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김영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추가확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재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실과소관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9억8,100만원, 특별회계 41억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9% 신장된 1,546억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2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 청취와 소관별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과목별 검토사항중 유념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체적 내용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교부세 59억4,700만원을 활용하여 자체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59억8,100만원은 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150억3,019만5,000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9억216만6,000원으로 5.6%이며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4,863만9,000원으로 0.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878만7,000원은 대부분 급여조정수당과 행정기구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9,248만1,000원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대부분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25건, 8,986만8,000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시책사업, 현지확인등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3건, 2,818만원은 정원증원에 따른 추가경비와 군정업무 시책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5,152만5,000원은 전액 정원증원에 따른 추가경비이며 재료비 10건, 1억7,843만4,000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축산환경개선 사업과 2002년 월드컵대비 무궁화 및 조경수 조정인부임등이 계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 2건, 1억400만원은 행정조직진단 용역비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추가비용이며 포상금 3건, 2억8,369만7,000원은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우수공무원 유교문화 체험 및 지방세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계상되었으나 유교문화 체험과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이전비 14건, 1억8,313만3,000원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23억4,110만2,000원은 2001년도 신설된 운수업체 보조금 6억622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37건, 3억9,655만8,000원은 구내식당 시설개선과 인터넷이용 환경개선 및 주전산기 저장장치 증설비용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억5,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87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300만원과 지천상수도 연화리 상수도관 이설부담금등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시설비등 사업비가 7,910만원이며 경상예산과 예비비가 5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19만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인 의료보호 진료비 3억1,273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207만6,000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위탁금인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3,292만4,000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반환금 및 기타가 207만6,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인 우수농고생 영농정책지원 사업비가 200만원 증가하여 총 2억9,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7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37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36억6,375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이며 골재전산화 이설지원비 1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34억5,000만원, 골재반출시스템 개량 등 시설비 12건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59억4,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5건에 15억9,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3억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50건에 10억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68건에 19억3,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신설과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소송계류 사건이 총 25건입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있고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사건이 완전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해서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처분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무책자를 제작 법무행정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경영개발관리입니다. 경영시책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유치사업의 투자제안, 그리고 업무추진협의 등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칠곡문화의 집 군행정자료실에 비치할 교양도서와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400만원 하고 영남복합화물터미널 유치 신문홍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노후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64만5,000원과 113페이지 칠곡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정기간행물 구독, 사무용품 구입, 청사관리용 제세공과금등을 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업예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20만원을 감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증액 2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칠곡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722만5,000원 계상했고 다음은 116페이지 문화의 집 공중전화 설치비 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문화의 집에 사용할 정수기 그리고 복사기, 프린트기 구입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통상지원관리에 경상예산중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도면제작에 150만원,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필름과 또 현상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사업추진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통상지원관리 경상예산중에 시설비하고 또 부대비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사업에 기본설계비 7,000만원, 또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과 공사비 15억4,100만원, 또 토지 매입비 1억5,000만원, 감리비 8,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100만원과 감정수수료 300만원, 그리고 토지 및 분할등기수수료 200만원, 일반부대비에 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3억하고 군비 7억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통상지원관리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용 입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예비비 1억3,2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신설과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인건비등을 계상한겁니까?

그거는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되는대로......

그리고 75페이지 국내여비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여비는 원안대로 승인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남화물기지라든지 어떤 돌출적인 사업 이런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없으면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서울에 협상하러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의 집 운영은 28일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군민회관 2, 3층을 개방을 해서 연면적 940㎡ 284평이 되겠습니다. 2층이 142평이고 3층이 142평 평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문화창작실등 10개소를 설치해놨고 3층에는 문화관람실 해가지고 380석의 좌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국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지난 3월 26일날 시작해서 지난 8월 23일 거진 마무리 되어서 오는 9월 28일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앞으로 우리군이 직영하고 또 개관식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거는 나중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운영을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사람이 정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대해서 공익요원을 총무과로부터 2명을 받아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우리가 요청을 해났고

민원실 같은데도 공익요원 민원창구에 있다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먼저 공익요원 공공근로사업 했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들 그때그때 눈만 피하면 되는 건지?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하고는 관계가 안되나요?

