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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남상광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9-22

남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9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564억4,054만원, 특별회계가 302억3,860만2천원으로써 총 1,866억7,9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212억8,398만1천원과 기타 특별회계 89억5.462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64억4,054만원으로써 176억5,272만9천원이 증이 되었고, 그중에 지방세가 2억원, 세외수입이 19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5억9,500만원, 지방영여금이 13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이 38억6,472만9천원으로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02억3,860만2천원으로써 105억5,647만1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그중에 세외수입이 89억2,775만4천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이 16억2,871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 20일날 개요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1페이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조사원 인건비 도비 96만3천원이 증이 된 것은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 10명이 1일 19,260원 인건비로써 도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발간실운영 장비구입으로써 발간실에도 지금 모든 정보체제로 가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 입력장치 스캐너 한 대, 프린트기 한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 뿐이고, 131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창녕읍으로써 예산절감사항 뿐이고, 132페이지 창녕읍에 공원관리용 동력잔디깎기 기계구입 80만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한 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폭우나 폭설에 대비해서 시가지정비 동원장비 유류대 100만원 계상했고, 군민의 날 등 행사에 필요한 도로변 전봇대에 다는 국기가 노후화 돼서 군민의 날 행사에 쓰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읍은 남지읍 청사지붕 누수방지 사업에 900만원, 그다음에 읍민관에 마이크와 회의실마이크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암면은 138페이지 감리 삼림욕장을 관리하는데 인부임 122만5천원 계상했고, 노후차량 수리비 50만원 계상했고, 139페이지 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비 40만2천원과 물탱크 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암면에도 도로변 산록변 풀베기용 예취기 한 대가 노후돼서 한 대 했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성산면에 운봉천 대산천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화장실 2동에 8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대합면은 144페이지 청사내외 도색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방면은 147페이지 이방면 청사방범창 설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어면은 148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92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지면은 151페이지 제세 및 공공요금 27만5천원과 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130만원 계상을 하고, 광역상수도 인입에 따른 가입비 28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성면은 153페이지 명리가로등 유지보수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장마면에는 관용차량 유지비, 차량용 앰프설치해서 211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천면은 차량 유지비 126만원과 160페이지 차량앰프와 꽃밭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하는데 90만원 계상했고, 길곡면은 162페이지입니다. 청사내외 도색공사에 1,000만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와 호적편재용 타자기 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부곡면은 온천장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4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성낙기위원

구 공설운동장 매입비 9억2,300만원 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예, 남지입니다.

하재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노기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는 예산절감 관계로 여비 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절감예산 110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70만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속전시관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용 책자 등 발간을 하기 위해서 책자 3,000부하고 CD 1,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서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1민속문화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으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남명 조식 선생님의 서사극 순회공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2001년도 무대공연 작품지원 춤소리 무용과 챔버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00만원이 요구 되겠습니다. 향교충효교실 지원에 2개소 도비 200만원 추가 지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일제정비 9개소 이것은 우리 안내간판이 현재 책자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초등학생이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그다음 관산서원 보수는 순수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461만2천원이 지원되어서 국비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관 차광막 설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박물관 옆에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냉방비 절감과 그다음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만, 수당 인상분 732만3천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건립 부지매입 및 성토에 5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궁도장 옆에 농경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부곡온천이 보양온천으로 가는 길목으로써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비 1억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곡궁도장 화단조성에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 문화체육관 헬스장 런닝머신 구입 350만원짜리 한 대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6만6천원, 민속전시관 일직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분 60만원, 박물관 냉온수유니트기 연료비가 343만2천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홍보탑 설치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3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54페이지 3.1민속문화제 운영 활성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문화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산에는 무엇을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제 활성화 저 이상 더 되어버리면 사람 다 잡을 것인데 어째 무엇을 활성화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남상광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 제40회 민속문화제 사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가 사실상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간에 또는 군민들간에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활성화는 무엇을 활성화 한다는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여기에 심포지엄도 개최를 할 계획이고

남상광위원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 심포지엄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여러명이서 3.1민속문화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전국단위로서 우리 창녕을 널리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남상광위원

심포지엄하는데 사람 몇이 모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대학교수들 하고 그것은 인원이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각급 교수들하고, 얼마전에 안동대학에
어요

