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목차 순서에 따라 지난 9월 1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6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3%인 16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6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57%인 152억3,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9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7.87%, 특별회 계가 12.13%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7.57%인 15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가 1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7,6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1,4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8억6,072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1,36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3억8,263만원, 사업예산이 69억1,646만원, 채무상환 50억원, 예비비 등이 29억3,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가 0.83%, 사회 개발비가 6.28%, 경제개발비가 6.57%, 민방위비가 7.47%, 지방채상환이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는 70.64%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성질별현황은 인건비가 0.65%, 물건비가 3.17%, 자본지출이 6.32%, 보전재원 234.26%, 내부거래가 165.85%, 예비비 및 기타 9.53%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0.14%가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된 298억8,7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2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5억5,288만원, 보조금이 3억8,4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390만원, 사업예산 5억6,928만원, 채무상환이 2억3,800만원, 예비비 등 1억1,58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1.59%가 증액된 1,295억4,111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31억7,564만원, 특별회 계는 2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위원회 의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217억6,2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220억4,3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변동분과 추가내시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년 여름에 있었던 가뭄대책에 따른 지원사업비와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등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시 채무는 건전성 채무이나 2000년 전반기까지는 규모면에서 채무원금기준 연 30%이상 증가율을 보여 재정경직화 우려가 있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금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기존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에 국도 3호선 확·포장 및 대체 우회 도로사업, 점촌역 지하도 설치공사,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5건에 62억3,800만원의 원금을 조기상환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지방채 수입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입금으로서 장래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획기적인 채무감축 노력을 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 또 농정개발비중 퇴비부숙제 구입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발효제를 구입, 부숙시켜 마을별 공동으로 전답에 활용하여 지력증진을 시키고자 한 것으로 예산심의권자인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고, 농민을 위한 농정행정의 즉각적인 실천인바 앞서가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사료됩니다. 편성된 과목이 변경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전기시설 설치비, 문경상수도 확장, 산불방지대책 방염텐트 구입비 등 부기·과목 및 금액 변경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부기·과목 변경등은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할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부기·과목 및 금액 변경된 다수내용을 분석해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변경사항도 있지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일반수용비에서 피복비로의 부기변경 등이 많은데,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을 정밀 분석한 다음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을 면밀히 검토 편성함으로써 과목 변경 등을 줄여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개발비 중 불정자연휴양림 산막 조성사업비 4,000만원과 사격장 클럽하우스 옥상 전망대 설치사업비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여 부기를 변경한 것은 휴양림 산막의 적정규모와 사격장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신중한 편성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예산편성시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전한 균형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 계에서 기정 830억9,100만원보다 116억7,700만원이 증액된 947억6,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 계는 기정 172억5,800만원에 2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175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주요 증액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앙시장과 농암시장 등 재래시장 정비사업비 7,000만원과 문경온천 300일 초과 일용인부임 부족분 3,500만원, 그리고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농정평가 우수시군 국비 보조 가산금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6개소에 8,600만원과 벤처농업육성사업 2개소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축산과 소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900만원과 폭설피해 복구비 1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중앙동 철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6,000만원, 산양, 마성, 농암 주민 친화적 환경조성사업비 9,000만원, 농암 대정숲 수목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 계에서 2001년 밭기반 정비사업비중 보조내시 변경으로 6억7,9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 등 시설공사비 15억2,500만원, 양수기, 유류대 등 민간자본이전비에 3억1,400만원, 농암 북실교량가설비 2억9,700만원, 그리고 재경부로부터 차입받은 97년도 국도3호선 20억원, 99년도에 국도대체 우회 도로공사비 12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채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영강 영신제방도로 확·포장공사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각각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7억원, 일반회 계 전출금인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 차입금 10억원, 모전 제3지구 광한지 설계용역비 및 문화재 시굴비 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점촌역 지하도 설치 지방채 조기상환금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는 온천구획정리사업비 4억1,600만원과 모전3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기공업단지 조성 예비비에서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소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일부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148억1,221만원에서 5억5,701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53억6,92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3억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1억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구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1,979만6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환경 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조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광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조사와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전기시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감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정비공사로서 기존 구조물을 해체하고 물받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서 장옥과 포장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온천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각을 염두에 두고 300일로 계상했는데 65일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200만원, 이것은 야간 주·정차단속 급량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 터미널 공용화장실 정비로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유가 버스, 택시, 화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 교·보조금 1억7,810만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지방주행세를 조정해서 운수업계에 유류 세율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급은 시에서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시내버스와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이 되겠습니다. 이것 등록차량은 지급일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11대입니다. 보조금 확정금액은 1억7,810만9천원 이것은 시내버스가 2,807만8천원, 택시가 법인이 5,630만5천원, 개인이 5,774만8천원, 그리고 화물이 3,5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사용한 유류소모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버스와 택시는 10월과 12월, 2회 에 걸쳐 지급하고, 화물은 1회 에 걸쳐 12월달에 지급합니다. 2006년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 이것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600만원이 있고, 민간부담이 1,5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택시 승강장 설치 이것은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에 있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관문이고 관광제일을 추구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꼭 교체가 되어야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형버스 승강장 5개소 3,75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 이것은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좀 컴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폐광진흥지구사업비 시설부대비가 집행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395만5천원, 도비가 4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영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액분 반납으로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정면적보다 559평이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면적계상에 따라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예비비에서 그만큼 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별로 할까요? 그럼 페이지별로 합시다. 179페이지 없지요? 180페이지, 18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을 과목변경한 예가 많은데 과목변경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간대행업자 있잖아요? 민간대행업자를 줬다, 시설비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옮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전기시설 설치는 당초에 저들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할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이 전기분야는 특별 사업인데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다가 시에서.

