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 제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입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전합의해주신대로 전영수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9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월 20일자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9월 2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의한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른 제반 사안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편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현황은 재원 총액이 259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8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198억6900만원중 자체수입이 26억3100만원 그 중 지방세가 11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8억2천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 172억3800만원 중 교부세가 115억8백만원, 보조금이 57억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60억9600만원 중 상수도사업에서 11억7백만원, 의료보험에서 17억15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이 32억7400만원 그 중 세외수입이 44억5800만원이고 보조금이 16억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후 예산총규모는 1594억7400만원으로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60억8300만원으로 17.1%, 특별회계가 233억9100만원으로 3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으로 일반회계 198억6900만원 중 경상예산이 1억2200만원으로 0.2%, 사업예산이 184억7700만원으로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96억4900만원, 자체사업이 8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4800만원으로 0.2%, 예비비등에서 12억2200만원으로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60억9600만원은 경상예산이 1억2백만원 1.7%, 사업예산이 50억8300만원으로 83.4%, 채무상환이 6500만원으로 1%, 예비비등에서 8억4600만원으로 13.9%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가용재원은 259억65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보면 자체수입은 70억8900만원으로 27.3%, 의존수입은 188억7600만원으로 7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억2400만원 0.9%, 사업예산 235억6천만원 90.7%, 채무상환 1억1300만원 0.4%, 예비비등이 20억6800만원 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과 경직성경비인 예비비등과 보조사업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은 139억9100만원으로 총재원의 53.6% 수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으로 교부세 및 보조금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사업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일반운영비외 6개 세목에 대하여 당초예산의 8.6%에 해당하는 7억9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어느때보다도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경상예산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우선순위,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과별 예산심의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에 시책업무추진비 실과별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2회 추경시 11억1100만원이 증가를 해서 10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조정에 있어서 6억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이번 전반기에 조금 경기가 어느 정도 기업이 활성화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가 주민세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조정에 2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 과세는 건물같은 그런 사항이 조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세율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2%에서 11.5%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연식별 자동차세 징수에 따라서 보진차원에서 주행세가 이번에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임대료가 8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주로 하천의 도로, 구거 등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신설 도로라든지 남은 체비지 이런 관계가 대부를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폐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데 당초 세입 누락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220만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3백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징수대상 인원이 당초 165명에서 138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사용면적도 2564㎡에서 2113㎡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야읍은 조정이 없는데 다른 대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사용료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라든지 회사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직접 처리장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 6백만원 징수가 되고 있고 톤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호적 및 제증명 판매수입 4600만원과 지적민원 기타 증지판매수입이 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량 증가라든지 그런 요인 변동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발급수수료는 당초 십만원을 과목 존치를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십만원을 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는 50%가 저희들의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당초 계산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487억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7800만원이 예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치가 1억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9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이 사항은 당초 시외버스터미널을 할 때 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사놓은 것을 우회도로 나갈 때 도로에 편입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편입된 데 대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억6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터미널 앞에 3차선 도로를 냄으로 해서 1차선을 더 하는 것은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1차선을 더 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왜 주지 않느냐 그 1차선 더 낸 사항은 터미널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준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2억62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거기 대한 보상금이 7800만원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관내의 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접객업소 등에 정화시설을 하지않는데 따른 하수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이 다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구역내는 300평 이상, 준농림지역에는 500평 이상 개발시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계량법위반과태료는 주유소 주유기 미점검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건에 25만원씩 현재까지 이것은 위반된 