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종근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시 지급되는 국외 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의 등급별 지급금액 및 국가별, 도시별 등급이 2001년 3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를 준용하여 여비지급을 현실화함으로서 의원의 차질없는 의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거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부의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수정안(김왕규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기술직이나 토목직 여태 부족인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토목과 기술을 우리가 증원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구가 새로 생겨나 가지고 새로 신설된 기구에 한해서만 인력이 지원이 되고 업무나 인구가 늘어나서 필요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구조조정 기간 중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는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현재도 저희들은 인력을 늘리고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내년 6월 말까지는 업무 증가에 대한 증원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소 증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주택과나 도시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약 얼마나 됩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인원이?

건설과에서 5명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라면 조정하는 인원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명 주택과에 플러스 2명이거든요. 이것을 뺀 나머지 인원입니까?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두 세 명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설 분야에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각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데가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5시간이라도 못 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그러기가 뭐하지만 부시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글쎄, 인원이 좀 부족해서 감독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인원을 증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 때문에 그 분야에 인원 증원이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증원이 되면 공사관리계를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상하수도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폭주가 되고 있어서 그 업무를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면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 토목 건축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과를 늘리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 해주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증원이 되면 그런 분야에 많이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과가 지금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샌다 이거죠. 그쪽이 가장 해야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발주도 하고 감독도 해야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느끼겠지만 1년 지나면 재시공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돈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된 게 김용문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보여드렸지만 시공된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시공이 되어 있고 그런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러 번 같이 상의를 해봤지만 제가 봐도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고 있더라구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독도 제대로 못 하고 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바로 돈이 세고 그것 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줘도 없는 돈으로 하려고 그래도 10개 할 것 15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S팀이 있다 보수팀이 있다 그런 아까 부시장 잘 말씀하셨지만 공사관리팀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의 60% 이상이 이 비용 아닙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60% 가까이 되는데 60%에서 20%만 나가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모 공무원은 사실을 인정하더라구요. 해놓고 1년도 안 됐는데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럼 민원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쪽에다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많이들 인력이 되신다면 좀 분배해서 정말로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를 포인트를 찍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태근 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용문 위원입니다. 제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4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환경감시센터 소관 1건, 시흥시의회 소관 2건, 수정안 1건 총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증설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및 1과 4담당의 기구 증설과 그에 다른 총 24명의 인력보강 승인이 이루어져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이 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정수대금의 인상과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 투자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와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며, 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수돗물 다량 수용가 및 신축중인 대형건축물의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를 지속적으로 권장, 보급 추진하여 물의 수요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내용 중 새, 꽃, 나무 등은 시의 상징물로 지정하여도 별도의 상징물로 개발하지 않는 한 타인의 사용 제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시흥시의 영문표기가 2000년 7월 7일 시행된 로마자표기법과 상이하여 필요부문을 정비하여 시의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제1차 변경 승인된 수자원공사 제공 예정 토지 정왕동 1800-6번지 3,054평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주요 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상설시장, 바이어 상담실, 취업알선센터, 보건소 기능의 의료센터 등의 복합기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제공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환경업무등 제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여행계획에 대한 심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준용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1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17153호로 개정되어 의원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사회단체 및 학원, 유치원 등에서 각종 행사를 제반 공연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의 행사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행사 개최에 많은 애로가 있어 공연시설이 갖추어진 시청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연장 이용에 대한 시민 편의제공과 친숙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감면대상 산하단체, 회의실 사용시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행정기구 증설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30만 이상 인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인 5국 22과에 미달되는 우리시에 대하여 1국 1과의 기구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총괄기능 강화와 시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와 도시행정, 건설, 주택, 청소과 등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보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용문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