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창일 의원 발언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가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라는 것은 인체 감지센서등 수원감지식 자동조절 밸브 전구용 3파장 이런 것이 전기 에너지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알루미늄 백열전등이라든가 나트륨 이런 것 보다 전력소비가 절반 정도 되고 기기가 두배 가량 수명이 길어집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한 등 그것 말입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게 각 아파트에 지원되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은세기위원
어디어디에 지원돼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아파트의 신청대상자는 안산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소로써 400가구 이상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3월달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청한 곳이 늘푸른아파트 외 11곳으로써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늘푸른아파트, 신안 2단지, 본오 1차, 군자 11단지, 성포 3단지, 군자 9단지, 10단지, 군자 6단지 태영아파트, 본오 주공아파트, 월피 한양아파트, 현대 1차 아파트, 고잔 주공 6단지 해서 12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등 해서 3곳이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도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 받아 가지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도와 시가 부담해 가지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 단지로 신청한대로 물품만 전달하는 거죠? 다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당초 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가 전부 사업을 총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각각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0%의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25%, 도비가 25%, 자부담 50%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정산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292페이지 실업대책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에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고용정책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1일 몇 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3단계가 1일 1,200명 정도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월 7일부터 지금 4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반기에는 내내 1일 1,20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예산 올린 거군요?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죠?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그래서 4단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27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내 건축경기가 상당히 붐을 타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1월 정도 월동기가 되면 건축경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업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대로 450명 선에서 유지를 하다가 11월 이후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지금 예산이 3단계에 1,200명 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 상태이고 10월 7일부터 4단계가 실시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1,400명 내지 1,500명을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단계부터는 1,200명 이상이 공공근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을 가지고 3단계를 마무리를 충분히 하고 4단계에 가면 그 실업자 대책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승태
백승태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올 우리가 연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가뭄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시 지역은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피해 나기 전에 암반관정이라든지 또는 수해대책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평년수확량 예상 이상으로 잠정집계가 되고 있어서 피해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가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올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위치적으로 우리가 가뭄이 좀 있더라도 타 지역보다는 나은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낫고 지금 관정이라든지 암반관정 등등해 가지고 그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90년만에 가뭄이 왔다고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뭄피해가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뚫은 관정은 몇 정이나 돼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도에는 20개 공 소형관정을 했고 작년도에 소형관정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6개 공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6개 공을 봄 가뭄 시작되기 전에 거의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암반관정 2개소를 더 받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연말까지 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2개 공이 반영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지하수 암반관정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은세기위원
양수기는 이번에 어느 정도 구입을 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구입한 것은 없고 KBS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양수기 받는 게 15대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어디에······.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일반 농촌에는 보급이 안 됐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한해대책용으로는 관수용으로는 관에서 확보만 하고 있다가 필요시 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312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현황에 대해서 난방비를 한 개 경로당 얼마 정도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난방비는 1년에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방당 주거지역에는 60만원, 그리고 일반공동주택에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주거지역이라면 무슨 말씀이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단독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거의 관리를 각각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데 지은 데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6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전부 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 번밖에 공급을 안 한다고 해서 별도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반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7천인가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당초에 운영비 계상을 할 때 1회 추경에, 본 예산에서 워낙 모자랐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를 내시를 할 때 기준액이 못 미치면 그냥 쪼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 배분차원에서 추경에 세워라 라고 그 만큼만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경로당이 지금 올해 몇 개 정도 늘었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늘은 것은 4개소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2단계 들어서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의로보호비가 작년까지는 국도비로 전액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역에 수혜자가 너무 급증하다보니까, 즉 작년까지 자활보호자로 책정 받고 또 한시보호자가 늘어나게 되고 금년도로 오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료보호비가 몇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느껴서 시도비 중에서 배분을 20% 내에, 도가 14%, 시가 6%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의료보험 1종, 2종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도 1종, 2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제때 의료비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료기관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의 방침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단지 지급업무가 10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격보호관리와 예산만 그쪽으로 전도 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1종, 2종이나 의료보험 지급할 때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겠네요? 지급이 되고 추후에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쪽에서 청구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전도시켜 주고 그쪽에서 지급을 직접하게 되죠.
