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8월 2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에관한조례안, 2001년 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1년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친환경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7월 21일자로 정원 24명의 정원을 승인하여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60만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07명에서 24명을 증원하여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87명에서 811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001년도 구조조정 마무리 이후 증원된 최종 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60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42명을 신청했네요? 42명을 했는데 12명만 승인이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명이 7월 31일자로 감축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증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증원 승인은 일단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는 42명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가 올린 대로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4명만 하면 충분할 걸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24명이 증원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원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증원되는 인력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타 구보다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휴식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현지 업무도 많기 때문에…

아니 배치관계 말고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충원관계는 우리가 일단 증원만 조례를 확정하고 나면 충원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과장께서 추진을 못 합니까?

저희들은 정원관계만 하지 충원관계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배치계획은 충원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배치계획은 현재 일반직이 12명이고 기능직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 공원이 많고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공원분야에 배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했는 결과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부분적으로 손을 댈 계획입니다.

지금 42명을 충원 요청해서 24명이 승인되었는데 이 정도만 보충되면 그런 대로 행정수요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명을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831명밖에 안 되는데 831명의 인력을 가지고 60만 구민을 감당하기에는 실제 아직까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처음부터 우리가 인력을 표준인력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인력가지고 앞으로 일단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인력 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직원이 증원되는데 내용을 보면 6급이 임업직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임업직이 6급 맡고 있는 것이 녹지계가 맡고 있는데 그러면 녹지분야에 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

공원조성계를 하나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두류1동이 인구가 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동이 8만이 넘어서는데 두류1동이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지 하고 장기동이 분동을 할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지는 확보했는데 분동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그리고 두류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칠천얼마밖에 안 되는데 장기동은 8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11배 이상 열서너배 차이가 납니다. 동과 동간에.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만 명 이상은 축소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의 원활한 동 행정 업무를 위해서는 과다한 동은 분동을 해서 정원배치를 유효적절하게 하고 축소된 동에는 동대로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만이 증원이 되어도 효과가 있지 그게 안 되면 공무원 숫자만 늘어가지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내에 24명이 들어갈 책상을 놓을 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동관계라든지 통합관계, 분동관계는 자꾸 부서를 행정지원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분동관계는 한 번 우리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자부 방침이 과대 동에 대해서 분동을 지양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과대 동에 4급 동장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나 분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원요청을 할 때 증원 요청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24명이 늘어납니까?

예.

어디에 배치합니까? 본청에 다 배치합니까?

그것은 주로 현장부서에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 세무, 환경분야에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과에 무슨 일로 늘어나는 인원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무슨 과에 임업 같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조성계를 신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교통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증원할 때 장기동 몇 명, 뭐 몇 명 이래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8명인가 9명 그때 늘어났죠?

예.

그때 늘렸습니까?

장기동에요?

이거 말고 지난번에 공무원 몇 명 늘렸습니까?

8명입니다.

그 때 8명 늘릴 때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해 가지고 증원을 받아왔죠? 그 때는 어디에 몇 명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이동보건소 몇 명 해서 있었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그래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몇 명씩 받아서 그대로 배치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8명을 받아서 동하고 이동민원실하고 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직 5명하고 보건소 의무직 1명, 간호직 2명 해서 8명을 받아왔습니다.

그 때 8명 증원 다 했죠? 조례 통과 후에.

예.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대로 배치했습니까? 사람을?

예. 배치는 그대로 했습니다.

장기동에 배치했습니까?

배치되었습니다.

그때 장기동 몇 명 늘었습니까? 장기동에 동민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을 했잖아요.

그때 받아올 때 장기동을 해 가지고 증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장기동에 5명이 배치된걸로…

5명 다 배치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치 전에는 현원이 몇 명이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장기동에?

현재 21명인데 지난번에 5명 증원해서 21명입니다.

동사무소에 21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요? 장기동사무소에?

예.

확실하죠?

정원은 21명입니다.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원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증원할 때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받아놓고 실지로 거기에 증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동사무소에 그대로 증원을 했습니까?

증원을 했는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8명을 늘릴 때 장기동사무소 증원인원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해서 숫자를 늘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늘린만큼 배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21명 배치는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떻게 21명 배치를 했습니까?

당초에 16명에서 우리가 8명을 받아왔는데 5명을 장기동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3명을 배치를 했는 겁니다.

5명을 더 배치 해 가지고 증원받은 만큼 수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장기동사무소에?

예. 현원관계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장기동에 현원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사람이 그렇게 안 왔어요.