예,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한사람 정규직은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으로 전체를 돌보도록 하고 보조요원을 공익요원으로서 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내여비 지급하는거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3개월 쓸거 300만원이 부족합니까? 지금 여유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이거 기 선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6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석적, 북삼 토지구획정리지구 석적 우방아파트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가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자동차와 신규등록 자동차 증가로 3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업소득세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중간 예납기간이 폐지되므로 해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인구증가에 의한 흡연인구 증가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으로 10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단계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1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7월부터 주행세율 인상으로 2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로 왜관, 동명, 석적, 북삼,약목이 되겠습니다. 6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 사업소세 사업장증가로 인해서 1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체납세징수 노력강화 등으로 해서 우리 매원골프장 1억9,300만원 이거 전액 징수하므로 해가지고 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36페이지 입장료 수입, 사용료 수입 포함해서 징수로 이건 가산 금화지 입장료 수입이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약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배관회수 증가 및 사용료 인상으로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입니다. 증지판매 증가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봉투판매 증가로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입 및 장티푸스 접종 수입감소로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지도소 참외 및 화훼등 생산수입이 약 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교육증가로 교육수강료가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 골재판매 증가로 5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금교부 수입에서는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 조림비가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금리 5.7%, 우대저축 5.2% 하므로 해가지고 약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국비부담 6억6,000만원에 따른 민자유치분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이건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약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호적, 주민등록 이륜차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므로 해가지고 약 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청소대행 가구수 조정분이 1,700만원, 금화계곡 쓰레기수거료 폐지가 약 240만원, 복지회관 교육수강료 과목변경이 1,600만원해서 8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제일 위에 지방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9월달에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중국에 이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군에 세외수입담당이 갔다 왔는 겁니다. 이건 총무과 예산에서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대상자조사 여비가 120만원, 세무조사 80만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에 따른 대상지 조사 및 법인 등 세무조사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도내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인원 차출 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기록보존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트기 구입이 필요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06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징수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5%의 징수포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이때까지 제도를 시행을 안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매원개발에 지방세를 1억9,500만원을 전액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5%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타시군에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편성했는 현황을 빼봤습니다. 보통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적은데는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무실 안내표지판 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좀 오래되었고 과가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관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290만원 국유재산 서식유인 6만1,000원, 이건 국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유재산 이용실태조사 여비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거 신설과에 대한 증축된 사무실 버티컬설치 460만원, 그다음에 보일러가 노후되어가지고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호 관사가 비가 샙니다. 여기 보수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건물정비입니다. 이거는 옛날 2대대 자리에 우리가 매입했는 그 땅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밤에 우범지대화 되고 또 시건장치가 옳게 안되어가지고 바깥에서 폐건자재를 갖다가 버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창고나 탄약고나 무기고 이런거는 전부다 철거를 하고 기존 쓸수 있는 건물은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유상대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정비비가 4,300만원입니다. 다음 군청전정 주차면 정비입니다. 이게 1식에 700만원, 그다음에 본청 기름탱크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이 교체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청심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1회의실 에어콘설치 400만원 이거는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목재 컴퓨터 책상구입이 375만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일반책상을 구입하기로 했으나 이 컴퓨터를 내장할 수 있는 그런 책상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그렇게 바꿀라니까 3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읍면전환 기능팀에 대한 책상, 의자구입이 2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번에 청사가 새로 짓고 하게되면은 직원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 직원휴게실 설치에 따른 직기구입 TV, 테이블, 소파, 의자, 탁구대, 옷장등 해서 비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과오납급 반환인데 이거 국유재산 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을 400만원 이거는 북삼면에 