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1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산편성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에…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2항】규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한 건 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견을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그 절차를 무시하고 현재 예산편성을 했는 부분이 있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 토지매입 부분을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는데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사전에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왜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을 의회에다가 어제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의논을 못 하면은 우리가 회의하기 전이라도 그래도 정회시간이라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상정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법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할 것은 하셔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 주셔서 구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21세기 달서기본계획 수정작업에 대한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업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작업은 거의 90% 이상 되었습니다. 10월중으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작업을 할 때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본계획이 기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골격에 의해서 수정하는 작업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핵심멤버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작업은 1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일단 각 분야별로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세변경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변동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사항들을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라든지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기 기본골격이 되어 있는 제가 중간보고회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위탁주어서 용역해서 기본골격이 나와있는데 이 골격에 의해서 수정에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문교수분들을 4명을 여기에 예산을 30만원씩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제가 앞전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변동사항들을 우리가 보완했는 사항을 전문위원들이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해 놓은 사항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계대교수 1명, 경대교수 2명, 경북개발원 원장 1명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기 수립되어서 시행해 왔는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에 분구 한 가지만 봅시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기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분구를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확정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중간보고 하고 확정할 때에. 이런 식으로 무언가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자꾸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강한 전문가라고 자꾸 지칭을 하시는데 교수들 이런 분들 보다 실질적으로 달서구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기획부서 실력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고 이걸 기본계획으로 실천가능한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뭐 막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실천 안 될 것, 또 허무맹랑하게 앞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자문교수를 한다 이래 가지고 30만원씩 거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기본계획을 보면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기본골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 또 변경은 잘못된 것을 추가로 하는데 뭐 자문교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기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니까 대학교수들에게 많이 자문을 받고 또 비단 중앙정부 뿐이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에도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물론 지역…
원섭
신원섭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질의가 기니까 답변도 길어지시는데 그래도 뭔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자문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서울대 출신 배남효위원도 앉아 있습니다. 저런 분한테도 자문받고 기획부서에도 얼마나 참신한 직원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도 반드시 여기에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태출, 도영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55페이지 달서발전기본계획 수정보완계획 해서 나와있는데 단가가 2만5,000원인데 몇 페이지로 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00페이지 하는데 단가가 2만5,000원씩 나옵니까? 페이지 당 한 장에 80원하면 160원 먹히는데 인쇄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밑에 공청회 책자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공청회 책자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해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확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단가를 만원 해서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직까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나면…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에다가 어떤 종이로 하고 어떤 단색을 한다든지 칼러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단가가 한 권에 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대충 책자를 발간하니까 한 권에 만원 500부 500만원 이래 계산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감안해서 페이지를 50페이지 잡고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0페이지 책자를 만드는데 만원씩이나 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가격이 인쇄 부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든다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서 해야 되지 50페이지 책자를 만드는데 만원씩이나 든다고 하면 누가 제대로 한다고 믿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정보완하는데 아까 신원섭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의회나 구의원들 의견을 반영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단 수정보완이 되고 10월 달에 구의원님들 전부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 지난번에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할 때 구청이나 의회에서 제일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지역주민이나 구청이나 구의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계획안을 만든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제기했죠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맨 그런 나쁜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수정…
남효
배남효위원
1차적이고 2차적이고 떠나 가지고 처음 만들 때부터 의견을 반영하면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거나 계획을 확정할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잘 할 수 있는데 대구시 안처럼 엉터리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소란스럽게 문제를 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할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1차고 2차고간에 달서발전 기본계획 같으면 달서구민 60만 구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계획인데 왜 처음 계획이라든가 수정보완을 만들 때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수정하고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2차계획이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컷 책자 다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한 차례 회의 거쳐가지고 의견수렴했다는 그런 요식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90% 이상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고요. 90%이상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의회나 의원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90% 정도 만들었는데 완성을 해서 전문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가지고 그래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집행부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법을 잘 모르겠다 아니면 계획 상 뭐가 어떻고 그러면은 관계 기관에 자문을 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어떤 뭐 지역이라든가 동네 사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매 시기마다 간단하게 아니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있다 동이 크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의견을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배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평소에 구의회하고 대화가 되었던 것, 질의답변 했던 것을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안을 수정하고 할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셔도…
남효
배남효위원
언제 한 번 회의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뭐 됐습니까" 뭐 어떻고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이 사고방식이나 집행하는 방식 자체에 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전부 이런 데서 연유하고 있거든요. 의회나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볼 때 실력이 없거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구청의 업무나 근본은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가 있는 의회나 의원들에 대해서 그만한 중요성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의절차를 거쳐서 옛날처럼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정업무의 중요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발생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를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계획을 하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야 또 실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물론 평소에 업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지마는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정연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56페이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정연찬은 공무원들로부터 평상시에 근무를 하다가 근무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사항들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의 모임입니까? 회합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모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연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연찬이라는 것이 책자만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여서 다과도 하고 건배도 하고 뭐…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논문을 내 가지고 그것을 수합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면 채택된 것을 업무에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이것은 책자가 페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분량을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추진했던 내용을 자기가 연구해서 논문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교통분야라든지 환경, 복지분야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을 채택된 것을 시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양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죠. 몇 페이지가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밑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60매 곱하기 20편이 200자 원고지 60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200자 원고지 60매 같으면 보통 4/6판으로 해서 몇 페이지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50페이지 정도.
