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9월1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8,200만원 보다 3억1,700만원이 증가된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보다 1,000만원 삭감된 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신규소각기 법정경비인 소각재 성분검사료, 다이옥신 검사료, 대기 3종 정기측정료등 84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장고, TV등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리비 800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예산절감분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여비와 재료비 과목은 증액없이 예산절감분 360만원과 494만원, 105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6,100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의 자연보호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액이 100만원 증가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신규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포상금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우포늪 가이드북 제작 지원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억8,100만원이 증가된 14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조사업비는 109만4천원이 삭감되어 4,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산출기초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720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하여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포늪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인부임이 도비가 109만4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앞서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12만원을 삭감하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된 14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에서 신규 쓰레기 처리장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예산 보다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장 도로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 되었고 쓰레기처리장 복토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인근 토지매입비가 1억원, 우포늪 세진주차장 정비사업비가 4,200만원으로 이것은 가로등, 식수대 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 우포늪 주차장 인도 및 식생판 설치비가 8,400만원 계상되었고 우포늪 전망대 식생조류 설명판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안리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200만원과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남쓰레기처리장 인근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200만원 등 3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휴게소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우포늪 전망대 음료자판기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66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신규 쓰레기처리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신규 쓰레기처리장이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시남쓰레기처리장이 만고가 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 제2의 후보지가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7페이지에 시남쓰레기장 인근토지매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현 위치 바로 인접한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떨어져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약 1억원의 토지매입을 하면 얼마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관계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내정을 해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과연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인근토지매입비 1억원은 쓰레기처리장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매입을 하느냐,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논에 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과연 침출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해보니까 침출수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침출수라고 하고,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선에 침출수가 아니냐 기냐를 판명하기 위한 집수정도 설치하고, 만약에 새어나온다고 했을 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주민들과 저희들간에 마찰이 생기는데 몇 번 수질검사를 해도 침출수가 아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집수정도 만들고 지하수도 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벼가 심어져 있을 때는 공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장래적으로는 과연 침출수가 나온다고 봤을 때 식물의 재배라든지, 실험재배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가격, 지가가 평당에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3,500평 됩니다. 5필지에, 그것을 계상하기로는 평당에 3만원 잡아놨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정해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우포늪 주차장 인도 및 식생판 설치가 8,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에 위원장님하고 오셨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식수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씻을 때가 없습니다. 화장실 아니면, 저희들이 조감도를 준비해왔습니다. (조감도 설명) 식수대를 규모 있게 설치하고 탐방객들이 들어오면 단지 이렇게만 설치되어서 볼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록을 깔고 전체가 식생판 설치하고 이쪽 공간에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세우고 전에 지적하신대로 밭부분은 매입을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매입이 되면 조각공원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조감도는 근사한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과 같이 뒷부분은 내년도 매입계획을 가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보고 매입을 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필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기정예산 14억2,000만원에서 11억100만원이 증액된 2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모범 및 좋은 업소 지원을 위한 쓰레기 봉투구입에 1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저희 관내 69명이 훈련기관에 입사함으로서 부족예산 3,7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 계성준공업지역내 산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에 도비 4억원이 특별히 지원되어 시설비로 8억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계성준공업지역내 도로확포장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이며, 도의 특별예산 중 4억원을 보조받은 것으로서 군비 5억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1억6,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계교시장통 공설주차장 설치비로 1,700만원과 남지시장장옥 신축 및 대수선에 1억3,882만원, 시설부대비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5억4,357만2천원 보다 2억3,671만8천원이 증액된 7억8,0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예산절감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10개 노선 77.9㎞ 에 대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으로 96만3천원의 도비지원이 있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1억5,680만7천원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전액 도비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 화물, 버스 250대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차종 및 유류 사용량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만, 한 대당 약 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3,696만원을 건교부의 버스 기업경영개선을 위하여 유류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영신버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2대 구입에 1억원은 건교부에서 농어촌오지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구입비 3,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4,600만원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 집중호우시 서울지역에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군 관내 신호기 23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신호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이 있어 전기시설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사전에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공영버스 구입비 1억원 감액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6,648만9천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된 7억3,9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난해 잉여금이 이자수입인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환매채권으로 2002년1월6일 이후 만기로 되어 있어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고 예금이자 발생시점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4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9,945만2천원이 회수되어 458만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17만1천원에서 5,241만8천원이 증액된 1억5,1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남지농공단지 안내간판 예산을 삭감하였고 남지·대합농공단지 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예산으로서 남지농공단지 산업폐기물 처리비 1,358만2천원을 삭감한 것은 폐기물처리비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809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집행잔액이 남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서 올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기존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보도블록, 경계석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측구정비와 보도주변 화단정비가 필요하여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남지오폐수처리장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2,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522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62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상환해야 할 융자금이나 부채는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314만7천원이 감액된 5억7,2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115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우리군에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공영버스가 16대입니다.

