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60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장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하는 1천 65억 4,554만 6,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106억 526만 7,000원,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3건의 특별회계에 5억 8,383만 2,000원이 증가돼서 총 111억 8,90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 9억 3,400만원의 증액 사유는 2000년도 관내기업 및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업 이익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소득할 주민세 세입 증가에 의한 것이며, 담배 소비세 6억 4,000만원의 증액 사유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한갑당 종전에 360원에서 510원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분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28억 3,318만 7,000원의 증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1억 2,367만 5,000원은 공유수면 사용료 6,962만 8,000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등, 기타 5,404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31만 2,000원, 잡수입 2,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에 44억 500만원이 증액돼서 전년도 대비 1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271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송정-임기간 도로확장사업에 12억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4,500만원 등 총 12억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각종 가뭄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5억 4,8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5억 8,38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95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4억 6,059만 6,000원 등 총 5억 8,074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큰 폭의 금리인하 등의 이유로 총 6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대비 12.49%가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억 526만 7,000원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각종 보조금의 부담률에 의한 부담금, 법정 경비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고, 대단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토지보상금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세출예산 규모 106억 526만 7,000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에 18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1억 9,188만 2,000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1억 8,419만 5,000원, 자치센터시범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의 부담률에 의한 보조사업에 13억 2,930만 4,000원, 하근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등 계속사업과 청강-동백간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금 부족분 등 마무리 자체사업에 92억 8,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9억 5,517만 8,000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729만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상규모는 5억 8,383만 2,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예비비로 묶어 놓았던 12억 4,780만 6,000원을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에 반영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금지 구역 도색 2,8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2,838만 1,000원으로서 예비비 4,64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반영하고 전체적으로는 99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의료보호기금 5억 8,074만 5,000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5억 7,574만 5,000원, 예비비 등 기타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지구내 파고라 보수비 1,5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186만 7,000원을 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6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포상의 종류 및 제반절차를 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 중 군민대상 선정과 관련한 군민추천인원 완화와 심사위원 인원의 늘려 기장군민대상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미 선발된 자에 대한 이중포상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앞으로의 포상남발을 방지하고 그간 군민대상을 제외한 일반포상관련 공적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5조의2 기장군민대상을 7년에서 10년 이상 기장군 거주자로 하고, 그 말미에 이중수상을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1항 포상절차 중 포상계획 공고를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확대하고, 추천을 포상 일로부터 20일전에서 30일전까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에서 군민대상을 제외한 일반포상심의를 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신속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2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25인으로 확대하고 해당부문 수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수상자 선정 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토록 관련문구를 삽입하고 매년 1회 이상을 2년에 1회 시상토록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선정된 기장군민대상에 수여되는 기념메달의 규격을 현실화하여 기장군민 대상으로서 명예심을 더욱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며, 본 조례상에 매년 1회 시상하도록 돼 있는 군민대상포상을 2년에 1회로 하여 군민대상선정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정 자문위원회 조례는 적용하지 않는 등 총24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지난 6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조문의 불명확으로 부결된 사항으로서 제10조 2항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정하였으며, 지난번 조례에 있었던 제16조 2항에서 10항까지의 내용과 제23조 2항은 삭제하고 조례표준안대로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1번 전쟁기념 전시관의 2001년도 공유재산취득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5 자유수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선열들의 소중한 유산 및 전쟁기념물을 전시하여 구국의 정통성을 정립함과 동시, 전후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보훈회원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쟁 기념전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전쟁기념전시관에 대한 취득재산현황을 보면, 동 재산은 기장읍 서부리 34번지 외 한 필지 상에 유치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 건축면적은 880평방미터로서 266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5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 내역과 소요면적을 살펴보면 1층 전시실과 안내실 79평, 2층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보훈단체 사무실 104평, 3층 대회의실 60평, 지하 23평은 기계실,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어 우리군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1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