보다는 용기가 클 겁니다.

용기는 크지만 내나 그런 형태 아닙니까? 물이 빠지도록 된 것 아닙니까 너무 필요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음식물쓰레기 보급통 이것은 한번 그리고 너무 커봐야 대형업소에는 어중간한 것은 못씁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제작한 그것은 하루 양이 식당에서 좀 적고 가정용이고 여기에서도 더 크게 해봐야 오히려 대형업소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한번 대형업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이것과 규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모범업소가 지난해에 120개 올해 67개를 더 했다고 했습니까?

예, 전반기에 67개소

그러면 토탈 160개 됩니까?

아닙니다. 앞에 작년 것 124개소는 폐지시키고 매년 폐지시키고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범 업소가 됩니까?

과정은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와서 규모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거기 사진 찍으러 가기까지 동기까지는 어떤 요식업 조합의 어떤

요식업 지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천했을 때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먼저 업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소를 확인할 적에 사실은 직원이 바뀌고 교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 직원들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집이 좀 크고 깨끗하고 좋다 괜찮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해보냐 하면 모범 업소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업소는 모범 업소로서 안 맞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정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식당을 다녀보면 이런 집은 좀 비싸도 돈을 비싸게 받는 만큼의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청결차원에서 괜찮다 싶은 그런 식당도 있는데 그런 식당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집이 모범업소로 된 그런 과정을 많이 봤거든요.

그 과정은 개업후에 최소한 6개월 지나야 되고 처음에 시설을 매우 잘하고 깨끗하게 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행정적인 벌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더라도 행정적 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 안내판 제작이 1천만원인데 이것 참 좋은 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지나갈때 먹을 수 있는 집이구나 이런 그 거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복도로에 이것을 표지판을 제작했을 때 세웠을 때 식당 모범업소 식당 명칭이 다 들어갑니까? 이름이

원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된 후에 게시판의 크기라든지 안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계획이 되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복도로에 A집은 모범이고 B집은 모범이 아닐 때 어디가 그 위치에 섰을 때

모범음식점 정사각형 판은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별도로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박춘길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좋은데 보통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잘못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본위원이 볼때는 이 기금 설치 목적과는 부합치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 식품진흥기금에는 8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90년초에 집중적인 단속이 많고 해 가지고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불법 영업을 하다가 과징금으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은 금하고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쓰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자 어차피 위생업소 그쪽에서 돈을 받아냈으니까 그래해서 다른데 사실 큰 목적을 안두고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만 목적을 주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오물통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또는 가격표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이 바로 코앞에 닥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전 업소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영문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니셜을 넣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지원 사업이 된다라고 보고 사실은 위생수준을 향상시킬려면 영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이런 융자 지원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우리구에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영세업자가 많잖아요. 영세업자가 많지요?

영세업자들은 사실 진흥기금을 융자받기가 좀 힘듭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을 수리하고 할려면 5천만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부산은행에 융자 대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하고 자기 본 집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기금지원 이것이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영세업자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말이지 수립해 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원하고 변태영업단속원하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원 현황은 정규직 4명 위생감시원 별정직 8급 어제까지는 4명이었습니다만 어제 한 명 사표 내고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예, 단속하고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그 업소가 15일 한달 두달 동안에 문을 닫고 있나 안 있나 일일이 매일 이틀 걸러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속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음식점 들어가는 것은 다 단속대상이 되지요?

예.

예를 들어 단란주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노래방은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서

노래방은 음식점에 안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 소속입니다.

정우택 위원입니다.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그 밑에 보면 화장실 편의품 구입 이것은 어떤 편의품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큰 건물에 가면 스댄으로 하는 그런 아주 고급성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화장실 옆에다가 달아서 휴지를 떼어내면 한 토막 내지 두 토막 떼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업주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징금 과태료 낸 분들은 정말 뼈아픈 돈인데 물론 위반은 했지만 그 돈으로 각 업소에 그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했나 하는 우리 기금사용목적에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앞치마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 편의품까지 이것을 구입해 준다는데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년하고 앞치마도 관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처음에 사실 많이 안했거든요. 큰 업소에 몇 개만 하면 자율적으로 여러 형태의 업소마다 다하고 좀 선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편의품 관계도 아마 말로서 하라 해도 안 하니까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어떤 집에 가니까 참 그렇게 잘되어 있더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아 우리 집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조금 어떤 선전적인 차원 어떤 계몽적인 차원에서 먼저 아마 시도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식단의 시범 결국은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좀 써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주다가 보면은 안그렇습니까. 시설자금을 예산을 주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도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까지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시 쪽에서 실지 어떤 예산을 쓰는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힘은 미약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서 방향이 옳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위에서 시에서 지시한다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좀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 돈 같으면은 물론 직책이 직책인 만큼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적인 그런 편에 서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입니다. 지금 지원금 조금 전에 정우택위원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시설이 잘된 곳을 모범식단으로 하자 해놓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내 집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이 돈을 쓸 조건이 안됩니다. 그렇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는 쓸 조건이 안되고, 안 된 집에 또 세입자들은 쓸 재정보증이 안되니까 또 역시 쓸 조건이 안되고 조금 전에 정말 꼭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보증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증권을 사서라도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쪽을 정말 힘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것이 아마 그런 대한보증보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증을 하면은 아마 쓸 그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일단 유인된 산출내역에서 201 일반운영비 목에 2중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좀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네요? 앞치마하고 옥외가격표 제작이 이중으로 하니까 계산이 도저히 8000얼마가 안 나와서 보니까 그것을 빼니까 7740만원이 되네요. 이것은 미스프린트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스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인쇄해오라는 것을 안해드렸어요?