대 당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지금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예,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은 대 당이 아니고 버스업계만 올해 처음으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유류사용량을 가지고 적정하게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경남도에 배정이 되고 경남도에는 유류사용량을 가지고 다시 재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버스업계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지난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융자금 회수기간이 미도래 되었는데 회수금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오테크가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시납부를 함으로 해서 부지대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올 연초에 1월6일자부터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올 1월6일자로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으면 내년도 2002년도 1월6일자 만기가 돼야 이자 금액이 확정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올해 예산에서 잘못 계상된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요구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연도 구분이 불명확해서 이자발생 시점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계교시장통 공설주차장 설치하는데 계교라 하는 것이 아마 약자인 줄 알고 있는데 계성교를 말하는 것인지?

계성면 계교리에 있는 계교시장, 최근에 영 시장형성이...

계성면에. 그리고 남지시장 장옥 신축 및 대수선해서 남지현대화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지현대화 시장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은 공지 위에 2층을 짓는데 그 안쪽에 보면 197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전에 장옥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지제 축조를 하게 되면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포함이 되고, 일부 잔량이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둥을 저가 보면 기둥이 어글어글하게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현대화 시장도 되고 하니까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남지현대화시장 외 시장장옥 신축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남지제 축조로 인해서 전부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그 구간내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다 보상을 받고 하는데 현대화 시장을 지금 현재 건립하기로 계획이 서 있고, 남지시장장옥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비추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방, 대지, 영산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고암면이 2001년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영산면때문에 밀려가지고, 안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1년동안 미뤄져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고암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 정주권개발사업은 2001년도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고암은 내년도부터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입장료 및 주차계도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절기에 비가 조금 곱게 오고 하다보니까 없던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청내 직원들 배치해서 근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1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삭감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급량비와 여비, 민간실비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산초등학교와 시장통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2억400만원 삭감이 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이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글자상으로는 도비가 3억원이 늘고 군비가 2억원이 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도비입니다. 내용상으로 밑에 군비 2억 이것은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군비라도 전액 도비 5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남지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10억원 보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변경은 없고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위에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남지이주단지조성사업이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삭감시키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영산 함박산 약수터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이우건 위원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자하곡 등산로 가로등 설치사업 이것은 읍에 박융차 위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구획정리구간 사업과 83페이지 남지도시계획도로 중앙도로 구획정리개설사업 이 두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도시계획도로를 닦을 때 도로만 닦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상수도, 하수도, 누수,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하다보니까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몫 시행을 하겠다 그런 것하고 보상비 일부 넣어놓은 것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곡도시계획도로 궁도장 입구 확장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궁도장 입구까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창마을 주민들측에서 궁도장 보다도 마을주민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업장을 좀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당산공원과 읍 농협간 도시계획도로와 만옥정간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 설계를 금년도에 미리 해놨다가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이것은 제일 위에 한국방문의 해 이것은 저희과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죽 내려가서 보조사업란에 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도비가 6,700만원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식재를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대합 용산∼목단, 대합 도개∼퇴산, 장마 초곡∼왕거름, 