사항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동차계속검사지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계속검사지연과태료는 최하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신규등록, 이전, 변경 등 법정기한내에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천만원이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PC방이라든지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등에서 불법을 자행했을 때 그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7건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서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하고 자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농지처분을 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받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라든지 시장사용료수입에 작년도에 부과를 하고 못받은 사항을 올해 다시 수입을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소관실과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소관 당초 기정예산이 8억8600만원에 이번에 4억1600만원이 증가해서 13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증가된 원인은 군청 청사 증축으로 인한 4억이 그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경비는 삭감이 10%씩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9페이지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제일 위의 전산개발비도 예산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용 자동봉합기 구입을 저희들이 1800만원을 해놨습니다. 자동봉합기는 시단위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군부는 상당히 세입이 많은데는 군부에도 고성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세입이 함안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 창녕이 2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총 1년에 나가는 고지서가 14만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 대중세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세가 125,000건 정도 되고 체납세라든지 수시부과가 약 15,000건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다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올라오게 되면 읍면 재무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동봉합기는 우체국 이런데 딱 이름 써서 봉투 해서 밖에서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체납처분에 2백만원을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26억4400만원이 과년도 체납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따른 7억5200만원을 받고 18억92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전국을 무대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모든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을 것 같아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이번 8월말까지 체납세에 대해서는 20개시군에서 2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10만원, 군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조회휴대용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자동차세가 약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말기를 가지고 주전산기에 다운을 받아가서 입력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밧데리 사용이 되기 때문에 차에 싣고 어떤 곳이든지 가서 그 넘버만 입력시키면 이 차가 체납차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 김해에서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해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는 연간 854대 정도를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 99년도에 이것이 도입되고 나서는 2083대의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착안이 되어서 도비 지원이 210만원 해서 전 시군에 다 파급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은 한 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기 더위와 늦더위로 인해서 전기량이 좀 소모가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월말까지 4180만원의 전기료가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오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것이고 그 다음 전체 다가 전자물품을 쓰기 때문에 전기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350만원 증가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에 상하수도 요금이 한 28% 정도 증가된 그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서는 청사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시켰기 때문에 겨울철 보일러 가동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일러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한 20년이 되었는데 기름을 때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주 고장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관 교체라든지 내화벽돌 교체라든지 특수탱크 교체라든지 스킨관 및 분배기 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00만원 정도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올해 지금 이것을 교체를 하고 수선을 해야만 겨울에 보일러 가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감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전체 다가 다음에 밑에 세 번째줄에 국유재산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5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도비로 2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3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일에 20170원 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읍면에 국유재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읍면에 일용인부임을 일시인부임을 배치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본청 청사 증축관계는 그저께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청 PC내장형 책상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PC내장형 책상구입은 민원실은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컴퓨터를 전부 다 책상 위에 얹어놓고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지금 책상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책상 밑에 넣고 유리를 해서 민원실에 하듯이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백개 정도를 교체를 해서 1층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에 먼저 교체를 하고 차차 예산이 되는대로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개에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그 외의 사항은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관리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3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밀양시가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은 전산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와서 안 입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입찰은 자기 회사에서 앉아서 바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바로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 가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서 입찰을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는 거의 다 아마 전자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월 1일부터 견적입찰자도 카드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노트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처음부터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삭감되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행하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또 그리고 예산지침상 10%를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도록 정부에서부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편성했을 때 감을 하기 전에는 그대로 썼다 아닙니까? 그게 감을 시켜도 공무수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게 예산편성의 기술적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기술적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하겠다고 함)

