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2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가 몇 장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운영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격이 우리 의장님이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여비예요?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지금 현재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정액 편성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장님 수행비서가 한 사람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전행사 참석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광주 세미나 참석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18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난 10월 이전에 백령도 세미나 참석할 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부족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450만원이, 지금 현재 200여 만원 과다지출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더 이상 여비지출은 못하고, 직원들 월액여비로 나가는 월 7만원씩의 여비도 11월달부터는 못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하고…….

그 때는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다가보니까 경상경비는 거의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상경비도 사실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님 수행비서에게 선지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예산에 우리 월액여비가 미리 책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집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만약에 지출상황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지출되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집행이 아니고 추경을 감안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450만원 중에는 11월이나 12월달에 또 한번 의원님들의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면…….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위탁교육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교육을 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이 위탁교육은 의원님들이 세미나 참석할 때 전문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으로 참여를 해서 위탁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2명해서 2회 되어 있는데, 3명해서 2회로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 교육은 항상 의원님들 교육비하고 본예산할 때 같이 수립되어야 되고, 전문위원님들도 역할을 앞으로는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예산에 한해서 전문위원들도 교육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근무자세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의 복무자세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상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문위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교육 및 위탁교육은 연간 상반기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3명입니다. 전번 상반기에도 3명이 전원 참석을 했고, 아마 하반기에도 3명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다가보니까 부족금액 8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전문위원 세미나 교육비도 넣어 주시고, 오히려 전문위원들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세미나 교육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어드바이스(advice)를 하려면 교육을 많이 받고 일도 좀 충실히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전문위원 교육비가 안 올라오도록 본예산에 미리 짜 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 3명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만큼 올렸는데 전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 세미나가 1년에 2번 있을 것 같으면 전문위원 교육은 4번 정도 되어야 됩니다. 4번이고 5번이고 많이 받아 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지, 전문위원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는 전문위원 교육비를 많이 계상을 해서 전문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