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구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건으로 구성읍 승격과 더불어 현재 급격한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민원인들의 차량이 급증추세에 있으나 기존 청내주차장이 협소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인간의 마찰 등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으로 위치는 구성읍 언남리 341-6번지 외 4필지가 되겠으며 기존주차면은 56면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약 140면으로 84면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지매입면적은 2,494평방미터 754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3,42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1 한신아파트 고원철로 사전협의결과 매각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성읍 인구추이현황 및 매입대상 토지매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읍 주차장이 정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가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용차고신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증축입니다. 각종 차량과 인력의 분산으로 작업의 효율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와 인력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차고지 및 대기실을 한곳에 설치하여 작업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또한 1일평균 600명에서 8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앞으로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차릉등록민원실 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절봉사, 간소한 행정의 일환으로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위치는 현 교통행정과 부지로 역북동 365-67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499평방미터로 7,108평으로 건축계획면적은 차고지 400평, 대기실 160평, 등록사업소 문서고증축 40평, 합계 600평으로 지상2층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목공사 2억5천만원, 건축공사비 12억원으로 합계 14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형질변경을 금년도에 끝내고 건축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현황은 조정희 행정국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읍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기존 구성읍 사무소 주차장과 접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속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고, 관용차고 신축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증축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옆에 신축 및 증축하는 사안으로 관용차고 신축은 본 청사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본청과 사업소 등에 관용차량이 분산되어 있어 작업의 효율성 및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 차량과 인력을 통합 관리하므로 업무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급을 요하는 현장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오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증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1일 600∼800명씩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유입인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판단되는바, 자동차 등록업무는 급증할 것이므로, 주민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속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성에 주차장이 754평이지요?

예.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는데 구성에 동백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느는데 이 평수로 이 주차장을 늘려도 앞으로도 대처될 수 있는지?

4, 5년이 지나면 인구가 85만이상 90만명에 되게 되면 구청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갈하고 구성하고 합쳐서도 후년정도면 출장소하고 동 추진을 행자부쪽하고 수지 추진하는 것처럼 했다가 8, 90만이 되면 3개 구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면적만 확보하면 구성읍의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도 앞으로 인구가 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처가 됩니까?

여기는 충분하고요. 앞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이 되면 청사가 이사를 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업용 차량이 있더라도 7,000여평이면 나머지 부지가 7천여평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해서 전부 해 놓으면 이것은 구청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성읍 기존 총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구성읍에 몇 번씩 가봤는데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현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고 기흥읍 신청사부지나 포곡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다시 짚어본다면 이러한 부분도 당초 스타팅할 때 주차장 확보라든지 처음에 할 때 넉넉하게 해서 인구가 2016년도에는 1백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폭넓게 그러한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차량등록사무소에 600평 가지면 앞으로 증축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증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말이면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돼서 다른데 구청부지를 마련해서 짓든지 매각이 안되면 구청으로 쓰더라도 이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등록사업소 차량, 견인차 차고지까지도 충분한 면적이 되겠다

차고지는 그런데 차고하고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차량이 몇 대가 되며 차고 400평, 대기실 160평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면 인구 80만이 된다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왕 증축할 바에는 더 늘려서 짓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건지, 2002년도까지 완공해서 3년 있다가 100평을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성윤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있는 특수차량 3대, 대형차량 32대, 소형차량 13대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8, 90만이 돼서 구청이 되면 시본청에는 사업용 차량이 더 늘지 않습니다. 구청에 차량이 늘면 늘지.... 그러기 때문에 시 본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읍에는 사실상 수년 전에 구성읍 청사 지을 때 부지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몇 년 사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개발이 예상됐지 예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고 청사 지을 때도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사려고 추진을 했는데 땅주인이 팔지 않았다가 금년 여름부터 돈이 필요한지 매수를 해달라고 쫓아다녀서 구성읍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기는 사야지 주차문제도 해소되고 청사도 각이 졌던게 반듯하게 돼서 매입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님...