손화성 부의장님,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손화성 위원, 좋다고 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경상비는 직원 하나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사는데 아니면 종이 하는데 이래 주욱 해가지고 기준이 있는데 1인당 기준을 해서 경상경비를 재무과같으면 재무과 정원이 몇 명이다 그 정원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예산편성을 합니다. 해놔놓고 10% 절감은 그 예산 중에서 10% 절감해서 써라, 연필 두 개 살 것 한 개만 사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절감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호적 및 제증명 판매수입, 지적·기타 민원 증지 판매수입 안있습니까? 지적·기타 민원 증지 판매수입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민원실에서 이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또 도시계획원이라든지 지방세도 요새는 민원실에서 읍면의 것을 다운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종 민원 발급해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한 건에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각종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대략 한 건에 얼마씩 나옵니까?

4백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백원? 때에 따라서 삼백몇십원도 있지요?

십원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판매수입이 천만원이지요? 4백원 하면 천만원이 딱 떨어질 수 있느냐?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천만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21페이지의 보통교부세하고는 이 소관실과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조수제 위원 "예"하고 대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80만원이 증가한 3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4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액이 3690만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이 삭감되고 공무원 근태시스템 목변경이 49페이지에 일반취득비로 목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가로등 교체가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수수료가 200만원이 증액되고 다목적 천막구입이 840만원인데 읍면에 10개, 직속기관 2개소, 군에 2개 이래서 14개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안사랑운동 추진계획 책자제작이 500만원이 증액되고 함안사랑운동은 내고장상품권발행 여론조사 설문지유인이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고 피복비가 4400만원, 이 피복비는 직원들 조끼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한 이후에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삭감되고 공무원 교육기관 여비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고 외빈초청여비가 80만원 이렇게 해서 여비는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의 승인을 받아 국·도정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평생교육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추진이 10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50만원이 삭감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가 1200만원 삭감되어 1억488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보상금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함안사랑운동 우수기관단체 시상금으로 3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달성도 측정비가 1회 추경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종합민원실 예산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재편성을 못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목변경으로 올린 것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34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 이 내용은 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4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원조회 프로그램구입인데 호적전산화사업비로 600만원 증액되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 삭감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설치로 가야읍분이 9400만원 삭감 편성되고 다음 페이지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기동마을휴게소 설치가 700만원, 입사간이휴게소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및부대비가 6700만원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경남공무원 교육비 부담금이 500만원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절감비가 250만원, 45페이지에서 목변경 시킨 공무원 근태관리 시스템 목변경이 3500만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내여비가 85만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운영비의 도비 부담액이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1100만원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산개발비의 예산절감이 1100만원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330만원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건 본청 실과조정에 따른 전산망 정비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680만원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액이 2490만원이고 증액된 내용은 주민정보센터 5개면이 함안·군북·대산·칠북·칠원면인데 라우터 구입입니다. 라우터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로 3대분 200만원, 지역주민 정보센터의 교육장비 빔프로젝트 이건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화면에 비춰주는 장비가 되는데 이것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1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3만원 삭감 편성되고 재료비가 46만원, 일반보상비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예산절감으로서 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절감액이 300만원 삭감된 280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국내여비가 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70만원, 기타보상금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군대대에 사용될 자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군청옥상경보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13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병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가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47쪽 맨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달성도측정 3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유인을 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손화성 부의장께서 군수실에 일전에 오셔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이것을 책자를 유인해 가지고 실제 민원을 잘하고 있지만 좀더 민원을 