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정희
박정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구보편집 업무의 특수성으로 편집원의 신분을 위촉직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센텀시티의 산업시설용지내 유치업종중 제조업종만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고 주요 유치업종인 첨단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업종은 감면이 불가하므로 첨단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업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함으로써 시설투자와 분양을 촉진시켜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업종간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공연법, 석유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1988년 5월1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현행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호적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사안별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적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업무의 집행을 위한 별도 동 조례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존의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중 B형간염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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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구의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금은 남녀평등 촉진사업과 여성복지 등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대책강구건의안 10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대책강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영수의원이 전 의원의 찬성을 얻어 2001년 9월20일자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정동 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발의한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대책강구건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 방류수 수질기준의 개정에 따라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해운대하수처리장의 혜택을 받는 좌동, 중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동, 재송동, 송정동, 반여동 30만 주민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될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처할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 대책강구건의안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2곳의 해수욕장과 동백섬, 달맞이언덕, 수영만요트경기장 등 자연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한 관광특구지역이며, 부산의 도심지내 주요 하천인 수영천에 직접 접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구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과 공기, 물을 잘 다스려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41만명이 거주하는 해운대구 관내에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로는 좌동내 해운대하수처리장 한 개소로 좌동·중동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동, 재송동, 송정동, 반여동, 반송동의 30여만 주민은 아직도 개인이 설치한 오수정화시설로 수질을 정화하고 있음은 부산의 어느 곳과 비교해 보아도 하수처리 시설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가장 고통을 받는 지역이 된 것은 공공 하수처리장 설치가 늦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거주민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밀집해 사는 영세민들은 오수정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시설 미개수에 따른 2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집단민원의 발생도 예상됩니다. 건설 예정인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의 시행자인 부산시에 조속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두 차례나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아시안게임 선수촌,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센텀시티 개발 등 수질오염이 가속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늦어지고 결정인가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당장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될 20ppm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처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센텀시티내의 동부하수처리장의 환경부 인가가 법적용 기간내에 쉽사리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타 곳 하수처리장 사업추진과 비교해 볼 때 절차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2년 정도의 기간이 향후에 더 필요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것이 명확한데도 개선이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300여 곳을 개소당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구 전체적으로는 18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선비용을 들이기에는 요즘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들 시설도 동부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처리시설의 중복투자로 경제적 비효율과 주민불만을 가중시키는 행정 불신요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참작하셔서 2, 3년간의 관련법 시행 유보 등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고통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김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대책강구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류수수질기준강화적용시기와관련한대책강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위 활동기간이 당초 8월말에서 10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지난 8월27일이후의 특위활동 결과를 중간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관광특구가 지닌 계절적 관광지라는 한계극복과 아울러 해운대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건립하는 해저테마수족관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업진척 현황과 협약서 준수, 운영개시후 관람객 및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이 있었으며, 그 동안 활동결과에 나타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토록 하여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001년 8월27일 특위활동 기간 연장시에 1차 활동결과를 보고한 이후 9월3일부터 3일간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 건립사업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족관 건물에 대한 20년후의 기부채납시 채무관련 대책소홀 등 10건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9월25일에는 공사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예정이며, 10월중에는 수족관 건립공사 현장을 한 두차례 더 방문한 후 최종결과보고로 모든 특위활동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결과보고와 시정처리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중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김문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건립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의건 