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야 되니까 앉아서 설명하시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기본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우리 조례상에 한 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기본수당이 월 15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지금 세 분을 한다 하면 세 분 다 15만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둘 경우에는 매월 15만원씩...
진연
김진연위원
세 분 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세 분 다 지급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 명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세 명 이하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안을 그래 잡았는데 앞으로 세 명까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세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명을...
진연
김진연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 안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3명 이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한 명으로 유지할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가 사례금이 적어서 소송에 진 적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사례금이 적어서 진 경우라기 보다 만일에 일반수임료 보다 엄청스레 낮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한 수임료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사고도 많고 수임됐는 일반건도 많으면 사실 수임료가 일반사건으로, 만일에 예를 들면 이번 삼성생명건을 받으면 9,000만원 정도 수임료가 나옵니다. 기본수임료가 나오는데 우리 중구에 여태까지 97년부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된 돈이 53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동건 변호사의 경우 530만원 지급되고, 현재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주현 변호사는 190만원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장이나 변호사들 본인들로부터 항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액이 자기들 기준으로는 72억이나 되는데 건교부 몫까지 이자부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수임료가 적고, 특히 성공사례금 이건 일반수임료하고 너무, 3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일할 맛이 안난다 이런 항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고문변호사를 시키려고 하면 잘 안하시려고 합니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유명세를 많이 타고 수임이 많은 변호사들은 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개업을 한지 얼마 안되거나 현직 판·검사출신 아닌 사람들은 맡기를 원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삼성의 경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최고 금액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705만원까지.
진연
김진연위원
705만원까지만, 그 이상은 없고 최고금액이 705만원이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잠깐 보니까 10억까지가...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10억 이상은 아무리 많아도 10억으로 보고 10억 한도까지만 보고 환산해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기초자치단체 자료가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었으면 싶은데 광역 게 나와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 광역단위 것만, 기초는 종로구 하나만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고문변호사조례를 봤으면 싶고, 다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쌍불치하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하
쌍불치하이영길위원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광역이 아니라서 뺏는지 쌍불치하일 경우에는 착수금 지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서로 합의해서 변호사가 역할을 해서 쌍불치하했든지 간에 쌍불치하일 경우에는 착수금 지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삽입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은 조금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면 두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둘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결국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니까 세 사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해 주면 집행부에는 몇 사람 하려고 합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이영길위원
한 사람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두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계속 한 사람으로 두는데...
대로
그대로이영길위원
둡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삼성생명보다 더 큰 사건도 우리가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한 사람 가지고는요, 이번에 우리 상대했는 삼성생명에서는요, 율촌법무법인의 변호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107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당초에 선임했는 율촌 말고 일반변호사가 하나 있고요, 또 율촌에서 네 명이... 율촌은 이런 개발부담금 다툼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거기서 네 분이 합류했고 늦게 또 전문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또 추가 영입돼서 지금 현재는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적으로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마는 고문변호사도 특히 지방에서 고문변호사 한 명만 딱 못 박혀있으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 여섯 분을 영입해서 싸우는 삼성재벌하고 맞대응하려고 하면 탄력적으로 3명 이내로 해 놓으면 한 명도 될 수 있고, 두 명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앞으로 향후 세 명까지도 붙여야 될 사안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 이내로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한 명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삼성은 실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중구만 문제가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기초자치단체 100여 군데 있습니다. 100여 군데가 묶여가지고 가서 물론 변호사 역할도 많았겠지마는 100여 개 단체가 거의 다 동시에 집단으로 쟁송사건이 계류돼 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우리 법조인들 하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의 고문변호사 역할은 50%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변호사가 중요한 자치단체가 서울 종로구 같으면 종로구에 대한 아무 기초자치단체 관련이 없고 자기네들만 순수한 사건으로 했을 때 고문변호사가 역할을 해서 승소하는 비율은 변호사의 역할이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쟁송에서 들어갔을 때는 50%가 행정기관이 이기고 들어갔다 이런 논리라. 법조인들이. 그래서 이번 삼성 같은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호사의 역할도 컸지만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 행정이 그야말로 예산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액수가 대단위 행사니까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그건 참고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나는 고문변호사 예우를 잘해 줘서 승소하는데 대해서는 보수도 많이 주면 좋은데 타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에 너무 벗어나면 우리가 오히려 질타받을 우려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타 기초자치단체와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라.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료가
자료가이영길위원
없죠? 타 기초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조례가 없어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 시·군·구 자치단체에는 수십 억이 넘는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드물고요, 시·도 단위...
