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1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배경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구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조기에 반영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4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제1회 추경 후 예산액 1,446억6,200만원에서 27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변동율은 1.9%입니다. 일반회계가 1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억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와 3.1%로 소폭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4억원이 새로 배정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삭감·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8.8% 증가되었고,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소폭 감소되었으며, 자본지출은 9%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51.9%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각각 9.3%, 2.8%가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의 조정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43.5%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주요사항 요약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자금이동은 대략 60억원 정도인 것입니다. 지방세 순증가가 8억원, 세외수입이 8억, 신규지원 된 지방교부세가 14억원이며, 예비비에서 11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집행잔액 19억원을 금회 추경으로 재원으로 하여 주요세출 배분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등 법정경비 부족분에 18억원, 선사유적공원 부지매입에 2억원, 달암재 복원사업에 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에 14억원, 구민문화회관 부지중도금 4억원, 폐기물처리비 증가분 3억원, 청소대행수수료 추가분 2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분 6억원, 그린벨트 내 공동주차장 설치 3억원, 장기동 산 30-4번지 도로건설 1억원, 상인동 1332-109번지 도로건설 1억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보건소는 소폭으로 증가 계상되어 있으며, 경제진흥과와 건설교통과, 지적과는 소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소폭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 주차장특별회계는 10.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기간 중 제출된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구비부담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추가요구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에서는 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3억원을 월곡역사공원 내 휴식공간조성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내 중반기에 실시하는 제2회 추경으로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일부 세목의 목표액을 조정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가분을 늘려 계상하였으며, 새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고, 그 동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비가 크게 삭감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조정하고 있어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을 금회에 결산결과에 따라 13억원을 삭감 조정한 것은 당초예산에서 무리하게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무리한 세수추계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추경재원 배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부분인 것은 2001년도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른(상여금 일부 기본급 전환)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며,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어 실업계층의 구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소폭으로 증가되었고, 건설사업비 부분에서는 일부 집행잔액을 서둘러 삭감조정하고 있어, 면밀한 세출분석이 요구되며,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투자효과 거양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과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추진효과와 여건변화 그리고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위로가 70명이 더 증가해서 500만원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독거노인 생신위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당이 될 때 복지관별로 사업을 합니다. 만수상 차리기 할 때 불러 가지고 상을 차리면서 생일 당사자만 부를 수도 없고 관계된 노인들이 다 옵니다. 단지 생일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5만원 주고, 선물은 2만원 상당으로 물품을 사서 주고…….

생신이라고 해서 계좌 입금하는 용돈은 법률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시범사업할 때부터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답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됩니다. 생신이라고 해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계좌 입금하는 그 자체도 현금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심사숙고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지금 70명 증가분에 대해서 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현금 5만원, 선물 2만원 해서 약 7만원입니다. 7만원 씩 70명이면 490만원으로 약 500만원인데, 이것이 그 위에 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을 하면서 뒷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50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번에 복지관에서 한 만수상 차리기 노인들 명단과 생년월일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에 당초 구비가 1,000만원인데, 단지 구 자체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생일상은 구청장만 합니까? 거기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왜 구청장만 가서 몇 백 명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 최위원님…….

그 세부적인 명단을 받아서 특별히 조사를 합시다.

무료급식하는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무료급식하는 날에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못했는데, 1주일에 복지관별로 네 번씩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이 있는 날에 하면 그 분들에게 어차피 무료급식을 하니까 독거노인들 중에 생신인 분들만 상을 차려 주고, 나머지 분들은 무료급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위생수당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올해 숫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늘어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조금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좋아서 착오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공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이 착오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 같으면 몰라도……. 실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동에 전부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예산 같으면 2001년도 지금쯤부터 숫자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연금입니다. 국비하고 구비는 증감이 됩니다. 국비가 3,000만원, 구비가 400만원인데, 처음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경정예산의 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가 증액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국·시비가 비율로 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더 이상 보조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시비가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산이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시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경정예산이 되었을 때는 3,400만원 더 들어갈 데는 국비는 3,000만원이 더 증가되고, 구비도 400만원 증감되는데, 시비가 증감이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주간보호센터 설립 국고 교부금 10억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인3동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연도에 돈이 내려왔습니까?

전번에도 위원장님이…….

전번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상인3동 지역에 주간노인보호센터 하라고 10억 받은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3동에 몇 년째 뒤져봐도 못 찾고 있어요. 어디에 지어 놓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인3동 지역이란 것은 모르고, 10억을 받아놓은 것은 압니다.

