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신현갑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예결위에 나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재선 의원님들은 한 번씩 예결위원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현갑 위원께서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박권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권종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경표 위원님께서 양보하셔서 박문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박문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문석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박권종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자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자료)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입니다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5일과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23억 4,5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27만원보다 6.26%인 1억 3,8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6,496만 1,000원, 성남의정 10년사 홍보책자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4,450만원, 의회사무국 노후된 일반 컴퓨터 교체 및 노트북 구입비 3,460만원 등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태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2∼3페이지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여건 변동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총 세입·세출예산은 9,897억 7,562만 8,000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액 8,906억 7,797만 9,000원보다 990억 9,7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04억 8,3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가 늘어난 314억 6,5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92억 9,2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2% 늘어난 676억 3,19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 총 요구액 1,574억 8,952만 1,000원 중 4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지원과의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 중 40억원을 추가로 출연 펀드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험 부담이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반자료를 검토 보완한 후 본 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경제통상국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보다도 경제통상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쭈어보겠는데요, 양여금과 교부세 등 보조금이 작년과 대비해보면 금년에는 어때요?

작년도 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거든요. 금년도 것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억 5,600만원을 세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기정예산이 36억 8,279만 5,000원인데 변동 없이 증감 없이 그냥 36억 8,000원으로,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더 받았나 아니면 떨어졌나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지금 제가 숫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많다 적다도 판단을 못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 우리 자치단체가 보조받은 금액을 비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왕이면 중앙정부로부터 금액을 조금 많이 탔으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성남시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등한시 합니다.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작년 대비 금년에 많다 적다도 모르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조금 덜하지요. 우리 돈이 많으니까.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별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새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받아온 교부세도 있고 또 도로건설을 위해서 양여금 받아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안에 따라서 우리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 예산 관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직접적으로 양여금과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도 대비는 자료를 가져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좀 높더라도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등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수원, 부천 등과 비교도 해보시고 또 우리 시가 받을 것을 좀 덜 받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시민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예결위 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겨울이 다가오는데 시청 내 조립식주차장 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바닥 밑에 철판을 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에 천막을 별도로 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 기술공무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대책을 강구라든지 부분부분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은 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겨울에는 눈 찌꺼기가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요. 몇 년째 그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부실시공이라는 게 안 무너져서 부실시공이 아니고 계획이 잘못된 것도 부실시공이라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요. 몇 년을 머리에 비를 다 맞고 눈 찌꺼기를 다 맞고 다녀도 방치해 놓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예결위 때마다 말씀드리니까 금년에 특히 눈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가서 보니까 제일 위층에는 철판을 깔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위에 깔았는데,

철판 까는 것을 재검토를 했는데 그게 미끄럼 방지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물을 받아내는 맨 위층 것만 밑으로 받아서 옆으로 빼는 것도 검토하고,

맨 위층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비는 맨 위층만 처리해도 되는데 눈이 오면 차바퀴에 눈이 다 묻어 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각 층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하신다고 하세요. "검토" 이러지 마세요.

먼저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건축직하고 기술직들이 검토를 했는데 맨 위에 지붕 씌우는 방법도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맨 위층 철판을 까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미끄러지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청사관리도 다 국장님 소관이죠?

예.

얼마 전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다 했는데 아마 여기에 건축직 공무원들도 나와 계시겠지만 왜 그렇게 자재를 싸구려로만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몇 십년 쓰고 이럴 건데 청사 개보수관계라든가 할 때 좋은 자재 써서 조금 좋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더 써서 할 때는 작품으로 남긴다는 정신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지 아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보면 알아요. 다 싸구려로 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 저렴한 것으로 해라, 아직 기본적으로 이전계획은 없습니다만 청사를 계속해서 장기간동안 쓸 것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국장님!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답을 주시고, 또 전자에 물어봤던 전년도 대비 비교표도 빨리,