잘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이 헌장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실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설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바른 마음 갖기 운동 추진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딴 사업비에 전에 있는 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9페이지 제일 위에 기동마을휴게소 설치, 입사간이휴게소 설치가 있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산 조석제 의원님이 주민불편사항을 실제 휴게소가 우리 소관이 아닌데 갈 데가 없어서 편성을 자치행정과에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부분은 긴축재정 운영과 근검절약을 위해서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밑의 피복비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하복 12벌을 191만4천원으로 여름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추동복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100만원과 12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124만원도 예산절감에 의해 절감한 것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의한 기타보상금도 민원상담관 활동보상금 10% 절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컴퓨터 프린터기 10% 절감했습니다. 복합민원계에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부분은 10% 절감에 의해 절감하고 국내여비도 84만원 예산절감에 의해 절약했습니다. 복합민원 현지조사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농지 및 인·허가 현장출장을 나갈 때 현지 실무 부서 담당직원과 나가게 될 경우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이 되면 간단한 식사를 할 때 복합민원계에서 대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여비를 추가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는 건축업무추진여비 80만원을 절감하고 전산개발비도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10% 절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50만원은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신청 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군조례에도 수수료를 주택일 경우 200㎡이상 1000㎡미만일 경우에는 2250원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92건을 했으나 올해 현재 109건으로 연말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분야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4만4천원, 국내여비 7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지적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09만9천원, 국내여비 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0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현재 지적도면이 종이로 마멸 훼손이 쉽고 민원신청 시 복사기로 복사해서 발급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전산입력하는 작업으로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작년에 464매 완료하고 올해 1237매, 내년에 1978매로 연차사업으로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배정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771만3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방송시설설치는 저희들 지난 5월 7일부터 군수님실에서 하는 월요일 간부회의를 청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기술센터, 가야읍이 지금 현재 없어서 가야읍은 저희들 전 읍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포함을 해서 방송을 하게끔 시설설비에 대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유물전시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물전시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 도로가 기존 굴곡에서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굴곡 부분에 보상을 해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하게 되면 새로이 또 부지가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부지보상한 부지하고 새로이 직선으로 내는 그 편입도로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굴곡된 도로에 지금 성토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교환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토부분에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치우려고 지금 장비임차료를 백만원 해놨습니다. 구보건의료원 사무실 전기수선비는 현재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해서 향토사연구회, 여성단체, 예총, 자원봉사대, 합창단 5개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입주단체 모양으로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가지고 개별단체별 계량기 설치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유물기증운동 소장자료에 백만원 다음 79페이지에 대형사업장 자료수집에 180만원 해서 28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문화재보존관리 간담회 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 중에서 아라가야유물·유적지 조사연구 견학에 750만원은 저희들 현재 유물전시관 건립과 병행해서 아라가야의 유물이 많은 일본에 이쯔미 오오시라든지 아나신사시라든지 이런 어떤 일본내 우리 아라가야의 유적이 많은 이런 지역을 한 5박6일 정도, 7명 정도로 해서 7명안에는 교수, 공무원, 문화원 관계자, 의회, 언론인 등 해서 7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 한 10월경에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아라제 지원 1300만원은 지난 6월달에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함안고등학교 악대부 5백만원 이 옷이 지금 10년전에 구입을 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또 92년도에 학제변경에 따라서 여학생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악대부 36명중에 여자가 9명이나 있고해서 옷을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0만원 중에 5백만원은 지난해에도 저희들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꼈습니다만 개회식날 읍면의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7, 8천명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금조의 빵, 우유대라든지 또 읍면에 50만원 정도 해서 차량 임차비로 쓰든지 식대로 쓰든지 읍면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백만원은 28일날 개회식때 명덕고등학교에서 7백명이 에어로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옷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티 하나 정도 한 3천원 정도 기준을 해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중에서 악대부 5백만원, 읍면주민참가에 따른 5백만원, 명덕고 3백만원 정도해서 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라가야 민속마을 재현사업 1800만원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라제를 14회까지 했습니다만 마치고나면 사실상 아라제 어떤 주체성이 없다, 특성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끝에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라가야 민속마을 재현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제 기간중에 하루전부터 26일부터 29일까지 운동장내에서 초가집을 뒤의 2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지어서 토기, 토우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 토우만들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민속놀이와 겸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실회에서 청실회 회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청실회에서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기네들이 한 8백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초가집 설치를 비롯한 요게 여섯채인데 이게 한 2백만원 정도 듭니다. 12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6백만원 정도는 여기에 소요되는 우선 집기가 되겠습니다. 