박무일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가 해지한 그런 사례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총무과는 일반회계로서 주로 선거관리, 자치센터 설치, 군이미지 제고사업, 행정정보화 사업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법정경비를 1,3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도 및 홍보경비로서 용품제작, 공한문 발송,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등을 계상하고 단속경비로서 기사인부임, 소모품구입 전화사용료, 교육등 수당, 유류비, 활동비, 신고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기관장실과 회의실에 의전용품 국기, 군기, 새마을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토록 하고 군 상징물 변경에 따른 군기 교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게양기를 14개소분 또 가로변에 군집기 10개소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에 국제도시 결연대상 국가 초청경비를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구내식당 시설개선비를 1,3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노후되어서 바닥타일과 커텐, 의자, 탁자, 칸막이, 자외선 소독기 식판을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으로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를 1명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우수공무원 유교문화 체험경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82페이지까지는 연금, 건강보험등 정리 삭감액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로 청내방송장비 교체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청내장비는 10년된 노후장비로서 이번에 증축도 하고 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무선전화기 구입을 부군수 관사에 한 대 50만원 구입하고 8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읍면 사무조정 홍보책자 또 주민자치센터 안내 팜프렛, 친절서비스 홍보물 제작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북삼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500만원 계상하고 강사수당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지역에 주민견학을 하고자 버스임차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범운영 지역에 견학할 안내공무원 여비를 264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국외여비로서는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부족액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중입니다만은 공직자 해외연수 교육부담금을 교육원에 내야되는데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관내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경비를 885만원 계상을 하고 자치센터 시범운영지역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을 250만원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석적면 우방아파트에 통학차량 운영비 보조를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올해 북삼면에 2억원으로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행정조직진단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행정조직 진단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드린 유인물로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구가 증설되면서 과연 이 체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5개월동안에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 전반적으로 진단코자 합니다. 행정조직 기구의 개편방안과 부서별 정원의 조정방안 또 사무분장의 개선방안을 망라해서 진단코자 합니다. 수행예정표는 첫번째 1월차에는 연구계획 확정과 현황 분석을 하고 2월차에는 기본전략 수립과 진단을 시행하고 3월차에는 진단과 함께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4월차에는 행정체제구축 방안을 수립을 해서 5월차에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검토 및 의회보고는 내년 4월중에 1차 하고 기구 및 부서별 정원조정은 5월중에 정원조정 협의는 도청에 제출하는데 5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조례및규칙 사무분장규정 개정은 6월까지 마치고 개정이 되면은 이에 따른 인사조정을 6월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전문기관은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지역발전연구재단 등에 견적을 봐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조직 진단비를 꼭 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3페이지 시군종합행정 정보화업무 관련해서 정보전산사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63만4,000원, 보안프로그램에 43만5,000원, 본청과 보건소간에 회선증속 추가요금을 74만8,000원, 프린트, 토너, 드럼 교체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94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도·군간에 광역화사업 회선요금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전산기 저장 장치 증설비 인터넷 전산장비, 민원무인발급기, 본인확인카드 추가설치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자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200유스분인데 400유스분으로 교체코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등에 14개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무원 1인 1PC 부족분 26대분을 계상을 하고 신규 부서에 전산장비 도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예산편성작업 전용 고속 레이져 프린트기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반기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칠곡군 상징물 홍보 비디오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CIP 개발 발표회를 갖기 위해서 팜프렛비, 심볼제작비, 기념품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ISO 2000 버전심사비는 버전을 더 추가하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워크샵 경비를 감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정보화능력시험 준비작업비 60만원, 시책사업 현지확인비 20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로서 우리군 이미지제고 사업으로서 군 경계 표지판 특산단지 표지판을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하반기에 지급토록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부에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신설될 3개과 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고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한마음 행사비 10월경에 개체할 예정으로 480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행사참가 가족에 대한 경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군간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 부족분을 88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이 추경안에는 기구증설, 조직진단비, 또 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당초예산에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사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당초에 10명분을 200만원에 계상했는데 당초 태국을 갈라고 그랬던 것이 유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90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차이가 서로 다른데 재무과에는 100만원이고 산업과에는 8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입니까?