현원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원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지금 장기동사무소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정원관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가 세 명 이래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도를 가지고 늘렸으면 거기에 사람을 배치를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배치도 안 하고…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통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배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행자부에 증원 24명을 신청했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42명을 올렸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 상 24명이 승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 구조조정 방침에 24명이다 이걸 떠나서 42명에서 24명이 승인된 이유, 그 다음에 42명을 행자부에 증원 신청했는 방안을 어떻게 해서 42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2명을 증원을 신청할 때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을 때 건축과에 시설건립 팀하고 세무과에 징수담당하고 도시관리과에 공원담당, 건설교통과에 보수담당 이래 가지고 6급 4명, 그 다음에 세무과하고 사회복지, 환경관리, 다음에 도시관리, 건설교통 해서 7급부터 8급, 9급까지 42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증원신청을 했는 나머지 일단 행자부에서 이 사항을 현지에 와 가지고 보고 자기네들이 조정했는 결과 2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42명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조조정 방침 상 24명이 승인되었는데 42명에서 24명이면 18명의 오차가 생기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차질은 있는지 형편상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장기동사무소에 확인을 했는데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원래 목적대로 상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증원을 받고 우리가 또 조례상 이유를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 인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과장님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인원이 어떻게 파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남효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증원을 조례 처리할 때 일단 장기동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증원이 되었는데 그만큼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서는 정원은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는데 몇 명이 났다고 하고 배남효위원은 현원이 증원만큼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전 동이라든지 전 부서의 100% 정원 같으면 90% 충원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관계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처음부터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 동 전체 인력진단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차 3차 해서 하니까 전체 인원은 현재인원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3정도를 68명인가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또 인원을 줄여서 행자부에다가 하고 행자부에서 또 인원을 줄여서 2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장기동에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보다 현원이 5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인원이 24명 늘었는데 장기동에 안 왔다 이런 말씀…

지금 배남효위원 말씀은 앞전에 8명 증원할 때 장기동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5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 규정만 늘어났지 현원이 배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부터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장기동에 대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곧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물었지마는 24명이 증원이 되면 어느 부서든지 어느 동사무소든지 배치되는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봐서 필요한지 안 한지 할 수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실지로 우리가 심의한 그대로 실제 부서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실지로 할 때는 다른 식으로 하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24명 증원에 대한 조례만 통과를 하면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령에 시행규칙에서 집행부에서 어디에 배치하는 것은 순수하게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그 다음에 실지 배치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좌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상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증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12명은 자연감소 되니까 12명만 급여가 인건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록 의회에서 구청업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대체로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부족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아, 진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조례를 승인하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몇 명 필요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통과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힘있는 부서에 더 데려가고 힘없는 부서에 적게 가고. 그러니까 24명이 증원이 되면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치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한 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조례도 중요하죠?

예.

이런 상세한 인원배치라든지 이것도 하나 제대로 작성을 안 해 와 가지고 무작정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인원 보충만 시켜주면 의회에서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인원은 각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디 가셨다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거기에 출석하라고해서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디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이야기할 때하고 그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여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의회의 기능은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절차는 끝나는데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짜임새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과장님이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대충 이래 하겠다는 계획만 서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원조례를 어느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해서 몇 명 요청했는데 뭐 필요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하겠다 물론 100% 맞아질 수는 없지마는 세부적인 짜임새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부서별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했는데 아까…

그러면 실무계장인 조기태 계장님이 한 번 발언해 보세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동에 민원분실이 있는데 그것을 편법상으로 원래는 1층 종합민원실 분실로 해 가지고 하다가 장기동에 옮겨 가지고 인원 증원하면서 좋다 그러면 인원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장기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너무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파견되었고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좋다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래 좀 지나니까 장기동 분소냐고 하니까 또 아니래요. 종합민원실 분실이래.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했다가 또 저래 바뀌었다가 이게 어떤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양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답변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바뀌어 있고 또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장기동에 있는 민원분실이 장기동사무소 민원 분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합민원실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장기동사무소 인원으로 넣는 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안 맞아요. 종합민원실 소속의 인원을 왜 장기동 동사무소로 넣습니까? 그러면 분실을 정확하게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하든지,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말이지.

됐습니다. 일단 성서민원분실 그 부분이 장기동쪽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동사무소 내가 뭐 사람을 늘리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두 명인가 세 명 인원을 장기동사무소 인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장기동 사무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원이 다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인원은 소속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종합민원실 소속인데 일은 장기동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니까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장기동 나가서 일을 하면 장기동 사무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저렇게 바꾸어 버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 24명이 생기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위원의 한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은 간 곳도 없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대로 계속 하죠.

토론시간에 우리가 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할 일은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대로 토론하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이든 예산이든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원으로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24명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건축과 시설건립팀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23명을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과에 뭐가 있다고 하면 22명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설명과 소상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보류해 가지고 설명과 자료가 있어서 납득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님.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오늘 정원조례를 가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까 기구및정원신청에는 애당초 42명을 신청을 해서 부서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준비해 오면서 실무진께서 실질적인 실천방안 쪽으로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구및정원 24명을 오늘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왔으면은 그 24명의 배치도 충분히 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확실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 상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혁적 차원에서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마인드로의 발상전환, 그리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09조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제1조】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수탁기관 적격여부는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계약내용을 위반시 의무이행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감독책임을 지도록 안【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민간위탁 사무【제4조제3항】위탁사무 명에 기 청소년쉼터운영관리지침이든지 조례든지 제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개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민간사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별조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개별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 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폐지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칙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통합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 규정이 정리되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세세하게 상세하게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나 보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안 맞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물론 조례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결국 많게 되면 관리하는데 그만큼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에 용이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사무명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하고 규정이 없는데도 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로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정보문고센터운영관리하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건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별조례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마다 수탁기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면에 학식있는 분, 공무원, 구의원 여럿이 해 가지고 세세한 것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일관성있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도 되지마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안 맞는데 청소년공부방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획일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민간위탁해야 될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각 소관별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해야 할 사업 수가?