영길
이영길위원
광역자치단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광역 시·도단위나 특별시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소송가액이 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70억, 4, 50억 되는 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상부로부터 내려온 조례준칙안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지금 우리처럼, 우리 중구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고문변호사는 1인, 또 승소사례금도 300만원, 착수금도 3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단위 걸 뽑고, 종로구 걸 뽑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삼성생명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붙어가지고 전국에 걸 전부 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우리 중구만 이번에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고법이지만, 지금 대법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답변서를 올린 상태입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영길
이영길위원
결정났잖아요. 삼성개발건하고 파기환송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 건하고 다툼의 내용이 틀립니다.
다툼의 내용이 다른 건하고 물고 늘어져서 이번에 올라갔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뭘 물고 늘어졌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요, 개시시점 지가를 자기들이 실제 지급해 준 보상액 건물, 토지보상액을 전부 인정해 달라, 우리 중구에서 부과했는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실제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 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라 하는 판례도 있어요. 해 주면 자기들은 개발이익이 한 푼도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 가지고 처음에 파기 환송돼서 졌는 거 그건 끝냈고요, 소급입법이다 하는 건 자기들이 져서 손 들었고 그건 승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시시점지가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299억을 줬는데 중구청에서는 적용을 개별공시지가 기준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나왔다 그런 논리입니다. 다른 논리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건수는 같은 건인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연간 몇건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이 보통 열 건 이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과거 1년간 한 7건 정도.
인곤
최인곤위원
7건?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민원봉사실에는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장이 와서...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딴 사람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법률구조협회 기획관리실장인데요, 그 분이 아주 전문성이 높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민원봉사실에는 고문변호사하고 관계없다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관계없습니다. 그건 무료봉사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삼성생명 외에 큰 건이 지금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삼성생명 외에는 크게 골치 아픈 게 없다 그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여기 보면 3인 이내로 했는데 꼭 3인 이내가 돼야 될는지,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걸 그냥 둬도 3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압니다. 본위원도 그건 압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으로 둡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할 수도 있는데 조례라 하는 게 정해 버리면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례를 정해 놓고 필요 없이 2인이나 3인으로 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인곤위원
필요 없는 숫자를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안 낫느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5인 이내로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중구하고 광역시하고는 다르죠.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3인 이내로 하고 우리가 평소 운영은 한 명 가지고 계속 하도록...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뜻은 알겠는데 필요없는 숫자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숫자만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율촌법무법인하는 6명이 대응하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보다...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특수케이스고 그런 케이스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임의로, 규칙처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의회에 상정해서...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렇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있어도 금새 있는 게 아니니까 최하 몇달, 몇년 기한이 걸리면 그 전에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까? 기간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 번 바꿀 때 3인 이내로 해놓고 평소에는 한 명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장님은 꼭 3인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3인 이내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조례는 이런 내용을 하자 그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래 해놓는 게 안전장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
미리최인곤위원
몇년 후 걸 내다봐가지고 한다 하는 그건 본위원 안 맞습니다. 그건 실지 현실에 맞는 숫자를 조례로 만들어야지 만약 몇년 후에 계산해가지고 미리 많이 한다, 숫자를 늘린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장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곤
최인곤위원
3인 이내니까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결과를 오성윤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본문 중 "1인의를 3인 이내의"를 삭제하고 "단 구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2인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건 종결 시까지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성윤간사 보고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성윤간사 보고내용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통장 연령을 올리는 건 위촉 당시에 나이 젊은 분이 없어서 올린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할 사람이 없게 되면 젊은 사람들 거의가 통장을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그러면 위촉할 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덕동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이 공석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연령을 올리면 되는데 낮춰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먼저 2대 때 연령을 낮췄다 하거든요. 60세에서 58세로 낮췄다 하는데 그때는, 낮출 때는 인원이 많아서 낮추고 지금은 또 인원이 모자라서 올리고, 58세로 낮춘 건 언제 낮췄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동장할 때 이미 58세로 돼 있었는데...
진연
김진연위원
2대 때 낮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러면 맨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지금 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분이 통장하는 데는 민방위대장 누가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성통장도 민방위대원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면 통대장으로서 가능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연령은 관계없이 지원만 하면 대장할 수 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나는 또 민방위대장은 통장 연령에 한해서 그래서 연령을 낮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원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2대 때 연령조정을 본위원이 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왜 연령조정을 했나 하면 특히 여성통장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남자들보다는 떨어진다 이래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통에서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서 경쟁자가 좀 적어진다 그런 내용도 되겠고, 제일 문제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진다 여성통장, 남자통장은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남녀평등 자격을 부여한다 하는데 과연 65세까지 했을 경우에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생각은 지금은 평균연령이 상향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65세 하면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 추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더 통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안 맞나 싶고, 그 다음에 65세까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자동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조금전 질의에 남자 민방위대장은 관계없습니다. 65세라도 아직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여성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통장이 구성 안된 동네가 삼덕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군데 외에 또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최인곤위원
? 그런데 통장이 서로 경선이 돼가지고 그런 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통장 경선하고 있는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지 제가 간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 통장 한 사람 세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은 사실상 있었는데 그때도 여자들이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민방위대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우회하는 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조금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통장들도 많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삼덕동 여기에는 여성통장으로서도 그게 안되던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기는 연령 관계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최인곤위원
중구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여성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여성통장들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남자분들이 없으면 여성으로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조서에 보면 물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100분의 50하고 하는데 사실 성적표 첨부하는 거 아니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첨부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첨부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첨부 안하면 안되죠, 학교장 직인찍고...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한 번 보여 주시고, 이거 100분의 50 이내에 안 들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통장님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이 지역에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자녀가 안 따라줘가지고 못하는데 본위원은 100분의 50하는 이걸 삭제하고 통장자녀한테 지급할 수 있다 그래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는 100분의 50 이내에 전과목 100분에 50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과목수, 예를 들어서 10과목 같으면 5개 과목만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가능하도록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래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인원수는 우리 예산에도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너무 많은...