이 디지털카메라 종류가 실제로 우리 카메라 가격만큼이나 다양합니다. 1회용 4,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카메라가 수백만원짜리가 있듯이 이 디지털카메라도 저도 의회 있을때도 그걸 의문시 해가지고 가격조사를 해본 결과 70만원, 4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 가장 활용하기가 좋으냐 그레서 제가 의회 있을 때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p그때 180만원인가 그정도 했는데 그 수준이 중간수준정도 됩니다. 좋은 거는 캠코더 역할을 하는 디지털카메라도 있습니다. 그거는 500만원내지 600, 700만원도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데 10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사면 이 역할이 모자랍니까?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차이가 나는데 100만원짜리 사면은 안되는가요?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사는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수당은 2명이 도로기획단이 설치되므로 해가지고 2명이 증원이 되므로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2만2,000원이 국비보조가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군비를 2만2,000원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기초조사용 기본도 편집은 이거는 도로명 부여하고 교차로명 부여하는데 필요한 기본도 편집입니다. 그래서 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제작 설문조사서 제작에 200만원, 회의서류 제작에 100만원, 주민홍보전단 제작에 100만원, 위원장 위촉장 제작에 50만원과 60만원, 위원회 수당이 군지명위원회가 7명해서 2회 하는 걸로 계획해서 70만원, 자문위원회가 100만원, 그리고 지적공부 관리용 항온항습기 수리비를 1회에 100만원 했습니다. 177페이지 급량비로서는 도로기획단 야간작업에 60만원, 여비로서는 도로기획단 업무추진에 관내여비가 150만원, 벤치마킹을 하는데 9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도로지명위원회 읍면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8개읍면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명 부여작업 하는데 작업용 대형컴퓨터 이게 대용량이라야 되기 때문에 한 대 300만원짜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기 50만원, 플로터 및 스탠드 이게 1,000만원인데 이거는 대형 칼라 프린트기 여기에서 각 도로망 제작하는 도면을 프린터 하는 그런 프린트기입니다. 이래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플로터 및 스탠드 하는게 이게 어떤겁니까?

지도용 전지 한 장 크기로 칼라로 프린트되는 겁니다.

작업용 컴퓨터는 도로기획단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예, 용량이 큰 그런 컴퓨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연간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우리군이 총 10명으로서 군에 1명이 근무하고 왜관읍 2명, 타 읍면에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를 136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한 사유는 종전에는 군에서 채수검사를 의뢰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서 업소자체에서 채수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채수병을 음식업지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위생접객업소 청소년 교육참석여비를 1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군에서 교육을 주관했으나 도지부에서 일괄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군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당초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신고건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부족분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회보장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장애수당이 당초에는 33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48명분이 줄어서 2,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당초에 160명을 계상을 했으나 대상자가 54명이 증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19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훈회관 방수도색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향군회관 보수도색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충혼비입니다. 석적면 중지리 충혼비 주변에 비석은 지난 6월 25일날 전부 제막을 했습니다만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여기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마련으로 정수정 화백 초대전시에 병풍을 한점 구입했는데 여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생활보조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92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는 당초에 22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25명이 증가해서 2,65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구호비도 한센양로자 생계비가 당초에 7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40명으로 30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3,13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660만9,000원 감액을 하고 하단부 자활 공공근로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1,834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한 15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와 연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입니다.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행여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 2,01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고 군비가 6% 차지하는 비율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조양공원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위문 방한복입니다. 우리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1세대 45명이 있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이 당초에는 도에서 4,305명으로 추정을 하고 계상을 했으나 2,685명으로 1,6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억5,47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 1개소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경로승차 요금은 당초계획 인원보다도 752명이 증가해서 군비부담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는 동명에 있는 성가양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생활보조원이 당초에 6명이 있었습니다만은 7명 증가에 따르는 인건비가 1억1,800만원이 증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 360만원도 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증가된 7명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로 성가양로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가 있었고 추가로 1개소 되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건립에는 석적면 포남리에 있는 것인데 당초에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노인회군지회가 물이 새고 이래서 방수도색 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산면 각산리 경로당 이부분이 상당히 신축한지 오래되어서 도저히 보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으로 있어가지고 대수선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왜관 아곡리 박실에 노인들 작업장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수공업도 받아하고 농산물도 하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주부교실 전국지도자 대회가 있는데 여기 참석하는데 여비를 최소경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임원 중앙교육 이부분은 우리 군에 여성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여기대한 1박2일, 2박3일 이거는 중앙교육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부분은 164페이지 일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6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13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1개소 개축과 관련해서 1,171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록모자원 개축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왜관읍 석전리 573-2번지 현 위치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5층 20세대 13평형을 새로 개축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은 1982년도 개축이 되어서 당초 건립할때는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도 새고 해서 개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부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 2,0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잡수입 157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초과진료비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진료비 국비가 2억6,925만8,000원입니다. 도비가 4,347만2,000원 조금전에 설명드린 군비분은 여기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민간위탁금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3억3,29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세입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에 의료보호사업에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비 반한금에 70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상록모자원 이거는 기존 있는 모자원건물은 다 철거를 합니까?