예. 그것은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시설 공사가 좀 복잡하고 민원사항이 있고 이래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되었었는데 한전에서 부득이 자기들이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행업자가 한전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면 훨씬 더 나을텐데 왜 그래요? 이런 전기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모든 사업을 전문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술이 이런 전문업체 만큼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부득이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민간대행업체 준 것이나 또 이런 과목변경을 예산자체를 할때 사전에 정밀분석을 해서 이것을 민간대행업체 줬으면 그쪽으로 줘야되지요? 하다가 안되면 마음대로 뜯어 옮기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과목변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 위원님.

예.

박응화위원님.

예.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리조트 사업하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폐광지구로 안 들었는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다시 폐광진흥지구로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운 사업을 다시 합니까?

그것이 문경리조트.

그 사람들은 다 민간자본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도 지금 안 넣고, 특별히 여기를 넣을려는 그런 이유가.

그것이 폐광지구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사업자 지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사업자는 받지만 저희시로 봐서는 그만큼 개발이 순조롭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폐광지구 일부를 감하고 문경리조트로 그 만큼 편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저희들로 봐서는 환경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 시비가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폐광진흥지구를 축소했다, 더 확장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몇 년도 유효합니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꿀수 있는 겁니까?

그 원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과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화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폐광진흥지구에 변경은 우리가 총 얼마나 되지요? 폐광진흥지역으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총 면적이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상배 125.9㎢입니다.

그러면은 폐광진흥지구 면적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이쪽 리조트로 인한 면적을 다른데서 어느부분에서.

그것은 문경 그러니까 눈썰매장 할려고 하던 이쪽 반대편에 임야 못 사용하는 부분을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도로 올라가면서 평천 못가서 좌측으로 산쪽으로 감해서 그렇게.

그 면적이 얼마나 되요?

면적이 2.2㎢입니다. 평으로 9만평 정도 됩니다. 29만7,900㎡가 되겠습니다.

그래 수시 어떤 우리가 필요시는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폐광진흥지구로서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꼭 필요시는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공업지역 이쪽 신기 말이지요? 여기 역시도 대정광업소가 적은 광업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 전체도 폐광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폐광진흥지역이 당초에 우리가 승인할때는 개발면적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으면은 그 면적을 더 벗어나서 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정받은 내에서 만약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는 그 면적만큼 넓힐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부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것을 뭐 수시로 전부 위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산자부, 건교부까지 올라가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 개발면적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개발지구를 벗어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른데 축소하고 이쪽.