성산 후천∼대산, 장마 초곡∼월명 가로수 이 관계는 설명을 안해도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0만본 나무심기 관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서를 이것이 도 계획서인데 도 추경작업이 늦어서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못 얹었습니다만, 가로수 300만 본 나무심기 1억5,000만원, 그 밑에 큰 소나무 이식 이것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래 생각해서 도에서는 우리 군내 총 11억6,700만원을 하반기 나무식재 사업에 투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서에 보면 10만주가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2만주 계획을 하는데 지금 계획에는 도 내시가 없어서 전부 군비로 짜놨습니다만, 도에서 3억6,8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는 7억7,360만5천원, 주민부담이 2,5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가로수와 3백만본 나무심기, 15,000본 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나무 주수를 셀 때는 작은 나무, 큰나무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도시사 방침이 우리가 나무를 아무리 심는다고 심어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푸른 것은 푸르고 큰 나무는 경남보다 더 보이고 하니까 우리도 큰 대목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대목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최소한 만원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주수를 2만본 이상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도 계획서 보시고 도비 보조내시가 오면 조정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덕저수지주변 조경사업 1억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을 시킨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명덕지공원에 도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명덕공원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1억 투자하면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 금년도에는 명덕저수지 주변에 투자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지장목 이식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군에서 국도5호선 공사하는데서 베어버려야 될 나무를 약 750본 정도 저희군에서 베어낼 수 있는 나무 750본 중에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350본을 이식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영산IC도 심고 지금 솔터공원도 심고, 부곡온천장 입구와 도 경계부분, 군 경계부분 주요 공한지 등으로 차츰 심어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편성했습니다만, 1억 가지고 돈이 되지 않고 위에 300만본 나무심기 1억5천하고 이런 것하고 전부 나중에 조정을 해가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곡온천 가로등 꽃길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길이 영산에서 부곡온천 가는 길과 창녕에서 우포 가는 길, 이런 길로 저희들이 알고 우선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 영산IC에서부터 부곡온천장까지 나무는 어느 정도 금년연말까지 조금 하고 내년도는 꽃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꽃을 도로변에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여기에는 키우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내년도 꽃을 심기 위한 금년도 기반조성사업, 5㎞ 구간에 흙 갖다 붓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창녕읍 파출소와 송현 솔터간 수벽식재입니다. 창녕 구 읍파출소에서 자하곡 올라가는 송현 솔터간인데 이것은 왜 수벽을 하느냐 하면 그 구간에 가로수를 사실상 심으려고 했습니다만, 시공할 때 보도블록 폭이 2m 폭밖에 안되는데다가 경계석폭을 2.5m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니까 밑에 창녕읍 지역은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보도 밑에 나무 심을 장소에 우·오수관로가 약 70m 밑에 있어서 가로수 심을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가로수를 못심고 할 수 없이 너무 삭막해서 쥐뚱나무 수벽을 설치하려고 그것이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꽃동산 조성 170㎡ 이것은 구건회 위원장님 추진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명덕저수지주변 공원조경사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개발을 위한 설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디지털 카메라 관계입니다. 위원여러분께 기 전부 개별적으로 필요성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좀 조치를 해주셔서 저희들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영산에서 부곡간 도로라 하지만 사실상 영산에서 부곡까지 가는 그 노선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을 바라고, 부곡에서 인교까지는 심는 것은 모르지만, 왜냐면 지금 부곡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군에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나무를 어제 아래 해송 심었는데 벚꽃나무 심었고, 길가에 나무에 치여서 나무가 못큰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꽃나무 심는다 하는데 어디에 심을는지 모르지만 심어놓고 군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앞으로 영산에서 부곡가는 공간에는 나무를 심으라고. 제 말 알아듣겠지요?

위원님 말씀이 약간 바뀌었는데 앞에 말을 맞은 것으로 듣겠습니다. 영산에서 부곡 온천장까지는 나무를 심지 말고 부곡온천장에서 인교까지 나무를 심어라 그 말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곡에서 인교까지 가는 것은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을 자주 만날 일이 없고, 영산에서 부곡가는 주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무 심어놓은 것을 빼낼 것이냐, 키울 것이냐? 사실상 나무 심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는 좋아도 몇 년 있으면 반 이상 베어버려야 될 실정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꽃길을 만들겠다고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 중간에 꽃이 많이 안보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꽃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작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욕장에 화왕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며칠전 화왕산 군립공원에 봉우리마다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고암면 애골 산림욕장에 들어가면 진입로 입구에 바닥에 자연석을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흔들거리고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영구적이 못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가면 해발 756.6m입니까? 정상에 가면 비각이 가운데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조씨득성비 말입니까?

