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훈
장기훈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들은 지난 9월 17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자 타자치단체의 수범과 실패 또는 교훈사례 등을 한 차례 더 비교견학하여 각종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우리시와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하고자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한건한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배치함에 따른 정원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가 895명에서 89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881명에서 882명으로 1명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 16713호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자치부 자제1200-306호에 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승인 간주되었고, 충북도 행정12200-1190호로 통보된바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임을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충당하고자 전국시·군에 사회복지직 700명을 확대배치하는데 따라 제천시 1명의 정원증가가 있었는 바, 이를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대부 요율인하 및 현행조례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명시하였고, 둘째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 폐지, 셋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조항신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지역의 조정과, 다섯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여섯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 신설, 일곱째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신설, 여덟째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개선, 아홉째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 10.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보완,정리하는 개정사항으로서 다수의 조문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규정에 따라 관리위탁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코자하는 것이며, 둘째 재산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며 ,셋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 또는 신설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의 신설로 입증되고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지역조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다섯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수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와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여섯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을 신설하였고 ,일곱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3에 근거가 있으며 ,여덟째 대부료 연체요율에 관련된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였고 ,아홉째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을 준용하는 등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동개정조례는 위와 같은 상위법령개정 및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공기13300-199호와 충북도 재무13300-1043호로 표준안이 통보된바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가운데 2001. 9. 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을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와 충북도의 표준안을 대부분 수용한 개정안은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의료보호법상 규정취지보다 강화된 조례의 내용을 완화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 제3항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또한 별지 제2호서식중 연도란의 19을 각각 2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 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그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 근거보다 더욱 강화된 즉, 재량성이 박탈된 경직된 법문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획일적 보호정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상위법규정과 같은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기타의 보완사항 또는 관련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조례는 2001. 7. 13일부터 2001.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이견제출은 없는 가운데 2001. 9. 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법문보다 강화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일방적인 보호정지가 개선될 수 있다 하겠으나 대불금을 고의로 상환치 아니하는 사례로 말미암아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보다 엄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공등 지원을 할 수 없는 근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2001. 7. 1일자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3조에서 과거 조례상으로 동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던 근거를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하는 것은 적법하며 동 폐지조례는 2001. 7. 13일부터 2001. 8.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폐지에 따른 이견제출은 없었으며, 2001. 9. 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할 수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미 폐지한 상태이거나 향후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또는 기능이 상실된 토지 및 건물, 기업유치에 따른 용지매각, 아울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고 교육청 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교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인 처분재산과 교환재산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며, 의결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번 변경관리 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됨으로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제3차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의 처분과 교환인바, 매각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기간이 경과한 느릅재 휴게소 토지와 건물, 또한 현재 임대중에 있는 구)동현동 사무소 토지와 건물등을 연고자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비롯, 서부시장내 시유지에 건물등 연고자, 또한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등 각지역에 산재한 도로개설 잔여지나 용도폐지도로의 연고자에게 처분하며 특히,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시유임야 42,941㎡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비행기제조공장인 주식회사 성준 모토라비아의 부지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교환대상재산은 현재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관 재산과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맞교환함으로써 상호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매각이나 교환등 처분사항은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다만, 서부시장의 재정비를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에게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전체정비를 유도코자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는 한편, 영세한 연고자는 매각에 응할 수 없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 유념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비행기제조공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임대 경작농민들의 소득감소 보완책으로 현지공장 취업등의 제반협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장기훈의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7.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귀
최상귀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문화상의 대상자는 문예학술·체육·지역사회개발·사회봉사 등 4개 부문에서 선정 시상하게 되어있는바 이러한 상의 명칭을 문화상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종합시상의 성격을 갖는 시민대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문화상조례에서 제천시민대상조례로 개정하고, 상의 명칭을 문화사에서 시민대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담당주사를 시정담당주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년9월6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서 현행 조례상 수상대상자를 문예학술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사회봉사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선정 시상하므로써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상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의 명칭을 문화상에서 시민대상으로 조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규정중 일부 내용을 폐지하고 현행 조례상의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내용을 삭제한 후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설치비용으로 하며,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액으로 할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부지의 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으로 하되,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 있으며, 주차구역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내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1조내지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1년9월6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규정 일부 내용을 삭제함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없애는 것으로 2001년 9월 5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7조의 3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은 건물건축시 건축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고 또한 이 경우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때와 부여하지 못할때에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건물건축시 주차장설치 문제로 격는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수 있는 개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장기훈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73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 동안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시 도출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미흡한 사항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제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진정한 지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본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재출범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남은 제3대 하반기 의정활동 기간을 진정한 지방화를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겠습니다. 내일이 절기상 추분이고 열흘 후면 한가위 추석이 되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또한 이웃과 함께 즐겁고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