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관선과 민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분명 색깔 그 자체가 다르고 집행결정과 시행이 다르며 그 주체와 목적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들 느끼시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 우리 스스로 냉정한 자세로 과거 관선과 오늘의 민선 행정을 평가하고 비판해 볼 수 있다면 인제군 미래 행정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가와 비판은 양면성이 있다 해도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2기의 민선을 거치면서 요즈음 새로운 신관료주의가 청내에 자리잡아 가고 장고의 세월속에 지켜 내려온 행정질서가 파괴되고 원칙과 상식이 사라진 죽은 행정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하고 걱정해 왔습니다. 책임이 없는 행정 지시하는 자 따로, 책임지는 자 따로 식의 신관료 계급질서와 전결질서가 무너진 신관료 측근행정 새롭게 태동한 보이지 않는 힘의 신관료주의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실과소장님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위상에 도전하여 존경을 발아래 두고 신관료에 맹종하여 파워를 자랑하는 새로운 조직 그들은 누구이며 누구의 힘으로 조정되며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 효과는 어느 누구에게 어떤 이득으로 돌아갑니까? 지난 인사는 물론 8월 3일 인사와 관련한 청내 직원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시들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 후유증이 오래도록 청내 공기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인사입니까? 무엇이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인사권자와 그 대리인들이 도마위에 올라 불만을 토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마위에서 내려오실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내년 행사를 위해 인사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인사한 것도 아니라면, 왜 이리 시끄러운 것입니까? 청내 대다수 공무원의 인사불만 목소리를 규합해 보면 공식인사 채널이 아닌 비공식라인을 통해 원칙과 기준없이 자기 멋대로식 인사를 단행했다 하는데 8월 3일 인사당시 이모계장, 최모 실장등의 측근을 통해 세사람의 작품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는 공식채널과 비공식라인이 있음을 부인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라인을 무시하고 그 채널을 막아놓고 비공식라인을 가동해 일방적 행정, 인사조치를 해 간다면 결코 스스로 죽을 수 밖에 없는 군정을 이끄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조직의 공식라인을 무너뜨린 8월 3일 인사 직원들의 동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묻지 않은 인사 연공서열, 능력평가, 인사이동 원칙을 파괴한 내 측근 내 멋대로식 인사 8월 3일 인사파동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이제 그 책임을 부군수와 실과소장들이 책임지고 잠재우는 몫으로 남겨주실 겁니까? 이제 모든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권력은 자기 몫으로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군정은 관선 군수요, 비열한 군수, 무책임한 군수로 낙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과거 군부에 존재했던 하나회를 아시지요. 그렇게 청내에 존재하는 한솔회를 아십니까? 군수께서 아껴주고 힘을 주는 새로운 막강 파워조직이라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실과소장 위에 군림하려 하고 행정체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원들간의 이질감을 형성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8월 3일 인사에서도 막강한 파워로 좌지우지 했다 하고 어느 식당에선가는 충성을 맹세했다 하는데 한솔회는 무슨 단체이며 어떤 대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직인지 그 실체를 밝히고 즉각 해체를 정식 요구합니다. 이제 측근정치, 비서실 장치를 종식시키고 공조직의 공식라인을 가동시켜 군정을 바로 이끌어 가시길 주문 드립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월 3일 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도나 감사원에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불용결정시 소요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줄이고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시 취득가격 1,000만원을 기준으로 조회지역을 달리한 것을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조회지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통일코자 함입니다. 불용품 매각시 시가감정기준을 단가 1,000만원에서 단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조항을 정비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제1호 및 2호의 보조금의 환수조치에서 융자금의 사용용도,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모호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시사를 필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세장사용허가 사항중 제2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던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사용자의 관리의무와 제6조의 신고의무사항 제8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는 허가취소 요건이 제4조2항의 변경과 제5조의 사용자 의무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 사용료 환급은 관련조항인 9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동시에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9조에 권한위임 사항은 관련조항이 4조, 8조, 9조가 삭제됨으로써 동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심사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4조제2호의 융자금 반환대상중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때라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심사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융자금반환대상중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당초에 융자목적대로 시설이 됐는지 여부는 최초에 현지조사를 해서 채무확정을 할 단계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가는 것은 그 사업 전에 융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라도 융자금 지급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필한 다음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 어떠한 제재조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이런 다른 조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사전에 융자를 내줄때에는 정당하게 집행이 될 것을 다 검토해서 융자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타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별법에 의거해서 얼마든지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실현가능성이 없는 문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삭제한다는 얘기이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을 때 비호를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이 기금이 타 목적대로 사용됐을 때 이 조항을 삭제해도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세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인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먼저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례 일부 조항이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중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융자금회수 각호 중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의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며 세 번째로 융자금회수 각호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때의 내용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이 결정되는 만큼 별도의 조례규칙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도로법 제31조 제64조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직접 적용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72년 1월 24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폐지되고 이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이 재정되었으나 본 조례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세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서고속건설에 따른 상남I.C설치 건의안 채택의건

배양호 의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등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0일 제8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현지답사의 목적은 지난 7월중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과 2001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해응급복구 실태와 사업의 효과등을 분석 진단하고 현지답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수해피해 조사의 타당성 및 수해응급복구 실태와 2001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의 답사결과 복구계획에 의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주민의 수혜도 및 완공후 사업의 효과등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ㅇ르 추진해야 겠으며 차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는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양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