아닙니다. 화왕산 정상, 전에는 화왕산 비각이 머리가 날라가서 다시 비각을 세웠는데 또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운데 파손을 시켰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자연석을 가지고 「화왕산 정상」이라든지 글씨를 새겼으면 안좋겠나 하는 바램이고, 지금 현재 군립공원에 화왕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오면 드라마 「허준」 세트장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보존을 할 것 같으면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안그러면 개보수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고, 또 지금 옥천에서 화왕산을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고암면 청간에서 화왕산을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커버길에는 예산을 좀 투입시켜서 시멘트 포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을 군정시책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기에도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될 일도 있고 해서, 산림욕장 자연석 교체관계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흔들거리는 것을 보고 빨리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나는 보수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보수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교체 관계 그것도 하위원님 보신 견해가 안맞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차가 계속 다닐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안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화왕산 정상 비각훼손 관계 이것도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말한 촬영세트 주변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촬영한 것이 그 세트를 이용한 것은 「허준」하고 10월중에 방영한 「상도」라고 있습니다. 「상도」를 이번에 촬영을 하고 화왕산 정상에는 영화가 두 편 제작을 했는데 앞에 차인표가 나오는 「왕초」하고 이번에는 신은경이 나오는 「조폭마누라」하는 것을 화왕산 정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협조를 했고 더군다나 허준 세트 그것을 상도 촬영할 때는 앞에 전경할 때 나무가 없어서 우리가 진주에 가서 흉고직경 약 25㎝ 이상해야 되는데 25㎝ 넘는 것으로 해서 차로 운반해서 길이 좁아서 거의 4시간 걸려서 은행나무 두 포기를 꽂아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힘을 쓰는데 주변정비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이 돼서 허준 세트장을 손을 더 보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강하게 하지마라 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은 자연수가 안내려와서 내가 직접 올라가서 관로를 매설해서 큰 물량은 안되지만 물이 조금씩 나오도록 조치를 한 상태고, 커버길 시멘트 포장 관계는 저 생각에는 전부다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이 환경단체 있고, 배바우산악회 있고, 여러 사람들이 시멘트라든지 세석 까는 그것까지도 반대합니다. 이래서 아주 최소화로 해서 포장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산에서 부곡 인교까지 꽃길 조성하는데 안되어 있는데 새로 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나 다른 도시는 도로를 닦을 때 나무 심을 장소, 꽃 심을 장소 이런 것을 해가면서 시설까지 해놓고 포장하기 전에 나무, 꽃이 들어가고 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 하면 돈 작게 들이려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 폭만 해놓으니까 도저히 나무고 꽃을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씩 넣어야 꽃을 심어도 살리고 욕을 안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 사는 주위에 크고 아까운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군 보호수나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길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보호수가 약 60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수 계수가 48개소 50본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자나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9본인가 그렇습니다. 계수는 조금 변동이 있다 보시고, 그래서 앞에 분도 했지만 저가 오고 나서 전부 점검을 하라 했습니다. 지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보호수가 어떤 상태인지, 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호수는 몇 본이 안되니까 며칠 안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된다. 마을정자까지 전부 조사를 하라. 조사를 해서 정자 중에서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것도 정자도 그냥 정자로 놔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비가 와도 쉴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방갈로처럼 한옥이라도 읍면별로 하나씩 한번 해볼 정도로 그것도 검토해보고, 예산이 전부다 늘어나니까 보호수라든지 정자목이라든지 읍면별로 한두 개씩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얹어서 한번 해보고, 정자목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새마을사업이 다 좋았는데 하나 문제가 나무에 시멘트 바르는 것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가지가 말라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박사입니다. 이 분들을 몇 번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관내 다니고 나무도 베기도 하고 주사도 주고, 실제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도 하고, 특히 영산 성내같은 주민들은 팽나무가 벌레를 많이 먹습니다. 이래서 살충제 그것을 자주 쳐달라 해서 몇 번 치러가니까 우리가 모르는 구석에서 정자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을 쳐서 참 고맙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래서 보호수 지정 관계는 아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건은 담당계장을 현장에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른 것도 현황을 이미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곡초등학교 옆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옛날에 나무가 썩어서 곧 죽을 형편인데 서울 나무병원에 의뢰하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세력이 좋거든요. 냉천도 있고 구연화 올라가는 길목에 느티나무 큰 것도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둘러봐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눈에 안보이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쓴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지고 안되니까 서울 전문가들 초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 받아야 그러면 나무를….

