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발언

정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1일 제111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별첨)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계획이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어 잇는데,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은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요? ○

이것은 작년에 자가 와서 10월경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작성을 했다고 보면 그때 괸리계획과 현재의 임실군에서 해야 할 계획과 특별한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관리인원 관계를 한10명정도 잡았는데, 정원승인은 환경 9급과 그다음에 기능 8등급1명, 일용 2명이 승인나서 관리인력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고, 그 외에 사항들은 당초 계획과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0명이 관리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당장 정원승인은 전부 4명으로 근무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앞으로 4명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당초 계획 10명을 기여히 확보 할려고 추진중인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인원은 주로 낚시를 한다든가 낚시외에 유람선 운행같은것, 수질오염을 시키는 행위등에 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만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인원으로 관리를 해보고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추가로 정원조정 신청을 해보지만 현재로는 4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선박기사와 일반직 1명, 일용직 2명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옥정호의 경우 수해지역에서 총 2억원을지원 받아 임실지역에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아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다 충당이 됩니까? 그리고 기타 관리비도 있어야 할 것인데, 부족할 것 같냐, 충분할 것 같냐 그런것을 한번 검토를 안해보셨는가요? ○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수해시ㆍ군과 협의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인건비나 이런것들이 기존에 확정된 인건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면 7급몇호봉, 8급이면 8급 몇호봉, 기능직이면 기능직몇호봉 기준해서 대충 산출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첨부물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옥정호가 대체적으로 봤을때 부안댐보다는 배이상 크고 광활하고 수혜면적도 많고, 급수량도 많고 다 많은데 일실군에 선박직 1명을 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지출해라 그렇게 못이 밖혀있고, 부안댐의 경우 청경 7명을 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관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위원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뭣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도 크고 지원금액도 많고 그런데는 관리비에서 1명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부안댐은 우리보다 배이상 작은데도 인건비 7명을 관리비에서 다 지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함수가 어떤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졌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는 지금 수면만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읍지역은 정읍에서 관리를 하고, 임실지역은 임실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인력만 가지면은 낚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면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관리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4명뿐만 아니라 1명이나 2명 가지고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안은 7명을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라고 했고, 임실군은 1명만 지출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결과가 와 진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안댐의 경우 댐도 적고, 수혜지역에서 내는 돈도 임실군 것이 많고 그러는데, 임실군은 1명만 관리비에서 충당을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지출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지시한대로 하면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하고 도하고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정호는 정읍이 30퍼센트, 나머지 70퍼센트를 임실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면을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옛날 정읍땅은 정읍에서, 임실땅은 임실에서 하는데, 그런것들은 사실 관리하는데 애로도 있을뿐더러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차라리 정읍, 임실 합해가지고 정읍에서 관리한다면은 수면만 임실에서 하는 그런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

그래서 저희들도 용담댐이 되면은 사실은 전주시나 김제, 정읍 나중에 가서 정읍만 남게 되면은 정읍에서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방안도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를들자면 정읍에서 관리를 하고 수혜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할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소로 따지면 내인데, 지역별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음 협의회 때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세출)을 보면은 4가지 항목이 글자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 비용, 기타 유지관리비 이런것 등을 지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옥정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수혜지역 주민 즉 정읍이나 전주시라든가 그런데에서 뭔가 정당한 양을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부담금 일부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수해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이를테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준다든가,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것인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가? ○

현재 수혜 시ㆍ군하고 임실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는 소득사업쪽에는 수해 시ㆍ군하고 협약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수혜 시ㆍ군으로부터 어떤 소득사업쪽에도 지원금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추가는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어떤 관리비용 그런 공공시설 예를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라든가 공공시설의 관리비용이랄까 그런 것은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사업까지는 수혜시ㆍ군하고 협약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에 소득사업 재원이 그쪽으로는 안오기 때문에 넣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물론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은 당연히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3조(세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별것이 없고 시설이 들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보호를 위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것들을 한다고 했을때 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옥정호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1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3개면에서 일부 조금씩 가져다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기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걸로 보는데 만약 이 돈이 모자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다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범위내에서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