구성에 총 면적이 얼마예요?

현재 청사부지면적은 6,326평방미터입니다. 약 2천평이 안되는 거지요.

작기는 작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하단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7%인 284억8,400만원이 증액된 1,729억4,100만원으로 공보실 외 11개 실과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25.6%인 280억6,700만원이 증액된 1,375억3,100만원이며 읍·면·동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2%인 4억1,600만원이 증액된 354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세출내역은 공보실은 일부 경상비의 감액과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방송 음향시스템 공사에 1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경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부 경상비 부족분과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및 시민장학회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와 긴급재해 및 예산의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일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전출금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16회 용구문화제를 맞이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보조금 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설치사업 외 5개교에 사업비의 50%인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 한국축구의 메카로 성장할 용인시 축구센타 설립과 관련한 경상비, 보상금, 민간이전경비 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12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수지읍 분동에 대비한 통신정보시설 확충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절감과 신설 동사무소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등에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는 본청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0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과부족액을 일부 조종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수지읍의 신설 동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및 동사무소 설치 관련 자산취득비 등에 30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구성읍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관용차고 신축,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신축공사비 등에 37억500만원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 관련 전면 책임감리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는 일부 경상비의 부족분과 수지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주민등록 주전산기구축 등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8월 3일 승인된 주민자치과는 신규 과 설치에 따른 경상비를 확보하였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시범 운영은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6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의 소규모 불편사업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20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인건비의 부족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산취득 및 시설비와 노인건강을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의 증액 계상과 일부 경상비의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적경비의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시급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의 증액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급비로 28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실 소관 예산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11억9,190만8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8,490만8천원보다 1억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3쪽 국제교류 부문입니다. 중국 양주시 교제교류 교환공무원 숙소임차료는 월세로 계약하여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와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외여비 예산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향후 예정된 교류일정이 없어 1,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항공사진촬영비는 지난 봄철 산불예방 기간동안 임차한 헬기를 이용하여 공보실 직원이 직접 촬영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축별관 청내 방송용 엠프구입비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문입니다. 시설비중 사진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입찰계약 후 집행잔액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음향시스템이 노후화하여 각종 행사시 차질을 빗곤 하여 최신 음향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9,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는 조달청 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2,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스템이 몇 년 됐는데 노후된 겁니까?

92년도에 구입해서 9년이 됐습니다.