안 그렇습니다. 보호수 지정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이용을 많이 안 해도 길가에 좋은 나무는 살려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수시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는 못 챙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편성예산은 논농업직불제, 태풍피해 복구등, 농산관리에 1억2,600만원 증가된 76억6,600만원, 축사환경개선, 축산분뇨액비화 사업, 한우안정제등에 2억2,100만원 증가된 15억2,900만원 등 기정예산 98억1,600만원 보다 2억6,400만원이 증가된 10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관리입니다. 1억2,652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685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증가되는 것은 급량비와 임차료가 증가되고, 예산절감이 9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예산절감이 930만원, 다음 재료비 예산절감이 71만8천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이 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도 20만5천원, 다음 포상금은 쌀생산 추진 시상금으로서 18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억4,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8,54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하면서 전산관리등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홍보물 제작과 직접지불제 지적도면 제작,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국비로서 3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 급식비가 360만원,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양곡관리업무추진에 31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 2001년도 직거래 장터설치를 402-01과목에서 변경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3만1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 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국도군비도 있는데 기정보다도 부담율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680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내역에는 직거래장터 관계가 과목변경으로 감을 시키고 6.23∼6.25호우 및 태풍"제비"피해 복구비로서 농약대와 대파대 계상코자 합니다. 총 8,3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이것은 1,41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7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에 4,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 정보화 사랑방운영 PC구입을 10대 구입코자 합니다. 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2,07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66만원이 증액되며 일반운영비에 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중에 브랜드육 전시회 수송 및 진열 지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군내에 "인동초" 한우라고 해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축산물 브랜드전 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코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군비가 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브랜드육 전시회 수송 및 진열 지원관계 때문에 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43만9천원, 다음 재료비는 예산절감이 246만원, 일반보상금에 예산절감이 39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2억2,033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 7,700만원입니다. 이 재료비 내역은 축사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 소위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돼지하고 닭을 키우는 전업규모 이하의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0%고 군비가 40%고 이외에 축발기금이 30%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1억1,2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7,7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4억8,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과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 4억2,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으로서 6억을 했습니다만, 도·국비가 조금 감액되는 바람에 8,500만원 감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4억5,73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축산분뇨액비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9,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차량 무인방역시설 2개소입니다. 6,0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과목변경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물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영남산업의 남쪽편에 2차 진입로개설 건입니다. 여기에 1억4,000만원, 다음 96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3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한우거세사업지원은 3,406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도 도에 지원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상사업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8세트에 1,150만원.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7,42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내용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군비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당 10,000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966만원 부담하고 육우거세사업지원을 숫소 젖소를 거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0만원, 다음 한우번식우 조성사업지원에 3,000만원, 양봉특산품 개발지원사업에 350만원, 한우거세사업 상반기 초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21두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126만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 반환금입니다. 도에 보조반환금 322만1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부품 구입 사항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9월11일 현재 보면 수리대수가 전년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1,547만1천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이 93만3천원, 일반보상금 중에 211만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192만5천원, 기타보상금 절감이 19만원, 사업예산은 6,267만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224만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는 국비로서 3,9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강사수당에 24만원 증액, 임차료는 68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5만4천원 증액코자 합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벼 병충해 기본 예찰포 인부임으로서 92만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서 변경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129만원이 증액되고 내용은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보상이 114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견학농장보상에 15만원, 민간이전에 보험금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사업인부 보험금 54,000원을 감액하고 이것은 여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프린터 구입을 한 대 92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항에 주아시범단지 단구생산 감소액 보상을 감액코자 합니다.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60만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94쪽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악취제거용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다 했는데 10월 전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규로 계상해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안했습니까? 10월 전에.