제가 압니다. 원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상인3동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왔는데 상인1동에 파출소가 급하다고 해서 그 쪽에 먼저 지어주다가 보니까 상인3동에 주민숙원 사업이 없어서 그것이라도 단체장께서 협의해 가지고 상인3동에 해 드릴께라고 했는데, 그 돈마저 지금 없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만 아신다든지 서면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금이 내려왔는 것 같으면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되고, 거기에 사용치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대로인 것 같으면 벌써 낙동강 지나서 태평양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 재원자체를 다른 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했으면 반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 목적에 내려왔는데 하나도 없다면 전용입니다.

전용했다면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해당 부서를 인터넷에 띄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실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법보다 달서구 법이 세기 때문에 그렇잖아.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 노인복지회관하고 이것하고, 제가 처음 추진부터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수집한 서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세요.

예.

예, 류광현 위원님…….

108쪽에 경로위생수당은 뭡니까?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70세 이상이 되면 6,900원을 위생수당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전에 이발비는 삭감을 해 가지고 위생수급자들한테 별도로 한 것을 실지 한 사람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삭감하니까 류광현 위원이 삭감했다고 오만상 떠들어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데,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숙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뚜렷한 묘안이 안 나와 가지고 있는데, 류광현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락 관계는 국·시비인데, 요청을 더 한 것은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했습니까? 내려오니까 그냥 배정을 한 것입니까?

복지예산은 당초에 국비, 시비 예산을 내시 해 줄 때는 전년도 숫자에 맞추어서 내려오면서 수시로 시에서 인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불어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국·시비에서 보조내시로 증액시켜서 내려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을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사한번 해 봅시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편성될 때 보육원 쪽에서 보수비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승인이 나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손 치더라도 기정 예산안이 1,0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으로 해 가지고 1,165만3,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상록수보육원에서는 1,000만원이면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서 예산까지 승인을 받았던 것이 지금 와서 1,10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주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법인 어린이 집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해 보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과장님 보세요. 어차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 자기들이 1,050만원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보조해 가지고 1,050만원 지원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일이백 만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아니, 털어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수송차량이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앞에 105페이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가 국·시비 1,2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차종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수송차량 9인승인 것 같으면 국·시비 보조받는 차량이나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차량이나 거의 동종의 것으로 해 가지고 맞추어서 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차종이 다르다고 할겁니다.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금액 자체가 전부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채정경로당 싱크대 설치 공사에 예산이 1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채정경로당에 싱크대가 없습니까?

완전히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과장님은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노후된 것을 구에서 전부다 개체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구가 파산되고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없는 시설 같으면 해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아까 차량은 같은 9인승인데 1,500만원이 맞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나머지 부분 300만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조달물품에 의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자부담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문제는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아버지 방에는 싱크대가 있고, 할머니 방에는 싱크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끝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 때 자원봉사자들이 조끼를 입고 있지요?

자원봉사자의 조끼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유니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입니까?

현재 각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교통장애인 협회 자체에서도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선수가 100명인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도 1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늘푸른 사랑회]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아니, 내 이야기는 [늘푸른 사랑회]가 일반적으로 보면 항상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전부다 이제까지 조끼를 다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로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훼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마모가 되지만 이런 것은 한 번만 하면 실질적으로 분실만 안 된다면 언제까지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할 때마다 이런 형으로 해서 구입비를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 자체를 떠나 가지고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지난번에 광주 갈 때 입었던 것 있잖아요?

자기네들 조끼가 있겠지만 통일된 유니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도 자체적으로 있는데도 있습디다.

국장님? 과장님? 한마디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 달라고 하면 내가 짚어주겠는데, 이 3년을 보니까 전부 단체장 입맛대로 다 짜요. 압니까! 내가 한번 짚어볼까요?

국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아니, 국비, 시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부 선심성으로 집행을 다 합니다. 그것 따지라고 하면 별도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1주일간 한번 합시다. 내가 조목조목 따져 줄게요.

예, 일 주일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재량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그 다음 293페이지, 297, 298, 309, 313, 314……. 예, 최문찬 위원님…….

과장님?

예.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

대안학교가 뭡니까?

정규 수업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 없고 어떤…….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대안학교라고 명명해서 대구시에 열한개인가 몇 개가 되고, 그런데 그런 형의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형으로 설명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쉼터에서 해 왔는데, 지금 다시 사회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안학교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형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인식하기도 수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꼭 가출청소년보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해 주시고, 청소년쉼터에서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쉼터를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원래 사업목적에는 잘 안 맞아서 예산보다는 효율성이 적으니까 탈선할 수 있는 청소년을 데려다가 사전에 탈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아뇨,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오니까 쉼터의 기능이 물론 숙식을 해서 하는 기능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를 한 집단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이 쪽에 한 2박3일 특수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쉼터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위탁한 학교명과 3일씩 교육시켜서 나간 명단하고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한 30억이 되네요?