됐어요남상광위원

. 그정도만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팀 이것은 안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안해야지 또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왜 설명을 안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설명이 빠졌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당 인상분입니다.
치를

배치를남상광위원

언제 시켜 가지고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미 사람을 쓰고 있으면 당초예산에 안하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남상광위원

부족분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부족분 인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이런데다가 우리 알아먹도록 당초예산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다 이렇게 해주어야 돼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월 1인당 96만원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126만5천원으로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상광위원

그 밑에 부곡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게이트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게이트볼장은 읍면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해주었는데 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현재 온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온천장이 120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온천처럼 50도 이상 되는 것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 온천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곡온천을 영원히 살릴려고 하면 보양온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학자들 간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선진국에서도 온천장은 거의 보양온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양온천으로 가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상시 거기서 거주를 하고 몇 개월씩 기거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또는 휴양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물은 한국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부지가 조성되어진 자치단체에 대해서 건축물 건립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상광위원

게이트볼장 이것만 해가지고 부지 확보되면 부곡이 살아난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반드시 이것만 되면 부곡은 살아난다는 것 보다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부곡온천이 활성화 되는데는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될

안될남상광위원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될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부지매입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이벤트 행사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인들 요양원도 지어 놓아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운전도 못할 것이고 하루 이틀 걸려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보양온천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들

노인들남상광위원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부곡에 돈 참 갖다 붓는 택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부곡온천장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세수도 증대가 되어지고 부곡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도
하는

투자하는남상광위원

것 1할이나 세수 들어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방세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투자할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날

백날남상광위원

해봐도 부곡에 있는 그 업주들의 정신상태가 안돌아가는데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성에 안맞는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회악이 자꾸 일어나듯이 부곡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업주들부터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지 말이지 자꾸 투자한다고 부곡이 살아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관광객이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시설을 하면

남상광위원

부곡하와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어쨌던 작년에도 학생들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직장팀 정구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직장팀이라고 하는 것은 도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우리가 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한 도의 간섭을 안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장팀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남상광위원

학교다닐 때도 그렇고 나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니 이래 가지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과중한데 그러면 이 직장팀을 구성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오전에 꼭 학교에 수업받는 학생들 모양으로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너희들끼리 나가서 운동해라 그런 정도로 재정이 돌아가지고 인력이 남아돌아갈 때 그때 직장팀을 하는 것이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운동하는 것은 자기 사정이고 과연 창녕군에 공무원으로서의 직장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어떤 행사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꼭 직장 대항이 있을 때는 거저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시간외 모인다든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운동할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모여 가지고 운동해 가지고 출전하고 이런 것이지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지원한다는 자체는 뭐 하자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회에 출전하고 훈련을 하는데 장비나 기구 이런 것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만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군가 배구, 농군가 뭐라하든데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 선수가 있나, 어느 정도 다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계통에 나겠다든지 던져봤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것도. 해보면 뭐합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도내에서 다 현재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팀을 창단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20개 시군중에서 함양군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어져 있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시군이 두 개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이것은 차리리 직장명은 이렇게 하더라도 민간위탁 할 것이네, 그러면 선수선발은 일반인으로부터 해가지고 군에서 돈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군에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직장팀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공무원화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상광위원

준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보수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보수 주어야 됩니다.

성낙기위원

그 예산까지 1억1,100만원?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참고적으로 1억1,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100만원, 물건비가 3,900만원, 그다음 각종 포상금 및 합숙소 임차료 같은 것을 하는데 4,100만원 해가지고 1억1,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1년분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남은 부분입니다.