지금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등에관한특별회계를 설치할라고 하는 것은 수혜 시ㆍ군에서 부담해 준 것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그쪽에다가 보고를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그때 예산을 다 못쓴다든지 불용처리가된다든지 하면 지금 수혜 시ㆍ군하고는 돈이 남으면 다음해에 보내줄 관리비용에서 그부분만큼 제외해서 보내주고, 모자라면 더주고 이렇게 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담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정화조를 주변지역에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앞으로 근무하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시설물 즉 건물이랄지 관리사랄지 또 선박제반시설이랄까 또 거기에 낚시꾼들의 어떤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표시랄지 이런시설이 주로라고 생각이 되었 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는 수혜시ㆍ군에서 보내준 세입만을 가지고 지출하고 그것을 정산지어주고 이렇게만 하지,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예를들자면 더 광범위하게 축사에 대해서 정화조랄지 그런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기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렷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미들의 생각은 그전에도 기회 있을 때만다 그런얘기를 많이 해왔고, 들어왔고 그래서 수혜지역에서 일정량의 소위 물값으로서 비용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런것등등이 우리 상수원보로구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0년도에 임실군에 1억4천만원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2001년에도 1억1백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합들여서 2억5천만원인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의 명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호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법에 보면은 피해지역에서 관리비용을 부담금에 한해서는 수도법에 명시된 그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라든가 소득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것을 적정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은 수질보전하고 환경영향으로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이것은 수혜지역만이 아니라 소위 피해지역 주민에게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정도 삽입을 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든 안하든 제도상 길은 한번 터놓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관한특별회계조례인데, 백위원님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관계는 뒤에 나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지, 특별회계법에 그 관계를 수도법이나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저촉되는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여기가 명기가 되어야지, ○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회에 우리가, ○

백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까요? 4항에 보시면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수혜지역 자치단체장간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간에 어떤 신규사업이랄까 그런돈이 오면 4항에 협의를 해주면은 그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주시면,

돈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듯이 뻔하니 돈이 남아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인건비나 그런사항등으로,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사도 마련해야 하고, 선박도 구입을 해야하고,

관리사는 지금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

없죠. 선박도 그부분은 임대료를 주든가 아니면 사든가 특별회계쪽에서 이런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전혀 집행을 못했거든요 만일 수혜시ㆍ군에서 그런것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은 4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제 의견 같으면 거기에 시설물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정화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주민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쪽하고는 하등에 무관한 일이죠 아까 양해를 하면은 한다고 하지만 양해를 할 리가 없고 거기에 필요하나 시설물, 정화조 시설을 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이런데는 당연히 그 돈에서 쓸수 있도록 돈의 영가 있다면 그것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소득사업 우리 피해자의 이런 것은 우리가 주장하기는 그렇고 꼭 필요한 사항, ○

그런 것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으로 돈이 왔을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마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줄 리가 없지요.

관리사무소 건립계획을 보면은 2천년도에 착공ㆍ준공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가 안지어져 있습니까? ○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관리사가 하운암 구출장소 그런것들이 신축되어서 옮겨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매입한다든가 활용방안으로 하고 그대신 그만큼 임대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 쪽에서 구입하는 형식을 갖춘다든지 해서 활용할려고 구상을 했고, 또 관리사도 수상스키 한것이 있어서 저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는 확정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유이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유이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별첨)

임실군행정설치조례에 1개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기원단에는 몇 개 계에 총 단원이 몇 명정도 구성해서 운영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자치지원단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원이 별도로 온것이 아니고 5급이 1명 늘어나는 대신 6급이하에서 1명이 줄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별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1명, 6급 1명, 7급이하로 1명 해서 3명이 이 기구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3명은 하 개의 단을 구성해서 5급이 관장 업무를 추진한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 승인까지 나져있고, 이 업무가 중요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통상 느끼기에는 이런정도의 인원이 업무를 취급한다면 구태히 이런 단까지 만들어서 5급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안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1계를 신설한다고하면 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상부지시라고 하지만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을 중아정부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1명이라도 승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실군 자율적을 하라고 한다면은 단을 구성할 필요까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행정직입니까? ○