그 개발을 편입지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당초 편입된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 그런가하면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다른데 해도 그 개발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는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할려고 하는데는 당초 우리 개발 편입면적 그 위치를 벗어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연접지역입니다.

아니 글쎄. 개발권에서는 벗어났지요?

신규 편입지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신규 편입지라고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개발선을 위치를 그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 면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받은 면적내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이것은 조정할 수 있지만은 받은 면적 일부를 개발 안하고 그 면적만큼 다른데로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다른데 축소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 쉽게 어느 부분을 제하고, 더하고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박경무위원님 질의에 이쪽에 개발면적을 어디서 줄였는지 물으니까 얼만만큼 줄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에 면적을 나두고 추가편입지를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쪽의 면적을 줄여서 이쪽에 신규 편입지를 다시 용역을 할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이고,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리조트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래서 부수된 우리 후속조치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본 위원이 납득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간담회 에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이렇게 합시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간담회 할때에 하고, 38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농암이라든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이것 중앙시장에 대한 정비공사는 기존 1억5,000만원을 당초 세워서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다시한번 하는 겁니다. 기존 구조물 뒷골목에 시설 해 놓은데 대해서 철거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해체하고, 물받이 시설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박위원님 알다시피 뒤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끔히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겁니다.

글쎄. 이것 시설물에 대한 것, 흉물에 대한 것을 자체내에서 정비가 안되고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부득이 해야될 문제인가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물론 정부정책에 따르든지 해서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어떤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를 보지 못해도 어차피 이것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까? 지금 이것이 시장전반이 모든 것이 마트, 대형화되어서 실제 이것이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규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대형화 되어 가는데 소상인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어떤 재래시장을 육성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트, 할인점 이런 것이 생기고, 일부에 기존 재래상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동시에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어쩔수 없이 이것 세태에 따라서는 현대화 되어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은 되어야되지만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 조금전에도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넘어갑니다. 185페이지.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185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은 회 사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우리가 시외버스 있고, 시내 있고, 문경 있고, 가은 있고,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개인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조금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나쁜 인상을 주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같은 것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 아닙니까?

개인 영리라고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 인근 주민도 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꼭 그사람들, 버스 이용객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액이지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줘서 그 돈으로서는 다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186페이지 있습니까?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이두영위원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민간부담 1,5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사다 시내버스에 주면 거기서 담당하는 그 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187페이지 없습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395만5천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것은 2000년도 지원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잔액.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로 넘어갑니다. 세입, 세출예산 193페이지. 없지요? 19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은 33억7,296만3천원이고, 금회 추경후 예산은 35억7,862만1천원으로 2억5,6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0년도 농정평가 우수시군 실적 가산금 2억5,400만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련 부서와 네트워트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정평가 우수시군 지원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개소에 8,600만원, 휴경지 기반조상사업 2ha에 1,000만원, 친환경농업 농토 배양지원사업 20.4ha에 1,02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708만원, 벤터농업 육성사업 2개소에 1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64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산사업입니다. 벼농사 돌발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해충 발생량 감소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3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여름 퇴비로 생산한 산야초를 양질의 퇴비로 부숙 시키기 위해 퇴비 부숙제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56만9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하였으며, 겨울철 노는땅 녹지작물 재배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서 재배면적 조정에 따른 사업비 12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른 180만원을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감액분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은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기반조성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부채탕감대책비 확보로 인해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1,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우리관내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 긴급복구비 188만3천원을 농약대 지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을 위해 추진하였던 객토사업으로서 객토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4,469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197페이지. 박응화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벤처농업 육성 2개소는 어디 어떤 품목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농정평가에 따라서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 전체 사업 벤처농업 하시는 분들 다 신청을 받아서 총 아마 도 전체가 17개소인가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인터넷 원격 사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응해류에 대해서 천적을 육성, 개발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2개 사업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 언제 합니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은 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프로그램하고 사업계획하고 전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 6개소 농정평가 우수시군 지원이 있는데 국비를 6,000만원 지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를 포함해서 그래 사업비를.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이것은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시비부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아 오면은 거기에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소는 어디 지정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국비 사업부서에다 사업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농가도우미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당초 예산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산 예정을 앞둔 여성한테. 설명 드릴까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휴경지 기반조성사업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 답으로 휴경지는 무엇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휴경지는 처음에 예산 상사업비로 받아서 처음에 논으로 기준을 할려고 보니까 논에는 사실 다른 사업이 있고 해서 휴경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논이 되든지, 밭이 되든지 경작이 가능한 곳에는 경작로를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로를 개설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굳이 전, 답으로만 아니고 농로라든가, 다른 어떤 필요로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 선정된 곳도있고, 다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예산 확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논으로 만들고자 하는 곳은 지금도 신청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됩니까?

