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8월1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8월2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월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9월3일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9월19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이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에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라고 현재 조례가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같으면 2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되어 있거든요. "3월 이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것은 아예 법조문을 넣어 줌으로써 상위법의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안설명서에 "다음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지 싶습니다. 조례상에는 "다음다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보니까 다음다음 회계연도라고 하니까…….

"다음다음"은 오기일 것입니다.

조례안을 내보내면서 검토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오기라고 하면 됩니까?

…….

예, 박병래 위원님, 잠깐만요. 최위원님 하세요.

지방재정법 [110조]는 80일 이내이고 현재는 12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네요,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120일 전까지 제출이고, 지방재정법 [제110조]는 80일 이내에 작성해서 회계연도 6월말까지…….

그러니까 좀 당겨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현행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제10조2항]에 보면 [제2항]에 제일 아래 현행입니다. 현행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가 아니고 지금 현행 조례에 "다음다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이 조항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110조]라고 해서 법 적용이 분리되면 다 정리가 되지요.

[제10조3항]은 삭제하고 [2항]까지만 했는데, 그런 내용이지요? "다음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고…….

예, 완전히 삭제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하고 지금 결산하고 전부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토론은 이대로 하자고 하든지, 유보하자고 하든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안순서를 의사일정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최문찬 위원입니다. 관리동 및 화장실을 짓는 데 총사업비가 9억3,800여 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국비지원을 73%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할 때는 국가지정 문화재공원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2억8,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 5억, 나머지 전부 구비로 조성되었네요. 예, 28억 중에 5억을 시비보조 받고, 나머지 국가지정공원을 구에서 23억8,000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28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문화재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과장을 두 번이나 문화재청에 출장을 보내서 우리가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에만도 이런 정도의 문화재는 많기 때문에 실지 국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차 적으로 문화재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았지 않느냐, 앞으로 할 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들도 원래 안 되는데 1차 적으로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7억 정도는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2억5,600만원만 해 주면 국비 7억 정도는 우리가 책임지고 실무진에서 받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1차적으로 28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정도까지는 국비에서 보조해 줄 재원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지정공원에 23억8,000이나 들인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좀 낫다고 치고 국가에서 말하듯이 다른 데도 아마 유적이 발굴되면 지정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그런 구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지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는 국가에 지원요청에 대한 로비가 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달서구지역의 살림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9억3,800인데, 조성할 때 거의 조경비하고 토목 쪽 일 것 같은데, 평당 약 240만원, 그렇지요?

…….

평당 233만원 정도 치였는데 이번에는…….

평당에 180만원 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만 말고 조성 전체적인 금액에.

아! 예.

이번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건물 25평에 무슨, 물론 조경비가 포함되겠지만 지금 평당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최문찬 위원, 서재홍 위원을 바라보면서 질의를 함)

이렇게 그냥 하면 평당 2,000만원 정도인데… 건물 25평을 평당 약 300만원으로 잡고 7,000만원 빼면 조경비 자체가 약 4억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조경비가 4억 같으면 평당 200만원 더 올려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설명에 위에는 73%의 국비를 지원 받고자 요청만 했는 것이지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정도의 것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당시에 조성할 때는 겨우 시비 5억만 보조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과연 9억3,800 드는 것도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가서 실무진하고 문화재청에 과장하고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5,600만원을 해 주면 책임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의 시비 5억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받은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자꾸 여기서 기안해서 올 때는 "받을 것이다"라고 올리지만 결국 상급 관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화재가 전국에 산재되어 방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비를 들여서 해 놓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국비 한 70%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용역비 자체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비를 25평에 평당 300만원 정도 쳐도 7,500만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것이 4억7,600이고 조경비하고 포함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경비가 4억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약 250평이고 25평이지만 실지 그 옆에 부근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는 평수는 약 200평 정도 안 되겠느냐, 200평에 4억 같으면 우리가 할 때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경비가 평당 200만원 같으면 황금으로 깔아놓아도 그 만큼 깔 수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경비 자체가 선사유적공원에 현재 공사되어 있는데 해 가지고 봤을 때 무슨 용역비가……. 2,500만원의 용역비가 든다,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실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아래 택지에 469-4와 469-39는 제가 도면상으로 보니까 약 육칠 백 평으로 정도로 추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지를 실지 매입해서 주차장 겸 출입구를, 이 공원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여기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짐만 더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저 정도만이라도 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의 힘으로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안 해 놓았습니까. 해 놓은 것을 조금만 돈을 들이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것이 빛이 안 나고 관리도 안 되고 엉망으로 되었고,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원 계획은 2차 사업도 그 주변의 땅 전체를 사 가지고 막대한 돈을 더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4평을 사 가지고 9억3,800만원을 들이면… 제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경을 2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승인이 되면 건물을 지을 때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겠습니다만 건축비가 최하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가지 예로 대구시에서 했는 경상감영공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하는데 평당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하 5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는 것이고, 공사를 실시할 때는 의원님들도 보시고, 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선사유적공원 확장에 따른 관리실 신축입니다. 여기에 건물신축비를 그렇게 계산하면 4억5,1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25평짜리를 4억5,000에 하는 것 같으면 평당 얼마치입니까? 근 2,00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기와가 아니고 황금 기와로 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했다라든지, 세부적으로 상세한 것이 나와야 되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물쭈물 해 가지고 통째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례안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서위원님하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25평 짓는데 평당 1,900만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위원님들 말씀 나오는 것보고 끝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조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1,9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이지만 급한 것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을 평당 1,900만원에 짓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화장실에 1,9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화장실하고 관리사, 주변 조경 이런 것 드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내역을 상세히 기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디 화장실 짓는 데 평당 1,900만원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짓고 조경을 하는 데에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조경 말은 안 없습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 있을 때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것이 과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장님, 2차로 인근 부지를 전체적으로 더 많이 매입을 해서 2차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 때문에 못하지요?

