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증명발급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인의 재료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해서 공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인의 등록 또는 재증록·폐기시 명시사항을 정하여 도보에 공고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폐기인수 받은 공인을 폐인대장 기재후에 영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분에 대한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조례 본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이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목중 “공인의” 다음에 “종류 및”을 삽입하고, 제1항중 “군수, 읍·면장, 사업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을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로 하며, 제2항중 “읍·면장 또는”을 각각 삭제하고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4항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간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제2항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1항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2항 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호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호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호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용 4호 공공기관의 장 제11조 1항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서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장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를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목중 “공인관수자”를 “공인의 관수자 및 보관”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를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1항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항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죄송합니다.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4항입니다. 4항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주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장이”를 “장의”로 “가운데에”를 “인영의 가운데”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에 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던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별표2와 별표3은 전자문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파일에 등록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를 구연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강원도에서도 조례가 공포가 됐고, 전국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규정으로 사무관리규정 제21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라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전자문서의 시행, 무인증명발급에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공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과 신설되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해서 출력해서 발급해 주지요?

인감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에서 했나... 하여간...

시범기관을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방영이 됐어요. 전자파일에 입력과 개인의 인장과 실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장이 틀려 가지고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위조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5분정도 나왔습니다. 기획방송인데... 거기에 전자입력에 대한 문서발급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행정처리가 전자화되어 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데, 보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하고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인허가문서라든지 이러한 문서는 사실 전자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발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창구즉결하는 일반적인 등록사항이라든지 제증명 이 정도는 우리가 전자로 하지만, 그 외에 서류를 검토해서 설계서가 붙어야 되고 도면이 붙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중요한 민원서류기 때문에 전자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제외해 놓고 보면 지금까지 종래에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그렇게 발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허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감증명 문제는 저희가 문서로도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분명히 재산권 아니면 권리와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즉결 정도는 전자화하고, 그외 중요한 개인들의 이권이 관련됐다든지 전체적인 지역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일단 전자처리는 지금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군에서 업무를 정확히 분류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지금 인장을 얼마 전에 파러가니까 컴퓨터로 해 가지고 99%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공문서를 사문서 만들어 가지고 돌려도 모를 정도예요. 더군다나 문서가 우리 군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보안하고, 사용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분명히 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제고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내용은 안 제 3조2항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 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법적근거로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항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2항 군수는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1항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과장 2.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5항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1항 군수는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일 120전까지 군의회에 심의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 규정 의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이 조례는 98년도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9일 제101회 홍천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효율성의 문제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금 군비출연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변경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고 기금의 재원 조달 및 용도가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자구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기금관련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금리인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이 첨부되지 않아서 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입니까?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사회복지증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책무를 둔다고... 제29조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는 운용에 관한 겁니까?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 110조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관련법령을 첨부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5년동안에 5억을 만드시면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시는데 있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윤을 가지고 운용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매년 얼마씩 빼 쓸 겁니까?

기금은 통상적으로 목표금액 조성 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5억을 다 조성한 후에 이자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예금 금리가 하락추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금에서 빼 쓰지 않으면 사업에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는 해가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더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5년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성단체는 회비로 각종 사업을 충당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이 조성된 후에는 그 이자발생 수익금을 가지고 각종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자 금리가 인하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올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여성단체는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소액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부담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단체에서 회비로 운용하던 것을 조금만 지원해 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앞으로 이 기금이 마련되면 여성단체에서는 많은 요구가... 지금 여기 나열되지 않은 사업도 많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날이 갈수록 욕구는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또 발전하려면 타시군과 비교도하고 타시군에서 하는 것도 배워다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성단체회비에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사례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연시라든가 연중 사업계획을.... 사실 지금까지 전액을 자부담을 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운용이 안되면 5억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5년후에 기금이자 발생으로 운용을 하다가 너무 모자라서 안되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군 재원의 범위내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항목에 단서를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때 가서 개정할 계획...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지금 각종 여성발전기금 뿐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도 사실 금리인하로 운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말고도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증액보조도 내려오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정액보조를 안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새마을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지금 가능한 경우이고요, 이외의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 여기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한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맨 뒤에 보면 여성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남자들은 안 도와주겠지... 이것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새마을부녀회,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런데 지금 추진단체가 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지원을 하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연간 2천만원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5년후에... 그러니까 적립한 돈의 이자가 늘어나면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까 12월말까지인가요...

2007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까지 하면 2007년부터 지출한다?

예.

