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상정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1.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함양군수 제출)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먼저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 규정이 안 제3조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 강사,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참여, 수당지급 규정,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규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 함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 총칙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2조1호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호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호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그 다음 2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기능, 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편익기능, 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호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입니다. 그 다음 6조는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7조는 운영입니다. 7조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자원봉사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9조는 강사고, 10조는 경비 등의 부담입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경비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조는 이용 등입니다. 그 다음 12조는 주민참여, 13조는 수당관계입니다. 13조(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15조는 설치이며, 16조는 기능입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는 구성입니다.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고, 19조는 강사입니다. 19조(강사)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1항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21조 회의입니다.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조는 실비보상 등입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 중 "리·반조직운영등"을 "리·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등"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도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문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화의 하나로서 현행 읍면사무소의 본래적 기능을 전면 수정하여 주민 위주의 자율적 기능으로 거듭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배경과 조례 제정 취지를 연관 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주민의 문화·복리증진에 관계되어 있고, 행정에 관여하는 기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명이나 앞으로 설치하게 될 자치센터의 명칭은 제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의 기능에 맞게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3장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 회원을 거의 절반이나 참석시켜 각종 선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선거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20조의 해촉 등을 규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촉 후 그 후임자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후임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고려되는 필수사항인데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임기의 균형유지를 위해 비록 행정자치부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우리 도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따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금 조례가 완전히 개정, 통과된 경우는 없고, 일부는 입법예고 중에 있거나 일부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자치문화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먼저 7월31일자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조례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만 지금 이렇게 앞에 심의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너무 이런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과 또 하고 있는 데와 비교행정도 해보고 그리 해서 하는 것이 나는 좋을 걸로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제 생각은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순근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센터운영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은 우리 종전에 이 조례를 이미 간담회 때 보고는 되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시행하는 시기를 거론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했을 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득실이 있는가?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짚어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들 지적은 합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이 문제가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해서 시행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도 조례를 가결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엔 저도 급한 것은 아니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 지금 읍면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나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주체를 실질적으로 면장이 임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자치센터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무엇 있을까요? 거의 있을 게 없어요, 있을 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문맥상 이렇게 거창하게 넣어 놔 보지만 거의가 임명한다고 그러면 이장들 임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별 할 일이 없어요, 자치센터에서 할 일이. 그리고 거창에 시범으로 거창 마리면 같은 데 가 보니까 1억4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은 대단히 잘해 놨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대단히 시설은 잘해 놨어요. 그 잘해 놓은 시설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데 이용을 전혀 안 한다는 얘깁니다. 마리면장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초행이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응이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자치조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일 뿐 아니라 시범 삼아서 한 군에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두 개 읍면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행정의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먼저 시행되는 면은 무슨 특별한 행정의 뚜렷한 이슈가 있어서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필되어질 것이고, 차차 맨 뒤에 가는 읍면은 행정이 제 때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전혀 이해가 못 가서 못하는 양 이런 식으로 어필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장·단점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 앞에 시행한 면이야 우쭐대고 "우리는 행정이 잘된 면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먼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맨 뒤에 하는 면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물론 상부기관의 준칙이 있어서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경비 등의 부담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금 안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경비 징수하라고 이래 놓으면 누가 그 시설을 이용을 하겠어요. 조례도 우리 몸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비같은 문제요 그냥 와서 이용을 하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돈 내고 와서 이용을 하라고 그러면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런 경비부담 문제는 거론을 않고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목적이 현행 읍면사무소의 본래기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기본 목적인 것 같은 데 현재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리·동 단위 해 가지고 읍면장 밑에 리·동 단위 동·리장이 있듯이 이런 현행 체제에서 자치센터를 했을 때 읍면장과 거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엇비슷한데 그런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에서 주민들이 얼른 접하는데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현행 우리 리·동 단위 행정하고 자치센터로 했을 때 그 기능하고 알기 쉽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종합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나중에 임명관계는 읍면장에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기능은 별도의 독립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할 수 있고 함양읍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회의실 같은 걸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이래서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읍사무소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구상을 하기는 읍사무소 회의실을 행정에서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자치센터에서도 또 필요한 사무실로서 또 회의실로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읍면장 밑에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독립된 단체라는 걸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읍면에 가보면 관변단체 또 특별한 봉사단체 이런 게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단체별로 특징이 있고 또 봉사하는 일들이 결론적으로 크게 볼 때는 한 덩어리지만 분야로 나눌 때는 기능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을 자치센터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리·동장들도 보면 이장단체협의회가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특이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서로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때요?