지금 2동에 15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받지를 안하고 개축을 하고 있는데 한건물만 우선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 앞 건물로 옮기고 뒤에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착공일로부터 한 6개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개축 다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에 대하여도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에 지원할 사항은 현재 수준으로 계속 지원될걸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건물만 지어놓고 나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거 같으면 미리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 놓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기간이 6개월정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원 이런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일거리는 어떤 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향후에 경로식당 봉사라든지 이런걸 하면은 일당 1만원씩 해가지고 이부분은 경로식당 봉사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래 했을적에 일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한 개소 같으면 이거 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가 아니고 우리 경로당을 하나 선정을 해서 노인들이 왜관에 지금 현재 무료식당이 있습니다. 이런데 봉사원으로 차출된다든지 하면은 일당을 1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상당히 잘되고 있고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말고 한국적십자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중식을 지원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칠곡군적십자 회장을 만나보니까 독거노인들한테 현재 자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십자회에서 독거노인들한테 반찬도 해주고 도시락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형재활용폐기물처리용 집게차량 당초에는 2.5t 하는 걸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2.5t은 적습니다. 그래서 5t으로 하는 걸로 해서 총 5,500만원 계상하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위생처리장내에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공사가 되면은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냉난방기 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50만원으로 해서 에어콘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때라든가 구정때 추울때에는 우리 수질오염 사고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볼때는 석유난로를 가져와가지고 석유를 갖다 놓고 쓰고 하는데 화재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과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난방까지 같이 동시에 되는 걸로 해서 500만원 이번 추경때 해서 2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삼청동 오폐수처리시설 매입비입니다. 전액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연구사업으로 했는 처리장인데 도에서 그거 매각할려고 당초에 지사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활용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사는걸로 했는데 도와 군인데 행정기관간에 사고 팔고 하는 그거는 좀 무리다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받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 전액 감하는 겁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출력비입니다. 48만6,000원입니다. 위탁출력비 이것은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가 윈도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OCR 프린트 그 기계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출력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는 도지정 하는거 5,000만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 감하고 하는게 전부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친화마을 조성을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일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 과목으로는 곤란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지정해주는 환경친화마을 2,000만원도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비지정관광지 입장권제작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해 7, 8월달에는 식당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한사람을 고용해서 정화활동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입장권을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민자유치분입니다. 1일 20t규모로 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20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해서 민자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했을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t당 얼마 줄것인가 거기에 대한 처리단가 용역의뢰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대행사업비를 6,144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천에 있는 풍산비료공장에 유기질 비료 만드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사업주가 유기질비료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밑에 마을에서 자꾸 냄새난다고 그런 진정도 있고 해서 올해는 도저히 받아 줄수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포함해서 위탁처리비입니다. ㎡당 5만4,000원을 계상해서 지금 12월까지 6,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t당 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재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왜관소각장 백필터 교체입니다. 백필터가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 나왔을때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유인송풍기 수리를 2대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이송펌프 2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입니다. 맨 앞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연구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사실 운영이 옳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기라든가 이송펌프가 다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각각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쓰레기매립장 조성비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보강 3,000만원 그리고 매립장 조성하는데 5억9,570만원 해서 총 6억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삼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로 3,000만원, 가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교량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5,000만원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놓아 주는걸로 했는데 그 밑에 박스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하천이고 해서 도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너무 가까이 다리가 하나 있고 또 홍수시에 여러가지 피해라든가 재해가 우려된다해서 기존 교량에 넓히는 걸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 감되었는 그런 사업니다. 왜관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석적쓰레기매립장이 당초에는 도로옆에 아곡리 마을 있는데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러데 주민들 반발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당초에 석적매립장옆에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지가 약 1억5,000정도가 들지 않습니다. 1억5,000을 감시키고 현재 있는 소형 소각로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또한 새로운 걸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동명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시설부대비가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삼청리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옛날에 용역줬다가 주민반대로 인해가지고 포기한상태 아닙니까? 