하여간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도록... 자꾸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억을 더 거둘 수도 있다고... 결국은 임시 짜맞추기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에 보면 목표를 5억으로 했거든요. 목표설정을 왜 5억을 했지요?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 대략적인 것하고, 금리도 참고를 했고, 타시군과의 여성들의 활동인원 등등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예를 보면 도가 30억이고, 춘천시, 원주시는 10억입니다. 강릉시, 동해시, 태백은 5억이고, 속초, 삼척이 3억입니다. 철원, 화천군도 3억이고, 인제, 고성도 3억이고, 양양만 1 억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5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의 목표를 5억원을 두고 5억목표가 달성이 되면 5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하에 조례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금의 목표를 5억원을 두고 5년후에 가서 사업을 펼치다 보면... 그동안에는 어차피 여성단체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표를 줄이게 되면 사업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예비단체는 보조는 줄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풀보조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을 굳이 5억원이라는 목표 설정을 해 놓고... 늦은 감이 있는데다가 또 5년이 가면 2007년도에 할 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콜금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4.8%에서 내려가면 갔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서 이자가 3%대로 낮춰졌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5억의 목표를 줄여서 기금연도를 줄이고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재원출연이 과다하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했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도 5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5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고, 전에 의회에 3월에 상정을 했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5억을 하는데 5년이 걸리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염려하는 사항이 발생되니까 5억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에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5년으로 5억을 상정을 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5억을 목표로 해서 해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에 참석을 안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5억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5년후에 가서 사업을 펼치겠다는... 여기에 지금 계획서를 낸 것은 5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현재 금리에 준해서 그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펼치겠다 이런 쪽의 사업계획서를 내 놓으셨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년후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1년에 1억씩해서 3억원으로 줄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풀보조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리고 그런 쪽의 재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은 이용을 하지 않고 꼭 이 조례를 만든 5년후에 가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서를 내놨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풀보조라는 것이 그때그때 돈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하기가 엄청 힘든 상황이고, 또 5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기금을 1억원이상을 출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5억을 목표로 하니까 5년이 됐고요, 저희가 3년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줄여서 하면 여성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그렇게는 협의를 못했고 그냥 이 안대로만 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받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년후에 하는 것으로...

예.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그 근거를 두고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고 현실에 맞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어떤 법령에 준해서 아니면 타시군을 비교해서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 접목이 안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렇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당장 5년후에 가서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 기금조성은 5억이 됐던 1억이 됐던 3억이 됐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조성을 5억으로 하지말고 3년으로 해서 3억으로 하던지 아니면 3년후에 5억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려면 빨리 펼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꾸 답변을 이상한 쪽으로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따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5년후를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2007년도의 계획을 내놓으신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지 않고 현재로 간다고 봤을 때, 2006년도 연말이 되면 이자가 약 7천만원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요. 5년후에 기금의 이자가 한 7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때 5년후의 계획서를 내놓으셔 가지고 사업을 2,400만원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동안은 여성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못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궁금한 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비근한 예로 박정열여사 추모비를 새로 단장할 때... 여성단체 가맹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있나요?

6개단체입니다.

6개단체에서 얼마씩 자부담해 가지고 비를 세우는데 보태려고 하니까 일부단체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회비를 내라고 하면 탈퇴하겠다. 제가 볼 때에는 여성단체 재무구조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대로라고 하면 홍천군여성단체협회가 앞으로 5년동안은 지금 지나온 것처럼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2002년도에 한 3억이라도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금목표가 조성된 후에 이자로 쓰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만 저희 노인복지발전기금을 보면 3년 조성하면서 쓰겠다고 노인들 희망을 하셔서 3년후부터 이자발생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연도를 5년으로 하고 목표금액을 5억으로 했습니다만 그 실정에 맞춰서 3년된 후에 쓴다든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사용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니 5개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군수가 주관해서 하고요, 여성주관도 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있으면 이중에서 어느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쉽지요.

거의 스스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을 5년후에 쓸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조성이 시작되면 2003년도에 가면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되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2003년도에 여성단체지원사업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5년까지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신축성을...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5년후에 기금을 쓰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틀에 박힌 관념이라고... 기금조성이 시작되면 2003년도에는 1년의 이율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2004년도에 가면 2억원에 대한 이윤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더 여성단체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연차별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5년으로 묶어놓는 것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꼭 5년까지해야 될 것이냐... 물론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내에 5억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런 시간을 주시지요?

과장님은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2426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관 기념행사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논리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1억을 예치했을 때 연말이 되어야 이자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이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걱정이고요. 또 2003년도에 2억을 예치했을 때 연말에 이자가 9백만원 나오는데, 2004년에 무슨 사업을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는면 지금 현재도 2400만원어치의 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형식적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여성주관 행사 하나만 하고 넘어가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이자를 가지고 과장님이 제출하신 대로 여성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려면 2007년도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더 질의는 안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6개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가입단체가...

여성단체가 6개 있다는 겁니까 가입된 것이 6개라는 겁니까?

가입된 여성단체가 6개단체입니다.

6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새마을, 미용협회, 부녀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는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학습단체로...

그 6개단체 중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예.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부녀단체 2개로만 나누어 놨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6개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6개단체에서 뭐뭐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두 가지만 해서 막연한 얘기 아니예요?

이 사업계획은 구체적이지는 않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가입된 6개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금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사업만 넣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여성단체에서 전체를 해서 선임한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해서 뽑았어요?

예.

그러면 새마을도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정관에 의해서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 지원한 것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세부적으로 안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새마을부녀회하고 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사업계획자체가 막연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볼적에 단체가 2개로 보지 누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조2항 “군수는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를 “군수는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여성발전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완료시기를 앞당기고, 기금 적립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립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군비 출연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정함으로서 기금조성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로 한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