하재현위원장

12월달까지죠? 예 3개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3개월분입니다.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 세미나에 700만원, 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용 책자발간 지원에 900만원 2종을 해가지고 1,800만원, 2,500만원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이 현재로써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문이나 어떤 현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 올라가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거의 자연사박물관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치위원회가 있고 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운용면에서 이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편성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3.1문화제 운영 활성화 지원에 기정예산에 5,000만원 올라가 있죠? 이것이 작년에 읍면에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지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읍면에 돌아가는 것은 그만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북쪽에 관례대로 차례라면 유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행사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준조세 형태의 대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것 같으면 한 4,000만원에서 오천몇백만원 사이의 돈이 우리가 모금을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금을 한 것만 해도 그만큼 되어지고 또 다른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 대지같은 경우는 다쳐 가지고 지방에 또 비용을 600만원씩 700만원씩 한 사람이 300만원 100만원 또 들어가고, 영산3.1문화향상회에서도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방법과 이런 사고에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행사를 다소 알리기는 광범위하게 알리데 여기의 행사는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몸체를 줄여가지고 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이 맞다. 읍면에 그전처럼 8년이나 10년만에 그 읍면에 돌아갔을 때 그 읍면 사람들이 그 읍면에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읍면에 대장이 나온 것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 면민이 거면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래 하는 축제의 행사는 이미 몇 년전부터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그런 입장이라면 읍면에 돌려 가지고 읍면에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남명 조식 선생은 물론 우리나라 유학자중에 절대 배운 것이 식자라 해가지고 의병들이 많이 배출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조식선생 서사극이라고 아마 연극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부터 된 것이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창녕에 들어오는 것인지 3,000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연극단체에 지원 3,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또 비사벌문화제는 본예산에 4,300만원인데 증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건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부곡 활성화 시키는데는 어느 동료위원도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는데 이것은 경기장이죠. 읍면에 해놓은 그런 것은 아니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다릅니다. 돔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기를

