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태성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의 소로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행정구역의 경계가 도로개설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행정동이 충장동 관할인 대인동 2필지를 금남로5가 번지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대인동 15-3번지 외 1필지는 법정동간 경계 획정 당시 소로를 경계로 획정되었으나 그 후 직선 도로가 개설되어 인접한 금남로 5가 번지와 하나의 상가건물이 건립되면서,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당해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동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여성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남녀차별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적극확대하고 더불어 참여하는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 통장의 위촉기준중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로 되어있는 부분을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하여 남녀차별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인 60세까지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보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 개정조례안 모두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전문위원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법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충장동 관할인 대인동 일부를 금남로 5가로 변경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대인동 대지 2필지 452.9㎡를 금남로 5가 2필지 452.9㎡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인동 15-3번지 대지 181.8㎡ 를 금남로 5가 276번지 대지 181.8㎡로 변경하고 대인동 15-8번지 대지 271.1㎡를 금남로5가 277번지 대지 271.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 제3항에 의거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안 승인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시행정13101-570, 2001.5.2)을 받은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ㆍ녀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자 통장 위촉시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평등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5조 제2항 제1호 통장의 위촉기준 중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를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남녀 차별적 규정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남ㆍ녀로서”를 “자로서”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남녀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법규 정비토록 협조(여정 65260-10061(2001.2.10)요구된 조항이며,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의 통민방위대장 운영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별로 심사ㆍ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대인동 15-3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지난 번 회기때 시장 승인받기 위해서 심의한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뒤쪽 금남로입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통ㆍ반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 위원회는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