10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은 한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하실 내용을 사전에 메모하셔서 사무직원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제한시간 20분과 보충질문제한시간 1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분전에 두 번 타종을 하고 제한시간이 끝나면 세 번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윤정원의원, 박선동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을 위한 해수욕장 근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탈의장 운영에 있어서도 세밀한 계획으로 탈의장을 산뜻하게 새로이 단장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편안히 맞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또,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는 이 때 과연 우리 해운대가 정말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도 처음 9급으로 발령받아서 해운대구청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운대구청에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에서 좋은 아이디어 및 창의성을 개발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관광 해운대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도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연구 노력하며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01년도 3/4분기도 지나는 마당에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전반을 한 번 점검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구의회 본회의장은 41만 구민이 지켜보는 회의장이므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달맞이언덕 보존에 대하여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있었던 PSB방송에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여 달맞이언덕은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없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의원은 정말 지방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맞이언덕은 20~30년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개발도 병행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경관이 뛰어나고 와우산과 푸른 바다가 있는 이 위치에 홍콩의 ATROLL REEF 수족관처럼 달맞이 철길밑 또는 위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AID아파트 주변에 테마수족관을 설치했더라면 최소한의 개발로 자연경관도 보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수차례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버렸고 지금이라도 푸른 바다와 함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달맞이언덕은 더 이상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처리할 것이며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특구지역내에 우리구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운대는 여름 한 철 지나면 관광객이 뜸 하므로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달맞이언덕과 연계하여 해운대역~센텀시티, 요트경기장~해수욕장입구까지만이라도 벚꽃나무를 심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30m 이상 도로에 대한 식재는 부산시청 공원과에서 수목을 지정하여 구청에 하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청 주무부서에서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 특색에 맞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급부서에서 느티나무를 심어라 하면 무조건 심을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시와 자치구간에 뜻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지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진해시의 예를 살펴봅시다. 진해는 우리구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있는 곳도 아닌데 봄철 한계절만 벚꽃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그 관광수입으로 진해시민이 생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특색있게 봄에도 상춘객이 모일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벚꽃나무를 해운대역~센텀시티, 요트경기장~해수욕장입구까지만이라도 식재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수영구의 남천삼익아파트 등에서는 벚꽃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테마수족관 개장이후의 주차난 해소방안과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테마수족관이 10월 중순쯤 개장되면 전국에서 구경하러 올 것이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불편없이 관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두루 선전을 하여 관광객이 늘어나 우리구 수입도 향상될텐데 그렇지 못하여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에 가면 교통과 주차장 시설이 엉망이다” 하면은 막대한 투자를 하여 설치한 수족관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로 관광객수가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객 유치방안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마수족관과 연결하는 해운대역~해수욕장간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운대역~메리어트호텔까지 계획도로는 본의원이 두차례에 걸쳐 안상영 부산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88m만이라도 확장하겠다고 확고하게 답변한 사항이고, 요트경기장~수족관까지 거리가 혼잡하며 수영비행장~해운대역 구간은 요즘 한산한 편으로 이 도로가 수족관과 가장 근접한 도로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도로개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상관광호텔 개관에 관한 것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관문인 이곳에 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호텔이 우뚝 세워지는 모습은 관광지에 걸맞은 상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상관광호텔이 10월말쯤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해운대의 관문이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개관되면 향후 동백섬일원 군부대옆 제척지 도시미관 문제, 선착장 부근 도시미관과 소음 및 주차장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바 특색있는 관광상품인 해상관광호텔이 흉물화 되지않게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여고, 협성아파트 부근의 버스노선 증설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차례 반상회 및 청장님의 초도순시때 건의한 바 있는 내용인데 우1동 1개동 안에 학교가 흩어진 것도 아니며, 인근에 초·중·고 7개 학교가 다 모인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협성, 신동, 해운, 현대아파트 등 주민이 운집하고 있는 곳인데 자치구 시대가 10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해운대 신도시를 경유해서 옛 해운대여상 오거리로 통과해 범어사, 부산대학교, 온천장 방면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세월만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구동성으로 IMF시대보다 지금은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 판에 두 서너번 버스를 바꾸어 타고 늦으면 택시도 이용하는 것은 주민불편뿐 아니라 서민 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버스노선 증설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묻고 싶으며, 자치구시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몇 번 구정질문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동백섬입구 적토장 문제 해결에 