경기를성낙기위원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고 성토하는 비용만 5억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완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갖다가 부지가 확보된 자치단체에 한해서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앞으로 보양온천으로 갈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저는성낙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건립을 하면 창녕군에 게이트볼장이 읍면마다 다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게이트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을 할 것입니다. 창녕에 궁도경기장을 해가지고 전국 궁도대회를 하듯이 그렇게 이벤트를 크게 벌였으면 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우리 창녕의 지방자치 재정으로써 과연 5억이라는 부지비용과 성토비를 들여서 이것이 내년에 선거가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내년 6월중에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칫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보다는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도 내가 어느 보도를 KBS를 통해서 봤는데 부곡온천장 카 지노 문제를 잠시 뉴스에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법률이 바뀌어지면 부곡온천장도 카 지노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정규방송에서 창원방송인가 분명히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정비가 되면 카 지노를 할 수 있다. 부곡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자 아나운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부곡을 활성화 시키는데 월등히 전국 게이트볼 경기하는 것 보다는 세수 문제나 여러 가지, 정선 카 지노에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53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 기정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이 더 추가소요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카 지노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카 지노사업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 현재에 있는 카 지노 설치할 수 있는 법하고 달라진 점은 현재까지는 카 지노시설을 완비하고 나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설치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역은 관광특구는 현재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돼서 지역이 넓어진 것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풀어졌기 때문에 부곡온천장에 설치하는데 지역간의 문제는 현재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곡 그것도 특급호텔이 나야 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 레이크힐에서 현재 추진을 일부 하다가 상당히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서 다소간 5년이내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현재로 설치하려고 하면 우선 민자 또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조건입니다. 6,000억을 투자 안하면 허가를 안해주는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카 지노 하려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져야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다음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낙동강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진동수위측정소하고 2.49m의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동수위측정소에 재보니까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9-2000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성토한 부분 이상으로 침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낙동강 주변에 내려오면서 제방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위가 높아질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낮으면 해마다 잔디구장 위에 벌이 한번 앉으면 씻어내는데 이삼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려놓고 앞으로 관리비를 줄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지방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선처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명 서사극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성낙기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어깨를 견주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인데 다만 목민거사로서 벼슬을 안했다는 것 뿐이지 이퇴계 보다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어느 분을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퇴계 선생님 제자는 거의 관에 나갔지만 임진왜란때 전투에 참여한 분이 극히 더물고, 남명 조식선생님 제자는 관가에 진출을 안했지만 곽재우 장군이나 정대용 장군이나 다 의병을 일으켜서 국가를 보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명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를 산청 덕천서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비 제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을 앞으로 도내 출신이니까 이분을 하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선비정신을 표상하는 남명사극을 현재 공연중에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하고 진주시, 산청, 그다음 창원 현재 서울에 공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높은 뜻을 우리 군민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연료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무대장치하고 홍보비하고 돈 1,0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민속문화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구하게 설명을 안해도 위원여러분께서 더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성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축소되고 좀더 재미있고 또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여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보다 새로운 보다 활기찬 보다 재미있는 3.1문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실상 치료비는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도 그냥 손만 지고 있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부탁을 드리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희박한데 왜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을 함으로 해서 변죽을 두드린다는 하는 우리 속담에 "지붕을 두드리면 대들보가 울린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포에 대해서 상당한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사박물관 유치 거저 심포지엄한다. 우포늪 심포지엄 한다는 것 보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활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다. 거기에 대한 행사다 함으로 인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우포를 선전할 수 있고 우리 창녕을 선전할 수 있고 또한 우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연사 박물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외 부차적인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라든지 책자하고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우포에 대한 생태계, 부산대학교 주기대 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창녕에서 여태까지 있은 사진이나 글이나 하여튼 우포가 한마디라도 들어간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료를 부산대학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는데 아마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학교수들이 연구논문도 하고 엎쳐 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고 이것을 CD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약 3,000부정도 발행할 계획이고, CD는 1,000개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성낙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 하나가 완공된다고 해서 부곡온천장이 활성화 되어지고 이것 안하면 사양길로 접어드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고 있는 보양온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업주들도 서서히 변모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속기록에 빼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저가 부곡온천협의회에 내려갔을 때는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다 군청 성토나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조차도 논의를 안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변모가 되어 가지고 자 이것 하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자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졌고, 여기 계시는 우리 내무위원장님 하재현위원님께서도 우리 창녕신문에 인터뷰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분들도 수긍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굳어 있는 부곡온천의 그것이 하루아침에 얼음 녹듯이 녹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노력하면 금년 내년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이 살길은 우리 창녕도 같이 산다는 그런 뜻으로써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하고 앞에 얘기가 있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세미나하고 박물관 유치 홍보 보다도 우포늪 생태계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 우포늪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책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아무런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도 도움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우포 생태계 보존지역마저 발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3.1민속문화제 운영 활성화 지원관계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문화제 운영 활성화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주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온천제에다가 소싸움 대회 투우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하는 방안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온천제에다가 투우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창녕에는 3.1민속문화제나 우리 비사벌 관계 때 투우대회를 해서 정말 그 투우대회와 어떤 연관이 되는 그런 행사를 우포늪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만 자연사박물관 안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부곡온천제에 투우대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금 군민의 날이라든가 3.1문화제 행사 이런 투우대회 그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속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다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온천제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이 볼 때 크게 좋지 않다. 그런 점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물론 국도비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우리가 책자구입을 하고 상당한 돈이 1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한 것만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책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몇군데 저가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한 그 부분의 책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책을 구입한다면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물어볼 점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정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지원비 국비 460만원은 창녕도서관이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기반 관리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창녕도서관은 조정한위원님께서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창녕도서관의 관장이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도서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민속문화 행사하고 부곡온천제 하고 곁들여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부곡온천제에 왜 소싸움대회를 개최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아 그때 소싸움대회 때문에 부곡온천제가 조금 활성화 되어졌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부곡온천제는 물을 이용한 물을 선전할 수 있는 행사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과제를 3.1민속문화제 활성화에 대한 심포지엄 때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분 참석을 하시면 그때 이 소싸움대회를 유치를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도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면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3.1민속문화제도 전국적인 행사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조정한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조정한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계시고 저도 거기 태생입니다만, 왜 자연사박물관이 생태계보존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꾸 보존만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업에 지장만 초래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함으로 인해서 우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질 것이고, 고조됨으로 인해서 그때 가서 우리의 목소리도 크질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만이 현재로서는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자연사박물관이 안된다 하더라 해도 자연사박물관 이야기는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한위원

과장님 부곡온천제에다 투우대회가 잘못되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압니다.

조정한위원

그 온천제에다가 투우대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 3.1민속문화제나 비사벌, 우리 군민의 날 때 장소는 부곡도 장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룰이 맞아야 되는데 온천제를 하면서 투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온천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부곡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공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부곡은 물을 이용한 이벤트행사를 하고, 창녕 비사벌문화제는 순수한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창원대학에서 한 비화가야에 대한 연구세미나라든지 그러한 문화 쪽의 행사를 구상하고 3.1문화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먼저남상광위원

