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감사담당관 문 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 17일 우리시가 제정 공포한 조례 내용이 감사청구 인원수가 도내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시정감시를 보다 접근을 용이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감사청구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 인원수가 전북도 타 시군 보다 높게 규정되어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군산시 20세 이상의 주민수 30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500명,익산시 200명, 정읍, 남원시가 각각100명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지금 정원승인에서 학예연구사 1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시에 학예연구사로 들어옵니까?

학예연구사에 관한 채용은 별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임용시에는 거기에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라면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 일괄성있게 설명을 쭉 해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채만식 문학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학사 관계를 전부 숙지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를 채용했습니까?

아직 정원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채용 안 했습니다.

결정이 나야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원승인이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예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할텐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대두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용할 때 임용규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공채라든지 특채할 때 면접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거쳐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능한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학예연구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학예연구사가 채만식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정원을 늘리는데 학예연구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주어진 업무는 문학관과 관련한 별도로 문학관의 존치이유와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까? 문학관에서 학예연구사가 해야 될 업무가 어떤 업무냐는 것입니다. 아직 모릅니까?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무슨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한다든지 주 업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 업무가 우리 채만식 문학을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연구직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아직 4명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계획은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외지사람이 우리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 홍보해줄 사람이 정원 4명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든지 가면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4명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능직 2명은 여러 가지 영상물 돌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을 하고 주로 연구직하고 관장하고 이분들이 홍보요원이 되어가지고 채만식 문학을 전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3사람이 주로 홍보요원이 될 것입니다. 연구직이 주로 홍보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사가 홍보요원이다,

예.

거기에 지방행정주사 1명하고 주사보 1명하고 학예연구사 1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채만식에 대한 깊은 연구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누가 가든지 간에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소개라든지 그런 내용을 연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이 학예사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예사를 뽑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문학관도 기계장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뽑고 또 기능직 중에 한 명은 홍보하는 사람을 뽑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능직 2명, 학예사 1명, 관장 1명 뽑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참고자료 2페이지에있는데 문학관리담당으로 해서는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방 얘기했던 대로 별도의 홍보요원이 없고 채만식 문학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라든지 누가와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기능9급은 시설을 관리하는 난방요원 지방기능10급은 사무보조요원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7급이 2명입니까?

예.

지금 우리 채만식 문학관에 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직 2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글쎄요. 업무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배치된 인력이 나름대로 채만식과 관련한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건물만 현상 유지하는 상태면 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학관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인력이 개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인력가지고 말하자면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자료수집을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오는 분들한테충분히 알리고 홍보할 수 있고 지역향토문화를 위해서 예술하는 기본 표준안으로 대개 이렇게 각 문학관이라든지 이것은 이렇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만식 문학관은 채만식 선생을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고급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표본으로 중앙의 직제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정원조정이라든지 부서 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직원이 배치가 되었죠?

예. 배치되었습니다.

배치가 되었으면 물론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미리 배치해 놓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미리 어떤 절차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 배치해놓고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라도 자청을 해서 이것을 미리 승인을 해달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미리 직원 다 배치해 놓고 늦게사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올린 부분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7급 직원 1명과 기능직 2명해서 몇 분이 나가 있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업무분장표는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직원은 진즉에 인사에 의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분장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직원을 인사를 하셨으면 업무분장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 것이지 업무분장도 없이 인사만 해 놓고 봅니까?

인사가 되면 업무분장은 그 소관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적절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과 관련한 것은 그 소관 과장이나 담당이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직원이 배치가 되면 직원들 인원수라든지 적성 능력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장합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께서 의회 승인도 얻기 전에 인사부터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업무분장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배치를 해놓았으면 오늘 회의때 업무분장이 뭐라고 자료를 빨리 내 주셔야죠.

지금 직원배치와 관련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 제가 미리 보고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9페이지 보면 저희가 미리 주민자치과와 채만식 문학관에 대해서는 의회 관련 사전 조율을 거쳐서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조율을 거쳤어요!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는 안 거쳤지만 행정복지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단 협의회,

아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만 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보충질의,

서동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위치가 어디이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군산시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이에요. 주무과장이 발령을 내는 담당 과장이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업무분장 부분은 직제표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조례공포와 관련한 그런 업무 분장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직원이 자기 과에 배치되면 예를 들면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배치를 하면 각 담당별로 업무분장이 분류가 되어 있고 직원이 배치되면 그것에 의해서 과장이 직원별 업무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일괄 업무분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치되면 어떻게 배치되었다고 총무과장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안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직원 배치에서 업무분장은 그 과장이 업무에 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그렇게 배치한 것을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배치한 이후에 총무과장이 모르는 것입니까?