남효
배남효위원
총 150페이지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총 150페이지 만드는데 2만원씩 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나중에 어떻게 단가가 조정됩니까? 이것이 되면 이걸 가지고 다 집행이 되는데.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구정연찬 바로 밑에 보면 시상 3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장려상도 있으면 구정연찬을 발간할 때 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가 몇 부 될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상하는 것이 원고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구정연찬 발간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간하는데 밑에 보면 최우수 직원에게는 20만원, 우수 10만원, 5만원 이것을 다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편중에 세 편을 골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인데 총 실을 것은 한 20편 정도 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편이 200자 원고지 60매 정도니까 이걸로 보통 책자 장수로 따지면 1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림 잡아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150페이지 정도 같으면 그 책을 100부 만드는데 200만원 든다고 하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5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구정연찬회 논문을 제출하는 직원이 24명인데 20명 정도로 해 놓았는데 제목이 있습니다. [정보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7급 권수원이가 논문을 제출하고 하는 24명인데 이 중에서 두 명이 논문을 같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해서 20명인데 그러면 20명이 60매씩 논문을 제출한다고 하면 페이지가 150페이지가 넘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 정도 돼요. 보통 컴퓨터로 하면 한 장에 원고지 9매 정도 먹히거든요. 대충 그런 정도 되니까 이것을 150페이지 내외로 보면 되는데 단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예산하고 나면 그대로 내가 3년 동안 해 봐서 알지마는 거의 다 인쇄비는 100% 집행이 된다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영환위원장
한 사람씩 합시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게 인쇄비 산출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가상해서 한 겁니다. 또 그리고 금액이 예산집행하고 남으면 연말에 예산할 때 불용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다 헐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는데 공무원들도 대충 적으면 곤란하니까 조금은…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이 대충 예상해서 나와있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실지 예산편성 자체가 예상해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지 어디까지나.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은 앞으로 쓸 것인데 앞으로 얼마정도 쓸 건지 예상해서 나온 것이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단가를 정확하게 하기가 힘 들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왜 정확하게 못 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니 이 수치가 나중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고료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편이 들어왔을 때 물론 60매가 55매가 된다거나 63매가 된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지금 고료 지급하는 걸로 봐 가지고 그 양이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 양을 가지고 어떤 규모를 책자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모양의 부피의 책이 되겠다 그런 경우에 100부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은 한 시간만 문의하고 알아보면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성가시게 생각해 가지고 대충하면 되겠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래 했는 겁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도영환위원장
질의답변 순간에 충분히 판단이 되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계수조정할 때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서를 만드는 업무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수를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0페이지 만드는데 이 150페이지 분량 얼마에 인쇄소에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예산을 했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나중에 또 거기서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달서발전 기본계획 수정보완계획하고 공청회 책자, 구정연찬 자료집 인쇄를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백서 이것은 어디에서 발간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한국언론인협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해서 현황 및 각종 사업 등 자료를 만들어서 수합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내용이 뭐 실려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달서구도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뭐 어떤 내용이 실려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총40면인데 의회 6면, 집행부 28면, 기타…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내용이 40면 실려있는데 의회가 6면, 집행부 28면, 나머지 구 소식이 실려있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타 지역의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실려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언제 취재해 가서 만들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1월 달에 발간할 계획인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수합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의회 것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미리 보내 줬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11월 달에 나온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페이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총 만 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론인협회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있으면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백서니 무슨 책자 해서 강매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성격의 책자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달서구 뿐 아니고 타 기관 것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의회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이 어떤 기관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의례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잘 조사해 보시고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보조금 58만5,000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집행한 겁니까? 집행할거죠 앞으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2000년도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비 보조금이 집행이 덜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집행을 덜 해서 올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내가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시에 반납하는 작년에 남은 것을 올해 시에 반납하는 것이 그런데 왜 지난번 추경 때 이런 것이 안 나왔습니까?