힘쓴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후처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이곳 해운대를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윤정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구청장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허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정원의원의 질문중 달맞이언덕 보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언덕에서의 해운대 저녁달은 석굴암의 해돋이, 한라산 고봉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세 개뿐인 대한팔경의 하나로 그 아름다움이 예전부터 회자되던 곳이며, 달맞이언덕은 여름철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과 년초의 해맞이와 정월대보름 달맞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해수욕장 그리고 동백섬, 청사포, 미포 등과 함께 관광지 해운대의 중심축인 달맞이언덕이 개발론자들에 의하여 60년대에는 골프장으로, 70년대에는 골프장에서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달맞이길 아래 부분의 자연경관만 일부 보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달맞이길 아래의 녹지에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환경이 그야말로 보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달맞이언덕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1999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하고, 2000년 4월14일에는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2000년 5월25일 세부지침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작성 기간중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1년 1월18일부터 1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작성에 따른 용역중간보고 결과 동백공원~해운대해수욕장~달맞이길 아래지역~청사포공원으로 연계되는 공원벨트의 연결과 바다와 연계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우리구의 공원지정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존대책을 수립하라는 회시가 어제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구의 건축허가 반려 및 개발행위 제한에 반발하여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그중 2건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 지휘를 받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된 실정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거 다시 건축허가의 신청이 예상되므로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과 더불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한 제한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여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달맞이언덕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 공원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고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개발을 막기에 힘이 부치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창달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해운대테마수족관이 개관되면 주차난 해소방안 그리고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착공해서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19일 준공 및 개관 기념행사가 현장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해운대해저테마수족관은 국내 최대의 수족관으로 서울의 코엑스수족관과 같이 개관초기에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에 많은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아쿠아리아21(주)측에서는 대형버스를 이용한 단체관람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리콘도뒤 우성주차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형버스 50대 정도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한 관람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수족관 부설주차장 79면과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62면, 동백교옆 공영주차장 140면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또한 솔밭유원지 주차장 355면 및 만세개발 주차장 137면을 개방토록 지주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션타워앞 사거리 등 해수욕장 진입 요충지에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관람객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해수욕장주변의 기존 주차장 총2,061면의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수족관 관람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계속해서 대형버스 주차장과 자가용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중에는 인근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물과 언론매체를 통한 아름다운 해운대, 오고싶은 해운대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광고와 BEXCO 행사와 연계해서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쉬어가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
임홍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해운대역~센텀시티까지, 그리고 요트경기장~해수욕장입구까지만이라도 가로수를 벚나무로 심어서 진해시와 수영구처럼 봄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가로수를 바꾸어서라도 봄철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 한철이 지나면 관광객을 끌어 들일만한 유명축제나 이벤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28일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달맞이축제 등 주로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를 사계절 고루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매우 많은게 사실입니다. 해운로에 대한 수종 선택시도 우리구의 의견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에 비해 병해충 발생이나 사후관리,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들이 고려되어 느티나무가 선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도 생육이 빠르고 이른 봄에 벚꽃이 활짝 피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느티나무에 비해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고 사후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벚나무를 병충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한데 벚나무 가로수의 방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논밭의 해충방제와는 달리 가로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차량통제는 물론 보행인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 직·간접적인 방해물이 많아서 대단히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벚나무는 가지치기가 매우 어려운 수종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하면 쉽게 상처가 아물게 되지만 벚나무는 그렇지 못해서 곧장 부패하게 되므로 가지치기 작업시는 수형은 물론이고 생육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해운로와 요트로의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하자는데 대해서는 봄철 벚꽃축제를 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만 해운로 한쪽 구간에는 최근에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느티나무를 식재한 바 있고, 요트로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정원수에 가까운 소나무가로수가 가꾸어져 있어서 우수한 조형미와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도 