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안의 예고대상, 예고방법 및 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과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자치입법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법규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다소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 제3조 제1호의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규정을 "시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타 조례와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타 조례와 규칙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조항이 발생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기구를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과를 총무국에 두고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추진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기구의 과장요원인 5급 1명을 증가시키고 대신 6급 이하 1명을 감소시켜 상계 조정함으로써 행정 내부 조직의 연쇄승진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효과는 물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과 참여의식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관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미미한 수준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의 대책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오인 또는 불신의 여론이 팽배하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업무·숙박·위락시설로 정하였으나, 이중 근린생활시설의 대부분은 연면적 1,000㎡ 이하의 소형면적에 해당되어 우리시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은 그 자체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담당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그 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 7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1,000분의 3, 그 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공예품에 대한 계승 발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통공예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통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내용,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여 우리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예품 판매소와 나전칠기 업소를 한 곳에 모아 대외적 홍보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나전칠기축제행사를 공예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는 물론 전통공예품에 대한 판매촉진과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공예기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기존 10개 항목의 수질검사에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3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은 시민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8건의 안건은 이번 제5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일부 수정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김용우 의원외 17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건설 중인 통영시LNG기지가 완공되면 우리시 일원에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연료비의 절감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또한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속에 도시가스 사업권자인 경남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는 배관망에 의한 가스공급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배관망 설치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할 경우 17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감을 이유로 배관망이 아닌 탱크로리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탱크로리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경우 위성기지 건설에 따른 사업비 약 50억원은 수용가인 우리 시민들이 떠 안게 되어 입방미터당 80원 정도의 요금상승 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성기지 건설로 인한 가스공급 또한 지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천연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은 배관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탱크로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행위는 시민들의 부담요인은 아예 무시한 채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공기업의 윤리를 져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 타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역 시민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배관망 방식으로 LNG를 공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LNG공급시배관망에의한공급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