금년도 겨울철에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없지요? 199페이지.

아니 198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예.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줄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430ha로 보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단가 그러니까 환율도 상승이 되고 이래서 약 72ha가 줄은 358ha로 국비사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면적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없지요? 200페이지.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순수 농업인으로는 해외에 나갔는 것이 없지요?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10월중에 일본하고 중국에 두 팀으로 해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하는 표고재배기술, 판매 이런쪽으로 가겠네요?

표고, 사과나 뭐.

사과나.

예.

이것은 10월중에 시행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3페이지. 있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여기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해서 46ha에 1,500만원 했는데, 이 지원내역이 종자대 지원 같으면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상당한 물량 같은데 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무지용 무 종자대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4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아마 74호 정도 되고, 지원하는 목적은 농촌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센터 사업이 상당히 힘든데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파 육묘대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과 단무지도 그런 사항에서 계약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잖습니까? 이 산출을 할때에 종자대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그래 이제 종자대 같으면은 이런 계산이 나오겠느냐? 하는데 다른 분야에도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다른 분야는 지원 안합니다. 계약재배하는 농가, 계약재배하는 단무지용 무 종자대하고, 양파 육묘대 그것만 계약재배하는 것만.

종자대로만 나갑니까?

예. 종자대로만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해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예. 양파육묘대 3,000만원.

이 사업 실시내역을 양파는 금년도에 지원했잖습니까?

아직 안 했지.

양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먼저 8,000만원 계상해서 양파 육묘대를 지원한적이 있고요? 올해는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원내역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으니까 지원내역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왔다. 산출근거를 우리 심의기간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 종자대도 가격을 산출해서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지원 농가에 가서도 우리 종자를 이렇게 사서 지원을 해 준다.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 종자대는 평당에 35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지원 내역서를 그렇게 해 주시고, 무 종자대 이것도 몇 농가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의원들이 각자 홍보자료도 되고, 지역의원들이 그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 그 내역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 내역을 우리 심사기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지요? 206페이지. 없으면 다음 207페이지. 208페이지. 없습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육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이쪽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3,000만원 잡혔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 산양농공단지 내에 계육 가공공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계육 가공공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그이전에 도에서 계육 가공공장에 폐수처리시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을 부담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휴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3,000만원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보조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 3,000만원하고 같이 감액이 되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만 있으면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재가동이 되면은 우리지역에 인력이 한 60∼7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총사업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한 1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7,000만원을 부담하고 어차피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그 돈을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공장이 폐쇄가 된 것이 아니고, 휴업상태로 있었구만요?

예.

그럼 3,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자기가 7,000만원 그래 1억을 가지고 폐수처리시설만 갖추면 공장을 재가동을 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없지요?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공장이 우선 쉬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공장이 쉰 부분은 폐수처리시설 부분이 아니고 자체내로 그 당시에 경영이 조금 악화되었는데 그것을 재가동 할려고 하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는데 폐수처리시설만 되면 가동할 수 있다.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폐수처리가 그로 인한 가동중지가 되었던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과거에 운영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었어요?

예. 제대로 안 갖추어졌습니다. 재가동을 할려고 하니까 폐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폐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가동을 했어요?

일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폐수처리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봐준 것이구만.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나가서 그 부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시설보완을 해서 어찌되었던 공장이 가동하도록 아마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양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영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1차 처리를 한 것이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3,000만원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1억정도.