양여금은 작년에 52억 4,7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6억 8,200만원으로 돼 있고, 교부세는 작년도에 15억 200만원인데 올해는 4억 5,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작년도에 736억인데 올해는 548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도 좀 줄었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자립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로 가져와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20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환경녹지사업소, 3개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자료 9페이지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3,016억 8,153만 3,000원 중 19억 8,06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복지과 민간위탁금 중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 540만원 및 시설비 신흥 제3어린이집 홈통 보수공사비 300만원과 문화체육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행사 지원비 300만원, 시설비 중 성남문화의집 전시관 수도설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제2종합운동장 공공요금 1억 8,930만 5,000원, 환경녹지과 시설비 중 도심속 소공원 정비공사비 5,142만 2,000원, 동 탄천변 보리 밀 식재 1,500만원, 공원관리과 시설비 중 대원공원조성공사비 7억 637만 5,000원, 청소과 학술용역비 중 정화조 청소업체 및 요금적정 연구용역 2,000만원과 동 스티로폴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연구용역비 700만원, 중원구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 중 지역청소대행용역비 3억 4,977만 7,000원, 분당구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 중 지역청소용역대행비 2억 9,304만원, 수정구 사회경제과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 사회봉사활동비 520만원 증액, 수정구 환경위생과 민간위탁금 중 지역청소대행 용역비 2억 6,400만원과 동 시설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7,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는 없는데요, 구청측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연날리기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복지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부활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안 한다? 예결위원회에서 국장님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결위에서 소신을 밝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말을 안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이 해야할 사업 중 문화체육과에도 우리 시민단체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연날리기대회 3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도한마당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연날리기를 해가지고 축제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에요, 회의진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얘기도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하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한테 소신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구청장님 올라오시는 길입니까? 보고할 사항 있다면서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구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저희 청장님이 민방위행사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것 보고할 게 있으면 해봐요.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청장이 못 오시면 과장님 보고를 들어야지요.

지금 구청장이 부재중이시니까 이것 가지고 길게 할 필요 없고, 위생과장이 한번 보고를 해보세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 수정구청장님이 민방위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사회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저희들 청소행정 업무에 따른 용역 대행비, 저희 수정구 청소용역대행비 2억 6,487만 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용역대행비의 인상요인은 인건비, 유류비, 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가 돼서 인상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추경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 수정구의 청소행정과 또 저희 성남시의 청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중원구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수정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 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용역대행비 상승요인 분석은 조금 전에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기타 고용보험료, 기타 경비 등등을 감안해서 22.26%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인상발생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조정하면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런 것을 전부 0%로 조정을 하면서까지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5%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나와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저희도 지역청소대행비 관련해서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희도 법정경비인 재료비나 노무비,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은 최소경비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이윤면에서도 설계용역에서는 한 8.8%가 나왔습니다만 1.6%로 하향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2억 9,300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각 국장 소장님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 공히 2001년 지역청소대행비 상승요인에 따른 쓰레기 대행비가 구청별로 수정구에 2억 6,400, 중원구에 3억 4,970, 분당구에 2억 9,300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청소대행업체와 구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쓰레기 발생량과 상승량이 있는가? 이것을 용역을 언제 하느냐 하면 초반에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해서 하반기에 용역 산출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용역비를 지출해 왔습니다만 이 설계용역이 최근에 단가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 총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는 22.26%가 증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는 전년도 대비 20%로 잡고 증가한 금액이 34억 6,500만원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회 여론 등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2%를 감액 감액해서 최소한으로 5%를 계상해서 의회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바 중원구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용역비 산출 내지는 시의회에 승인받기 이전에 중원구에서 선집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선집행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해라 하면서 이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특별히 삭감을 요청한 세 분 네 분 정도의 위원한테 "오류가 발생되어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구청 각 과장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부활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수정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이렇게 청소용역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유료비, 쓰레기 발생량 증가, 기타경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셔서 3개 구청을 따져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되는 돈 같은데, 이것을 지금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자고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 내용이 부결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다만 잘 들으셔야 할 것이 관급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청소 대행을 하는 업체처럼 좋은 사업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경기가 불경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예요. 불경기 호경기가 없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솔직히 여러 가지 신랄하게 말씀을 못 하는 것은 동료의원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원래 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다음 년도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순리겠습니다만 용역이 다음 년도에 시작이 돼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용역결과가 4월에 나왔습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경일사회연구원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추경에 요구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부결된 원인을 말씀하시라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부결을 했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고요.

사전에 용역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 받으러 올 때 이 자료 안 가지고 오셨지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이것부터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예산 받으려는 사람이 이런 것 안 가져오고 오늘 예결위에 가져오는 뜻은 뭐예요? 왜 사회복지위원회에 이 자료를 안 냈습니까? 그리고 그날 한 시간에 거쳐서 위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가셨다고. 선지급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결정된 사안을, 이게 사회복지위원회에 내놨어야 하는 자료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것이 왜 오늘에야 와요?

