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김명석위원이 맡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회의진행을 맡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석, 위원장대리 김명석 사회교대)

사회도시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복지법인「선영」의정관변경인가신청민원사무의처리사항청취안(허명도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법인「선영」의정관변경인가신청민원사무의처리사항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명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명도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선영」의정관변경인가신청민원사무의처리사항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법인 선영이 사하구청에 접수한 법인정관변경 인가신청 민원사무의 처리사항에 대한 청취를 통하여 이 건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선영의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하구청 관계부서 및 부산광역시와 사하구청 간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청취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선영」의정관변경인가신청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선영」의정관변경인가신청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 1차 신청접수는 2001년3월30일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영어린이집의 노인건강센터 설립과 관련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저희들이 부산시로 전달하였습니다. 부산시로 전달하면서 별도 우리 의견은 달지 않고 단지 이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에 진달했는데 시에서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보완통보는 뭐냐 하면 정관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가목적사업 시설부지의 입지적 여건과 시설건축가능 여부를 저희들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접수를 받았습니다. 1차에서 우리한테 물어왔고 이 내용은 선영에서 취하를 해서 그 서류는 부산시에서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변경신청허가는 부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사하구청장은 경유기관에 불과합니다. 또 두 번째 정관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월17일입니다. 그래서 핵심쟁점은 신청부지의 건축가능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우리 구 관내 노인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문 요양원 설치는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신청부지가 다대동 홍티마을 바로 위의 산입니다. 그 산에 토지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건축이 조금 불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의 통보를 받고 우리 사하구 의견은 노인복지시설은 필요하나 그 토지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 건축이 불가하다는 구청장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에서는 ‘건축이 불가하면 정관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우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관신청 한 것도 아마 시에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 하면 -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도로가 경사로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 세 번째는 그럼 도로를 보완하겠다 했는데 보완하겠다 하는 그 도로 자체도 부산시에서 상수도 배수장을 할 예정이니까 그쪽으로는 도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그때로 또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영어린이집 정관변경이 건축이 불가하다는 토지입지적 조건 때문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각 과장님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질의를 할 해당 부서가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영어린이집에서 노인복지사업까지 확대를 하겠다 해서 건축가능 유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회 왔습니까?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어요? 그 내용에 답변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내부적 문서입니다.

그래,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 번 봤는데 비공개라고 쓰여있지 않습디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건축가능 유무를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상에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해당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의료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마는 주 용도와 유상법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해당대지가 적법한 도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상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용도상은 적법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로관계라든지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조성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 낸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는 다른 것으로써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자 또한 국・공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이고 지목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말고, 제가 현황도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현재 작전도로 계획도로 12m로 되어 있는 것이 현황도로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때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건축법에 보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이렇는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그게 도로기능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즉시한 그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 밑에 나호의 단서를 보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시 지정공고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의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현황도로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이 뭐냐 하면 도로라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이야기한다고. 그럼 현황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로라 하면 일단 지목이 도로로써 사유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목이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 근처에 보면 기도원이 있고 또 사찰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냈습니까?

사찰과 기도원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과 그게 무허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보면 알겠고 그럼 등기부등본

사찰에 대해서?

예, 사찰하고 기도원 등기부등본.

무허가는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부분만 나오겠네. 그게 무허가 건축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입니다.

그럼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부탁을 드리면 되겠네.

예.

그리고 건축가능 유무를 물으면서,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현재 도면이 없는 상태이고 또 형질변경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곤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도에 대해, 해당 과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임도에 대한 과장님, 개발과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인데

임도 지역경제과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다대5지구 진입로에서 장림으로 가는 진입로 보덕포 홍티마을 뒤편 거기 도로가 군사작전 도로입니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에 “ (청취불능)”

그러면 도시계획선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군사작전도로로 이렇게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군사작전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관계는 임도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홍티마을에 되어 있는 그 도로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도로입니까?

임도는 건축허가하고는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임도는 산림의 보호라든지 또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장림에서 다대간에 있는 현황도로하고 임도하고는 거리가 먼 도로입니다. 즉, 우리 관내에는 승학산에 임도 하나 있고 감천1․2동 지역 옥녀봉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그 두 군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는 현황도로 중에는 임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두송반도에도 도로가 군사작전도로입니까?

예.

그것은 홍티마을 뒤편에 나 있는 도로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인데 법상 작전도로다 이렇게 명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두송반도 산에 도로 나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바닷가에 무슨 조선소입니까? 흔우철강입니까?

예, 흔우철강입니다.

그 기업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해야 공장 허가가 나는 거지요?