남지 낙동강 고수부지 문제를 좀전에 얼른 들어니까 낙동강관리청에서 현재 보다 더 높이면 안된다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1억이니 2억이니 자꾸 투자해 가지고 어떤 대홍수가 졌을 때 보통 위험수위가 몇 미터 되는데 몇 미터까지는 고수부지가 물이 안든다는 그 이상 되어졌을 때 물이 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므로 해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또 잊음이 흔해 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부곡에 게이트볼 이것도 우리 실내체육관 이것 할 적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부곡에다가 오히려 창녕공설운동장과 같이 제2의 운동장을 만들면 전국에서 동계훈련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드는 것은 또 일부 젊은층에서는 운동장을 왜 안해 주느냐,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 많은 영감들이 모여 가지고 볼 치는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이 틀림없이 나올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 말로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이야기 해도 할 이야기가 꽉 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이런 것이지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남상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둔치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2.6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추가 확보해서 12.6m를 하면 2000년도 최고 수위에서 15cm 밑돕니다.
렇게

그렇게남상광위원

돋울 수 있습니까? 못돋운다고 하든데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은
한폭

한폭남상광위원

넓이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 물이 일반적인 물이 흘러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 도 굳이 그렇게 안하겠는데 저 물은 뻘물이 되어 가지고 한번 잠겨시 씻을려고 하면 찐득찐득해 가지고 저것을 씻어내는데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씻어내는데 저가 대충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디다. 그러면 1년에 물이 세 번 들면 1억 들어가 버리고, 10년이면 10억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돋우어 놓으면 다시는 손을 못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앞으로 추가부담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나머지 낙동강둔치에 남지에 집 뜯어내고 난 그 빈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건설과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은 부산국토관리청에 가 가지고 한번 부군수님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부곡온천장내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난 농지가 잠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하고 친다고 하면 몇백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한 운동장을 낙동강 둔치에다가 땅을 안사도 되니까 시설비 일부만 하면 남지에서 부곡까지 차량거리로는 약 20분 내지 15분하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심에서 보면 운동장 한번 가는데 보통 1시간 내지 30분 정도 걸리니까 남지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곡온천장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동계훈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은 운동시설은 거의 남지에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곡온천장이 활성화 되어지고, 그다음에 부곡에 있는 젊은 분들하고 개적으로 많이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운동장은 낙동강 둔치에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부곡에 있는 분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게이트볼장도 낙동강 둔치에 하면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게이트볼장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다를

다를남상광위원

것이 뭐가 있어요?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게이트볼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양온천으로 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20분 30분 하루 왕복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전국 궁도대회를 해가지고 창녕에 엄청스러운 홍보효과를 거양했다시피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어지면 전국적으로 부곡이 부상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보조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2001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액이 700만원인데 어떤 공연에 지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명 서사극 순회공연 여기에다가 예산을 융통성있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관 차광막 설치라 해놓았는데 어떤 재료로서 차광막이 되어지는지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방충망인지 자동차에 하는 썬팅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방금 조정한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창녕군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창녕읍 도서관입니다. 창녕읍에 있는 도서관 예, 창녕도서관입니다. 상사업비로

성이경위원

상사업비로 책자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저가 얼마전에 군에 전화를 해서 저도 창녕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두 번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 여름에 도서관이 너무 더워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군에서 아무리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수십명이 오가고 합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그 조치는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이경위원