한 분 한 분 질의하시고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세요.

청소용역대행비 삭감된 것에 대한 요인은 저희 수정은 중원하고 분당이 삭감됐기 때문에 수정도 삭감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원구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봐요.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삭감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 숙지하시고 자료를 검토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본예산에 인상요인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게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이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계속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가만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2.8%라는 이 상승요인이 발생됐는데 이것저것 일상경비, 잡비 모든 것을 제로로 하고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등을 전부 제로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평균 5.3%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이것이 일상감사에서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이 추경안이 최종 의회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상감사 결과가 나와서, 또 금년도 예산도 반영도 안 됐을 뿐더러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단가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원래 4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부득이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또 계약을 체결해 놓고 또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계약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집행한 것이 결국은 엊그제 한 추경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먼저 선집행이 됐다, 왜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선집행이 됐느냐 라고 몇몇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와 구청장님이 심사숙고, 정말 고개 숙여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요? 선집행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으면 올 연말까지는 그것이 유효하지요?

단가계약은 4월에 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서,

아까 연초에 했다면서요?

연초에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늦게 나와서, 어차피 일상감사 용역이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용역감사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회계법상 이것 연초에 해야될 것을 단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감사결과요?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감사결과요?

저희가 용역회사만 믿지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감사과에서 그에 대한 요인분석을 탁 해서, '용역한 것만을 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감사를 해서 "일상경비 같은 것은 다 지워라, 주지 말아라" 최종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선집행했다고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저희 중원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 수정에 네 군데가 있고 분당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단가계산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일곱 개나 되는 대행업체가 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인상분을 가지고 단가체결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포함한 단가계약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예결위에서 부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요?

....... 집행관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세요.

위원님 한 가지,

예,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삭감된 내용을 부활시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이 예결위에서도 심사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지금 여러 얘기 잘 들었는데, 저는 행정경제위원이고 사회경제위원이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를 조금 일찍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선집행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한테 듣고 집행부한테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수정구 분당구는 괜찮은데 중원구에서만 선집행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3개 구가 같습니다.

3개 구가 같아요? 지금 방금 옆에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3개 구가 다 똑같이 선집행을 했습니까?

수정구청은 선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중원구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정구는 선집행을 안 했대요.

아냐, 그럴 수가 없어. 행정이 그렇게 하지를 못 해. 다 집행했다고 봐야 되요.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장내소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면 다 하는 것이지,

가만 있어봐요. 계약을 연초에 할 건데 심사결과 뭐 감사결과 때문에 4월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선집행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용역회사에서 선집행이라도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집행부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위원님 말씀 답변 전에, 계약이 일상 감사가 늦어진 이유가 인상요인이 과다발생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노력에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지났건 어쨌건 행정적으로는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돈이야? 당신 마음대로 집행하게. 그건 잘못이지요?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자기 돈마냥 주머니에서 자기 돈 꺼내 쓰듯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퍼센트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22.62%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11.2%가 증가하였고 인건비 등 운전비로 3.4%, 5톤 인건비로 11.2%, 각종 보험이 0.4% 오르고 기타 경비가 0.13% 올라서 이렇게 꼭 증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이렇다면야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쓰레기도 당연히 치워야 하고 이것은 옳다고 봐요. 승인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집행했다는 데에서 나는 사회복지 위원이 아니라도 화가 납니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여기 뿐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슬쩍 선집행해놓고 미안하다 소리를 하는데 아주 버릇이 되었나봐요. 이제 구청까지 전부 그래서. 의회나 행정경제고 도시건설이고 사회복지고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급하면 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자치위원장들이 있으니까 자치위원장을 불러다가 회의를 해서 이것 얼마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마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시의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더라도 여기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만하게 꼭 들어야 한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할 때 이것을 갖다줬으면 이 분들도 이것을 보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안 갖다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주면 각자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 정도 오르는 거야 당연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해줬으리라고 믿어요. 김숙배 위원님의 이 말씀 타당하다고 봐요. 이런 자료도 안 갖다주고 또 선집행을 한 것인데 어느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저로서는 이것을 다 읽어보고 하니까 선집행인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3개 구청이 공히 해주고 쓰레기로 잘못하면 야단법석이 나니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올린 금액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되는 3개 구청 관계공무원 나오시지요. 청장님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만 과장님이 계시고요. 중원구청장님은 지금 민방위 훈련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민방위 외에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집행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은 2순위로 생각하시는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요.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처음 가져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해당 분야에 종사를 하셨고 또 직업이고 우리 시의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끔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집행해놓고 설명서는 딱 접어버리고 예산만 해서 달라고 하고, 이것이 진즉에 이러이러한 일이 되었다고 해야지 모르면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부적인 내용 모르고 통과시키면 넘어가고. 우리 여기 의원들이 무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나오다보니까 이런 내용에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지요. 그 다음에 수정구청장님이 가장 선임 구청장님이시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이것을 지금 이대로 부결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가 일상 생활에서 주위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인상 반영된 부분은 경상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같은 것은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 증가비, 인건비 증가비, 유류대 증가 이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도 청소용역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인상요인은 용역결과에서 약 22% 이상이 나왔습니다만 3개 구청에서 실제로 반영을 한 것은 5% 정도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등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최소한의 물량 인상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청장님! 여기서 부결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대형업자들이 안 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말씀해보시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감안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을 한다든지 업체로서는 자기들의 관리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결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약은 하지 않고 일은 하네요?