요트로를 통해서 해운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 벚꽃축제를 위해서 해운로와 요트로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소요예산의 확보, 투자효율성의 분석, 전문가와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종 변경과 관광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윤정원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윤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역~해수욕장간 구남로 도시 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운대역에서 시작되는 구남로 도로는 해운대 관광특구의 중심도로가 될 것이고, 상업지로서 상권이 형성될 주요 도로로써 지역개발과 교통소통차원에서 꼭 개설되어야 할 도로임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도로의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490m이고 폭은 30m이며 도로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계획도로 구간에 투자한 사업비는 94년도에 10억원과 99년도에 시로부터 지하철공사 입구부 토지매입비 예산 31억원이 배정되어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지하철 공사가 되었고, 계속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 재정여건으로 2000년 이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 내년도 시 본예산에 본 계획도로구간중 꼭 직선으로 개통해야 할 구남로, 연장 120m 구간에 대한 소요예산 51억원이라도 예산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도 2002년 지방도로 정비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동백섬 일원 군부대옆 제척지 도시미관문제, 선착장부근 도시미관 소음 및 주차장관계 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섬입구 만세개발부지에 흉물스럽게 적치된 토사는 완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래 판매장과 광안대로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던 오탁방지망 등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등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 계속하여 동백섬 입구 모래판매상 토지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사용승인을 금지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현재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안대로 건설공사장 자재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오탁방지망, 건설기계 등은 시 건설본부에 기 정비요청하여 정비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내 이전 및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해상관광호텔은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가 되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10월말경 개관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주차장문제는 자체 부설주차장 70대, 인근의 88제2주차장에 120대, 송림공원주차장에 약 400대의 무료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호텔주변 진입로의 상습 고질적인 포장마차 35대도 이미 지난해 행정대집행으로 완전 정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카멜리아아파트도 준공단계에 접어들어 주변을 정비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이 일대의 도시미관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신관광정보고등학교 오거리를 통과하는 범어사~부산대학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증설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신관광정보고앞 오거리를 이용하는 학교는 해운대여고 등 4개교이며, 학생수는 약 4,500여 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도 신동아파트외 7개아파트 1,300세대, 일반주택 3,100세대 등 총 4,400여 세대가 있고 13,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시내버스 운행은 40번 시내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총 17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해운대여고 주변에서 동래방향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장 1㎞ 정도 떨어진 우진버스 정류소까지 도보로 이동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 기존 100-1번 시내버스 노선을 이 지역으로 경유토록 수차에 걸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 완전 개통시점에 맞추어 이용객이 줄어든 노선의 잉여차량으로 혼잡노선의 운행대수 및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회시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동신관광정보고를 경유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부산시에 총 4회에 걸쳐 버스노선 증설을 건의한바 있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9월23일부터 9번 마을버스 노선을 기존 부일차고지~좌동사무소~대천마을~효성·코오롱아파트~해운대고교~해운대역으로 1대 운행에서 코스를 바꿔 부일차고지~부흥고~두산아파트~효성·코오롱아파트~E마트~구청~동신관광정보고~해운대역~구청으로 노선변경과 차량을 1대 증설하여 총 2대로 운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만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의원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1동 출신 박선동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 행정도 이에 발맞추어 더욱 활기차고 얼마남지 않은 올해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기대하며 본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가지 구정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1동 제척지인 대천부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좌동신시가지 도로망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가 열십자(十)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지주들이 토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변 좌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재와 과거가 확연히 구분되는 낙후된 마을입니다. 당초 이 지역은 부산시 건설본부의 기본계획에는 좌동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30m 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이어서 우리구의 계획도로까지 개설한다고 신시가지 택지개발 당시에 약속했던 땅입니다. 좌동의 아파트단지 건립이 하나 둘씩 완공되는걸 보면서 이제는 제척지인 대천부락도 도로개설이 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만 오늘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지주들은 부산시를 원망하면서 가슴만 졸이고 또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IMF영향으로 신시가지내 상업용지가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매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 돈이 몰려 최근 두달동안에만 200억원어치 이상의 용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1동 제척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이 지역에 재투자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이 사업이 부산시 주관의 사업이라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해운대 주민이 지역발전에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천부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몇가지 세부항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운대 신시가지내 매각대상 상업용지면적 규모와 기 매각한 용지면적 및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중1동 제척지역내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인지? 