개정이유를 보면 대민행정 집중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3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주민들을 상대하는 이기구가 3명이 맡고 있다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지원단에서 종합행정을 거의 다루어야 이를테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각 분야별로 민원실도 있고 기타 건설분야, 사업부서 따로 있고 해서 하는데 굳이 3명을 내놓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항을 결과적으로 각 과별로 민원이 들어와야 할 일을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결국 이런 과 1개가 늘어났을 뿐이지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면단위에 가서 인원이 1,2명이라도 줄어가지고 올라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했을 적에 오히려 면단위에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더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주었느냐, 제 생각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급에 관한 그런것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원단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원단이 몇 개 군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 개인 위원으로서는 정말 종합행정을 다맡아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만 다 맡아지고 모든 민원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3명을 거기다 놓고 하나의 과만 해서 운영관리비가 더 지출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약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정이유에서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제3조제2항에 이 단에서 업무를 수행할 업무분장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개정이유에서 있는 것 중에 민간 사회 단체에서 관련된 것만 이 단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하고, 민간사회단체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만 이단에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현행과 똑같이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민원실에 근무중에 있는 일부가 ○

오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서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3조2항에 관련된 것만 지원단에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앞에 일부가 포함 됩니다만은 그중에서 이업무만,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꼭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각 실과장의 위에 군림하는 단장이 될 가능도 배제를 못합니다. 안좋게 생각을 한다면 실과장의 위에 군림하는 전부통제를 한는 단장으로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좋게 생각을 한다면 군수가 각 실과원소 전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원단체라고 했지만 당장 이것을 하나로 해서 군수가 관리하는 단장 배체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과원소장에 군림하는 단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그런얘기입니다. ○

업무분장이 한정되고 이 업무외에는 그 단에서 월권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의 업무는 관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각 실과원소 업무분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외에는 다른 실과업무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밑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취급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계통적인 말하자면 기구가 되자 않겠습니까? 자치센터와 거기와 연결되는 기구,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매한 업무분장이 되면서 주미에 대해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시단위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시단위는 금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그리고 도와 농촌 통합도시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기 시단위는 이 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설치조례를 내년이나 하죠? ○

금년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중복이 되는 기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

다른 시군에도 못써먹는 사례가 있습니까? 괜히 다른쪽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순수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저도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은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르는 읍면업무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요? ○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뭣이냐면 읍면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인데, 거의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업무의 기능전환을 끝마치고 읍면에서 무슨업무를 보고, 군에서는 무슨업무를 봐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 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읍면에서 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시지역에는 동단위별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단위는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보고 앞으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군본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읍면 그다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기준에 의해서 임실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읍에 1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으면 각 읍면으로 점차 확산할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우선적으로 또 우리군 관내에 사회단체가 여러단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이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지금 사회단체를 실과원소에서 분산해 관리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기획감사실에 자유총연맹 본 것을 여기서 총괄해서 본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산해서 보는 것하고 여기서 총괄해서 보는 것하고 틀릴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장점도 잇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은 철저히 통제를 한다 그뜻은 면으로 내려가지고 않고 여기서 취급한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면의 업무가 아닌 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것을 철저히 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죠. 면의 업무가 아니면 거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면에서 가급적이면 분산을 해서 행정력을 침투해야 만이 편리하다고 보지 이를 테면 이것을 집결해서 한곳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임실읍을 말씀하셨는데 임실읍의 경우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했을 때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오지면 같은 경우 군으로 나와야만 일을 볼 수 있는 경향이 생겼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런얘기입니다. ○

임실읍이나 다른읍면이나 똑같이 자치센터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업무를 임실읍에다 더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거리가 본청하고 가까운데, 이를테면 신덕같은 경우는 머니까 면에 가면 해결될 일들을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한다 그럴 경우, ○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업무를 보는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그런것이지, 행정에서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임실읍에다 자치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임실읍으로 더 주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활용면에서는 센터가 설치되면 더 편리하겠죠.

