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석제의원) ｏ 조석제의원

조석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에 즈음하여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함안건설이란 군정목표의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국민의 의식이 많이 전환되면서 가족납골묘, 문중·단체납골묘 등에 대해 과거에 비하여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함안군의 납골당 관련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안군립납골당 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매장을 선호한 나머지 우리나라 농촌 곳곳에 묘지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좌우에 있는 산야의 경치를 구경하노라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진해시의 경우 시립납골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진해시민의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외지인이 이용할 경우 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제 군립납골공원묘원을 설립하여 21세기 선진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군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예상되지만 우리 함안군에서는 이러한 군립 납골당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개인이나 문중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비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물량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산면의 경우 어느 면 못지 않은 넓은 농경지에서 수박, 고추등 많은 물량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곳임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대산면 구혜리와 하기지역, 장포지역 등에 대한 농경지 배수문제와 농로포장이 전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올 5월에 약 150㎜정도의 강우량에도 농경지내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않아 수박농가가 침수피해를 보는 등 대산면의 주소득인 특수재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농경지 배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맡기기보다는 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관내 농로포장의 개소수와 총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산면 농경지내 주요 농로에 대한 농로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로사리부설로서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농로사리부설은 항구적인 대책이라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의령군 지정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요 농경지의 농로에 대하여 포장실적이 우리군과 비교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점차적으로라도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조석제 의원의 질문내용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배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 맡고있는 사업을 함안군에서 직접 시행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으로 전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등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관내도 대산지역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부터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하여 대산지구 배수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혜리외 5개리 몽리면적 400여㏊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포지역은 현재로서는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금후 농업기반공사 함안지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시행등 배수시설설치 당시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시공되었으나 몽리민들의 고령화로 자체 관리가 되지 않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므로 금후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시행은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력도 농업기반공사에는 기술직이 확보된 상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 자체와 연계해서 본다면 배수개선사업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포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관내 경지정리 시행이 오래된 지역에는 거의 배수시설 자체가 배수불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농로포장과 농로사리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농촌생활 환경개선 도모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로에 연계되는 농산물을 가공, 유통시설간의 농로중 폭 4m이상 되는 농로에 폭 4m이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연차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군의 농업생산기반사업 농정심의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소요사업비는 ㎞당 약 1억4∼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80%, 도비 6%를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 14%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현황은 현재 59개소 노선에 141㎞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6억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추진은 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69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73.5㎞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14개 지구에 21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21㎞를 포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관내의 농로포장 계획은 15.6㎞로서 2000년까지 약 7.5㎞ 포장이 된 걸로 파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암리와 하계리 2개 지구에 1.7㎞의 농로를 포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도 대산을 포함해서 우리관내 매년 21㎞에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사리부설은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사업비관계로 포장을 미처 시행하지 못한 농로에 대해서 우선 급한대로 군비를 1억 정도 확보해서 사리를 부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로포장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꼭 필요시에는 우선 자갈부설사업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산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내에 농어촌도로로 확정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고 답변하기가 일일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지정이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노선수와 연장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이 언제쯤 착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노선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느 연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의 확정금액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시행연도도 늦어지고 당겨지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산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거의 들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주소득원이 수출하는 수박이나 고추 같은 게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수재배한 수확을 한 농작물을 어디에다 팔려고 하면 도로사정이 안 좋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가 알기로는 농로쪽에 경지정리한 쪽에는 우리 농어촌도로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 답변중에 배수개선사업이 172억원이 대산에 5개년 계획으로 들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설계도면에 보면 농로포장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배수로, 작은 배수로와 큰 배수문제 증설 이런 게 각각 포함되어있고 농로포장에는 거의 전무하게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혀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이 직접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수개선사업쪽에 농로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사업은 지구단위로 하다보니까 읍면에 같이 안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급성도 차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사업부터 한번 더 심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배수개선사업에서 농로포장 여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파악해서 5개년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본다면 배수개선사업과 이루어지면서 하는 게 상당히 사업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기반공사에만 맡겨놓지 않고 건설과에서 나서서 도와 상부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과장님, 납골당관계 아까 부군수님 답변중에 도에서 도비가 만약 지원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지금 현재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청물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도 납골묘를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도 아까 군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약간이라도 지원해서 납골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부군수님이 설명하실 때 99년도 5기, 2000년도에 10기, 2001년도에 8기라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군비로도 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골당, 납골묘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화장하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금년도 2001년 1월 13일부로 개정되어서 상당히 납골문화에 대해 좋은 길을 많이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설치를 하면 화장장도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이것도 꼭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화장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할 적에는 홍보차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크게 화장을 하는데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역시 재정형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바람직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 주신 조석제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뜻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