그것은 당장에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당장부터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선집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와서 정말 이런 일이야말로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원구청장도 선집행까지 해놓고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럴 때 시장이 와서 답변하고 부시장이 와서 답변하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책임을 못 졌을 때는 그 위에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답변을 하고. 책임을 못 지니까 지금 중원구청장이 여기에 안 온 것 아닙니까. 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선집행할 때 최소한 우리 시의회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정말로 원래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에, 전에는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집행해주었던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도 집행부에서 우리처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원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요. 과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시장을 생각하고 부시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안 나오고. 그러고도 시장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단가계약을 했다는데 이 용역업체들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계속 해줘야 됩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몇 년을 계속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업체를 바꿀 수 있어요?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사실 대행업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청소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대신 적정한 청소 계약단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방지는. 그 좋은 사업을 누구에게 맡겨도 다 하지 무슨 혼란을 방지해요? 전쟁 나요? 여기가 미국 테러하는 데예요, 혼란을 방지하게? 맞는 대답을 하세요. 누가 이해하지도 못 하는 대답을 해요? 무슨 혼란이 와요? 그것을 유사한 업자 누구한테 해보라고 할까요?

또 청소대행업체의 구역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만 구마다 동마다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마다 특성이 있고 그런 것이 갑자기 만약에 대행업체를 바꿔버린다면 틀림없이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여러 사람들이 단지 이윤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면 청소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하세요. 혼란이 일어나기는?

만약에 대행업체 선정을 하는데 입찰과 같은 최저가격의 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무조건 업체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의 질이 떨어질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이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에 설계를 맡겨서 그것을 다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정도 됐으면 답변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약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줘야지 왜 혼란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청소업체 바뀐 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 나오면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에 답변할 때 자꾸 불안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여기서 하면 안 되요.

과장님,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요? 이럴 때 시장 불러놓고 얘기한다고 했지요? 시장한테 질문할 거예요. 과장님은 청소대행회사 직원이에요, 성남시 과장이에요?

제가 담당 과장을 맡은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사고를 바꾸세요. 잘못되었어요. 솔직히 말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은 청소대행업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으로 나와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의견이 맞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경쟁사회예요.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과장님,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전에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동장으로 있어야 될 분이 잘못 갔네요. 잘못 가셨어요. 시장님 인사에 문제가 많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수정구청에는 4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분기별로든 용역업체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고, 업체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모르고 업무 파악이 도무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약할 수 있을 것이며 다시 재계약을 해줄 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재계약이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시의회에 와서 얼렁뚱땅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서 어차피 해결은 안 되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답변을 못 하니까 답변한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시장님인데 시장은 바쁘시니까 서류로 나한테 명확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과장님은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혼란을 초래하기는 무슨 혼란을 초래해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 우리도 사업해봤고 다 조직 관장해봤고 그 정도 조직이면 다 대처해서 할 수 있어요. 주면 다 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신 중에서도 몇 천명을 거느리고 용역회사를 하는 위원님도 계셔요. 청소용역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혼란',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다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 과장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리고 단가 인상이 되는데 단가 인상분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이것은 주민 서비스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를 우리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 용역회사가 사장이 많이 착복을 하고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가를 조금 준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사를 감사하는 정도인데 지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 용역업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감사를 해서 우리가 중원을 하고 중원에서 분당을 하고 이렇게 교체 감사까지 해서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돈을 올려줘도 결국 사장이 착복을 하고 직원들한테까지 안 내려가면 질은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지적했던 그 문제점은 그대로 있으면서 돈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용역업체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낫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똑똑 떨어지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청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청소하는 앞에 차를 세워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차가 못 들어가면 펑크를 다 내버리고 가는 거야. 청소대행업자 운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내버리니까 알지도 못해요. 보면 청소통을 못 가져가니까 화가 나니까 다 펑크 내버리고 가는 것이 지금 청소대행업자들의 행태예요.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차가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오면 될 것 아니예요. 그 차가 출근하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청장님, 돈을 올려주면 사장이 착복하지 않고 아래 직원들까지 혜택이 다 가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야지 무작정 돈만 올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돈 많이 주면 서비스를 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착복하지 않고 아래 직원들까지 모든 혜택이 가서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보다도 청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지금보다도,