이 사항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어려운 가운데 해나온 과정에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그런 방대한 과도 통합해서 건설개발과로 뭉쳐서 했지 않았습니까? 5급 1명이 관장하기에는 실제로 벅차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나왔는데 이제와서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달랑 3명 해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이를 테면 단위 실과원소나 똑같은 레벨의 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다 계만 1개더 만들어 가지고 관장하면 되는데,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

이것이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구가 존속이 계속 된다면은 그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이제도만 만들어놓고,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이라면 읍면의 기능전환을 위해 임실군청내에 두어서 기능전환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기능은 군으로 가져오긴 가져오고 또 면에서 계속 업무를 볼 것은 보고 이런 것을 돕기 위한 주민자치지원단장을 두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주민주치센터라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능전환은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전환은 읍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실읍에다 둔다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센터만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이 생김으로써 시범적으로 임실읍을 먼저 한다고요 ○

센터사무실만,

임실읍은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지금부터 들어간다 그런말씀 아니겠습니까? ○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별도로 1개가 생긴것입니까? ○

기구가 생기는것이 아니라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이 생기게 됨으로써 임실읍은 주민자치센터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읍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각읍면으로 확산해서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태철 위원님과 백원기 위원님의 질의는 주민자치지원단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말고 자치행정과에다가 한마디로 계를 1개 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말씀 아니겠습니까 ○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단위는 전부 기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도 동사무소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군단위만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도록 기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군은 전부다 지원단이 설치가 되어 기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임실군만 설치가 안된다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손해보지요 ○

공무원들도 손해를 보고요. 내년도 한시기구지만은 이것이 내년이후까지는 존치가 안되고 내년말까지만 존치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승인서 맨 뒤편에 보면 보건의료원 지방9급을 2명 줄여서 지방간호소기 2명을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임실군에서 정원승인을 중앙에 올릴 적에 이와같이 해서 올려가지고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3명은 저희들이 도에 다가 간호사는 5명, 농업기술센터 4명을 올렸는데 전라북도에서 이 인원수로 행자부에 올렸데요. 그런데 이 두가지는 승인이 안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임실군 의견을 전혀 배ㅔ제하고 이와같이 중요한 사항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

전라북도에서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숫자가 너무 많다. 다른 시군 의료원과 견주어 가지고 이 인원수는 너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전혀 배제한체 도에서 도지사가 임의로 해서 올릴 수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와같이 요청을 했냐 그 얘기입니다. ○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 4명을 올렸는데,

올릴적에는 줄여서 이사람들 늘려달라고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냥 증원만 해달라고 올렸지 ○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사는 5명, 농업기술센터는 4명 해서 9명을 올렸는데,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9명을 올리적에 몇 명 몇 명을 줄이고 그대신 증원을 해달라고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냥 증원만 해달라고 올렸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반적으로 이사람들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지방행정 9급이 몇 명 안되는데 거기다가 또 줄여서 간호서기를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9급은 8급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지도사를 연구사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까? ○

예, 연구사 4명을 요청했는데, 쓸려면 지도사를 바꿔서 연구사로 해라 했는데,

쓸라면 해라 그런것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

할려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해도 된다? ○

예, 현재 지도사가 꽉 차있는데, 지도사를 줄이고 연구사를 써라 얘기거든요. 지금 지도사가 꽉 차기 때문에 그사람들 집으로 가게하고 연구사를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지방9급이라는 것이 지방간호 9급이다는 얘기이죠? ○

간호 9급인데 승진시키면 되는 것이지, 9급 티오를 없애고, ○

임실군 티오가 각 급별로 있습니다. 티오를 9급 2명을 줄이고 8급 2명을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원승인이 아니네요? ○

정원승인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질 못해서 물어봤더니 간호 9급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승인서 온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못 고치잖아요.

제3조 특수공인 군수와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는 처리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하게는에서 는자는 필요없는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자는 삭제를 한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