홍종성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의료보호나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으로 많이 간 것 같던데요. 많이 줄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4페이지 공공근로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직접 취업을 해야 될 사람은 노동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은 있는데 기술도 없고 이런 취업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안산시에는 자활후견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형 사업을 창출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업그레이드형 사업을 11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설사업단이라든지 봉재사업단이라든지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판매수입금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나중에 공동체를 결성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그 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우선 자활근로 사업비로 일당 2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주고 받는 것 반납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반납하는 것은 자활근로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이 정도 남을 것 같은 예상이 들었고 지금 이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경로당과 같은 이런 데 사업을 서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 만큼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12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 총 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뭐예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는 지금현재 연합회가 주로 14개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여성대표로 뭐를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에 관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여성단체 회원이나 대표들을 그런 데를 보내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주는 이런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원대표 이런 분을 연락해 주고 이렬려면 별도의 간사랄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용비도 물론 있어야 되고 전화 걸면 전화 공공요금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여성부가 발족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위축이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은세기위원
인건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인건비도 일부 있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런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면 단체를 만들어서 시에다 다른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지원근거는 있는데 여성단체의 활동을 여태까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다면, 이게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은세기위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까지 여성단체연합회 지원하는 별도의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역할을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때는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 있는 일용직 상용보조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왔고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 요원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은세기위원
지원근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위생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20평 화장실을 하는데 8천만원도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여기 또 1,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9,200만원이네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당초 설계 때 1천여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설계를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1,200만원은 화장실을 착공해서 터파기를 하던 중에 화장실 밑바닥으로 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사한지도 하도 오래되고 저희들도 불찰입니다마는 그것은 우수관로를 이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공사를 하는 중에 밑에 관로가 지나가서 그 이전비가 추가로 1,200만원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종훈
장종훈위생과장
예.
창일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29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 나온 게 있는데 기정이 1억 6천을 세웠었는데 이것 사용 안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해대책으로 저희가 암반관정 2개소를 더 받아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작년도.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한발 대비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거 8천만원은 어디 구체적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암반관정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네. 298쪽 상단.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2개공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반월동하고 본오동 섬방죽 지대에 지금 시추중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금년에 완전히 완공이 되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지하수개발도 금년에 완공이 되어서 내년도 초부터 이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농번기에는 사용을 못하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금년에 완공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과장님, 저건 안되겠습니까? 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로서 관정을 파는게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겸용으로 평상시에는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사용을 하도록 좋은 양질의 지하수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논이 되면 예산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사용목적이라든가 위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세밀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한번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비심사서에 다 있네요. 그래서 물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312쪽에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및 도시가스설치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억6천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을 각종 도시가스공사 하는 것 경로당의 부분적인 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약 11개소에 22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못한 부분이 대학동 경로당 같은데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5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대학동 경로당하고 석수 경로당 전기보수, 초지 제2경로당 방수, 원곡복지회관 수도배관교체공사 이런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보조를 해 주는게 예를 들어서 전 경로당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전 경로당 다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에서 보수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상당히 인력도 딸리고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고치고 그럽니다, 접수를 받아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보수할 데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런 근거가 있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은세기위원