돈 주고 사장이 착복하고 아래 직원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서비스는 똑같다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업체 대표를 불러서 현재보다 질이 나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고 회사 지도단속 직원들 관리하는 것 우리가 직원들 월급 주는 것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민 서비스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이대로 다 해주고 관계공무원들은 이 예산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리적으로 상임위원회도 건드리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질문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중원구, 선집행했다고 했죠? 수정하고 분당?

선집행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어요?

중원이 먼저 벼락 맞으니까 수정하고 분당은 쑥 들어가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중원은 선집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당하고 수정,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지불했다는 이야기지.

4월달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중원구청에서 선집행이 되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열을 내고 있는데, 중원구청장 당장 불러와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벌러놓고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광봉 위원님 회의가 너무 소란해 지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4월 용역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정회 신청이 있으니까,

확인을 안 했잖아요.

확인이 됐잖요.

지금 분당 얘기했죠. 수정구 얘기하세요.

수정구는 2001년도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안 서서 2000년도 단가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러면 수정구는 별 문제 없네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세요.

수정구청장님 나오세요. (장내소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발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꼭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질문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가 계약인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3년 동안 계약을 한 것이죠? 1회 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합니다.

3년 동안 그 금액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분당동을 3년 동안 하되 단가는 매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히 수정, 중원, 분당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4월에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월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장내가 좀 소란해서, 속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쭉 해오다가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이 된 겁니까? 선집행을 중원구에서 했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구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선집행이 이어져 왔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4월 중에 단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2000년도 계약분에 의해서 지급되었던 것을 4월 이후에는 1월부터 4월까지의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 금액이 산출이 되고, 업자들로부터 최소한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한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업자들로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이 4개 업체, 중원이 5개 업체, 분당이 8개 업체 해서 17개 업체인데 그 해당되는 구청에 어느 정도 구역인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견적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견적서는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공개입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단가제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견적은 받아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단가를 1년 동안에 산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장비를 투입하는 장비감가상각비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될 이윤 부분이 되겠고 기타 경비가 있겠고, 이런 한 5가지의 항목에 의해서 견적이 형성이 되고, 또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인상분이 솔직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3년 동안에 이렇게 한 번 정도, 3년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마련을 하는데 실제 매년마다 인상을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인상을 안 했습니다. 98년도 IMF 이후에는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사항이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의회간의 논리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동안에 인상이 작년에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99년도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요?

2000년도에는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있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수정구만 되어 있네요. 중원, 분당은 안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분당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분당구청에는 수정, 중원구에 비해서 8개 업체가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죠?

7개 업체입니다.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7개 업체입니다.

수정 4개, 중원 5개, 분당 7개입니까?

예.

그러면 총 16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분당에 7개 업체나 되는데 중원구나 수정구에 인상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면적하고 인구수가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은데 인상 요인도 그렇고 예를 든다면 집행하는 금액도,

그것은 동별로 용역을 할 때 거리 산출까지 다 하게 됩니다. 소각장까지 가는 거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도 단가가 다 틀립니다.

소각장은 분당구에서 거리가 더 멀잖습니까?

