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물론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은 당연히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3조(세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별것이 없고 시설이 들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보호를 위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것들을 한다고 했을때 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옥정호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1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3개면에서 일부 조금씩 가져다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기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걸로 보는데 만약 이 돈이 모자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다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범위내에서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차라리 제 의견 같으면 거기에 시설물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정화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주민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쪽하고는 하등에 무관한 일이죠 아까 양해를 하면은 한다고 하지만 양해를 할 리가 없고 거기에 필요하나 시설물, 정화조 시설을 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이런데는 당연히 그 돈에서 쓸수 있도록 돈의 영가 있다면 그것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소득사업 우리 피해자의 이런 것은 우리가 주장하기는 그렇고 꼭 필요한 사항, ○

그런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마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줄 리가 없지요.

개정이유를 보면 대민행정 집중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3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주민들을 상대하는 이기구가 3명이 맡고 있다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지원단에서 종합행정을 거의 다루어야 이를테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각 분야별로 민원실도 있고 기타 건설분야, 사업부서 따로 있고 해서 하는데 굳이 3명을 내놓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항을 결과적으로 각 과별로 민원이 들어와야 할 일을 여기서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결국 이런 과 1개가 늘어났을 뿐이지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는가? 결국 면단위에 가서 인원이 1,2명이라도 줄어가지고 올라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했을 적에 오히려 면단위에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찾아다니는 것이 더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해주었느냐, 제 생각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급에 관한 그런것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원단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원단이 몇 개 군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 개인 위원으로서는 정말 종합행정을 다맡아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만 다 맡아지고 모든 민원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3명을 거기다 놓고 하나의 과만 해서 운영관리비가 더 지출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민원실에 근무중에 있는 일부가 ○

가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서 일반민원을 처리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신구조문대비표 밑에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취급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계통적인 말하자면 기구가 되자 않겠습니까? 자치센터와 거기와 연결되는 기구,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매한 업무분장이 되면서 주미에 대해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

중복이 되는 기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

물론 장점도 잇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은 철저히 통제를 한다 그뜻은 면으로 내려가지고 않고 여기서 취급한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물론 그러죠. 면의 업무가 아니면 거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면에서 가급적이면 분산을 해서 행정력을 침투해야 만이 편리하다고 보지 이를 테면 이것을 집결해서 한곳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임실읍을 말씀하셨는데 임실읍의 경우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했을 때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오지면 같은 경우 군으로 나와야만 일을 볼 수 있는 경향이 생겼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런얘기입니다. ○

이를테면 거리가 본청하고 가까운데, 이를테면 신덕같은 경우는 머니까 면에 가면 해결될 일들을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한다 그럴 경우, ○

이 사항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

말이 아니라 손해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