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지난 1차 본위원회 구정업무 보고시 경제과 LP가스 충전소 허가관련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었으나 소관과장님의 국외출장 관계로 청취하지 못하고 오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사전양해가 되었으므로 경제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 후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제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심판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 결과 내용은 무엇 입니까?

행정심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내용은 과연 철회하는 것이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심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정심판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못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저명인사나 교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결과가 무엇입니까?

행정심판은 다음달로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유자 뚜렷한 서로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대보다는 이면에 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도 반대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그 중개를 하면 어떤 것을 발췌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고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청취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당초에는 얼마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성을 할 때도 참여했고 그 지역에서도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인수 의원님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인수 위원님은 그쪽에 어떤 파악을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원래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업체측에서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애당초 협상을 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1차 협상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회의에 참석한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전적인 부분 협상이 1차적으로 안됐습니다. 수용을 못해서 협상이 결렬되다 보니까 소유주하고 주민들이 안되겠다, 발전기금이고 뭐고 필요없다, 무조건 반대하자 이런식으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이 더 강력히 반대하고 마을 주민들도 안된다, 반대를 해서 데모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협상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현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쪽 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않고 자기 변호사하고, 저희는 지정된 구청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송결과 패소를 했을 경우에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송결과 다시 원상복귀시키라고 하면 철회해야지요.

얼마나 웃기는지 보십시오. 다시 철회를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만 우습게 돼요. 지금 현재 업자들하고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패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충전소를 시설하라고 허가가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들도 그대로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는 민원을 제기 못하지요. 최후심판이니까요.

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마는 주민들이 다시 철회했던 것을 다시 주민들이 패소했다고 그냥.... 그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까?

법의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주민들도 법을 따진다면 정상적으로 허가가 아무 하자가 없이 나간 것을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취소해 주십시오 해서 철회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판결가지고 이해하고 승복할 사람입니까?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 업체나 합의를 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자를 설득시켜서 조율을 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계속 했지요. 그러나 우선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먼저 한다는 것도....

양재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실 이것이 허가를 취소해서 다시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특히 해당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2～3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땅을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실질적으로 앞에 나선 분들이 그런 입장을 보면 패소해서 허가를 했을때는 그 전보다는 강력히 주민들이 반발을 할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송하는데 알아서 다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지요. 손해보상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자료를 최선을 다 해서 제출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저희동에 러브호텔에 대한 민원에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민원에 대한 것은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대 허가를 안해주겠습니다한것이 허가가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철회를 하셨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다시 지금보다는 민원이 클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대로 진행한다든지 어떤 법에 의한 개념을 가지고 한가지로 밀어부쳐야지 철회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누구든지 우리 구청장 믿고 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에 민원을 보고 동민들이 듣기는 다시 허가를 안해준 것으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허가가 나서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지역의원만 귀찮아요.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적법한 절차에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그걸 어떠한 방법이든지 업자가 해결하든지 구청에서 해결하든지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다시 철회를 한다든지 취소를 해서 또 행정소송이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민원만 들어가면 취소나 철회하고 그럴 경우에 누가 우리 구청에 무슨 법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관련법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3항 제1호에 보면 사항의 개시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사항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허가해주기 전에 조항에 나와있다면 안해줘야 되죠. 해놓고 철회할 수 있다면 안되죠.

먼저 발생이 안되니까, 허가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당초에는 그런 민원발생....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감지를 했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까 김태헌 위원님께서도 정당한 행정소송이나 그 쪽에서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순환도로에 5억 3천을 보상받았습니다. 개인들한테 지급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본 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만날 때 순전히 반대한다는 아니고 뭔가 이면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자와 그들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를 다 함께 했으니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그동안 발언하신 내용이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교동 LPG가스 충전소허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수도 있지만 이 허가과정과 최근에 계림동 문제, 동구청장이 행정하는 것이 지극히,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회 최종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철회는 청장님까지 올라갑니다.

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당초에 허가가 나갔으나 중간에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더 이상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의원님들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철회할 이유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나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우리가 철회를 하니까

그러면 7월 10일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청장님 답변내용이나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적법한 절차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기한 모든 답변이 적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용연동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차량제지를 하고 그 다음날에 철회를 했습니다. 제기한 민원 동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정협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동구청장도 면담을 2～3차례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도 면담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적법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당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청장이 철회를 그것이 언제입니까?

6월 17일입니다.

선교동 주민들한테 감사패를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철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감사패,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압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관심을 가지고 2월 17일날 선교동 김종민, 전인수 의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업무보고니까 사항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그때 선교동, 지원동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청장님은 그때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허가를 해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쪽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주민에 편리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어느정도 반영이 그때 주민들이 강력히 당정협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주민들이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국장님,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계림동은 주민들이 모텔을 반대해서 우리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까지 농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법이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림동은 주민들이 모텔을 반대해서 그때 답변은 법이 그러니까 행정에 문제가 없을때는 행정을 나가야 하는데 자꾸 번복이 되니까 앞으로 인허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비단 이런 허가에서 반대한다면 취소시키고 또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소송이 아니고...

소송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나중에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행정에 하자가 없다면 행정이 밀고 나가도록 협상을 하도록 지원하고 중개를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에 문제는 없는데 취소하고 행정이 문제입니다. 동구청 행정이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선교동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득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하여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소송으로 발전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 부담 등 예산낭비, 행정력의 소모, 행정의 공신력 등이 실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집행이 요구되며 충전소 허가관련 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다하니 사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제9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집단민원제기 현장인 선교동 LPG충전소 허가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단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 행정력의 소모 및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의 추진이 요구되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원만한 협상과 중재로 분쟁의 소지를 줄여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지교에서 홍림교간 보도블록 교체는 통신관로 구축을 위해 원인자인 하나로 통신에서 굴착과 복구를 동시에 추진중에 있었으며 안내간판을 부착하여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나타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집단 급식소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콜레라 및 식중독의 예방에 항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현장방문이 시의적절 하였다고 판단되며, 학운초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관부서에 개선조치토록 하였으며 지산동 법원주변 하수도 공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와 중첩된 지역으로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동구 어린이 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투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시설의 보완과 환경개선을 위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예산확보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에 먼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시행한 것은 예산낭비우려가 아니고 예산낭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예산낭비우려가 아니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