주변에 한 2,000여 평되는 것을 우리 국고에서 다 사 가지고 공원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해 놓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화장실이라도 하자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2,000평을 더 매입해서 2차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전시행정입니다. 어떤 자원조달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2차 계획을 수립하고, 1차를 만들면서 2차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지금 현재 관리실, 화장실은 2차 계획에 없더라도 1차 계획을 요정도만 하더라도 미리 먼저 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상에도 보면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야 만이 관리실이 좋은데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또 들어가는 길을 내 주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아까 우리 정경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계획을 예산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어야 되고, 2차로 할 때도 이런 계획으로 잡아서는 우리 구비만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진천동 지역이라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매입할 확장부지는 지목이 뭡니까? 답입니까?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전입니다.

전이 평당에 180만원 치이네요?

예.

지금 대지 만들었으면 한 사오백 만원 되겠네요. 전이 180만원 한다고 하면 대구에, 물론 달서구 중심지역입니다만 옆에 아파트도 있고, 지금 땅을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완전 대지로 만들어서 주택지로 분양할 때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

주택지 분양이 성서에 보니까 130만원, 120만원 이렇던데, 대지도 아닌 사실 아직 확정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추정가격을 180만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토개공, 도시공 이런 데서는 130만원씩에 분양하는데 남의 땅을, 아무리 팔기 싫은 땅이라도 180만원 주겠다고 하면 매입하기는 수월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거기야 감정해 가지고 하겠지요.

이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이렇게 다 흘러나가는 것이지, 언제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입예정가격은 당초에 구입할 적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비싸게 사기는 샀네요.

됐습니까?

예.

예, 박병래 위원님…….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순수한 맹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년으로 할부계약을 해서 2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건축물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사실 이 길이 없는 부지의 가격이 그 정도 가겠느냐 하는 의심도 나며, 이 땅을 팔아먹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할부로라도 팔겠다는 그런 지주의 의견인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지 국비나 이런 것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땅을 팔아 먹을 지주도 여기에 안 팔면 매매하기가 좀 곤란한 부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있다가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그 위에 세광 옆에 보면 371번지가 8m 물고, 옆면에는 사오 m 물었어요. 거기가 불과 2개월 전에 130만원에 매매되어서 3층을 지었어요. 8m 물고 옆에 한 5m 물고, 그것은 아직 안 되니까 참고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가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건은 국비가 먼저 선행되듯이 보조예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루자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선사유적지를 보호하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허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자체는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자체가 그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시 추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우리 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집단화되어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특별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무료진료실시 등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에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보니까 작년까지 우리 달서구에서는 저소득주민생계특별보호지원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다가 작년 10월경에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약 1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고 긴급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한시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까지는 매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세가 늘어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맞추어서 하지만 실지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금액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2억6,400인가 삭감하면서, 이 저소득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금액을 그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약 6,000만원을, 그 쪽으로 조례안을 바꾸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인데, 실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는 "보호의 방법 등"에 보면 [제1항]에 "긴급보호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여기에다가 지급방법을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덜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긴급보호금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그런데 "구청장이 정한다"하는 것을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 단체장이 정한다고 하면 모양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방금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한가지입니다. 항상 복지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는 좀 적었는데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현재는 200세대로 보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몇 %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종전 생계비와 같이 정액적으로 한 사람에게 6만원씩 계속 나가는 그런 추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범위를 6,000만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입금문제는 전부 계좌입금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상에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인가, 3만원인가 넘으면 전부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는 모든 돈은 전부 계좌입금을 합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조례는 상위법이거든요. 법에는 못하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30만원에서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정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요. 세부규칙은 정해서 그 다음에 신속성이 요구되거든요. 아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 전결정도로 해서 우리 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 같으면 국장 전결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신속성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좋은데 세부규정만 잘 정해 놓으면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긴급한 상황에 지급을 하면 식구대로 금액이 환산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구 당으로 환산이 됩니까?