1억정도 되는데 우리 부담이 3,00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어디에 가는 것이지요? 20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207페이지 말입니까?

예. 4,89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인가요?

퇴비사업으로 축분발효시설인데 그것이 국비가 30%,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가 개인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지정되었어요?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209페이지.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당초예산 33억5,879만8천원보다 2억5,877만8천원이 증된 36억1,7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산림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조서 전산화 소요경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사업장 및 임도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개선 사업량이 당초 130ha에서 136ha로 6ha 증가에 따른 사업비 1,211만2천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앙동 철로변의 쾌적한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6,000만원, 주민친화적 환경조성사업비 9,000만원, 농암 대정숲 보전을 위한 정비사업비 8,000만원, 순국선열에 대한 경애심 고취를 위한 산북 내화 지구등 경찰전승비 주변 조경사업비 1,500만원, 조경수목의 자체생산 및 양질의 수목 확보를 위한 시직영 묘포장 이전에 따른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국토 공원사업 추진 등 산림녹지사업의 기록보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에 부속된 프린트기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2001년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계약잔액 3,679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과목 및 부기 변경으로 1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안전화 및 방화복 구입비를 46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임차료에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용 장비 임차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국도비 단비조정 및 과목 및 부기 변경에 따라 2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 및 부기 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1페이지. 이두영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은 국토공원화 사업 사후관리 인부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및 도로변 풀베기, 공원이 33ha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철로를 포함해서 217km인데 지금 관광열차도 있고, 도로변 공원관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국토공원화사업이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인지, 도로변 풀베기 이랬는데, 실제 읍면에 내려가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할 면적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하긴 해야되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충분히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에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깨끗하게 하자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깨끗하게 하지, 그냥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씨가 상당히 가물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 설치한 장소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전체가 작은송이 수목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시초제, 잡목 제거 등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낙엽층에.

이것이 스프링쿨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구만요?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프링쿨러 했으면 금년도 같으면 잘 활용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영수 스프링쿨러 효과는 지금 어떻냐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이 기온온도가 18℃ 이하가 되어야 발생되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가물고 덥고, 산북 지구 같은데는 가동했는데도 아직까지 송이가 발생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지요?

이영수 예.

그리고 산북 내화 경찰전공비 주변 수목식재 및 적성 전승비 주변 조경사업 이렇게 해서 통합예산에 1,5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지역 그러면 동로 같으면 명전 가면 신성봉가든 식당이 있습니다. 그 도랑을 경계로 해서 도랑 저쪽에는 충북이고, 이쪽에는 경북 아닙니까? 우리 안내판도 서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충청북도에 가면 안내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돌로 안내판도 세워놓고, 그런 관광시설도 면모를 갖추었는데 우리지역에는 그 지역에 소공원 하나 했으면 되는데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보시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북 전승비하고 동로 경찰전공비하고 통합했었는데 내가 봐서는 1,500만원 이것 다 들여도 적성전투비 주변만 해도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 추경 재원이 없어서 일단 1,500만원을 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수목만 나무만 심을 그런 계획입니까?

예.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화로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희들도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과장님 송이환경개선사업 자금을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잡목 제거를 하지요?

예.

이것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산주들한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산주가 기회 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데 대행하는데, 사업비가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 그런 사람도 있고, 산주가 실제로 송이산을 거의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현지교육도 시킵니다. 현지작업이 착수되면 현지가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이가 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맞추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나 잡목제거를 어떤데 가보면 안해야 될 자리인지, 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나니까 잡풀이 너무 나서 아예 송이 발생이 안될 것 같애요? 잘못 정리된 것 같애요?

시초가 50cm이상 된 것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너무 햇볕만 쪼여서 안 날 곳도 있고, 너무 제거를 다해서 잡목만 무성해서 송이가 못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망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서 산주들도 좀 잘 하라고 그래야겠어요?

예.

조금전에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북에 전공비라든가 동로에 적성 전승비라든가 어떤 부분에 활용코자 1,500만원을 세웠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육각정을 지었지요?

예.

