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제정권고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발전 도모와 아울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외국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등 4가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여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출국전 여행계획서와 귀국후 여행보고서의 작성제출의 의무화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일찍이 이런 것을 해서 선진외교비교시찰이라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되는 사항은 제5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하되 구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물론 다음 조항에 나오지만 당연직으로 구성하는데 그러면 실지로 위원이 5명이 아니고 구의원 2명이 더 포함된다면 실지는 7명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요 이것하고 또 연관해서 7조 제2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실질적으로 재적위원이라고 하면 5명의 과반수 재적위원의 과반수면 3명입니다. 3명이면 거기서 과연 어떤 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연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재석위원이 아닌 재적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침 자체가 시민단체나 외부 인사를 절반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 모시고, 외부인사 세 분 모시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구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구의원 다른 분도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부의장, 운영위원장 빼고 다른 분 두 분 모시고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은 전부 당연직으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님은 부의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은 위원으로 가시고

이니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신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했을 때 혼돈이 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구의원이 2명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얘기한 겁니다. 외부 인사들을 조금 모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전부 다섯 분중에 세 분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당연히 되실 것이고 한 분만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 회의가 참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적은 수이기 때문에 4명의 과반수도 3명이고 5명의 과반수도 3명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재적의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민단체나 또 대학교수나 두 분만 참석을 안 하면 그리고 또 한 분만 참석을 안 하면 참 어렵지 않느냐 이 규정을 운영하기가.

하여간 전적으로 모셔다가 저희가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수 추천은 누가 해요?

저희가 의회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조금 전에 최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해놓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이 어떤 상위지침이라든가 또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만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안입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는 인원은 지침이지만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의 규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반드시 의회에서 간사격인 부위원장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