그건 지금 현재 새로 추진을 해 봤습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레기매립장 보다는 제가 삼청동 청년회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쓰레기장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고 삼청리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대단위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다면은 삼청동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 때 충분한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만족스럽게 생각했을 때 그 매립장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면서도 뭐라고 주문하나 하면은 오히려 납골당 같으면 이해가 된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한번더 재추진을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대단위매립장은 공단입구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도 있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다른 후보지를 몇군데 물색을하는 도중에 지금 공단안에 '97년도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저류소를 설치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5만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에서 지난번에 '97년도부터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IMF가 와서 지금 현재 추진도 못하고 거기에 보상비만 몇십억 투자된 상태인데 도저히 거기는 저류소를 설치할 가치도 없고 해서 칠곡군에 필요한 사업을 조금 하면은 팔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으로 송유관공사에서 우리 군에 매각의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지금 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매각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은 그 부지도 대단위매립장으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부지의 76%정도는 송유관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대단위매립장 하면은 주민들이 반발을 더 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류소가 더 매립장보다 폭발물입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보상 못받았는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입장이라 하면서 송유관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을 안했는 그것도 전량 보상을 해서 우리군에 재매각 하는 쪽으로 우리가 아마 매각의사를 그런 조건으로 통보......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삼청리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1억이상 들여가지고 해놔놓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 하는데 어차피 칠곡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 중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인데 지금 적지는 분명히 맞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전번 군정질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때 요구조건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무원아파트 같이 지어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분진관계 이런것도함께 고통을 겪는다면은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교육부담이라든지 또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여러가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책임을 전담해서 하고 또 이익금을 얼마 주겠다 하는 이런 충분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은 한번더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겠느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적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적지를 찾지 말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오해가 안생기는 가운데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도 그만한 어떤 예산지원도 충분히 가져올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 지역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주민협상도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청년회회장하고 지역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정관리분야에 농업경영인등 농민단체연합 체육대회 경비를 당초에 1,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3개단체 연합체육대회를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더 인상을 해가지고 2,0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봉계농산에 금년도 경북도가 처음 추진하는 우수 농림사업분야에 벤처농업을 봉계농산이 저희군에서 1위로 선정이 되어서 2억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군비부담금이 4,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대를 최근에 사무장비가 현대화되므로 인해서 특히 도라든지 각종 보고서 작성시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18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도 국도비 사업으로서 당초에 1,320ha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250ha로 70ha 감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190페이지 유통특작관리 분야에 있어서 규격출하 사업비가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해마다 규격출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은 당초에 61만2,000매가 신청이 되었다가 77만4,000매로 증가되는 관계로 약 16만2,00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더 받아오면서 군비부담을 조금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또한 지금까지 저희군이 작년 저작년에 백합 자급화 사업으로 10억을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여기에는 저온저장 창고가 종구를 보관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불가피한 종구사업을 보완사업을 위해 냉동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을 받으면서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 2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1,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4분기까지 1,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3/4분기 지금 현재 곧 취합을 해서 또 지원이 되고 4/4분기도 해서 부족분이 약 1,000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수출물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서 수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분야에 축산사업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우병등 예방활동에 따른 사진인화대 3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지도원이 저희군에 정태화씨 한분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인건비가 200일로 계상이 되어서 여기 따른 90일 추가 계상하면서 315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역시 축산관리분야에 군비 공수의 수당을 지금 도전체에 공수의 수당을 59만원 세웠던거를 50만원으로 군전체 시군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32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가입비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두당 1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당초에 시군부담금을 추가로 사업이 지원되어서 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또한 소 50마리, 돼지 300두, 닭 1,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전체 69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5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비는 역시 축산농가 악취제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부담에 따른 축발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을 하게되어서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환자촌이라든지 또 집단 사육농가에 악취제거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예방 집중시술비에 당초에 1만8,200두가 150두가 증가함에 따른 국도보 보조변경으로 1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모돈도태 장려금 지원 또한 돼지 평균 출하가격이 18만원 이하일 때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18만원 이상 되고 이래서 이거는 사업중단에 따른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또한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20만원 미만일때 지급받는 사항으로 군비를 축발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군비부담을 축발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사 지난번 1월달에 폭설피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한우거세장려비 지원사업으로 거세기보정틀 구형기 지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축산종합평가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이 3대를 지원하면서 군비 60만원 부담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 또한 도에서 상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걸 수출농가 돈사냉방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14대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돈사 열풍기 또한 3대, 한우 인공수정사업 이것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가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볏집수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또한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군비를 부담하고 해서 전체 17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브랜드사업 이건 DNA검사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재원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다음 200페이지 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50두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5두 하고 그다음 축발기금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해서 