오디오시스템하고 비주얼시스템하고 2억 되는데 최신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행정타운 이전하게 되면 그때가서 구입하고 일단은 4년정도 근무할 때는 사용하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괜찮다하는 시스템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언론보도사항 조사측량비를 2백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상은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민원사항이 상급기관, 청와대, 감사원에 제보돼서 이첩되는 민원을 불시에 측량할 필요가 있을 시에 사용코자 계상했는데 대부분 건설계통, 건축계통에서 과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수요가 발생되더라도 각과에 계상된 예산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시민모니터요원과 간담회인데 작년부터 시민 중에서 모니터를 30명을 위촉했습니다. 금년에도 30명에 대한 식비로 1인당 2만원 3회 계상을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이 없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단순한 민원제보사항, 주민불편민원사항 2건이 접수돼서 굳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3회 계상한 것을 60만원 1회분만 남기고 2회분 12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인구가 급성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3회를 계상했는데 시기별로 봐서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중에 1회만 계상해서 60만원을 남겨놓고 12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 각종 마무리, 의회 정례회로 1회이상을 소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모니터요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한번은 소집해서 2회분은 삭감을 시키고 1회분 60만원을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1회 밖에 안 할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계상을 못했는데 금년도 4/4분기에 간담회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횟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고, 현안사항이 많고 모니터요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도 계상을 할겁니다. 그런데 횟수는 판단이 안 섰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면 추진이 안되는 것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당초에 예산을 120만원이고 300만원이고....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그러한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텐데 안쓰면 삭감하면 되고,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지 않느냐....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자료라든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 못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들이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명년에는 보다 계도활동이라든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성화해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151억7,769만9천원이 증액된 655억7,55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6,953만1천원이 증액된 103억3,873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및 전국 시장, 군수협회비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운영에 대한 기타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4,35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1년 농어업총조사 인부임 1,029만6천원을 국비재원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6만원은 금년 8월 20일부터 공설운동장내에 설치한 용인 시민장학회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인건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301만1천원이 증액된 270억4,43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집 운영비 부족분 1,3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상단을 보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 1억7,160만1천원은 시비부담금 6%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금년 7월 1일 용인YMCA가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 3,187만5천원을 성립전예산 편성분이며 추가로 4,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림동 954번지 외 2필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자활사업 민간위탁 운영비로 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부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2천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2,584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 세입예산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시비전입금 1억7,160만8천원, 국비보조금 22억8,810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4억4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85쪽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8억6,01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사항별 사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33억3,204만1천원이 증액된 251억3,44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89쪽과 90쪽 인건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01년도 6월 16일에 창단되어 상임단원의 보수여유분 2,41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용구문화재 행사장을 경안천 둔치 야외무대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1,15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용구문화재 예술제 행사비로 영화제 1,400만원, 난타초청공연 7백만원, 기타 행사비로 사혼제 관내대학 행사경비로 1,8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사기록문화 수지읍지 편찬에 대한 원고료 및 발간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리백자요지 발굴용역비 5천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처인성 연극제 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예산에 대한 민간이전을 보시면 2001년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게 되면 한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신축비로 1억5천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시설 신축비용으로 4,800만원, 문정중학교 급식시설 신축비로 3억3천만원, 구성초등학교 급식소 보수비용으로 931만원, 풍덕초등학교 쓰레기자동집하장 시설설치비로 4,684만3천원, 기흥고등학교 특별실 설치비로 9,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5쪽 상단부분까지는 자산취득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및 연습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집기 구입비용으로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축구센타 교육생으로 모집한 학생들을 12월 소집함으로서 1개월간에 합숙소비용으로 청소년수련마을 시설임차료로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타 1차공사인 천연구장 1면, 잔디구장 1면, 기숙사 1동에 대한 시설비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센타의 기본 및 1차사업 실시용역비용으로 6억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계상된 축구아카데미건립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1억5,24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원, 환경성 검토비 8,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부지 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3억6,76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수공사시설비로 옻샘약수터 및 베드민턴장에 2,600만원과 둔전체육공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비용으로 2억6,600만원을 재정합의금으로 삭감했고, 100쪽 상단에 보시면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타부지 묘지이전 보상비로 무연분묘에 대한 것이 1억8천만원, 무연분묘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타부지내 이장묘지 묘역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축구센타 공사감리비로 3억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하단부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타 재단법인출연금으로 1억3천만원을 또 운영법인 출연금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302만6천원이 증액된 29억5,8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106쪽을 보시게 되면 수지읍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2억9,800만원과 자산취득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문화행사의 자리매김할 시민컴퓨터 경진대회 개최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고 109쪽에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은 조례개정에 따라 사업시행부서과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중 그룹웨어 전자라이센스 구입비로 5,298만원과 수지읍 동사무소 신설관련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5,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지읍 동사무소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기기 구입을 위해 2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12만7천원이 감액된 11억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72만7천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바코드시스템 구입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바코드 프린터기 3백만원과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휴대폰구입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인시민장학회의 출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당초예산이 35억2,800만원됐는데 추경 후에 35억7,100만원으로 4,352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인건비 인상분 1억3,790만1천원이 계상됐고 주차장운영비 450만원과 총 1억4,240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삭감으로서는 개인성과급 530만6천원과 운동장 시설비에 9,300만원으로 배수시설 설비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동장에다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기 때문에 총 증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기타출연금...

