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계민원제도의 폐지와 향후 전자결재 실시로 인한 전자공인 등록·폐기와 현장민원실운영에 따른 현장민원실 전용직인의 사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 9월에 실시된 FAX민원 발급에 따라서 그전에 실시하던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중계민원담당관전용 공인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안 제3조제3항의 전자문서의 전자공인 사용을 신설하여 향후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에 대비코자 합니다. 전자결재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준비중에 있고 또 행정지원국에서 시범적으로 10월부터 실시할려고 시스템 준비와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자공인은 별도로 공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찍어서 PC에 스캐너 입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안 제3조제7항의 민원실운용에 따른 현장민원실전용직인 사용을 신설하여, 이동민원실 운용시 현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류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13조 1항에 보면 본청의 공인관소자가 조례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있고, 또시행규칙에는 총무담당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총무담당주사로 일원화해서 공인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여가선용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 준칙에 의해서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또 안 제4조 내지 제13조는 주민자치센터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센터의 이름을 주민쉼터 무슨동민의 집 이렇게 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 등 운영비에 부족될때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범위는 20,000원이하로 구체적인 징수액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얼마의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회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23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이며, 주민자치위원은 15인이상 25인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번영회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고·고경 취·정수장 및 북안배수지 신규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6명을 수도사업소에 증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6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이 860명에서 866명으로 집행기관은 846명에서 852명이 됩니다. 참고로 직급·직렬별 증원내역으로는 일반직이 2명으로 전기 7급, 환경 9급이 각 1명이고 기능직이 4명으로 기계 및 전기 8급이 각 1명, 화공 9급과 사무 10급이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증원되면 총정원제를 적용한 초과현원은 27명으로 줄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천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지정을 삭제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와 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율을 50%경감한다는 내용을 제9조제2항에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확대해서 파급을 확대해서 기념물이 될 만한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물과 건조물의 문화재는 혜택을 주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는 2001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이 개정은 도조례안은 도 준칙안이 시작되어진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주요내용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한번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에 지정문화재를 이제는 문화재에는 전부다 부속건물이라든지 토지가 다 된다 이말씀입니까?

현재까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현재 지정안되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문화재 심의에 통과 했을 때 그때는 해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시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의 경로가 시에서 제작하여 읍면동에 공급되며 봉투판매업자가 읍면동에 봉투구입 신청을 하여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금을 납부후 다시 읍면동에 가서 봉투를 수령 판매소에서 소비자가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시행함에 따른 봉투구입의 불편과 읍면동 직원의 쓰레기봉투 대금의 유용 및 보관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차레 대두되었으며 영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바 있어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사항에 제8조2을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관내소는 농업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을 중간배부처로 지정하고 공급체계를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판매업자가 봉투를 구입하게하여 읍면동과 금융기관을 오고가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동조항 제3호에 쓰레기봉투 위탁수수료 상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1%이내에서 시장이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2의 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에 제4호를 신설하여 쓰레기봉투대금을 영천시 공급소나 대행계약에 의한 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수수료감면 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깊이 있게 연구조사 검토하였으며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1년 9월 14일 영천시조례규칙 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오늘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무엇보다도 질정 향상된 행정 서비스제공은 물론 읍면동직원의 업무의 경감과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없겠는데요. 돈은 금융기관에 불입시키고 대행업체가 금융기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판매소가 각 수퍼마켓이라든지 각 상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소에서 현재 봉투를 구입을 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업소에서 현재 구입을 할려면 먼저 동사무에 갑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봉투를 몇매 사겠다면 고지서를 읍면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우리 읍면동직원이 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다시 금융기관에 갑니다. 저희들 같으면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가서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와서 읍면동직원은 영수금액을 확인해서 봉투를 배부를 하면 그 봉투를 판매소는 자기 집에 가져와서 소비자한테 한 장이면 한 장 열장이면 열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단계로 주는데 판매소에서 읍면동에 갈것이 없고 금융기관에 바로 가서 돈을 불입하고 거기에 금융기관에 봉투를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바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직원이 현금을 바쁘다니까 현금을 당신이 불입하고 봉투부터 다오해서 현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검찰에 구속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전국에서 시군에 영천이 제일 먼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한 것은 없겠다 그지요?

그러나 수수료가 농협에도 주고 수퍼마켓에도 주고...

수수료가 1%입니다. 저희들 1%인데 연간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되는 판매는 한 5억입니다. 그러면 연간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이 저희들 농협에 주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주어야 되겠지만 읍면동 직원의 업무경감이 우리 읍면동직원 환경관계에 한30% 경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돈으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수퍼마켓에서는 판매를 안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퍼마켓은 농협에 가서 바로 구입을 해서

거기도 수수료를 주어야 되고..

거기는 기존 9%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 대로 시행합니다.