전체 물량에는 변동이 없이 예산부기만 다르게 해서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50두가 감되는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에 25두하고 축발기금 별도 25두 하고 해서 150두의 전체 물량에는 당초에 세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기가 다소 변동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한우예비 기초등록표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금액의 50%를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 기초등록 지원사업으로 35만원 군비예산을 확보하도록 재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거세 장려비 지원사업 또한 당초 1대에서 3대로 국비사업으로 198페이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인공사업비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71두가 106두로 증액 지원되면서 재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장비 지원에 이번에 도에서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저희 군에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면서 군비부담 90만원을 하고 해서 900만원 가지고 소독기를 2대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역시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을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된거는 한우고급육이 앞으로 계속 고급육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농가에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 임신진단 하고 그다음 비육등 지방 두께라든지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등을 조기 측정해가지고 출하시에 등급을 잘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인근 시군에 다 있고해서 육질 1등급 차이에 kg당 약 2,500원의 가격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한 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재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이거는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에 큰나무 조림과 경제수 조림도 사업물량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단비조정에 의해서 경제수 조림은 금액이 4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큰나무에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인해서 132만3,000원이 전체 사업비에 감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1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단비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임도구조 개량사업비 이것 또한 당초에 12km에서 14.2km로 물량이 증액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길이가 330m, 폭이 6m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m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4m는 차량 견인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을 하면서 계속 생기고 해서 6m로 폭을 넓히므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2,0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거기 따른 토지보상이 2,450만원 해서 4,452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내로 공사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자연휴양림이 지정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북삼 숭오리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차례 간담회때에도 말씀드렸습니만은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택등이 건축되기전에 가로수라든지 이 식재를 해야만되지 그렇지 않고 상가건축이라든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이후에 가로수를 심게 되면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다 되어 있고 이래서 쾌적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므로 해서 도시민의 공기정화라든지 여러가지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또한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산립보호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11월달부터 경상북도가 수렵해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조수포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링을 만들어서 잡았는 조수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산 무전기 중계기지국 장비유지를 위해서 안테나를 3개정도 증설하고 밧데리도 교체하고 전화선도 보강해서 지난해 설치했는 무전기 중계탑에 4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조수 치료 수의사 보상금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군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니다.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5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종자 및 약구입비 이거는 당초에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올라가고 해서 재료비에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역시 야생조수 먹이 식물은 과목변경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이것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기지국은 왜관, 북삼, 기산에는 읍면에 무선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거를 무전기기지국 설립을 위해서 48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숭오 오태 가로수 그거를 북삼면민하고 의논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값이면 꽃이 있는 가로수를 심어주면 거리도 밝고 양봉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1석2조가 되지 싶은데 은행나무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해났는데 이거 수종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수종은 주민대표 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중 자산취득비에 제일 밑에줄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실 전화기 구입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59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장소의뢰를 해본결과 장소가 좁아가지고 안되고 또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안되어가지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내에 두는데 이번에 청사가 증축이 되니까 거기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자 이래되어가지고 할라그랬는데 이번에도 장소가 좁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방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이번에 459만5,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96페이지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고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제일밑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실 팩시밀리 구입 전액 삭감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상담실 책상, 의자, 캐비넷관계 55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전화설치료 해서 38만원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협의가 되면은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홍보물제작 해서 200만원 삭감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만들어서 이사람들한테 어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9개업체 밖에 참여하질 않고 단순노무직 30명 밖에 되질 않아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해서 취업알선센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자료수집 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자치단체로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상사업비를 가져오면서 예산이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가장 밑에 줄 보시면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30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1박 12일동안 모르코와, 이집트, 터어키등 3개국을 해외 파견하기로 해서 해외시장 참가단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1,750만원을 가지고 4명이 1,140만원을 쓰고 61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명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117만4,000원을 당초에 저희들은 일반인 중에서 기자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이래 나가셨습니다. 