시민장학회 출연금 1,500만원은 법인설립할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할 때 인건비냐...

인건비 맞습니다. 이것은 재의요구가 된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법인설립할 때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차량은 사주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나 유류비로 세우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을 못보시는 분들이지요.

예.

이러한 것은 사러가시는데 불편함이 있도록....

집에서 호출을 하면 집 앞까지 가서..

이러한 예산은 더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그 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본 위원도 설립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일종의 전시효과를 내려는 복지회관 건립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이 용인에 6,7천명이 되지요?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약 7천명됩니다.

7천여명이 되면 그러한 분들이 호감을 갖는 위치선정이라든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됐을 때 칭송받는 회관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몇분들이 의도해서 시장님한테나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복지회관의 위치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라도 칭송받고 사랑받는 복지회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치가 어디며....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을 보시면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고요. 건립장소는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옆 쓰레기적환장이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장애인단체에서도 추천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하게 됐고요. 시설규모로는 부지 1,200평, 건물 8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 수탁자를 선별해서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비용으로서는 국비가 40% 지원되고 지방비가 6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인근에 수원시나 성남같은 큰 시를 사전에 조사한 계획이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로 직원들도 조사를 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원은 아직 없습니다. 인근에 의왕이나 성남같은 곳이... 경기도에 아홉 군데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8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중상정도는 가는 것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28억이 아니라 2,8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7천여 장애인들한테 칭송받고 사랑받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나중에 부작용이 나서 삐그덕 소리가 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석위원님.

부의장님하고 이종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면 85만되고 앞으로 100만까지 바라보는데 장애인복지회관도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늘면서 장애인도 느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을 내다봐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담당관님이 신경써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축구센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구센타 1차공사가 72억이 계상되어있고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 묘지이장하는 것도 계상이 되어 있고 72억이라는 것이 금년 12월까지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축구장은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얘기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할 때 72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서 질문을 안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다른데도 더 불요불급한 것이 있지만 축구장 설립하는데 72억이 계상이 된 것은 아직 토지도 매입이 안됐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모양새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72억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서 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1면, 기숙사 1동 지상4층 210명 수용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72억중 조경 등 토목공사비 24억원, 잔디구장 이면 만드는데 16억원, 기숙사 1동 짓는데 32억원이 소요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보상비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이 있으면 72억을 불요불급하게 계상한 부분을 말씀하시냐니까요?

그것은 전체면적이 4만평인데 3만평 미만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만평을 하려면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계약해서 예산이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은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변 물량도 없습니다. 또 국변을 받자면 1, 2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딜레이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해서 1차 사업부지에 대한 것 3만평 미만만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일시적으로 매입을 안해 놓으면 결국은 가격의 차등 때문에 일이 안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이해하는데 시설비가 72억이라는 돈이 금년해서 명시이월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상돼도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가 윤단장한테 듣기로는 72억을 세워서 국도비 받으려고.... 나중에 몇%는 시비로 전환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위원들이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하는데 얼마 얼마하면....

추진과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도비까지는 긍정적인 단계에 있고 국비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러한 것은 금년도 심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내면서 협의를 하는 거니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2억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단계 공사를 72억을 세웠는데 그래야 국비를 받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야 시의 의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를 얻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잉여금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개중에는 이해를 못하면 72억을 세워서 누구든지 알거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토지매입도 진행중인데 거기에 시설비까지 72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활용하는데 계상을 했다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면 그건 그렇게 해서 세운거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이해나 이러한 것을 최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축구센타 운영법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구센타를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야 되고 운영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1억3천만원은 재단법인 자본금으로 1억을 출연해야 되고, 3천만원은 설립비용입니다. 인건비 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구센타 운영법인 출연금은 3억7천만원인데 전체가 10억원입니다. 운영법인 자본금이 그래서 우리시 부담비율이 34%로 3억4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은 인건비, 축구국가대표감독이 33%, 축구관계 전문회사가 33%해서 전체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