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바쁜 계절에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도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정보통신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구 본청 인터넷라우터 해서 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겁니까? 조달청 단가가 있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서도 받아보고 거기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용설명서라든가 리플릿 같은 것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판단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시장조사도 해 보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라우터라고 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가 어렵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전문가한테 물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칭형 디지털 장비 해서 이것도 66만원짜리 4개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과 같이 당직실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네트워크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고 거기에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통신실에 1대1로 즉 말하자면 그 장비가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66만원이라는 것이 기계 한 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66만원은 기계 한 대입니다. 4대에 264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비에 대한 리플렛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콘을 처음에 어떤 것을 살려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사 가지고 225만원이나 이렇게 줄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양이 과거에 UPS 보다는 에어콘이 낫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전산실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난방을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용도든간에 항온항습기 보다는 에어콘이 낫다고 해서 10RT 즉 말하자면 10RT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오기 전에 이것을 조달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10RT를 공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조달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 가지고는 5RT만 하더라도 돌아가고 10RT를 하게 되면 서버가 더 불어나거나 10RT가 필요하게 되면 아마 당장에는 그 10RT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달구입에도 없고 그래서 5RT로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다시 5RT하나를 더 구입을 하든지 또 정수도 우리가 하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5RT도 두 개를 못 사고 두 대를 사 봐야 결국은 당장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10RT를 못 할 바에는 5RT를 하나 사고 다음에 언제 5RT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조만간 5RT용량의 한 대를 더 사거나 아니면 10RT 용량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일이 또 있겠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 전기사정량이 자꾸 바란스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10RT로 했을 경우에는 구청 전체 전기 용량하고 조금 부하가 걸리지 싶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납니까? 조달청이 단가도 좋고 해서 사업이 대체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제안설명 때 여러 가지 설명을 소상히 충분하게 했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첨단 정보망 쪽에 보면 옛날에는 연 단위로 변하다가 요새는 월 단위로 변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앞으로 변할 것을 참조해서 치밀한 계획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는 감액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당초 편성할 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에어콘을 구입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했지마는 이것이 수정예산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실수로 된 사무적인 착오를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불운입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11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남은 시간…
도영환위원장
12시까지 합시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에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뜬소문에 의하면 명칭 때문에 시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시에는 시의 명칭을 딸려고 하고 우리는 달서구에 있으니까 구민복지회관으로 지을려고 하고 이런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던데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에서 자기들이 대구광역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짓고자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2년 전에 문화복지센터 내에 문화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하고는 그 문제는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달서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시에서 한국노총에서 지을려고 하는 문화복지센터를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지어놓으면 어차피 수탁자한테 넘겨주어야 될 것이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우리가 달서구에서 기 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문화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보조금도 받고 그랬었는데 추진 중간에 우리 스케쥴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한국노총에서 대통령 연두순시 때 대구에 왔는데 이야기를 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구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 안에 복지회관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이용을 하든지 그것은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저희들은 이미 국비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사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간에 한국노총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으면은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데 같이 시작했는 것 같으면 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라인을 하나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들어와서…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보에 의하면 한국노총에서도 대통령 초도순시 때 공단을 방문했을 때 지원금을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을 많이 세워 놓고는 수익성도 없이 매일 구 예산을 투입시키고 심지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탁자에게 넘겨주어야 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기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자금을 국비를 더 따오든지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구태여 우리 구 문화회관만 지으면 되지 근로자 복지회관까지 겸해서 우리가 지을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구에서 추진을 먼저 했다고 하시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 때 대통령 순시할 때가 언제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2000년 10월이고 우리는 기본계획은 98년부터 되어 있었고.