이것은 총 집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저희 과에는 금년에 추경에 8억200만원이 세입 요인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쓰리기 봉투 판매 증가로 인해서 한 7억200만원, 그리고 일반주택에 음식물처리 수수료 징수에 7,968만원, 불법 쓰레기 배출 적발에 따른 과태료 200여 만원 해서 세입이 8억200만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를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세출은 105억5,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은 1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8억8,300만원이 2회 추경 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증가부분에 대한 항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우리 유인물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1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그런데 동별로 데이터를 한번 내 보지요.

사실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부과할 때 완강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많았지만 소액이고 해서 징수가 낮습니다만 앞으로 동별로 체납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구청에서 다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징수에 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정리가 별도 특별반이 없으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구에서 전출 온 구에 돈을 덜 낸 부분을 표시해서 전입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각 끼리 그냥 놔두니까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과거에 주민세를 체납하고 이사를 갈 때는 퇴거자를 동사무소에서 표시를 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거신고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시가 사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만 내면 우리가 서류를 보내주도록 되었습니다. 전입신고지에서는 구태여 자기 구역에 이사온 사람한테 전에 돈을 안 냈으니 내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기 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서공단에 보니까 대형업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던데, 그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하면 자기네들을 중량을 달아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상당히 잘 싣고 간다. 주로 공단 쪽인데, 공단에도 기업체에다가 경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중량으로 하기 때문에 검은 봉투든 뭐든 많이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봉투를 많이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단 안에 있는 식당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공문을 업체로 내려보내든지 하세요.

공단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특별허가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만 사업체 폐기물 이 외에 잡 쓰레기는 이 사람들이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단에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배출해도 검거나 희거나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 쪽은 대구주택인데, 공단 안에는 우리가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속기를 하지 말고 했으면 합니다.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123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현재 일반주택, 일반음식점, 이것도 어떤 지역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은 시범으로 본리동과 감삼동에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어디에 합니까?

음식점도 역기 그 두 개 동에 대해서 합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이런 동네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먹거리골목 지정해 놓은 데에 혜택을 주든지 하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에다가 처리비로 되레 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1,000원씩 처리업체에서 바로 받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처리업체에서 못 가져가니까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에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용역해서 기준 산출을 표준 가격치가 있어서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 용역했던 금액하고 업체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월등히 높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좀 조정해서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조정됨으로써 쓰레기 수량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되기 전부터 앞으로 단독주택에서 더 증가가 점점 증가율이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단독은 자꾸 줄어듭니다. 음식물을 분리해 버리니까 음식물을 뺀 나머지 쓰레기를 가지고 가니까 중량이 자꾸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그대로…….

공동주택은 당초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용량은 줄은 상태 그 대로이고, 일반주택은 음식물을 분리하면 용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대행업체에서 돈은 자꾸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안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여 주신데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7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명 데리고 갑니까?

모범근로자 20명입니다.

한 사람이 데리고 가면 되지 꼭 두 사람이나 가야 되나? 여행사에서도 따라 가고…….

물론 한 명이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다만 20명 인원도 많고 또 이 기회에 노경 담당업무자들도 해외 견문도 넓히고…….

해마다 가잖아요?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가면…….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로 갑니다.

10월 며칟날 갑니까?

12일부터입니다.

인원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인원은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어차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류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 이 노사 문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각 회사에 노조위원장이 지금까지 관례로 갔습니다. 전에는 노총하나로 했을 때 하나의 단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회사마다 두 개의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렇다가 보니까 노조간에 서로 알력이 많다. 이제는 도리어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양지해서 각 회사마다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창구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창구가 두 개다 보니까 그 쪽도 자기들대로의 알력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쪽이 가면 B쪽이 반발하고, B쪽이 가면 A쪽이 반발한다는 자료가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노조는 복수노조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두 개의 노조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노총하고 한노총 계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부단체도 한 개 노조는 단체를 하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조하고 사용자간에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자들도 일부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회사가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대곡지제방보수 그라우팅 공사가 4,000만원이지요?

예.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총 기장을 392m로 산출했습니다. 10만2,040원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서 만들어 냈는데, 상황설명서를 보면 26쪽인데, 기초산출 10만2,040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제방 높이가 작은 데는 6m, 높은 데는 10m, 중고는 8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m 당 10만2,040원을 소요되는 예산으로 산출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2,040원 이 단가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부표준단가라든지 정해진 것은 없고, 그라우팅하고 레미콘을 넣고 하는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최소경비로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견적을 한두 개 업체에 뽑아서 대조해서 최하 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월요일에 계수조정 때 의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24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