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수정한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 것이고 그런가 봅니다.

앞치마가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모범식단 시범거리 홍보 안내판을 약 3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 대상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지정된 장소는 확정은 못했습니다. 대충 민간토지를 침범 안하고 보도 상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큰 피해를 안 느끼고 또 여러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택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은 못했습니다.

시범거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금샘로에서 사실 협회가 업소는 130여개 되고 자기들 회원의 관리는 70여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깨끗하고 업소도 크고 좋아서 구 자체에서 좀 자기들이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자기들이 앞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앞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금샘로 쪽에 설치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금샘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은 거리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두 개 정도는 이쪽에서 보면은 입구고 저쪽에서 보면은 입구니까 그런 정도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두 개 정도하면 양쪽정도 세 개정도 하면 중간에 어디 하나 하고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못 잡아 냈습니다.

꼭 정확한 위치를 어디 꼭세운다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뜻은 아니구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먹거리 그러니까 모범업소에 하는 거니까 모범식단 시범거리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식품의 판매나 무슨 특화나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금성동에 염소마을이다 염소타운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됩니까? 그런 것을 장려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쓴다면은 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업소 집단적인 먹거리타운 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더 활성화 되게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사용하는데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은 이것이 이제 비로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 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세세 연연하실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또 내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신이라서 라기 보다는 우리 금정구에서는 그래도 금성동 흑염소를 단지라면 단지랄까 상당히 과거에는 명성을 날렸는데 지금은 요즘 홍보가 어떻게 좀 업자들의 책임도 있겠고 또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 금정구로서는 그런 특화된 마을을 홍보하고 어떻게 또 식단 같은 것도 메뉴라도 좀 도와줘 가지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실 때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여기 485개인데 그러면 우리 금정구 전역에 있는 업소입니까?

금정구 관할 업소 중에서

그러면 음식점 휴게 음식점 개량 앞치마 보급은 162개소만 준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모범업소 입니까? 162개소가

일반음식점 중에서 휴게음식점 다방하고 어떤 제과 빵 같은 그 관계에 있는... 일반 음식점은 작년에 저희들이 약 2000개정도 해줬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이동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진흥기금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시에서 돈을 얼마 주면 그것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에 바뀌므로 해 가지고 60%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요예산이 1억12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시에서 교부금하고 사업비 지원해준 게 73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언제 우리 구로 배정이 되었느냐

5월 초순에 내려왔습니다.

즉시 우리가 그때 법 운용기금 조례 상정하도록 그때 이야기 있고 유보시켜놓은 것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례 제정하고 그래서 또 시간의 절차를 밟다가 시간적인 것으로 해서 오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12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할려면 말이죠. 약 2개월밖에 소요기간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수 집행되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가고 만약에 집행이 안되었다면 지금 9월달 거의 다 갔습니다. 10, 11, 12 3개월인데 12월 하순에는 거의 연말정산과 감사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집행하기 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약 두 달만에 1개월에 6000만원씩을 소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 사전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장님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 때는 전혀 안되어 있고 좀더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시의 지시에 따라서 그야말로 피동적으로 시에서 돈을 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합니다라는 식이 되어 있고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도 명석한 대답이 지금 안나와 지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경욱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주차장특별회계나 이 진흥기금은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통상 말해서 벌금인데 이 돈은 타 용도로 못쓰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명시를 해놓고 이것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돈을 이렇게 까지 무계획적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만 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조급하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1월중에 내년 2002년도 계획안을 작성해서 촉박한 시간에 도달 안하도록 일정을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교부금 배분비율이 몇프로입니까?

구에서 60% 시에서 40%

징수금액에서

총 금액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216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또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2001년도 총 예상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2000만원 정도는 과징금이 구에 배정되겠다 이것보다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전년도나 대비해서 예상 금액을 반영해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60% 40%요?

예.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은 4034만원 하는 금액은 우리 과징금 배분이나 우리 과징금에 해당 없이 부산시에서 각 구에 배정하는 예산입니까?

예, 이 4000만원은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만약 이 돈은 사용치 않게 되면 또 시청으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거야 100% 써야지. 100% 쓰고 모자란다 그래야 되고 제 말씀 취지가 뭐냐 하면은 방금 우리 구에서 징수교부금 받은게 3300만원이고 앞으로 과징금은 받을 것은 2100만원 이야기고 시 사업비 보조비 4000만원은 분명히 들어보세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우리 금정구에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 원 예산의 재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3억이면 3억 5억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 기금 할 때. 그 비율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해준 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재정금액이 130억 정도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이동수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1년 됐습니다.

예, 많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이 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따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부금은 가급적이면 덜 받아서 덜 써야 되고 우리 구민의 영업이나 삶을 위해서 과장쯤 되셨으면 부산시 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받았으니까 몇% 받아왔다 10% 20%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6개 구군을 따지면은 약 20%씩 아닙니까? 그러면 20%이상은 받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업 장사를 볼 때. 그렇죠?

그 배정 관계는 물론 시에서 원칙은 아닙니다만 업소 숫자하고 또 특별한 구에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업소 수에 어떤 비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영업자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1억1200만원 예산 중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집행 안하고 보류상태 입니까?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전에 어느 개인과 합작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통 제작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전체 민간자본입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급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삼세한방병원 하고 한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1억1200만원이 지금 그대로 다 있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집행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계획 수립하고 실행할려면 약 2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업하는 분들이 부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금샘로에 와서라도 많이 먹고 갈 수 있고 쉬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