집기하고 초가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매년 이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의 2페이지 보시면 민속마을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집기 장비 정도를 지원을 하게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은 안하고 청실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운영비를 주관부서에서 부담하면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02년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 1일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해맞이 행사에 5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연예술 실태조사 4십만원은 국비 2십만원 해서 이 사항은 우리 화천농악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에 매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법적 성격이라든지 단원, 예산, 자본규모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은 당초 3700만원에서 338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변경내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함안도서관에 지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걸 하면 약 2500건 정도 아, 3000건 정도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은 740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 민속놀이를 정기공연을 해서 주민의 아, 죄송합니다. 앞에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하고 도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16개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농악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 단체를 활용을 해서 민속공연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40만원 정도 해서 2회정도 공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라제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아라제때 화천농악의 거북 줄당기기 놀이를 우선에 한 번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 우리 무형문화재 1개단체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 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천만원인데 이 별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북 화천에 동인당 필방이라 해서 허진영씨가 마산에 있다가 이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통 도자기 문양 기법을 응용한 용문필, 어룡필 이것은 주로 붓입니다. 붓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화천에 지금 이사를 해서 재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3400만원 정도 드는데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설비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별지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문화회관은 지금 착공을 11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2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비 부족 문제 때문에 교부세 신청을 한 결과에 이번에 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추가로 받고 교부세 10억 정도를 추가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 780만원은 이 사업도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은 국민들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표준시안이 내려와있습니다. 조금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우선 훼손되고 많이 찾는 문화재를 우선해서 6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30만원 정도 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건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별지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사업은 저희들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98년도에 사업이 확정될 때는 국비가 70억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확정을 해서 사업착수가 되었는데 금년부터 보조율이 25% 낮아졌습니다.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1월 4일날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 목표로 총 70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1월 4일 발주하기 전에 부지매입비 등 해서 12억원을 집행을 했고 1차사업은 10월말 계획으로 7억97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지하 수장고, 지하 골조 부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20% 정도 됩니다. 다음에 2차사업은 금년사업으로 15억4900만원으로 9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차사업은 내년 3월 17일 계획으로 하는데 전체공정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되면 약84% 공정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국비지원율이 금년에 바뀌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2억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내 건축공사 완료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1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2억원을 반영을 하면 전시시설을 제외한 건축, 조경, 토목공사는 완료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잔여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교부세를 좀 신청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비는 13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내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촌리 고인돌 발굴조사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지 설명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고 도에 지방도 군북 오곡가는 선인데 도로변에 고인돌이 위치를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12월말에 군북 지석묘군 32기를 도 기념물로 지정을 했는데 제1호 지석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국립 창원대박물관에 조사 의뢰를 해서 실제 이 발굴기간은 15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발굴하게 되면 발굴된 고인돌은 앞으로 완공될 유물전시관 야외공간에 이전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는 사진입니다. 사진은 저희들 표시를 안했는데 마을 표지석 우측에 있는 그 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해서 군북 주민들이 건의를 수차례 하고있는 그런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중에서 문화재 관리 디지털 제작하고 문화재 관리 웹 구축 7500만원은 별지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아라가야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CD를 제작을 하고 인터넷상의 웹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하면서 이 아라가야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이 사실상 몇 명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CD를 2집 1매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집은 아라가야사의 어떤 개관을 수록할 그런 계획인데 이 CD는 이해, 흥미 위주로 해서 군의 소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고인돌을 통해서 본 함안의 역사, 아라가야의 역사적 의의, 아라가야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멸망까지 그 다음에 아라가야 문화에 대한 유적, 유물 다음 일본으로 건너간 아라가야와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으로 수록을 해서 우선 흥미와 이해위주로 1집을 하고 나머지 2집은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과 문화재를 세부적으로 수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주로 고인돌, 왕궁지, 산성, 야철지 주욱 해서 약 9200페이지 정도를 수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집 