지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가족 수, 재산소득, 장애여부 등으로 점수제로 해서, 그 점수제에 의해서, 담당자가 조사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사들이 재량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족 수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제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1개월, 3개월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더 연장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우리 조례에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서는 안 되지요. 3개월을 연장시켜 지속적으로 주면 문제가 있습디다.

그렇지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에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고 지원을 한다든지, 수혜를 주었는데 친척이나 보호자 중에서 충분히 지원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주었는데 다른 친척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즉시 발견될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든지…….

예.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구상권 행사는 사실 법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분명히 감안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각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동의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집도 있겠지만 모르는 집도 있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동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는 그 동네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통 가정집은 화재보험을 잘 안 듭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사할 때는 화재보험 여부도 검토하여야 안 되겠나…….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사를 믿고 제 양심껏 운영할 때, 이 문제는 선정하고 난 뒤에 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이웃이니까요. 만약에 턱도 없는데 돈을 지원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신을 받습니다.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과장님은 양심껏 하는데 차기에 오시는 분은 양심껏 할지 안 할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양심껏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믿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형은 저소득층이고 동생은 부자이고, 내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다 남의 밑으로 해 놓고 "차 없다", 차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아무리 고물 차라도 타고 다닌다고요. 그랜저를 타고 다닙니다. 이것은 법이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심지어는 신문에 났지만 이혼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달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보다 얼마 더 늘었습니까? 한 1,000세대 더 늘었지요? 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우리 달서구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어요. 다 이리로 안 옵니까? 살기 좋은데, 이제는 천국으로 보잖아요. 달서구를!

허만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이고 선전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성서에 주공아파트는 차 있으면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밤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고, 그랜저도 죽……. 나는 92년식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주공아파트에 가면 그랜저 2000년식 죽죽 갖다 대어 놓았습니다. 법이 아주 잘못 되어 있습니다. 골병드는 놈은 골병 들고, 잘못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허만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달서구는 완전히 전시적이고, 나열식으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이런 법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온다고 건의라도 해야지!

생활보호법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 조사를 해서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에 저소득층이 차를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 차이거나 전부 위장을 다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저희 과 조례심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 위원입니다. 이 입소순위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자녀부터 먼저하고, 거기에서 빠지면 저소득층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 자녀는 전액이고, 저소득은 반액이고 그렇습니까?

종전에는 반액인데,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40%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는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 기준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까지는 95만원, 4인은 105만원, 5인 이상은 115만원입니다. 가구 당 재산은 3인까지는 3,500만원, 4인까지는 3,7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육료를 4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 수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지원한 것은 무슨 법을 근거로 했습니까?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인데, 경쟁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빨리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은…….

엄격히 따지면 자구수정이지만 그 자구는 폐지되었으면 이제까지 꼭 법령대로 한다고 하면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지적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이 t당 1만8,000원입니까?

1만8,500원입니다.

공장에서 실 찌꺼기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체에 보냅니다.

건설폐기물도 여기에는 아예 갈 생각을 않던데요?

건설폐기물은 시 매립장에 운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사를 좀 해 봤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이더라고요? 10t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을 달라고 하고, 또 운임을 5만원 달라고 합디다. 그걸 버리는 데 결국 20만원 들었습니다.

20만원이면 싸게 했네요?

싸게 한 것입니까?

예.

그 업자가 비싸서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현재 허가된 업체가 열세 곳이나 있으니까 가격을 타진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09시30분에 개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