잘 해놨습니다. 모든분들이 오가면서 잘 활용을 하고 좋은데 그 옆에 보면은 과거에 있던 시멘트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러져서 지난 제삿날 경찰서 과장 두 분의 발목이 부러졌을뻔 했어요? 괜히 밑에 힘도 없는 것에 위에 책상 같은 것을 얹어놓아서 엉덩이를 대고 앉다가 푹 넘어져서 큰일날뻔 했어요?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완전하게 만들던지해서 의자를 좀 고쳐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한쪽으로 치워 놓았는데 그것 확실히 하시고, 전공비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로 정비를 할려면 저쪽에 제사 지내로 오는 분들 오르내리는 곳과 음식상이 오르내려야 되니까 음식상이 올라갈 수 있는 한쪽에 길을 다시 하나 내야됩니다. 계단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설계때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가셔서 아 이렇게 손질해야 되겠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좀 남들이 볼때도 아 무언가 하는 것같이 해 놓았다고 좀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니다. 213페이지. 없지요? 214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나무주사 약제구입 이것은 삭감이 다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나무주사 투입에 예산도 삭감이 되었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 문경관내에.

14만5천원.

14만5천원. 그래서 나무주사 약제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사업량내에.

투입을 평소에도 하고 있어요? 금년도 얼마나 했어요?

수간주사는 나무주사를 200ha했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에 합니까?

소나무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 여름에 한해로 인한 보호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그 보호수들의 나무 밑에 전부 콘크리트가 다되어 있어요? 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 확인 해 봤습니까? 올 여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본예산에 보호수목 주변을 정비하고 죽은 것 이런 것은 제거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문경 마원 1리 있잖아요?

예.

거기 전체가 교회 성지있는데서부터 콘크리트를 다 해 놨더라고요? 이래서 콘크리트 해 놓은 나무하고 콘크리트를 해 놓지 않은 나무하고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무 밑에는 땅도 수면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잎마저도 성장할 수 없도록 나무 밑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하고, 해 놓지 않은 것하고 잎이 아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필히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작년도에 내가 조과장한테 상세히 얘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마원리 일대는 콘크리트 포장을 동네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무가 죽어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무를 보니까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는 콘크리트를 필히 제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뿐만이 아니고 농암이라든가 등등해서 밑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많지요?

예. 상당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 말이지요? 이제 방금 소나무라든가 넝쿨제거라든가 뭡니까? 나무에 이렇게 엉킨 나무들, 이것 전체적으로 해마다 하지만 빠져있는 그 지역은 넝쿨제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소나무가 고사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 역시도 우리 우선 도로변에서부터 보이는데서부터 철저히 넝쿨제거라든가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21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1)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43억4,466만4천원이였으나 7,629만1천원이 증액된 44억2,0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240만원과 사업예산 5,3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3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60만원을 감하고 사업예산 2,149만1천원을 증액하여 21억8,1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농업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업구조 개선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문경 농업의 변화를 이룩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전 시민에게 알리고 성공한 농가의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과가 특출한 농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여 지역농업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평가 보고회 를 개최하기 위하여 총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업 현대화사업 평가 홍보판 제작비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문경 농특산물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하여 미국 LA 한국의 날 행사시 우리시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판행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상담소의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여 내방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농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랑방 역할 증대를 위하여 냉난방기외 5종의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편성된 꽃 가꾸기 재료비 1,100만원을 새기술 실증 시범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현대화 사업 평가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과발전협의회 와 생활개선회 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 후계 농업인과 쌀 전업농 교육이 중앙에서 지방농촌지도기관으로 위탁실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으로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8만4천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고,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과 쌀 전업용 교육 급식을 위해 민간실비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80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섯을 문경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기술 실증 시범포 버섯재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꽃 가꾸기 재료비 1,100만원을 특수재배사 대수선 시설비로 과목 및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6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양파 육묘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을 양파 육묘용 파종기 가격인하로 인하여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의 겨울철 재배시 경유를 이용한 난방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어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보일러 대체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경영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7쪽입니다. 양윤석위원님.

농특산물를 가지고 LA로 판매하러 간다고 그랬는 것 출국했습니까?

9월 19일 갈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난관계로 이 행사자체가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가도록.