직접 해요?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설계를 해서 발주를 저희가 해 가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사회여성과장님, 31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밑에 민간위탁금 똑같은 항목에 노인 치매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서로 상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시비로 해서 노인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에서 주간보호시설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분은 시비로 집행한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 치매주간보호시설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금방 답변하실 때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노인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치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도 치매노인이 있고 보통노인이 있다고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설운영비는 치매노인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같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초지복지회관에 지금 20명 정원으로 해서 시비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마침 양주에서 포기하는 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먼저 저희가 받았는데 도에서의 명칭은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밑에 노인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할 때 명칭이고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면 노인 치매주간보호시은 초지동 복지회관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어느 장소가 해당됩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이건 초지복지회관에 있는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해 왔던 것을 국도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명칭을 주간보호시설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면서 밑에는 삭감을 하고 위에는 국도비 반영해서 세우게 된 거고······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초지동에 복지회관도 있고 다른 곳에 복지회관도 있는데 다른 곳의 복지회관도 노인 치매분들을 위탁을 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지시설은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지금 군자복지회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오복지회관은 이번에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도비 확보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고 우선 내년도에는 시비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받는 것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럼 본오복지회관도 치매노인을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힘든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성만 주간보호시설에 사실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돌보지 못하는 무의탁노인을 돌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본오복지회관에서는 치매 또 무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디 장기출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본오복지회관에서 약 20명 정원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저희가 신고 수리는 안됐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건 내년부터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보호시설 지원은 초지복지회관과 그 외에 노인치매라든가 무의탁노인을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한정된 곳에만 다 하지 말고 그런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는 형평성에 맞게 균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리고 313쪽에 보면 의료보호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액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료보호비 지급방법이 저희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세웠었는데 지금 그걸 집행할 이유가 없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당초에 모르시고 계획을 하신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면 11월이나 12월중에 이걸 유지 보수비를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리고 317쪽에 영아 장애아 보육지원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영아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133개 시설에 126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75개 시설 155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은 이 인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은 133개 시설을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고, 밑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260명에서 1556명으로 42개 시설 296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위에는 더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고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당초 예상된 금액에서 114개소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했습니다. 또 예산을 저희가 서로 배분차원에서 남는 부분에서 1억5천을 삭감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1억5천을 세운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당초에 영아라든가 장애아를 정확히 파악을, 지금 현재는 1556명이죠?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장
당초에는 1260명, 당초에 정확히 신학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인원을 조사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전에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장애아반은 지원이 된다니까 서둘러서······
명환
김명환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신도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죠. 그렇지만 당초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면 좀더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 하고 시도비반환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사회여성과장
국도비반환금은 집행잔액인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전체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더할 바 없이 좋겠지만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되고 주로 남게 된 부분은 기초법이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라든지 모자가정 지원이라든지 부자가정 지원 또 생계비 보조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보조금 내지 어떤 복지시설은 본인이 해결을 못할 때 국가나 아니면 시나 도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지원을 필요 이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물론 반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그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못자리용 상토 말씀인데 못자리용 상토를 지난번 시장님이 각 동에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상토를 100%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이 서기는 섰는데 100%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못자리용 상토를 꼭 농협에만 의지해서 몇 % 이렇게 자부담 시키지 말고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서 상토 보급을 해 줄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복
이진복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3천 정도 예산이 섰는데 하여간 인근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보고 저희도 추가로 늘려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흙을 공급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사다가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저희 안산시가 공업도시라고는 하지만 공업에만 치중하지를 말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토 같은 것 예산에 서 봐야 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전액 보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경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보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62쪽에 혈압 자가측정기 있죠. 250만원 그게 어떤 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신축건물로 들어가는 로비에 민원인이 누구든지 와서 자기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좋은 건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청력 측정기는 어떤 거예요? 너무 싼 것 아니에요? 10만원이면 어떤 걸······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청력 측정기라고 해서 물건을 봤는데 간단합니다, 쓸 수 있는게.