단가가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 구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분당은 수거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되고, 또한 각 업체로부터 최소한 금년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견적을 주문을 해서 뭔가 비교 검토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1년 동안을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런 결과서를 보고를 받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죠. 계약에 의해서,

동료 위원들이 박문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해줬을 때 실제 피부에까지 느낄 수 있는 말단 직원까지 충분히 복리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주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비대해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관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한 결과를 집행부에서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저희들이 매년 이러한 인상 요인을 허용해 주고 그러한 질적인 사항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의무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어떻게 집행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최소한 이윤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했을 때 중원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선집행을 했다라는 사항인데 선집행을 했다라는 논리보다는 이러한 연속상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로 다시 부활을 해주고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질문을 마치고, 다른 사항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장님! 청소를 대행시킬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계약을 하죠.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인데, 이것이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저도 구청장을 두어달 하다보고 이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용역 방법 개선을 금년도 것을 금년도 4월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용역 개선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각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서 이 이후로는 이러한 예산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금년 10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고, 현 제도는 그 다음 해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이나 증이나 그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제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과거에 쭉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방법부터 개선이 되고 예산편성 전에 확정이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러한 문제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폐기물에 따라서 단가가 별도로 조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수에 비례해서 단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나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0.01%, 중원구 같은 경우는 0.16%, 분당구는 0.78%의 인구증가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대행용역비가 증가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선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대행비가 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한다고 해서 거의 5%에 육박하는 인상을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올리는 문제도 아까 김숙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줘서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지 예결위에 와서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구청장님도 사과 말씀을 올렸고,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정구의 계약서를 확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추경예산 확정 배정 후에 소급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현 체제로 지급해 줘도 무관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정구청장님!

절차상의 문제도 사실상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전제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안 되어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추경에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득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 업무라는 것이 제가 3대째 시의원을 하면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 모든 분이 언젠가는 청소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국장님들도 들어주셔야 되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제도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선집행을 하고도 이렇게 질타를 받는데 아까 심하게는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절차상에 의해서 선집행을 할 수 있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구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선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미집행한 수정이나 분당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선 집행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의견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시가지는 여간 어렵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그런 대로 큰 통에 넣고 끌고 다니는 차가 걸어가지고 가져가는데 구시가지는 일일이 봉투 하나하나를 차에 들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쓰레기가 좀 분리돼 가지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 내일은 스티로폴, 모레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갔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안 가져가요. 한꺼번에 다 실어가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은 쓰레기분리를 하는데 실어 가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태우는 방법은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지 거리는 일단 다 쓸어가 버리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실어가서 거리는 깨끗해서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소각이 잘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비용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아까 그 문제는 지금 중원구청장께서 전화가 어느 분한테 왔는데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내가 불쑥 내뱉는 소리로 제일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에 중원구청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 집행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구청도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했다, 분당구청장님!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 집행의 용어를 정확히 제가 말씀 올려야 되는데요, 선 집행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 집행이 아니고 뭡니까?

절차를 밟아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기이 금년도의 청소대행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 금액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이고,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직원을 시켜서 오늘 예결특위에 전부 만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르는 사항쪽에서 예를 들어 3억 4억 몇 억 하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대조표를 가져와서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아까 김숙배 위원 말씀대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오늘 대두되지 않았을까 아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 집행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건 선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 집행했으니까 위원들 무시하고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요.

선 집행이 아니지요. 12월달에 그 업체에 돈을 못 주지, 미리 당겨다 쓴 거니까.