예, 안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악취가 언제 나느냐 하면 보통 5월, 6월, 7월, 8월에 많이 나는데 10월, 12월 되면 냄새가 잘 안됩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97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반납을 당초 계상을 36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반납액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실제 반납하는 금액은 42만5천원만 반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상에 전체 계획된 것과 도에서 실제 배정되어서 집행한 것과의 착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42만5천원만 반납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시키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착오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까?(예) 계산을 잘못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착오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95쪽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유통단지환경개선사업 2차진입로 개설 아마 사업부분인 것 같은데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합계 1억4,000만원인데 현재 영남산업 내에 축산물유통단지에 진입로개설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남산업에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북쪽측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많은 물동량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를 새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2차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억2,400만원입니다. 자체 부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8,400만원이고 도비, 군비 31%씩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도비 관계도 도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영남산업내 육가공 산업체라든지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국도5호선 확포장 되기 전에는 진입로가 좀 협소하고 차량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5호선 확포장이 되면 바로 영남산업 들어가는 진입로와 영남산업단지 내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거의 연결위치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는데 아래쪽에 북쪽편에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입니까?

남쪽편입니다. 창녕쪽에 끝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남산업 자체에서 그쪽으로 꼭 내는 것이 좋겠다 필요성이 있어서.

길이야 사방팔방에 있으면 좋지요. 그렇는데 국도가 확포장 되기전에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 국도5호선이 확포장 되면 누구든지 도로를 주행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가 생기고 하면 그 길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것인데 구태여 아래쪽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진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왕복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차선 국도에 차량이 운행하는 속도하고 영남산업 현재 기존 입구에 차량통행 들어가는 차가 안에서 다시 역으로 나오면 4차선 확포장 해서 속도가 80㎞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이 더 따른다는 경찰서 교통계의 견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국도관리청에다가 그 부분에 협조의뢰 공문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일일 차량이 하루 350대 정도 통행됩니다. 한우 유통차가 72대, 냉동탑차가 50대, 일반도축차량이 45대, 승용차가 185대 들어갔다가 4차선으로 되면 역으로 회전하려면 위험성이 있고 해서 빠져나와서 우회전하는 것은 남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앞에 차 진행방향이 속도를 못 줄이고 상당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니까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영남산업에서 도축세가 창녕군으로 들어가는데 창녕군에서 도축세를 받았으면 해주어야 될 것인데 자꾸 도비를 요구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진단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잘 이해는 가겠습니다. 길이야 영남산업 외에 육가공 산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상당히 통행에 길이 한 개 노선이 있는 것보다 두 개 노선이 있으면 많은 도움은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영남산업 이것을 두고 하면 도축세라든지 우리군의 세수증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영남산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위에서 여론이 저희들 귀에도 듣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몇 차례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단지 내에서 자체사업비, 자비 투입액이 있을 것이고, 도비, 군비 1억4,000만원 도합 합해서 농축산과장님 2억2,400만원 중에 1억4,000만원은 뭐하는 사업비냐, 토지구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영남산업에서 자체 부담금이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구입비이고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하는 것은 안에 토지를 구입하는 위에 마무리 포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포장을 하는데 확포장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1억4,000만원 위에 보면서 2차선을 확포장해서 사업비에 1억4,000만원이 안들어간다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까지 한다는 그것은 형평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는데.