공장등록하고 허가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 공장허가 내는데는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건축법상에는 4m 이상 도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법상 규정이 있는데 공업배치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현황도로라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설립인가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선영어린이집 노인건강센터 정관변경 신청 불가에 대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나 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 선영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정관의 변경이 세 번이나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일자는 우리가 시에 2001년3월30일에 진달하면서 우리 구 의견은 일체 개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신청부지에 대해서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절대 따지지 않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정관변경 신청이 있다는 사실만 시청에 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진달하니 시에서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신청부지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구청장 의견을 제시해야 만이 보건복지부에 자금신청을 한다고 꼭 사하구청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니까 1차 접수한 것을 선영에서 시에다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류가 취하됐지요. 두 번째 접수가 왔는데 접수된 날짜가 4월17일날 오면서 시의 요구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왔기 때문에 해당 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아니, 시에서는 건축이 가능합니까?

사하구청장한테 건축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허가 부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시개발과,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허가민원과 그리고 산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또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네 개 부서에 조회를 보낸 결과에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는 구체적인 건축허가 사항이 신청이 안 되면 원론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20%는 건축이 가능한데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정식으로 허가가 접수돼서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알아야 건축허가가 난다 선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허가다

글쎄, 길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지금현재 부지가 자연녹지입니까?

그렇습니다.

20%지요?

예.

20% 같으면 20% 넘을 때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 다음 어느 부서입니까?

예?

또 거기에서 불가한

불가한,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은 구체적으로 형질변경 신청이 있어야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면 좋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지요. 본인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구비서류를 갖추려고 하면 토지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내야 되고

예.

그렇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선영어린이집에 그렇게 모든 서류를 갖출 수 있게끔 서류를 전달해 줬습니까?

그것은 선영 본인들이 더 잘 알지요. 왜냐하면 선영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하고 하면 보건복지부 자금이

자금 나오는 것은 놔두고 지금현재 선영어린이집을 노인건강센터로 정관 변경을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 불가했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불분명하지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건축허가 이것은 형질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안 됩니까 됩니까?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예, 우리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사하구청의 의견만 올라가면 정관변경 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하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을 필요는 없네. 또 필요한 게 환경, 지역경제과 다섯 개 부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섯 개 부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의견을 쓰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그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이 다섯 개 부서에서 타당성만 있다면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허가민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도시개발과 필요할 거고 건설과도 필요할 거고

건설과는

도시개발과 또 한 개는 환경

환경청소과

다섯 개 부서인데 하나하나 처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축허가는 형질변경을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역경제과는 (

집행기관석에서 -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 나고봐야 “ (청취불능)” 벌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벌채보다는 “ (청취불능)”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형질변경 결정이 먼저 나야 그 다음 수순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먼저네요?

제일 먼저는 도시개발과장이 제일 먼저입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형질변경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과가 필요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과

환경

환경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엽적입니다.

글쎄 이것도 순서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앉아서 자연녹지가 형질변경이 돼야 되고 지역경제과가 협의부서니까 거기에서 이게 돼야 되고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도시개발과장이 여기에 필요한 선영어린이집이 노인건강센터 정관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장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이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장은 이래이래서 가능하니까 건축허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환경 그 다음에 복지과에서 허가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꾸 여러 과가 뒤죽박죽 되니까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토지가 자연녹지고 나무가 있거든요. 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나려고 하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접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만 가능하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은 어디 있느냐 도시개발과다

됐어요. 두 번째 불가한 이유는 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시에 취하를 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하구의견은 토지형질변경도 불가하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토지형질변경만 된다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토지형질변경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은 가능하다

예,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 되는데 왜 불가하냐 이겁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은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제가 받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시고 나한테 물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왜 형질변경이 불가합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우리한테 협의 온 불가는 다대동 산 89번지입니다. 여기는 인근지보다 70m 정도 높은 산 정상지에 가깝게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설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검토해보니까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됐어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현황상 도로는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갖추어진 미비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조례 제24조제1항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받으려면 자연녹지지역은 무조건 형질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한테 의견 협의 들어온 사항은 평면도 하나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사가 불가능하고 지대가 높아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심의를 받아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 외에는 없습니까?

불가사유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다대중학교 무지개 전원 빌라에서 신청지 쪽으로 진입도로도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 현황도로의 경사도가 보면 29% 정도 됩니다. 도로시설 결정기준에 보면 16.6% 이상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6.6%.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1, 2, 3안으로 해서 도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협의가 들어왔는데 1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대중학교 뒤에 무지개 전원빌라에서 신청지 쪽으로 오는 도로를 이용한다 그것을 경사도를 낮추어서 들어온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1년3월26일날 기이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설치 신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동방주택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가 폐지되고 동방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3안은 장림에서 신청지 쪽으로 거리가 3킬로 정도 됩니다. 12m 계획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것 그럴 경우에는 진입도로는 가능한데 이것도 물론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잡하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의 의견이 도시개발과에 몇 번 왔습니까?

세 번 왔습니다.

세 번 내용의 답변이 똑 같습니까, 틀립니까?

답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기존도로에 대한 처음에 들어온 것은 기존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없었고 단지 노인전문 시설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가 와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 개발 지구보다 높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부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의 의견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사도 1/6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도로에 해당이 됩니까, 단지 내에 경사도를 이야기합니까?