그런데 못 주는데,

그러니까 선 집행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승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왜 이게 부결이 되느냐고요?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용역이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도가 이미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을 금년도 4월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물론 전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는 손실이 갈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정확하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움츠려가지고 위원들이 이랬느냐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고 쑥 들어가가지고 오늘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중원구에서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미 거기에서 부결이 된 상태에서 분당하고 수정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자료 제공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이 그래도 대 성남시 기획실장을 했잖아요. 그 분이 할 때는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다른 구청까지 전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위원들간에도 서로 해주는 사람은 시장편이고 안 해준 사람은 시장 반대편이고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복잡하고 저는 이것을 부활할 것을 찬성합니다.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원구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3개 구청장이 공히 앞에 선 가운데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원구청장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관계로 양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두 시간 장장 이렇게 시간을 길게 논의 대상이 된데 대해서 다른 소속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가 시민을 생각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도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묻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정업체를 보호하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된 폭과 기타 등등 여러 문제를 각 위원님들이 지금 반복되는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계수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특정업체를 보호한다는 징후가 우리 위원님들께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계약을 연속적으로 매년 같은 업체에 해준다, 또 업체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이유 또 이 사업은 전천후 사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365일 굴러가면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과정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질의고, 이러한 긴급한 사안을 생각하고 예산을 처리해준다고 했으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이러한 자료와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소속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소속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서 해야지 소속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주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갖다줘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소속위원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건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여러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약서 사본 하나 주세요. 이런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두 시간 이상 예결위에서 심하게 질타를 하면서 안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속 위원으로서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조금의 잘못이랄까 여기까지 와서 떠들게 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는 부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결과를 내리기 전에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만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면서 제 의견은 결론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단은 용역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발표 시점, 예산을 선 집행하게 된 배경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질타를 받고 또 그 이유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의회 경시 풍조 아니냐 라고 해서 정말 이 중차대한 문제점은 뒤로 하고 감정이 유발돼서 부결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실 예로 해당 상임위원회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해당 부서인 동료 위원께서 그 점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이태순 동료위원 말씀대로 할만한 사업이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업체의 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말없이 일하는 고용원들 직원들의 수고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남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주면 박문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혜택을 주고, 복지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간에서 컷트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도 불우이웃도 도와주는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또한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는 주차문제하고 쓰레기문제입니다. 실 예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골목길에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운동 삼아서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운동 삼아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내 돈 들여서 봉투 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온통 골목마다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것이 현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서는 김유태 과장 와 있지만 김유태 과장, 구청장, 동네 사람들 해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없는 동을 만들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은 가장 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자들에게 조금 혜택을 더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라면 이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시범 동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것이 절차도 있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심 없이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줄 때 정말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서 이를테면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그 업체에게 보이는 않는 권고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어떤 의회경시풍조라든가 괘심죄 등등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보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심 없이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청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막 해줍니까? 안됩니다. 잘못됐으면 그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고 이런 넓은 마음에서 이걸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심도 있는 남은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소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다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태순 위원이 최종적으로 손을 들었으니까 한 말씀 더 듣고 이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되지요. 감정에 의해서 부결시켰다니, 질의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사회복지위원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선상 위원은 감정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김숙배 위원님!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속기록 봐요. 감정에 의해서 부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지요. 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공자님 같은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한선상 위원 보궐로 들어왔는데 선배들 잘 하는 것 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말은 빼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총계예산으로써 1년 예산이지요? 우리나라는 1회계년도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도 선 집행을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 집행이 아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 집행이 아닌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정도 가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구멍이 날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럼 12월 정도 가면 청소용역업체에 줄 돈이 없어요. 그것을 미리 당겨서 썼기 때문에 선 집행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가계약을 내년 예산이면 그 전해에 그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고, 또 하나 한번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았으면 영원하다, 이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할 때 갑은 을을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감사도 올바로 안 했고, 한번 용역업체를 받았으면 계속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은 전부다 청산유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자기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놓고 여기 와 가지고 입장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고서 뭘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왜, 의원이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셔야 될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망신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이만큼 하나 부탁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7∼8년 의원생활 하면서. 그런데 마치 의회가 당신네들이 뭘 만들어다 주면 무조건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입장 곤란하면 빠져버리고 우리 의원들만 총떼를 매라,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 인터넷 문제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결론 내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청소용역비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문화복지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순간에 충분한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얼마만큼 심도 있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부활할 수 있지만 주무 국장이 필요 없다고 앉아버리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원들끼리 서로 너무 비판스런 얘기는 지양을 해주십시오.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상임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인격을 존중 안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동안에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연속적인 연계사업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시민화합협의회에 몇 분 참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성남시민화합협의회에 이러한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사업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올린 것인데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와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 행사지원 관계 300만원은 다시 부활할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안을 내고 이것은 작년에 저도 3일동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정말 대시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의미의 행사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또 이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데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뜻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토론 개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박문석 위원께 소신이 없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팔도 민속한마당 축제 이벤트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관계가 저희 업무가 약간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네 분 위원님 계시고 또 이게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분한테 이 내용관계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협조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부활되도록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예결위에서 못했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축제분위기 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예결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예산에 서현파출소 건물 증·개축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서현파출소가 아니고 서현1동에 있는 서현소방파출소입니다. 소방파출소가 있었던 내용을 증·개축 개·보수하는 사항인데, 옛날 소방파출소에 차고지 있는 건물을 맞추다 보니까 건물을 그냥 올리다보니까 기존 층구하고 면수가 안 맞아서 그에 소요되는 1억 4,2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는 엄청나게 성격이 다른데도 이런 자료에 이렇게 해오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파출소는 경찰이고,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현동에 동사무소 옆에 서현소방파출소가 있었는데 소방서 직제가 폐지되면서 서현소방파출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분당 시범단지 지을 적에 당초에 시에서 소방파출소를 지어줬는데 소방파출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건물을 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고 있던 것을 서현동에서 문화의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방파출소 있는 건물이 오래 됐고 해가지고 차고로 있던 것도 보수를 하고 뭐 해서 거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집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되어야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데 파출소 소방파출소 왔다갔다 하면, 그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지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 집행부 가가지고 "야, 의원들이 우리가 파출소 한다고 써놨는데도 그것 알지도 못 하더라" 그렇게 뒤에 가서 얘기할 것 아니예요.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파출소는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소방파출소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설명자료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몇십년씩, 국장님 과장님들 몇십년씩 해서 다 베테랑이고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일을 겸하면서 나와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누가 알아요? 뭘 동의를 얻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원들께서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꼭 설명서를 달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회의가 되든가 뭐가 되든가 하지, 파출소를 우리가 예산 세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등-상적동간 도로에 화단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게 당초에 도로 개설하면서 가로수하고 화단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가로수하고 여기 부지 좀 남고 하는 데는 화단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도로가 가로화단을 설치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있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상적동 상적저수지, 대왕저수지하고 신구대학하고 거기 자원식물원을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 도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이렇게 2억씩 들여서 만들만한 공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스케치해서,