둑에 옹벽도로까지 남쪽에 자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수로가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옹벽하고 안에 포장하고 시설포장 하는 것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좀 곤욕을 치릅니다. 도비가 계속해서 2억씩이나 다른 시군에도 축산단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원 안되는데 창녕만 지원한다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8월달에 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겨우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비 7,000만원 지원을 받으면서 주위에 소장님이라든지 농축산과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김이호 농축산과장이 현직에 있으시고 직전 농축산과장인 김태홍 과장님이 계실 때 그전에도 도비지원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김태홍 과장님께서 저희들 이 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축산물유통단지가 경남도지정 유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앞서 현재 모든 도축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군 세수로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아무런 수익성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는데 어떻게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형평상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 운용방법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것을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저뿐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 차례 우리 영남산업 관계 이런 사업부분이 예산에 기재가 되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로 좀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확실히 해야 되지. 그냥 도비지원을 7,000만원 받았으니까 군비 7,000만원 보태서 지원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잘못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어서. 여러가지 저쪽에서도 마을회관 사업이라든지 지적될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나 이 사업비나 거의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성격은,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적에 자부담이나 군비가 이것정도 밖에 안되니까 시군 자체에서 어렵다. 도비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도하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이지.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군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도에다가 진단이 안되면 어려운데 저희들 자체가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서 끝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안한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계획이 도 축산과에 납득시키기 어렵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가 돼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심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 반영되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추가항목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45만2천원 계상했고, 원수수질검사수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95만4천원이 되겠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1리터 5박스, 2리터 2박스해서 68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자동불소측정기 이것은 저희들 상월에 불소측정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시설했고 관리전환 시켜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랜스 전극 1개와 전극용 센스 1개 각각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전체 예산절감 감을 시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수입액은 관거정비사업과 기본설계 용역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비사업비를 조정해서 기본설계용역비를 2억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2억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입니다. 당초에 3억7,500만원 수원 이전했고, 1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고 시설개보수도 4억2,000만원 중에서 1억을 더해서 5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배수장 방류구 보완공사에 2,000만원, 남지배수장 유수시 주변 안전 울타리 설치에 3,500만원, 71페이지 남지배수장 흡입수조 스크린 설치에 3,500만원, 남지우수박스 수문 2개소에 2,500만원, 그리고 상남동 철교부근이 되겠습니다. 철교주변에 배수장 보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사업, 자본예산, 자금예산은 212억8,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22억7,498만1천원 보다 90억900만원이 증가한 212억8,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8,000만원 더 증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잡수입은 남지제 축조구간 상수도관 이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남지제 제방축조로 인해서 구역에 주택지에 있는 상수도관 이설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억4,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원수 구입비는 1,500만원 감을 시켰고, 감액시킨 동력비에 1,500만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대한 동력비도 2,400만원이 증가한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전체 4,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상하수도요금관리 시스템 및 부대장비 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밀양, 양산, 창녕 3개지구에 밀양댐 수질보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부담하는 금액이 올해 부담이 9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타 회계건설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입 받는 금액이 86억8,600만원입니다. 저희들 이자가 제일 비싼 지역개발기금 7%를 먼저 조기상환금으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남지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 받은 금액을 이주지구하고 임대아파트 지구에 개량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2억8,3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서는 3,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창녕읍 지구에 급수구역 권역별 분리용역 관계입니다. 밀양댐은 5월23일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권역별이 안되어서 창녕읍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4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량, 수질, 수압 관계입니다. 이 세 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반기에 내년부터 권역별로 단수가 되더라도 부분 단수가 되고 그런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아까 수익적 수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6억8,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익자금은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고정부채, 전년도 이월금해서 212억8,398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90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도 당초 122억7,498만1천원 보다 90억900만원이 증가한 212억8,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나오는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 재고자산 및 사용조사,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에 간이상수도수질검사가 2개항목이 더 추가되었다 하셨는데 무슨 항목, 무슨 항목입니까?

이것은 불소하고 망간알미늄 두 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27쪽입니까?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기정이 2억5,000만원인데 지금 89억3,600만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5,000만원이 잡힌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상환금이 되겠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86억8,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되면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상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액 상환을 다 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기채한 사항을 보면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있고,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있고, 다음 도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자가 제일 비싼 것이 7%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나머지는 이자가 5%, 5.75%, 4.55% 좀 낮은 이자가 있는 반면에 유독 7%인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월부터 6월까지만 세웁니까? 연말까지 다 세우든지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지.

이게 이자가 분기별로 갚아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은 앞에 1월부터 6월달 한 것은 분기별로 갚기 때문에 86억8,600만원하고 2억5,000만원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갚습니다. 4번 정도 갚습니다. 2억5,000만원은 당초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번에 추가한 86억8,.600만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려운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특색 재해가 없는 관계로 교부세를 이번 세입에 보시면 80억 더 얻었습니다.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금리는 자꾸 내려갑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나 이자를 주어가면서 갚을, 우리 지역에 할 일도 많습니다만, 이런 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럴 때 김해도 보면 최근에 신문에 나서 보면 상당한 채무상환한 실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이럴 때 이런 것을 끄면 상당히 해마다 겪고 있는 채무상환에 영향을 주고 비싼 이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무엇하고 해서 큰 용단을 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장시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