도로든 단지 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알기로는 여기에는 이렇게 썼는데 “단지 안에 도로의 경사는 1/6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칙 규정상 도로시설결정기준에는 1/6보다 낮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 내는 완하시켜서 1/6로 완화가 된 겁니다. 16%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계산을 해도 16%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현재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을 뭘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건축의 가능여부는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형질변경 그것만 해결해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형질변경 부분을 뭘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첫 번째 회시내용은 진입도로 관련 부분들이 없어서 우리 이건 토지형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봐야 된다. 그것은 지금 가능지역이라고 하지마는 심사위원회를 거쳐봐야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는 심사위원회 결과를 봐야 한다.

그건 맞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 진입도로 부분에 언급이 있어서 우리는 회신을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는 현재 29%입니다. 다대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시설결정기준 16.6%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이용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거기에 땅을 얼마정도를 형질변경을 할는지 또 건축을 얼마나 몇 평을 지을는지 확정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옆에 동방주택이 있다보니까 동방주택으로 인해서 사회문제화 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한 개인적인 어떤 뜻이 포함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서 허가를 불가하게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류제출을 바래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영어린이집이 어린이복지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오고 또 그 질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정상적인 진료나 요양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복지부에서 노인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정관변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노인사업도 하겠다는 정관변경을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고 나서 건축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국고 50%, 시비 50%로써 전액 지원을 해주는 이런 요양시설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얼마가 될는지 또 이것이 부산을 경유해서 복지부로 올라간다고 가정해서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 시비를 확충을 해주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언제 이루어질 사항이 될는지도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사하구청에서는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정관변경을 하면서 아무런, 토지형질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비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런 부분이 건축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봤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경사도는 이러하고 도로부분은 이렇게 새로 개설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충족이 되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 6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설설치 방해금지 이래가지고 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확대 해석을 하면서 배수장 들어오고, 지금 배수장 부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배수장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3월 이후 우리한테 협의들어온 것은 2001년4월3일날 왔고 3월22일 우리한테 기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배수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배수시설결정 해서 1차 사하구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보냈잖아요.

불가 아닙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보완을 보낸 사항입니다.

보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도 안 됐으면서 이것이 어떤 게 선행이요?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친다고 가정을 하면 배수장이 들어오면 차량 통행을 자기들이 관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렇겠지요.

그런 걸 생각했을 적에 도로를 가지고 어떤 제동을 걸기에는 뭔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의견조서를 낸 사항입니다.

의견을 가지고 복지과에서 취합을 해서 건축 가능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통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관변경이 지금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결국 도시계획사업이 특별법 우선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산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예비를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수도 배수지시설결정이 들어온 상태다.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제출을 받아보면 알겠지요. 도시개발과에서 불가하다는 식의 통보는 안 보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장림에서 다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또 다대에서 동방주택을 경유해서 장림으로 가는 도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로도 있고 또 지금 다대중학교입니까?

예, 다대중학교 쪽입니다.

그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고 또 홍티마을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러면 장림에서 오는 도로를 놔놓고 지금 다대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또 짧습니다. 동방주택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짧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도로는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단지로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도로로 살아있어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동방주택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그걸 폐쇄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우회도로를 해서 계획도로 난 걸 알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도로가 또 선영이 지으려고 하는 땅하고 결국 접해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압니까?

예, 압니다.

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무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동방주택이 건설해서 그 공원을 도로개설해서 준공된 상태 같으면 그 도로로 이용가능합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이고 또 언제 개설될 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장님! 지금현재 본위원이 노인복지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한 민원인이 이런 사항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해서 뭔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사하구에만 해도 중증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공직에, 또 간부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우리 주위에 가정적인,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고 또한 도움을 줄 사람을 채용할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되어서 실제로 며칠전에 제가 매스컴을 봤는데 치매노인을 정신질환자를 굶겨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위에서 봤을 적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적어도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입장에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복지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불가하다고 해서 통보를 보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는데 정식으로 건축허가, 형질변경 신청도 들어오지 않고 단지 형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만 삽입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확대 해석을 해서 안되는 쪽으로 몰아갔다는 이야기라.

저희들이 세 번째 우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장림에서 올라가는 12m 계획도로는 필요한 폭만 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회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복지과에서는 왜 불가라고 올렸겠어요? 복지과에서 불가라고 올렸다고. 복지과에서 올려서 부산시에서 이것은 불가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서 민원인이 취하를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서류를 넣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적에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약 2,400평의 땅을 사서 법인에 희사를 하면서 법인에서 하면서 건축비와 운영비만 보조를 받으면서 노인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현재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안 올렸다 이야기이고 복지과에서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나중에 근거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선영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출자료는 첫째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의한 공문 및 첨부물 사본, 둘째 관련부서의 협의회신 공문 및 첨부물 사본, 셋째 사하구청에서 부산시로 진달한 공문 및 첨부물 사본, 넷째 부산시로부터 접수한 공문 및 첨부물 사본입니다.

그러면 허명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물었습니까?

재청합니다. 해야지.

아,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도위원이 발의한.... 아, 허명도위원이 발의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