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태성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0일부터 이틀간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방문간호 사업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돋보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과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이 적정한 장소로 이설 되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법과 관련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가 실제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법적인 이유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폐지를 해 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즉 호적에는 직계 자손이 있어서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구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심각한 문제는 딸이나 사위가 돈을 구좌로 부쳐주었을때 제한사항으로 제외되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이 완화되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혜택을 줄 수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사항은 추가한데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