홍종성위원
좋은 걸로 하시지 왜 이렇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청력 측정기는 일단 한번 사서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더 좋은 것으로 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363쪽에 홍역 2차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830만원 이게 왜 삭감이 되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홍역접종을 할 때 예진의사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진을 다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 다른 시군의 공중보건의를 활용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공중보건의 여비만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홍역 2차 예방접종약품은 좀 늘었어요. 예방접종 하는 사람이 많았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은 원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보건소 362쪽에 금연교육 실험용 인체 폐 구입이 뭐예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금연을 하면 폐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모형도가 있습니다. 금연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은세기위원
36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예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저희 안산시 방문보건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앰블런스 2대 목욕차량 1대 짚차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짚차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짚차는 시에다 반납을 하고 저희가 그 TO 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378쪽에 기업지원과, 교환근무 공무원 숙소용 텔레비전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경영지원담당 최종재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하고 있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숙소용 텔레비전은 지금 저희가 중국 안산시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공무원이 교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을 얻어준 집에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TV가 여지껏 없었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새로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교환근무 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그전에는 교환근무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다가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장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수도 따고 해 가지고 하나 구입해서 그 용도로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와 있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한 명 와 있습니다. 원곡2동에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기업민원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보상금하고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반환이 되었는데 기정에는 5천만원씩 세워졌는데 3천만원, 3500만원 반환되었는데 왜 반환하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신고자 보상금이 애초에 500만원에서 이번에 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신고가 저조한 이런 실태고 지금 공단 내에는 환경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버리는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미 확보됐기 때문에 인적사항 없이 신고하는 것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례 등등해서 2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은세기위원
처리비용은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그 비용은 이것도 역시 애초 계획은 한 분기에 한 번씩 수거계획을 맨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 4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541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한번 할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3,500만원을 삭감의뢰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그런데 우리 공단지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외 지역은 청소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공단은 많지 않다?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200이면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삭감의뢰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단은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필요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정도 들어가겠다 평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소홀히 해서 처리비용을, 이런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지난해 생긴 이래, 우리 공단이 생긴 이래 맨 처음 일제 수거를 한 것은 우리 기업지원센터 스스로 수거를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 것이고 그리고 4월부터 해안로 등등해서 일제수거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 비용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반기에 한번 일제적으로 수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했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깨끗해 가지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5천만원에 따른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승원
임승원기업민원과장
예.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홍역 2차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364쪽에 보면 접종약품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진의사 인건비는 원래 홍역 일제접종할 때 저희가 안산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8만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8만 3천명을 예진을 전부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진을 하려면 예진의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진의사 확보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일반의사를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고 그 공중보건의에 관한 여비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홍역 2차 예방접종 약품대 인상된 것은 약품이 당초에 우리한테 배정됐던 국비보다도 전부 외제 수입을 해 온 약품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내시를 조정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 밑에 365쪽에 보면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전염병 환자는 몇 명이 발생됐고 병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1군 전염병만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군 전염병은 하나도 지출한 금액이 없습니다, 현재 발생된 것도 없고. 다만 이것은 관내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국가에다가 저희가 국가 지정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가장 많이 된 정신보건센터에 500만원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사업연도가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사업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리고 37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자매도시 학생단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약 50%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경영지원담당 최종재입니다. 당초에는 상호 교환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만 했고 방문하는 것을 방문이 안되어 가지고 1회분에 대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 방문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상대 국가에서는 왔고 우리도 갈 예정이었는데 가는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대방 국가의 여건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의 여건을 따져 봤을 때 상대방 국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가는 것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학생이 아니고 상대방 국가에 문제가 있어서 못 간 겁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상대방 국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쪽의 여건이 조금 성숙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는 게 이번에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국가는 어느 국가 됩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학생은 중국 안산시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 학생 말고 시의 관계자라든가 그 외 분들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지금 이 예산 삭감된 부분은 학생단 교류사업에 관련된······.
명환
김명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관계자 분은 방문을 했고 이 예산은 학생들 교류사업비인데 그쪽에 있는 시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떤 문제성으로 못 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예. 맞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 동안은 저희 시에서는 어느 학생들 대상으로 갔습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작년도에 중국 안산시에 갔을 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특정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예.
명환
김명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우리 현실과 상대 현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최종재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