1매로 해서 천매 정도를 제작할 계획인데 관내 기관단체, 전국 대학교 박물관, 우리 문화재청, 우리 군내 지역인사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아라가야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 구축은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디자인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의 그 CD는 이 홍보에 조금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웹 구축을 해서 전국, 세계적으로 우리 아라가야의 출토유물 그 다음 중요성, 문화재 어떤 내용 이런 사항을 동시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원효암 대웅전 복원신축은 특별 교부세 2억원으로 대웅전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15평 정도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방실장군 기마상은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 1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함주공원내 설치하기로 주민설명회 결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처녀뱃사공 노래비 추가편입부지는 지난 아라제때 저희들 노래비를 준공을 했는데 현재 그 부지가 300평입니다. 300평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적도하고 다 떼봤습니다만 모양이 같고 그래서 우리 군유지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부지는 도로개설당시 상당히 웅덩이였는데 그것을 성토를 하다보니까 산이 많이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평 중에서 124평이 조씨문중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받고했는데 거기에 평당 1만8천원 정도 ㎡당 한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강정 기와보수는 대산면 합강정에 기와가 상당히 좀 낡고 해서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기와보수에 3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동촌리 고인돌 보호휀스 설치 천만원은 별지 유인물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뒤에 사진을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이 고인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고인돌 이전사업하고 같은데 이 고인돌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집에 담장이 반이 걸쳐 있습니다. 이 고인돌 위에 지금 세멘 담장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고인돌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 고인돌이 군북 고인돌 중에서 우리 고인돌 중에서도 제일 성혈이 많은 성혈이 지금 약 400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담장을 설치해놔서 이 유적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보존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집하고 뒷집하고 지금 양해를 얻어놨습니다. 얻어서 이 담장을 철거를 하고 철거대신에 앞집의 양해를 좀 얻어서 이 담장을 집뒷쪽으로 바짝 붙여서 보호각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보호휀스도 설치를 하고 위에 비가 안맞게끔 투명아크릴 정도로 해서 그럴 계획으로 천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과 동시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해동아파트 마갑총이 지난 92년도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도 지금 보호휀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휀스하고 이 고인돌 보호휀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칠원문화센터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부지값이 되어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평당 2만원 정도 해서 1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칠원문화센터 부지는 보상가가 약 평당 7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5천을 반영을 했는데 전체 보상가는 5억32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앰프시설 보강에 3백만원은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개관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회의실 용도로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문화의 집을 보면 사실 회의실 용도로 많이 씁니다. 또 어떤 기념회라든지 모임, 행사때 앰프가 지금 보면 상당히 툭한 소리가 나고 울림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진행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이 앰프시설이 상당히 부적합해서 울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앰프시설을 보강하려고 3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용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이 현재 유물전시관 건립과 함께 유물기증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록관리용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행사 때 지금 현재는 기존 카메라로 찍습니다만 이걸 보도자료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에 이 행사사진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해서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게 맞지않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제공을 할 때 이 카메라로 바로 뽑아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곡지구 관광지 개발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입곡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초에 2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4월 11일날 이 관광기본계획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오는 12월 6일에 지금 납품이 되는데 1억6천에 했기 때문에 4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악양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전에 강호명 의원님께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악양지구 제방너머 모래밭 위에 성토되어있는 그 부지를 저희들은 문화쪽 하고 체육시설 어떤 공간으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약 10만평 내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물이 드는 어떤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시설은 고려를 하지않고 그 부지를 잔디화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주민 휴식공간 정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큰 사업비는 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 부지가 전부 국유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주민들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과의 부지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설관리유지비 중에서 잔디관리 백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에 예취기라든지 버티칼이라든지 잔디갱신기가 있는데 이게 날입니다.` 날이 좀 사용하게 되면 무뎌지기 때문에 또 어떤 좀 잘못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금속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날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 교체에 대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가로등 보수는 우리 운동장에 가로등이 25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전구가 일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전구 교체 등에 5십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잔디관리 장비유류는 이것도 우리 운동장에 대한 어떤 위의 잔디 예취기, 버티칼, 갱신기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휘발유를 씁니다. 