너무
너무최인곤위원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재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건 규정을 둬야지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통장집에 몇명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한 사람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통장님은 자녀 몇명한테 혜택을 다 받고 100분의 50에 안 들어가는 통장은 한 번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밑에 보면 한 통장에 한 자녀로 제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한 사람이 혜택을 보고 나면 다음에 또 혜택을 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했지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본위원은 골고루 혜택 주려고 하면 한 번 줬으면 그 통장 말고 딴 통장한테도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4조에 "선발에 있어가지고 매년 통장 1인에 대해서 한 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으로
원칙으로최인곤위원
한다지 이건 꼭 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으로 한다지, 원칙이지 이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원칙하면 매년 한 자녀 이상 줬는...
매년
매년최인곤위원
아니고 올해 주고 나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통장 한 사람에 한 자녀만 하자 이런...
렇죠
그렇죠최인곤위원
, 안 줬는 자녀도 줄 수 있도록... 그러면 100분의 50을 삭제하고 돌려가며 주자 그 말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 되면 우리가 선발하는, 물론 그래 하면 좋은데 통장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하고 하면 좋은데 너무 기준을 안 두게 되면 뭐라 할까, 장학금 성격이 무시되고 이런 경우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참고적으로 장학금 혜택은 통장을 십 몇년하면서도 한 번도 못 받는 통장도 있겠네요? 그런데 성적이 안돼가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있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건...
얼마
얼마최인곤위원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십 몇년 해도 통장하면서 한 번도 혜택 못받는 통장이... 그럴 경우 그 분이 불평이 안 있겠나 이래도 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기준을 뒀으면 이런 기준에 안 맞으면 불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준에 성적이 안돼가지고 장학금 못 받았다 하는 그거 불평한다 하면 그 부모는 조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물론 그런 건 좋은데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장학금하는 자체가 그래도 성적이 어느정도가 돼야지 장학금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이걸 일률적으로 돈준다 하면 그건 장학금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서 타먹는다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조금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결국최인곤위원
통장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 집에 두 명, 세 명 주느니 안 주는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하여튼 이걸 100분의 50하면 사실상 100점 만점에 50점이고, 그 다음에 과목이 10과목 중에 다섯 과목만 50점 이상 되면 되는데 여기도 못 낀다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정회 시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배내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 조치,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간소화와 제고사항,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사항인만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8쪽 밑에 나, 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해놨는데 49조의 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최소분할면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48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49조 1항이 나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리할 수 없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달하게 된다 하는 건 제가 곧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최소분할면적이 상업지역에는 150평방미터,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는 9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분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최소면적하는 방금 이야기하는 상업지역이 150평방미터, 주거지역이 90평방미터인데 방금 이야기하는 49조 1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방금 얘기하는 이 면적이 해당하는 것 같으면 심의를 생략하고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19쪽에 말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에 일반용하면 5%에서 지금 현행 앞으로 5% 이상이다 그러면 상향조정한다 이 말인지?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건 방금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방안으로서 조금 탄력적으로 세입을 올리자, 조금 넓히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23조 33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5%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국유재산시행령 26조 1항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상위법에 적용했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현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대부료 이건 체납세도 없고 거의 다 내는데 우리도 세외수입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있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주거용은 1년에 35%라요.
성윤
오성윤위원
몇년 안하면 땅 사는 값이 나오는데...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재산의 대부료가 안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업지역인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 못할 정도로 높아가지고 아예 손 못대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구청 땅은 아니지만 정부 땅이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싶어서 대부료 물으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여러 사람들이 계약하려다가 포기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율의 가능성은 힘들잖아요, 그죠? 요율이 있으니까, 요율이 안 바뀌면 금리인하가 안된다 그죠?
재훈
장재훈재무과장
안돼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