화단 만들 때 몇 m 나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봐야 알겠습니다.

거기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차만 다니잖아요.

거의 없는데 거기 농촌동이고 그래서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거기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이 간단히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난 후에 상임위원회 것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입니다. 금번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체장 요구액은 5,282억 5,9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34억 4,837만 9,000원보다 648억 1,075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 중 8,6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도시과 소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안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 도로과 소관 건설행정비 예산안 중 자전거타기 행사 운영비 800만원과 자전거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중원구 허가과 소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행정대집행비 7,27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해 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소장님께서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지금 한선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존중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도시주택국의 요약서 4쪽을 보시게 되면 보통골 도로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원 올라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데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국비 도비로 다시 편성함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로 편성이 됐었던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 임대아파트 경비실 증축 및 방송설비 보수에 대한 1억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분당에 선경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목련마을 선경아파트가, 총 156세대를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비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기존 경비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실이 있는데 좁아서 이것을 증축을 하고 노후된 방송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실을 증축하게 되면 방송설비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 경비실이 있을텐데 뭐하러 증축하느냐는 얘기예요.

경비실이 좁기 때문에 협소해가지고,

경비실이 작아야지 크면 되겠습니까?

증축해 주는 게 적정한 규모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비실 증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왜 그러느냐 하면 경비실을 증축해 주다 보면 다른 경비실도 다 증축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다른 경비실보다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개인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분당에 이것 하나하고 우리 구시가지에는 임대아파트가,

이게 언제 건축된 겁니까?

이것이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경비실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있는데 조금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건축을 안 한 거네요?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더 증액시킨다는 겁니까?

기왕에 있는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네. 알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된 우리 홍방희 위원님께서 부활시키자는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행사 지원 300만원을 부활코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라고.

저는 아까 홍방희 위원님, 좀 유감입니다만, 홍방희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국장께서 당연히 해야될, 저도 쪽지를 받았습니다만 당연히 해야될 얘기를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뭘 해줄 필요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홍방희 위원님이 건의한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시범행사 지원 300만원은 부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각 구청 지역청소대행용역비에 대해서는 신현갑 위원님 말씀 외에 다수 위원들이 부활코자 말씀을 하셨고, 이태순 위원 외 다수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두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의 일치를 봤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비밀투표로 하시자고.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부활을 해주자는 쪽에서는 'O'로 해주시고 부활해 주지 말자는 쪽에는 'X'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각 구청 지역청소대행용역비는 참석위원 열두 명 중에 찬성 아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는 셋입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요구하신 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462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 지역청소대행용역비 2억 6,400만원을 부활을 하고, 570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 지역청소대행용역비 3억 4,997만 7,000원을 부활하고, 661페이지 민간위탁금 항목 지역청소대행용역비 2억 9,304만원을 부활하고, 15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팔도한마당 연날리기 300만원을 부활하는 등 네 건 9억 981만 7,000원을 부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인 990억 9,76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6,304억 8,312만 9,000원, 특별회계 3,592억 9,249만 9,000원, 총 합계 9,897억 7,562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9월 24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