세번째로, 몇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 지역의 조기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추진이 없는데 구청에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도로개설을 위해 조치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제척지내 도로개설을 위하여 해운대구청에서 취할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미개발지인 제척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박선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답변은 정회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선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박선동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개설하기로 한 중1동 대천부락과 신시가지로 연결하는 동서방향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변지역 개발지연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하여, 먼저, 해운대신시가지내 매각대상 상업용지 면적과 기 매각한 용지면적 및 매각대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내 상업용지 매각대상은 총 194필지에 면적은 55,899㎡이고 매각금액은 3,756억원이며, 지금까지 매각한 용지면적 및 매각대금은 165필지 43,939㎡에 약 2,8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토지매각 대금중 개발이익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1동 제척지내 도시계획시설은 신시가지와 중1동 대천마을을 연결하는 동서방향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연장이 840m이고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부산시 건설본부에 건의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조치실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초에 연장 260m, 폭 30m 신시가지 남북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동서방향 도시계획도로도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시 건설본부에서도 내년 투자예산에 연장 200m, 105억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시 예산부서에 문서로 건의되었습니다. 시 예산부서에서도 본 계획도로의 조기 개설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주에 시 예산담당과장이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주변현황을 청취하고 갔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택지매각이 경제침체 등으로 다소 부진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폭 6~8m의 우리구 계획도로도 동서도로 개설시 연계하여 시에서 예산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제척지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주민불만 해소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동서도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동서도로가 조기 개설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해 지역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윤정원의원께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정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벚꽃나무를 심는데 대해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충해가 심하고 가지치기가 어렵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하나도 안심으면 약도 안치고 가지도 안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해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의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좋고 하면 안치는 해도 있답니다. 구태여 해운대구에 해당되지 않는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본의원이 벚꽃축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봄에 화사하게 벚꽃이 피고나면 곧바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므로 이에 연계하자는 것이고, 관광수입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저테마수족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우리 관광지와 맞지않는 느티나무를 심으려는 의의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물론 관광계에 일은 많겠지만 해운대역에서 센텀시티까지는 지하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고 느티나무만 심어 푸르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관광지다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님께 이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윤정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윤정원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
임홍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윤정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요트로와 해운로에 대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심어보자는 문제는 각계각층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진해시의 경우는 약을 안치는 해도 있지만 평균 4회 정도 약을 치는데 작년의 경우 10회 정도 쳤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요트로와 해운로에 벚꽃나무를 심어, 평균적으로 지금 4회 정도 약을 칩니다. 달맞이길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기도 4회 정도 칩니다. 만약 그쪽이 아파트지역이 되어 약을 쳤을 때 그쪽의 민원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가로수의 가치와 관광에 기여하는 기여도, 벚꽃나무를 심었을 때의 장단점을 여러 전문가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은 박선동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조금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지역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4필지에 매각대금이 3,656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매각했던 165필지에 대해서 2,844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건설본부에서 계획했던 동서계획도로가 840m에 폭이 30m입니다. 여기에 43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부산시 건설본부 내년도 본예산에 돈이 상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동서 계획도로가 실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박선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노홍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박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지는 현재 2,844억원이 매각되었습니다. 시에서 현재 신시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동서도로에도 투자를 하고 지하철 건설비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을 문서로 시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도로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200m, 105억원을 시 건설본부에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문서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 판단하기에는 명년에 예산이 어떤식으로든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며, 840m를 다 개설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13 인) 박정희 허훈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정홍정 최종규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서병수 부구국장 정영석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보건소장 김무원 의회직원 사무국장 문계상 의사담당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의안접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