도영환위원장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이거보다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도 96년도인가 성서에 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한국노총에서 벌써 땅까지 성서공단에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순시할 때 땅은 있는데 건물을 확보할 재정이 없어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순간에 그때 구청장이 합석해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한국노총에서 먼저 했습니다. 땅은 벌써 매입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이후고 그리고 대통령 초도순시가 문화회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업무보고 끝난 후에 손님 접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근로자 문화회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옆에 수행한 비서진에게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은 97년도, 전에 김한규씨가 총무처장관할 때 그 때 땅 매입비 20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선후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달서구 내에 복합된 성격을 띤 노동복지회관을 두 개 건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한 군데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것을 지어서 다른 구에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달서구에 존재하니까 구에서 하든지 한국노총에서 하든지 한 군데 하는 것이 맞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시 예산을 분명히 25억 확보하는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 그것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무리한 진행입니다. 그 사실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노총하고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우리 구청 관할에 지으니까 소유는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한국노총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싶고 이런데 주도권을 잡고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구태여 그런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 넘겨주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 그래도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 현상을 국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실시되고부터 공무원 월급도 못 주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저도 시에 알아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디다. 줄 생각도 안 할 뿐 아니라 그래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할려고 골치아프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그럼 한국노총에 떼 줘 버리고 우리는 복지회관만 지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 관할에 지으니까 노총에서 지어놓아도 사용할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번 잘 연구해 보세요. 지금 돈도 없는데 뭐 할려고 그렇게 골치아프게 국비 따 오면서 시에서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 주지 싶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줍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문제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수차례 지적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이 시설 규모도 현재 790평 규모로 했다가 노동부에서 기준이 1,500평이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500평이 넘으면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0억을 주겠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규모가 두 배 정도 커지는데 건축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증액이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하여튼 이 진행과정 자체가 문제 투성이입니다. 벌써 지난번부터 해 가지고 노총이나 대구시에 넘겨주라고 했는데 안 하고 붙들고 있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잖아요. 1,500평 짜리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790평 규모로 했는데 1,500평으로 두 배 이상 더 크게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을려고 합니까? 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국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연말 12월까지 노동부에 과장이 출장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구비를 5억을 확보를 못 하면 기 저희들이 국비 받았던 것을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칠백여평에서 1,500평으로 면적을 넓히는 관계는 노동부에서 20억을 주기 위해서는 1,500평 이상이 되어야지 20억을 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게 되었는데 넓히는 것은 지상이 아니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에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면적을 커버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부지가 달서구민 문화복지센터 해서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전번에 내가 지상에 옆에 만들어놓고 있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노동부에서 1,500평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래 하라고 하니까 여기 떼다 붙이고 저래 하니까 저게 떼다 붙이고 계획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맞지 않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다른 기관하고 마찰까지 일으켜 가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노총보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성서공단 성노회라고 노동자 조합장들이죠. 한 10여명 월례회 하는데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노총보다는 달서구에서 먼저 시작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날짜별로 거기 가서 설명을 죽 했는데 그 중간에 한국노총에서 이러니까 달서구에서도 해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복지센터 폐기물 처리비가 2,3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말한 회사에서 돈이 이렇게 오른다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계산해 가지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말하자면 폐기물 설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사는 입찰을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입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개입찰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관리비 아까 염오용위원이 지적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같이 올리고 이것은 몇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죠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계는 벌써 지적과에 의뢰를 했는데 지적과에서는 의회에 의뢰를 하기를 의회가 상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타이밍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과로 벌써 넘겨준지가 좀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적과에서 늦장을 부려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적과에서도 의회가 안…
남효
배남효위원
의회가 지난달에 안 열렸습니까? 지난달에 안 올리고 뭐 했습니까? 3일간 임시회가 열렸잖아요. 불과 한 20일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법령에 자꾸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암재 복원사업비 5억원 나와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본을 하나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달암재 복원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참고로 카피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추진위원회는 삼모회로 되어 있네요.
남효
배남효위원
돈이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삼모회에다가…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국비 받을려고 누가 노력을 했습니까? 국비 5억을 받을려고 특수한 목적으로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삼모회 이 사람들이 로비를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죠. 이종택 전 의장이 삼모회 대표인데 거기하고 중앙하고 이해봉의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5억이 내려오면 삼모회나 추진위원회에 그냥 그대로 5억을 주는 겁니까? 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삼모회에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돈을 삼모회에 그대로 줍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달서구에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서 할 일이야 많지마는 국비…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서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달라고 수정요구를 하든가 하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것은 삼모회에서 힘을 써서 이해봉 지역 국회의원한테 정부 중앙에서 삼모회에 쓰라고 복원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그런 삼모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무조건 단체에서 돈 당겨서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손을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예산승인 안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본 것은 없지마는 문화재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비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더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 쪽에서 직접 로비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사업계획서하고 삼모회 추진위원회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280만원 해서 삼사십% 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이 미확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원이 한 명이 당초예산편성은 정원대로 편성하는데 저희 과가 현원 1명이 정원보다 많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에서 미확보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몇 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17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경정할 때 몇 명 더 늘었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17명 분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 당시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일부 삭감된 것하고 또 1명 증원된 것하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월 7일 내에 1일 만원씩 7만원 한도입니다.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늘었으면 287만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미확보된 것이 있다고 안 합니까. 당초에 한 사람 앞에 월 7일 분을 다 확보를 못 했죠. 그러니까. 삭감되는 바람에.
남효
배남효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그걸 그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1명 분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합니까? 예. 됐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