그 면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직능별로 기능이 다른 단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면의 발전을 위한 이런 것 같으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후원하더라도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목적에도 있고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위원장은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의원들은 자치센터 운영위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만약에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까 싶어서 법 개정은 중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은 안됐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목적을 위해서 라기보다 그 면의 공동체적인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주민의 편익관계 그걸 주목적으로 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동장들이 면장의 산하에서 행정 일을 했을 때 현재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이장 중심 하에서 행정체계를 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그 분들이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봉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하거나 했을 때 리·동장들의 의지나 또 직능 이런 걸 봤을 때 서로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운영관계는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없도록 앞으로 만일에 하게 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컴퓨터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데 가서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마리면에 방금 권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 또 사실 지금 보면 읍면에 인구가 자꾸 줄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시설을 얼마나 보완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위원회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조절을 해야 나중에 마찰이 없을 것 아닌가. 위원회 두는 걸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게 딴 데 이용 안 되고 또 이장님들이나 각종 사회단체하고 마찰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신중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도 쪽에 가면 면을 대표하는 번영회라든가 또 자치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대표를 하는 그런 모임이 더러 있는데 그럼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었을 때 자치센터 위원하고 그 분들하고 문제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걸 신중히 기해서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우리 노 위원 말씀하신 데 같은 의견을 한 가지 더 참고 삼아 드릴게요. 우리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읍면개발자문회의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개발자문회의의 성격과 본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이 취지가 크게 상반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읍면개발자문회의조례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과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서 임명하는 위원의 그 자격기준을 사실은 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더 세밀하게 언급을 해 놨어요. 우리 자치센터설치조례는 대충 해 놓고 그래서 이런 점도 차후에 조례를 확실히 한번 더 상정할진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나와 있는 이 위원의 자격과 이 자격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는 좀 줄여서 해 놨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면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말씀 드리면 보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보류를 시켜 놓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제정은 모두 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다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금번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이용의 제한과 입장거절 및 퇴장사유를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나. 체육시설 이용자의 입장 또는 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명확히 하여 시설 내 질서유지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7조4호를 삭제하고, 8조5호를 삭제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7조를 전체 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이용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인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다른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4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래서 이 호를 삭제하자는 뜻이고, 제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호 술에 만취된 자 3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호가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래서 이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8조도 5호를 삭제하자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된 5호를 삭제하고, 또 7조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용제한을 이 포괄적으로 된 걸 삭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지시에 의거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용의 제한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사유를 행정규제차원에서 삭제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자치문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 이용제한,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각 호 중에서 포괄적.다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개정 시에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규제가 되는 조항의 폐지.개정된 바가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반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이 조례안은 우리 군민 기초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런 기초를 두고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고 해서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예, 박순근 위원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조례를 먼저 번 2000년11월에 한번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했으면 그 당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7조에 4호, 8조에 5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문구만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되고 그런데 괜히 꼭 이걸 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할 때 일제정비를 해 버려야 되지 실질적으로 종이 아깝다 종이 아까워.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방금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봉투 값이 낮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현재 가격이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핵심적인 얘기가 뭐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투자비가 연간 8억4,500만 원인데 현재 봉투 판매수수료는 1억2,4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억8,100만 원을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 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상향조정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현재 봉투 값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봉투를 구입 안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버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생활환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 이거야. 올리게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그걸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가 되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봉투 값이 집행부에서 현실화율을 내 놓은 걸 보면 우리 군이 100이었을 때에 도 평균은 130이고, 군 평균은 116이라 해 놨습니다. 이건 한 말로 얘기해서 우리 군의 쓰레기봉투 값이 아직 현실에도 많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값을 적게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올려서 현실화율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값을 많이 올려서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투를 뒤져서 투기를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따르는 행정의 부담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여타 시군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받는 현실화율은 다른 시군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게 더 낮아요. 그러니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쓰레기봉투 값도 적게 받아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져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현실화율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 됩니까? 아까 8억6천에서 1억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예, 20% 수준입니다.

20%도 안 되는 이런 실정 가지고, 이것은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화율이 앞에 우리 박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이왕 올렸을 때 제 값을 다 받도록 딱 올려서, 한번에 올려야지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리 올릴 때 다른 시군하고 균형도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에도 가까워지도록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면도 보여야 된다 말이지 그저 마지 못해서, 지금 우리보다 적은 데가 합천 말고는 별로 없네. 합천 말고는 전부 우리보다 다 높은 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물론 지금 개정한 걸 저는 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걸 올리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면밀한 계산을 한번 더 해서 인상 폭을 확대해서라도 균형유지도 되고 그렇게 했어야 옳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또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조금 전 권상준 위원님이 현실화, 올리려면 재정자립도도 그 하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몰라 쓰레기봉투 팔아서 얼마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보다 그 만큼 낮다는 것은 이걸 부담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타 시군보다 낮다고 저는 그리 생각 됩니다. 우리 생활수준하고 이걸 맞춰서 올려야 되지 타 시군보다 낮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에 따르는 부담도 따른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건축물 폐기물 그게 먼저 이야기 듣기는, 그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 허가받은 부분에는 다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사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 발생 되는 것은…?

인근 남원이나 진주에 갑니다.

아래 누가 그걸 묻더라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 설계는 일찍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하고 또 인당.거면축산단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주민들이 여기 저기서 반발이 동시에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슬금슬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격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