그 하나 하나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총무과에서 군산시 인사행정에 관한 것을 전부 다 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배치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원표와 각 실과소 정원표에 의해서 인원배치가 되고 업무분장은 과장 고유 권한으로서 과장이 업무배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적정인원 판단이라든지 할 때에는 과원에 대한 업무분장 같은 것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 이것 잘못돼도 한참, 국장님 말씀 해 보세요. 행정에서 인사를 각과나 각국으로 하면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했어요. 업무분장을 하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으로 이것이 보고가 안됩니까?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이 업무를 주고 사무분장을 하고 내부결재해서 과장 전결로 해서 하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누가 어느 업무보고 누가 어느 업무 맡았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않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과나 계나 설치할 때는 과, 계 기구직제표에 분장 업무가 전부 분류가 되어서 과, 계를 전부 해서,

잠깐요.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는 인사, 총무 이런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인사, 총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군산시 공무원1,280명이죠. 1,280명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원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관리는 합니다만 1,280명에 대한 사무분장을 전부는 알 수 없죠. 7급 8급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인사를 해도 해당과까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7급을 하면 해당과장이 사무분장 또 계 배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보고되는 것은 없다,

예.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두 명 오시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채만식 문학관은 아직 정식 승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으로서 배치한 것이지 정식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과나 채만식 문학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준비단으로 일단 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정식으로 업무 분장표가 되어 있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채만식 문학관이 개관된 뒤에 경비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손님들 오면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동안에 대기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원이 오니까 저희는 정식으로 거기를 과장, 과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준비단 그 다음에 채만식문학관 관리준비단 이렇게 해서 필수요원 한,두명 배치를 했지 지금 연구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행정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국이라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어떻게 직원을 7급이나 6급을 인사를 하면 그 인사에 대한 데이터가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안 온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업무가 전부 다 전결규정이 있고 사무분장규정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총괄 부서에서 전부, 그렇기 때문에 과장한테 권한과 의무와 여러 가지 전결규정을 주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은 총괄부서에 무슨 사무분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과나 국으로 인사를 하면 그 각 과나 국에서 인사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자치행정국에 데이터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각과에 고유 업무가 전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시시때때로 시기에 맞게 여러 가지 당면업무가 생기고 그래서 과장이 그런 업무는 조정을 하고 그 업무가 정예화 되고 딱 못박혀진 업무가 아니라 과장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각 업무에관련된 업무분장표가 다 있어요. 그 업무분장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채만식 문학관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총무과는 17명이 필요하다 그 중에 주사가 몇 명 필요하고 주사보가 몇 명 필요하면 그 인력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과 인력을 배분을 해주면 해당 과장이 그것에 맞게 업무를 배분하고 그 업무배분은 수시로 언제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매일 받는다든지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과장님께 아까 국장님께 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총무과장이면 군산시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분이지 어떤 파트, 이것만 총무과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집약해서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만식 문학관도 그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풀로 3명이 가서 알아서 그 사람들끼리 자료도 수집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너무나 7급이나 그런 분들이 채만식 문학관에 가서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업무를 딱 나누어놓고 7급은 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사는 뭐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2명은 어떤 일을 합니다. 하면 그와 같은 반문을 하지 않죠.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 그와 같은 말씀을 미리 예를 들어 파견이 나가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주셨어야죠.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채만식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4월에 기구정원 신청을 전북도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채만식 문학관을 운영하려면 이런 기구조직 때문에 인원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진즉에 설명도 해줬어야 하고 아까 과장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장단과 위원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가 의장단, 위원장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경제건설위원회가 있고 그 업무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식 발령한 것은 아니고 준비단으로 3명이 가서 일단 배치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채만식 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부에 기구정원 신청을 4월에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일련에 기구정원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좀 오늘 수월하게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않고 이번에 결정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력 같은 것이 저희가 신청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문제 하나 하나를 보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일응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일단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 채만식 문학관은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2명 있습니까?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하고,

6급은 문화관광과에서 무보직하는 사람이 현재 가 있고,

무보직 TO로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배치를 했습니다.

미리 다 간 부분을 여기에는 참고로 담당 6급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무보직 6급을 상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지금 현재 채만식 문학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구정원 신청을 이번에 도에서 승인이 났고 이전에 이렇게 한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미리 해서 정식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준비요원으로만 배치해서 이것이 정원승인이 되면 곧바로 정상적으로 업무을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은 안 났지만 이런 부분은 기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이 있기 전에 해줬다면 지금 과장께서 어렵게 답변을 할 필요성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원이라든지 미리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없습니까?

아직 1명이 발령이 안 되어 있죠.