조금 모자라서 3만7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40회 도민체전 출전 지원 7백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 6월 7일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통영에서 있었는데 당초에 9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한 9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통영에서 함으로 해서 하루전에 출발한 문제 그 다음 선수단 규모가 작년보다 50명 정도 늘었고 다음에 금년에 경기 성적이 좋아서 체류 일정이 좀 많이 늘어서 추가된 경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 구장 조성 3억원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잔디를 하려고 하는데는 지금 보조구장을 3면을 하고있는데 2면은 가야동 쪽이고 고속도로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옆에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이번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잔디구장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항 동네 체육시설 조성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금하고 마사회 기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7일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안에는 생활체육공원하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항에 한번 이 사업을 하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금년 4월 16일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창녕, 함양, 남해군 네 군데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월드컵 캠프시설 확충 6천만원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6천만원인데 저희들 이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원래는 6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잔디보수비 저희들 지금 잔디가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보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경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심판실, 선수대기실 등에 집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대한 집기를 조금 넣고 그 다음 본부석 그 밑에 보면 지금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그 밑이 지금 합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부석을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대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원 난방설치는 현재 다음달 8일 완공을 목표로 연수원 이전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억2700만원으로 하고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설계 당시에 난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난방에 필요한 사업비 7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방에 숙소만 8개 있는데 여기에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경기장 급수전하고 소화전 동파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층 위에 보면 급수전하고 소화전이 지름이 한 40㎝입니다. 이게 주욱 빙 돌아서 다 있습니다. 이걸 지난해 한파가 오니까 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관위에 스티로폴도 아니고 테이프만 지금 주욱 감겨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노출되어있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 사항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코일로 이걸 좀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으면 한겨울에는 열이 발산이 되어서 동파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체는 지금 하면 7천만원 정도 드는데 연수원이 지금 가야동쪽으로 스탠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를 한 200m 정도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전기코일을 씌울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장비 및 육상기구 보관창고 개보수 2백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1층 스탠드 밑으로 창고가 있는데 육상매트라든지 이번에 잔디 예취기, 갱신기, 버티칼 이런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출입문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이 기계가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 보관을 하고있는데 이 장비를 좀 안으로 넣기 위해서 문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 키우는데 2백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창고가 2개 있는데 개소당 백만원해서 2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비는 운동장내 옛날에 테니스장 있던 데 지금 보조경기장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천연잔디를 합니다. 기존 테니스장 설치에 따라서 거기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비 8십만원을 반영을 했고 운동장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는 테니스장이 지금 기존 고속도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실하고 사무실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30평 정도를 신축을 해서 그래서 사무실, 화장실을 넣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개보수 5백만원은 가야 검암하고 산인 입곡저수지 아래 운동기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좀 운동시설을 보수하려고 5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조성은 군북 월촌하고 대산 서촌인데 군북 월촌에 약 260평 정도 여기에는 지금 농지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부지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동의만 얻어서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을 해서 부지정리하고 하는데 2200만원하고 대산에는 서촌초등학교에 300평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기존 운동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8백만원 정도만 들이면 게이트볼장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인입곡군립공원 족구장 휀스는 지금 여기는 산인공설운동장 맞은편에 보면 농구대가 있습니다. 저저쪽 맞은편 쪽에 농구대가 있고 운동장이 지금 잘 닦여있어가지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휀스가 없어가지고 운동을 하다 잘못되면 연못쪽으로 공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소공원 설치사업은 함안면의 운동장에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넓이뛰기 덮개제작은 우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안에 본부석 맞은편에 국기게양대 밑쪽으로 보면 넓이뛰기가 모래를 넣어서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가로가 10m, 세로가 6m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동장 완공 당시에 파란 거적으로 비닐을 해서 덮어놨는데 안덮어놓으면 많이 날립니다. 물이 많이 스며드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햇볕에 많이 낡아서 이걸 좀 부득이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십만원 했고 샤터문보호차단주 구입은 본부석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출입문 좌우측에 정문 좌우측에 보면 샤터문이 있습니다. 철제로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약해서 앞에 바리케이드 모양으로 그런 침이 나온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차가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게 많이 휩니다. 휘어서 그게 어떤 예방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샤터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2개를 설치를 해서 야간에 차 충돌예방도 하고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각 2개씩 해서 4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축구장 라인카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인데 라인을 그으면 지금 현재는 원시적으로 나무를 해서 함안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그 라인을 긋습니다. 우리 경기를 하게되면. 이 라인을 긋는데 하루정도 반나절 이상은 걸립니다. 