당초 일정이 바뀌었지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278쪽. 넘어 갑니다. 279쪽. 넘어 갑니다. 280쪽. 양윤석위원님.

279, 280페이지 모두 많이 나왔습니다만 쌀 전업농 교육 금년도 먹거리 생산 교육은 어떤쪽으로 하십니까?

여기 있는 쌀 전업농 교육은 일단 전업농이 되면 2일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이 현재 여러농가가 있는데 이 교육을 당초에는 중앙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국비로 해서 지방기관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센터에서 중앙을 대신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동절기에 전업농들 아니면 쌀 생산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무슨 지침은 내려왔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쌀 전업농 교육 강사수당, 쌀 전업농 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 돈이 중앙에서 배부가 되어 내려와서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 부기 변경한 그런 것입니다.

관행대로 전자에 내려왔던 것 사용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돈도 기 배정을 받아서 사업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방향은 작년 1999년, 2000년까지는 증산에 관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 했었지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방향이 조금 바뀌었지요?

지금은 증산보다 질 위주의 교육이.

상품화, 질이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방법이나 지침을 따로 세운 것 있습니까?

그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예.

조금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제는 쌀 증산을 위한 증산왕이니하는 얘기는 들어갔고, 단지 생산 해 놨는 미질이 좋은 것으로 생산했다는 것을 판로과정이 문제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쌀 팔아주기도 있고 있는데 그에도 각가지 수록이 제대로 사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지 못할 만큼 되어 있어서 좀 미진하고, 쌀 전업농 하는 분들도 앞으로 2∼3년 후에 가서 전업농이 과연 어떻게 해야될지 다른 대체작목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내년, 저내년, 2003년, 2004년도 가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쌀만 가지고 쌀 전업농 또는 그에 대한 다수확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대체작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 쌀 관계는 질 방향으로 교육이 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질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어디보다도 우리 문경기술센터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기술이 앞서가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만 특히나 당면해 있는 아주 급변하고 있는 미작 생산에는 조금 관심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깊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양파 육묘 개선사업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유통축산과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하는 사업은 뭐 어떻게 좀 다릅니까?

저희들양파 육묘 개선사업에서는 저희들은 양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양파 프로그 육묘를 지금 저희들이 2년차로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파 프로그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관계도 있고 해서 파종기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각 단지에 지금 보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작년에 파종 나중에 600만원이 가서 파종기 1대를 사서 산양에 보급을 했는데 올해 이것 영순에 또 1대를 구입해서 영순에 상당히 양파 육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거기는 600만원짜리를 사실은 100만원 깍아서 올해 양파 육묘 파종기를 500만원에 사니까 돈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원이 남았으면 한 대 더 사면 되겠는데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 저희 센터에서는 양파관계에서는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한 양파 프라그 육묘를 해서 지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파종기 구입이구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절약 연탄보일러 대체 시범사업 4개소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미국 테러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기름값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600평 이상되는 시설하우스에서는 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 연료값만 따지면 10%내지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름값에 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연탄을 사용하면 연탄을 갈고 하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탄을 사용하면 안에 있는 자재도 빨리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기름값이 폭등할 것을 염려해서 일단 몇 개소에 연탄보일러를 실험적으로 한번 해서 노동력이나 또 자재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연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우리시의 시설이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만약에 노동력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불리하다면은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에는 시험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참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농사를 지어서 연료비가 많이 들면 지어봤자 품값도 건지기 어려운데 이것은 타지역에서도 이미 시범을 하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기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면에 많이 절약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기름 사용하는 것하고 차별화가 된다면은 내년도 사업에는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부탁을 드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개소 설치 시범을 하는 것은 연동을 위주로 합니까? 단동도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연동을 우선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동에서 기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연동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다른 연구를 해서 아니면 단동 쪽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버섯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다만 몇 동이나 그쪽으로도 할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기술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표고가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겨울재배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농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연탄으로서 연탄난로로 해도 100평 정도는 충분히 보온시설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동도 좋지만 단동도 한두군데 그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하면은 효과가 대번 들어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차별화가 될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9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