이인효 위원님!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자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고 인사를 하셨는데 인사를 하기 전에도 역시 상임위원회를 자청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인사를 했더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현재 과장께서는 의회에 전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자부에 요청도 했고 인사도 했고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고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준비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준비단 밖에 안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상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같이 토의해서 해 나갑시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와 청소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과의 설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존치 사무의 조정, 이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조정, 민원사무처리의 조기안정과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며 승인내역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과의 기구와 과장 요원 5급 1명이나 증원된 5급은 6급 이하에서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는 사무의 연속성으로 보아 자치행정국내 설치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인 만큼 과의 순서는 민원봉사과 다음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정책과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명칭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청소업무는 정책기능보다 집행기능이 강하므로 그 명칭을 청소과로 변경하도록 지적 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난 해 12월 국비 6억 8,300여만원을 지원받아 착공한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옥봉 및 수라보건진료소와 미성보건지소를 통합 옥서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9월 21일자 군산시 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먼저 주민자치과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설치는 2001년 7월 3일자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조례 제5조제2항 제7호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기구운영과 관련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이므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7조제1항 청소정책과를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이후 행정기구의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청소업무는 정책기능보다 집행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적 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도 청소정책과보다는 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서통합보건지소 설치사항으로 조례 제9조제3항은 〔별표 1〕의 2 옥서 통합보건지소란 설치와 〔별표 1〕의 3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현행 미성 보건지소와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흡수하여 옥서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며 미성동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옥서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는 미성동에 있는 미성동보건지소가 동 지역에 있어 폐쇄 대상 지역 에 있었고 시설도 열악하여 98년도 지역의료계획서에 의하여 98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 동년 9월 공고를 통한 공청회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상정됨으로서 1개의 보건지소와 2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4,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옥서면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미성동 보건지소 1명,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에 각각 1명의 진료원이 근무 진료하여 왔으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서 공중보건 의사 2명,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 물리치료사 등이 증원 배치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한방진료시설 등 장비의 현대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폐지된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은 통합보건지소와의 거리가 옥봉 보건진료소 1km, 수라 보건진료소 1.5km의 원거리이므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과 방문보건차량 활용증대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옥봉, 수라 보건진료소를 현행대로 존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옥서면 서면리 이경화 외 250명이 마련한 건의서가 2001년 9월 20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경화 외 250명이 우리 의사국에 접수했다고 했죠?

예.

접수된 내용을 한번, (전문위원 - 자료제시) 과장님 잠깐요. 전문위원! 검토를 하시면서 동년 11월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상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동년 11월에 시의회 심의를 거친 것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참고하셨습니까?

보건소 참고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했습니까? 시의회에 거쳤었습니까?

예.

보건소 과장님 오셨습니까?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옥봉에서 지금 현재 통합보건지소까지는 몇 키로나 됩니까?

옥봉에서 1키로입니다.

그럼 수라는요?

1.5키로입니다.

주민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서명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한테도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쪽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담당 의무과 소관으로 했으니까 의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무과장님!

저희 시장님 앞으로 옥서 옥봉 보건진료소와 옥서의 수라 보건진료소 두군데 거주 주민 일동으로 저희도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8월 5일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한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수라하고 옥봉 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통합보건지소까지 나오기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옥봉하고 수라 진료소를 그냥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수라하고 옥봉하고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해소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저희가 보건진료소 바로 옆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통합보건지소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전체 주민 저희 옥서통합보건지소를 만들당시에 가장 구체적인 안은 옥서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기관을 갔다가 확충하고 시설을 늘리고 더욱더 좋은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건물 그 다음에 원래 폐소가 없으면 보건지소만 새로 신축을 해도 되나 여기 참고자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걸쳐서 통합보건지소 지원 기준 및 방향이 있는데 현행 보건지소의 시설과 기능면보다는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서 군산시로 오는 국비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옥서면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시설과 투자비용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봉과 수라를 폐지하여 흡수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하제 보건진료소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좀더 어떤 혜택을 드리려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지었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정부 시책이나 우리 시책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다가가는 보건행정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행정들을 펴고 있는데 각 지소를 없애 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다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노병일 부시장님 계실 때 고석강 전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두분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석강 의원께서는 이것을 폐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병일 부시장께서는 폐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짓는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위원장! 이 보건진료소 존치를 위한 서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건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거든요.

됐어요?

예. 됐습니다. 33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 말씀하신 질 좋은 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사회복지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옥봉하고 수라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일단 인원 자체가 한 명씩 파견나가 있는 인원은 예를 들어 통합지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진료소 자체는 남아있을 테니까 지금 간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 계신 분들 그런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회복지차원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촌에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서 폐쇄하고 새로 만들자고 전에 그렇게 결의가 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변경이 생기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진료소 시설이 좀 낙후하더라도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촌에 있는 환자들이 멀리가지 않아도 간단한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전에 처음 만들 때 전원 가결해서 통과시킨 일이지만 어쨌든 사정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직원이 파견 안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옥서면 주민 여러분들 진료소 관내에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진료소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버스 노선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좀더 이용율을 봐서 더 많은 조정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방문보건차량으로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또 차량을 통한 방문보건서비스 구강검진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한방진료를 옥서면 주민들에게 그 쪽에 한방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를 원하시는데 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미 시의회나 시에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통해서 올라온 건의안이 보건복지부에 산정이 될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보고 거기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안 하면 국고는 다시 환수조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창 해리같은 데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단언하건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환수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 또 다른 농어촌특별지원은 생각지도 못한 다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감사담당관 문형천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