14개 정도.

14개 정도를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건은 하고 있고 두 건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은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정보통신과 정보문고센터운영관리하고 문화의 집 운영관리 이것은 아직까지 개별조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별조례를 앞으로는 한테 묶어 가지고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쉽게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할 때 그만큼 인력이 안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많은 인력이 거기에 소요되고 그 인력이 소요가 되게 되면 결국 예산도 전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환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된 것이 인력관계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위탁을 함으로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도 좋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했을 경우하고 수탁을 주었을 경우에 행정의 서비스 질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위탁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을 줬을 경우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잉여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그 부서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본청 직원이 직접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잉여인력이 남는데 현재 보면 구 본청 청소라든지 재활용, 수거운반, 쓰레기가 있는데 실제는 공무원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공부방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것을 운영관리하는데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도 공무원이 업무에 공백이 됨으로 해서 남는 인력이 많고 잉여인력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력이 안 남더라도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현재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짐은 하나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업무가 경감이 되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스스로 편해지겠다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 부서로 인력이 보충이 되고…

보충할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문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행정정보문고센터운영관리는…

위탁을 줄 때 그냥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준다는 말이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센터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관리할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필요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위탁하는데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바는 없는데 추측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여기 현재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직원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위탁받는 데서 보충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여튼 이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이 관리할 것을 잉여인력 한 사람이 남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 갈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명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정보센터 근무하는 사람을 그러면 그 소속을 위탁기관 소속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는 조례상에 그렇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사후관계는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관계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관계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할 때 필요한지 안 한지는 검토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겠지만 지금 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해서 죽 나와 있는데 1, 2, 3, 4 해서 나와 있는데 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구청업무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민원해결과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용역센터에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업무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의를 일반적으로 정해지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자면 행정부서에서 민간위탁업무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세세한 심의를 했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입각해서 그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기 이전에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발상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도 안 있습니까?

아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문화회관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조례 같으면 이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수탁을 주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다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많이 갖겠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관계는 이 조례에 의하지마는 세로운 건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어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운영관리 조례 내용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량권을 위임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행정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위탁은 따로 해 주고 또 남는 인력은 축소라든지 하면 괜찮은데 맨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는 저속하게 표현한다면은 꿩먹고 알먹고 그런 것이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나.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원이 축소된다든지 가버리면 괜찮은데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양만 시켜놓고 그 인원은 역시 남아서 재정적인 부담, 한 사람이든 반 사람이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하고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물론 개별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때 짚고 넘어갈 수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탁과정에서 그런 예산의 중복, 낭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라고 할까 그 다음에 영역 이런 것을 재량권을 전적으로 위임받기 때문에 개별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내용에는 세세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총괄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고 나면 무언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배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가 유보될 시에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완을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도 기 세부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포괄적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진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선임담당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개별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지 심의를 해서 권한을 받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행정정보문고센터라든지 문화의 집 이런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 그만입니다.

아니 또 운영조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운영조례를 만들더라도 운영조례의 중요 내용 중에 위탁에 관한 내용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마는 그것은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위탁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처럼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 내용 속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더 업무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지 만약에 일반적인 조례를 주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4조 범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구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재량권을 전체적으로 위임받겠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심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능에도 맞고 일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을.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것을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명시가 안 됐잖아.

여기 없지 않습니까? 4조3항에 별표에 의한 것만 되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행정정보문고센터하고 문화의 집 이것은 개별조례를 만들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포함시켜서 이걸 만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네요 그럼?

그거하고는 아니지요.

아니 문화의 집 조례하고 행정정보문고센터를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래 끼워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이 14개 중에 12개는 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토론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배남효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해소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설치 운영조례 이걸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 문구를 포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를 하나 첨부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토론하십시오.

그러면은 별표에 보면 업무영역이 나와있는데 기존에 행정정보문고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행정정보문고센터하고 문화의 집 두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조례가 이번에 상정됩니다. 문화의 집은 어차피 운영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고…

문화의 집은 따로 조례가 없잖아요.

이번에 상정하잖아요. 전번에 처리했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행정정보문고센터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정보문고센터 이것을 위탁 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보문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하죠.

그러니까 이걸 개별심의하고 합시다.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위탁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때 하고 이 조례를 별표를 수정해서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제4조3항】관련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정보통신과 소관의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관리 사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