저는 그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 말씀드리는데 추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에 있는 도서관도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성이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먼저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은 춤소리무용단에 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챔버오케스트라에 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900만원입니다. 챔버오케스트라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돈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는 무료로서 자기들이 공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성고분군 이전복원관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여름이 되면 약 39도 내지 42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에어컨 두 대를 아무리 돌려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빛을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에다 썬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팅을 하고 나면 아마 내부 온도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관람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하재현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문화공보과에 이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2,955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서비스 10개 헌장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있어서 당초에 증 발급단가가 1,226원에서 2,320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 신설로 인해서 기본 사무용품, 그다음에 신문구독 등 교양도서 구입, 그다음에 읍면기능전환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을 저희들 과에서 일괄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에 대한 275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2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금액과 지방자치경영연구위원회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에 소요되는 급량비와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그다음에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288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여비,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국외여비는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자율출장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업무추진비로써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 금액은 예비군 2대대7중대가 계성에 향토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 안에 국가로부터 에어컨이 지원이 되었는데 전기시설비가 없어서 전기시설 인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업에 시설비 1억원 당초예산에 저희들 1억8,800만원 두 군데 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한 군데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 39쪽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1억8,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에 상단에 전산개발비에 인사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에 이것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만, 과목이 안맞아서 전산개발비로 옮기고 밑에 있는 물품취득비는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그것은 주민자치지원과 지원에 따른 필요한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저희들 정보관리계 직원이 금년초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직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인력을 수배를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한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에 주전산기 UPS밧데리와 청내 전화번호가 일제 바뀌었습니다. 갱신에 따른 수첩 제작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1,332만원은 밑에 전산개발비에 있는 것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관련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군비로서 2,5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에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 구입비 한글워디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2쪽에 MS오피스 구입에 이것은 하나의 엑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9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스크린세이버 제작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사업소 읍면 LAN장비 랙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LAN이 보건지소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LAN장비를 설치하게 하기 위한 랙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그다음에 재무과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기 구입비, 그다음에 저희들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에 책상, 그다음에 전산자료 보관용 내화금고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금고구입비, 그다음에 전산장비인 허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경상적경비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농촌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동당 5만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과의 예산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편성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20기동대 감전방지용 절연 고무장비 구입 60만원과 가로등 안전점검용 절전저항기 구입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종합민원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남지읍 학계리에서부터 대합면 합산리까지 1,135매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전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편리하게 지적도면이 발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 주택 지방채 상환부분입니다. 차입금이자 당초예산에 전출금 중에서 5,026만6천원을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운영수당 160만원 인상된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 수당이 5만원에서 일당이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6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단말기(PDA)구입은 체납조회용 휴대용 조회기기를 16대 구입하는데 도비보조가 50% 붙고 군비로써 16대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삭감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구 농촌지도소 창고 보수 여기 지붕이 누수되고 벽체보수에 900만원, 군청에서 보상팀간 연결통로 설치공사 1,500만원, 군청 전산교육장 및 수로원대기실 설치공사에 설계비 포함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이오판넬하고 전산교육장에 OA플로워 하는 바로 칸칸이 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가지고 밑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고, 또 1,2층에 대한 새마을지회를 포함한데 대한 본타일 도색비가 포함돼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 비품 교체구입비 1,000만원, 2호 부군수 승용차를 1,500만원 삭감하고 소형경차로 3대 교체하는데 1,500만원, 남지제추진팀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이 300만원, 남지읍에 자동인증기 구입비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권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하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6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 상단 민간이전까지의 경상적경비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라 3,11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홍역예방접종 약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정리사항입니다. 62페이지 이방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 3억9,372만원과 이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1,000만원, 진료소 컴퓨터 구입 750만원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라 자체부담을 하여야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870만2천원, 감리비 1,055만2천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지하로 되어 있는 보건소의 모자보건실 환경개선을 위해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등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사회보장비 과목에 총액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9억8,012만7천원이 증된 126억8,6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서 경상적경비가 1,46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우대 시책 추진을 위한 경로우대 할인점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72쪽 자원봉사참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2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이하 예산절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부랑인 및 노숙자 귀가비로 100만원, 공설납골당 설계공모작품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민간이전에서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비 450만원, 2001년도 새마을질서확립 및 환경정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사업의 재료비와 74쪽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과목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되므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경로당개보수 사업비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납골묘 설치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 추가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4,0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 70만원, 다음 76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40만원, 청소년 상담실 3국선 전화설치 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천1구 노인회관 신축 등 회관과 경로당 신축사업 9건에 6억5,000만원, 창서 어린이공부방 신축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및 음향기기 설치 사업은 건강증진기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이 6,78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변동된 국비보조사업의 정리로 아동급식비 지원에 662만4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식비 지원은 대상학교의 증가로 49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상수도급수시설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6,78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3억5,726만4천원, 도비 보조금 2억7,1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변경된 세입에 따라서 16억9,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77페이지 도천을 위시해서 3,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1억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이 장마 동정 같은 경우에 몇 평 짓습니까? 1억 가지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장마 동정경로당 30평.
20평입니다.
남지