그게 반나절 이상 걸리고 또 함안중학교 학생들을 협조를 하면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이걸 동력으로 해서 페인트를 넣으면 자동으로 기계가 가면서 라인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백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중으로 문화관광과 마치고 사회복지과까지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질문사항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꼭 질문해야 될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고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대시설설치 이것 말입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부대시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옮긴 겁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니스협회 회원은 45명 정도 되고 기존 보조구장을 하는데 간이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뜯었는데 그 당시에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화장실이 없으면 그 쪽 시설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립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이 81억147만7천원인데 10억370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91억38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탁노소 운영 도비 50%, 군비 50% 이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다음장에 시설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위원 활동비도 과목이 정상으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새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이 목변경을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여항면탁노소 설치비가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도비 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제일 밑에 탁노소 시설보수비 92페이지 제일 밑에서 목변경한 사항을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별 내용은 도비 50%인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칠서 용성경로당 보수가 도비 3천만원이 기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가지고 시설을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면에 8기로서 1200만원 지원을 하는 것 외에 이번에 도에서 10기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사업비는 기당 720만원인데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45개소에 3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각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계석을 모두 낮추고 그 구간에 통과하는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관내에 아직 많이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가 기이 위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따라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군북 경로식당 주방보수 및 주방기기 구입입니다. 군북경로식당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이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한 사항과 같이 군북 3.1 독립운동 희생자 위령탑 건립 부지매입비로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의 예산절감 차원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자원봉사자대회가 금년에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상적보조비로 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군내 자원봉사자가 약 560명 정도 이렇게 각 면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로서 관내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종교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정이 3억6100만원인데 이번에 737만5천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3억69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군비 737만5천원 중에서 기이 군비로서 편성을 하고 이번에 도비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제3회 추경에서는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하면 군비는 그 비율만큼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6%, 군비가 24%, 자부담이 10%인데 737만5천원에서 나중에 남겨둬야 될 사항이 24%만 남겨두면 국비, 도비로서 채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도 2484만6천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가 30%입니다. 우선 편성을 하고 도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다음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484만6천원중에 30%만 남기고 국비 50%, 도비 20%만큼 채우고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연료도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97페이지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극빈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극빈학생 223명에게 연간 95일분의 점심값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끼당 천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극빈학생이 늘어서 38명분 중간에 늘어난 사람은 95일분이 아니고 50일분만큼 해서 천원씩 해가지고 이 증가된 부분이 1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서는 공립보육시설 산인어린이집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대산어린이집과 산인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인어린이집에 오수정화시설이 어린이 수의 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부족금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이 매년 6천만원씩 해서 5년동안 3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가 되고 부족분 3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이 7454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계상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의료보험 부당이득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의료보호기관에서 연간 의료보호 활동을 330일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330일분 초과 진료분을 전부 환급받아서 수입을 잡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장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고보조금이 기정 21억7400만원에서 13억6900만원이 늘어난 3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군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대상자는 전액 정부지원으로서 무료이고 2종 대상자는 80% 지원이 되는데 이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13억6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 추석절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국비가 도에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102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이 102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위에 있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일반전입금이 7454만2천원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이 국비가 13억6995만3천원이고 도비가 2억6794만7천원인데 우리 군비부담금이 7454만2천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 및 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75만원, 밑에 과오납금 반환금이 45만원인데 앞에 세입분야에 220만원을 잡은 것이 이것이 부당진료 과오납금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밑의 45만원은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위의 175만원은 도에다가 반납을 시켜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의 세입 220만원하고 세출 220만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1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