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인감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을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행정처리가 전자화되어 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데, 보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하고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인허가문서라든지 이러한 문서는 사실 전자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발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창구즉결하는 일반적인 등록사항이라든지 제증명 이 정도는 우리가 전자로 하지만, 그 외에 서류를 검토해서 설계서가 붙어야 되고 도면이 붙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중요한 민원서류기 때문에 전자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지금까지 종래에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그렇게 발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허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감증명 문제는 저희가 문서로도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분명히 재산권 아니면 권리와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즉결 정도는 전자화하고, 그외 중요한 개인들의 이권이 관련됐다든지 전체적인 지역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일단 전자처리는 지금 보류하고자 합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분명히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제고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내용은 안 제 3조2항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 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법적근거로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항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2항 군수는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1항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과장 2.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5항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1항 군수는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일 120전까지 군의회에 심의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 규정 의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이 조례는 98년도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9일 제101회 홍천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효율성의 문제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금 군비출연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변경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고 기금의 재원 조달 및 용도가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자구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기금관련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금리인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