남지남상광위원

홍포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연건평 85평입니다.
남지

남지남상광위원

홍포가예?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남지 본동이고요, 잠시만 지금 면적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장마 미구에 20평 짓는데 5,000만원, 장마 동정에는 30평 짓는데 1억, 자재를 어떤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가격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창서 어린이공부방 이것은 몇 평 지으며, 공부방에 어떤 어린이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오는지 초등학생이 들어오는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 남지 본동 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평을 지으며,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남지읍 같으면 남지 읍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야 맞지 본동에 대한 복지회관만 지어 가지고 무엇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본동에 하면 홍포동이나 뭐라고 합니까, 동 이름을 남지에 6개동인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다 복지회관을 다 지어 줄 것인지 앞으로, 안그러면 남지읍 6개리에 해당될 수 있는 돈이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돈을 보태서라도 남지 과거 읍민관 모양으로 차라리 남지읍민관 해가지고 남지 6개리인가 7개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동마다 복지회관 다 지을 것인지, 그리고 복지회관 짓는 것하고,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떻게 행정에서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인지, 보통 정주권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회관이다 이래 가지고 면에 면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남지 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동네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구 마을회관에는 20평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동정경로당은 30평에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서 어린이공부방은 25.4평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계상은 세부적으로 사업비 환산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간이사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사업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산정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사업비 산정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서 어린이공부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창서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환자촌으로서 그 업을 대부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와 같이 닭하고 이런 것을 같이 사육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는 항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데는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마을 자체로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 마을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정말 자기들의 숙원이 해결된다는 그런 마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실

독서실남상광위원

한가지네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책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지 본동 복지회관은 남지읍 남지제 축조공사로 인해 가지고 남지 본동회관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서 당초에 남지 본동회관을 다시 어떤 시책사업으로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건립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남지 건물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으로써 토지분이 1,800만원, 시설비가 4,235만3천원 해서 6,035만3천원을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군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상금을 군세입으로 세입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본동 복지회관은 남지읍민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남지 본동 마을에 기존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복지회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남상광위원

. 그러면 2억2,000만원 여기에 토지보상금조로 받은 6,035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명칭을 본동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복지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부지 100평 정도
니다

됐습니다남상광위원

. 그러면 아까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다 자재 단가를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장마 동정 같은데는 30평이 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가면 평당 33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호화경로당을 짓는 것이고, 또 구미 같은데는 30평 지으면 250만원 보통 시설밖에 안되고, 그다음에 남지 홍포같은데도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이며,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며, 또 4,000만원짜리가 길곡 외동인데 이것은 또 몇 평을 지으며,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20평 지으면 평당 200만원 같으면 4,000만원하고 설계비하고 하면 4,5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30평 지으면 더 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장님이 동정에 힘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한 것인지 군수가 주는 것인지 군의원이 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특별교부세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4,000만원, 어느 지역은 3,000만원, 어느 지역은 6,000만원 액수까지 틀립니다. 그런 판단은 군에서 한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액수까지 정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군에서 할 얘기는 없네. 그런데 이것도 홍포 경로당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지도 이것 보다 더 급한데가 있는데 경로당 잘 쓰고 있는 것을 마을회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전체 7억3,000만원인데 7억3,000만원 중에서 아까 우리 남지에 6,035만4천원만 여기에 포함되고 나머지 6억7,000만원 정도는 전부다가 특별교부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갑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창서 어린이공부방 이것은 군비고 동정 경로당도 군비입니다.

하재현위원장

동정 1억짜리 그것하고 1억8,000만원 이것은 군비로서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교부세하고 도의원 가져온

하재현위원장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받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앞에 자체사업하고 특별교부세사업하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성이경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실제 저희 본 위원 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개 부락을 통합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동정 바로 인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산, 대동, 하북, 어울, 효암 해가지고 하나 지었습니다. 5,000만원, 한 동네에 2억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교부세라도 절대 안됩니다. 이 권력 있는데는 경로당 지어주고 권력 없는데는 안지어주고.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용갑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 가져오고, 도의원 2억원, 김종규 도의원도 5억을 달라고 했는데 영산 구계 법화암 작년 연말에 1억을 지원하는데 추가 7,000만원을 더 준다는데 대해 군의 입장은 안맞다 해서 간담회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지정되도록 수차 종용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이 예산의 우선 순위와 군의원님들과 지역 읍면장들과 군이 협의를 거치지 않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분들 한번 불러 가지고 의회에 오시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행정자치부나 도의 공무원들은 빨리 안해준다고 하고 중간에 끼어 가지고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24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