농협에서만 1%라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 규칙에 읍면농협에 도매로도 팔수 있고 읍면농협구판장에서 소매로 팔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합니다.

그 수수료를 농협에도 쓸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예, 사전에 금년 5월달부터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우리시 창구동 31-1번지외 4필지 452평입니다. 이 토지는 문화원 앞의 진입도로 및 협신철강 부지로 소유자는 개인소유 서인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구 군수 관사 활용계획에 의거 관사 인근을 소공원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함은 물론 취득부지 내에 사유건물이 건립될 경우 우리 영천의 조양각 등 도시미관을 해칠 것으로 사료되어 매입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건의 재산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영도동사무소매각입니다. 폐기동사무소는 네 개이며 이중 3개소는 교환하거나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사업체 위탁계약 등으로 활용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동사무소는 활용계획이 어렵고 계속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감소됨으로써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또 다른 한건 매각은 영천시 야사동 구 우시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99년도에 두차례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재산으로써 현재는 근로자복지회관 및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어 재산가치가 많이 증대되었으므로 매각코자합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동은 공시지가로 예상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비싼 것은 그중에 다섯필지인데 그중에 ㎡당 619,000원이 공시지가가 제일 비쌉니다.

공시지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약간 변동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야사동도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만 도로를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도로가 신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원래는 조정위원회 시청에서도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소공원으로 하자는데 그 위치상 바로 밑에 고수부지에 조경이 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길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매각쪽으로 도시발전상 매각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은 3억얼마지만 실지 우리가 팔수 있는 매각 금액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수는 얼마쯤됩니까? 매각하는 것이요?

한 800평됩니다.

채신동 건물은 언제지었지요?

93년도에 건립된 것인데 건물은 지금 괜찮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 문닫아 놓았기 때문에 원래 안그렇습니까? 집이 오늘 우리 원예과수반 나가니까 이사만 가도 집이 어설퍼 보이는데 저것도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하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영도동 같은데는 교회에서 임대를 달라 하는데 교회에서 임대를 영구임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을때까지 좀 달라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각을 해서 아니면 1년에 사소하게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룸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단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토록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매각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당 154,000원 되어 있고요. 대지는 26,600원 밖에 골짜기라서 26,000원이라해도 3.3곱하면 한 8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채신공단있고 본촌공단있고, 도남공단은 안올것이고 공단 두 개에 우리가 유도할 작정입니다.

결재를 컴퓨터로 하게 되면 시장실이나 행정지원국장이나 거기서 다 보고 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재서류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총무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는데 저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읍면동에 업무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하고는 직접관계는 없습니다. 별개인데 행자부에서 같은 시기에 자치단체는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니까 유보되어서 작년에 하게 되어 있던 것이 유보되어서 지금 막바지에 와서 한꺼번에 시달되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자료를 내고 하니까 같이 연결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별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읍면은 1억씩내려오고 국비가 45%입니다. 나머지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쯤 되는데 그렇고 한 7,000만원에서 7,500만원 그다음에 동에도 4,500만원 정도의 돈이 우리 읍이나 동에 옵니다. 오면 그 돈가지고 금호읍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청사가 낡아서 옮길려고 하는데 못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돈으로 사실은 반 정도는 거의 반정도는 수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면이나 동으로 봐서는 유일한 것인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 6명을 증원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직원 감원하는데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일반직은 별도로 공채요구를 해서 도에서 뽑아야 되는데 안하고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가 전환함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데 한사람이라도 희생이 덜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우리 자체에서 일용직 중에서 가급적 찾아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한꺼번에 다 충원하지않고 지금 북안, 임고, 고경 이 두군에 정수장 인원이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한사람 또는 두사람씩 배치해서 시험가동하고 그다음에 다되면 또 인원을 주고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안줍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6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일반직을 증원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렇게 증원을 지금 감원조치한다는 구조조정을 몇차례 걸쳐서 하는데 6명을 다시 늘이는 가운데서 여기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은 이상히 들립니다. 늘리는 쪽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었더라면 다 되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이것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말씀은 좋은데 지금 현재 현지에 준공이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연말에 될는지 내년 상반기에 될는지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서 못찾아 보았는데 이것을 이제 미리 의회의 승인도 안받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낸다든지 사신을 내어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할때는 항상 우리 각 실과 읍면동에 공문을 다 냅니다. 사신을 냅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받았는데 사신을 내고 공문내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쁘지 않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총무과 내에서 당장 알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모릅니다. 자격증을 등재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본인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기록카드에 신고해서 등재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관계도 저번에 특채한사람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한사람 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역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개인 자격증 언제 땄는지 우리가 다 알수가 없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55세이상 되어서 나가는 사람아닙니까? 지금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받을 필요 없다 한 50대이상 되어서 나갈 사람들을 붙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로 뽑아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 자격증이 있으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원하니까 그렇게 찾아 보겠다 그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