이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못 나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잔여분에 대한 전액을 117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동명시범 5일장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4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서 예산을 360만원 감해서 밑에 바로 보시면은 시설부대비쪽에 동명 시범 5일장 조성사업 측량 수수료 여기에 시설비를 감해서 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세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이게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 중에서 1차로 저희들이 5,500만원을 가지고 아시아시장 개척단을 하고 나서 1,500만원이 남은 중에서 이번에 48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공무원 가는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20만원이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0만원 남았는거 하고 이번에 상사업비 5,000만원 이거 하고 해서 6,020만원을 가지고 해외에 파견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8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이거는 실업대책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토공원화 사업 및 하천유수사업 등 장비임차료 이게 국도비 해서 330만원은 삭감을 하고 다음 그 밑에 재료비 국토공원화사업등 재료비 해서 여기에 국·도·군비 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한 이 돈이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번 공공근로 하는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21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삭감분 1,300만원, 그다음에 도비 삭감분 130만원, 군비 삭감분 900만원 전부해서 1억3,195만4,000원해서 1억4,625만4,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 정보화사업 2개사업 중에서는 과세자료 전산사업과 논농업직불제 전산사업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전부 돈은 생산성 사업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 도로시가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사업, 꽃묘생산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환경관리사업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광공업관리 업무중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9월 4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이차보전금액 3,575만1,000원이 부족하여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는 교통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시가지 교통소통 특별대책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8월달부터 준비해서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회도로 유도 안내판 125만원하고 또 근무자 모자, 호루라기, 어깨띠, 장갑 이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25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급량비에 대해서도 간담회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급량비는 노상적치물 정비 주관업체인 건설과에서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거 1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한국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돈이 필요없게 된 것은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책임보험업무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료가 좀 부족해서 288만8,000원을 우편료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교통안전 계도자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관련 유공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그런 명목의 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 올해는 계획이 없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획이 있으면은 100만원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중교통 혁신사업 추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의회간담회시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내에 종합교통대책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교통대책을 한번 추진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라 했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하자 이래서 이번에 일찍 계상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열성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는 석적면 반계리에 지금 현재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5억7,199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수업계에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은 지난 7월부터 해서 2006년 7월까지 5년동안 LPG나 경유 이런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운수업체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돈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지방주행세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목적세는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여기에 빠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5억7,199만8,000원 해서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뒷면에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래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운수업계가 국비 50%, 지방비 50%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도 경제교통과에서 9월 10일자 공문에 의하면은 2001년 버스재정 지원계획에 의한 예산 계상을 하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국비 50%를 내년도에 세워서 올해걸로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공문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16만2,000원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1,716만2,000만원 해서 3,42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교통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교통신호기 설치가 석적면 중리 한국합섬앞 그다음 석적면 중리 신영전자앞, 동명 금암리 유동삼거리앞 이래서 3개소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교통신호기 보강공사는 교통다발지역이 남구미대교 광장앞에 기존 신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 2,000만원, 그다음 교통안전 규제봉 설치해서 남구미대교앞에 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400만원, 다음은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부족해서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부대비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특별회계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3개가 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 곱하기 해서 1%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9페이지에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대해서는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증감부분이 없어서 세출예산 352페이지에 재분양 산업용지 감정수수료 이게 당초에 저희들 4월 19일날 기산농공단지 선일포장 감정의뢰를 했는 돈 수수료 나머지 11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산농공단지 정수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4,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실제 1억원은 정수장 설치비이고 배수관 청소사업비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검토를 해본결과 배수장 청소는 아직까지 안해도 된다 해서 설계를 하지 않아 4,700만원 감 조치를 하고 기산농공단지 인터넷 전용선 설치지원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삭감된 부분 4,211만3,000원을 예비비로 돌려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개척단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코트라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아직까지 코르라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업체측에서는 그래도 걱정을 미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유지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못갈 형편이 되면 안가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버스업계 경영개선지원금 3,400만원 이거는 오지노선 손실보전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버스재정 지원 계획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버스한테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국비예산 50%, 지방비 예산 50%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앞에 것도 운수업체 보조금 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외버스경영난이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는 운수업체 보상 5억7,000만원 이거는 기름값이 올랐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5년동안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게 주행세를 당초에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올려가지고 그 주행세가 우리군으로 들어오면은 그돈 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우선은 지금 경영손실이 많다고 자기들 늘 와서 보채는데 여기서 달래고 사실 그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2006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합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지시에 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해외사장개척단 211페이지 이게 지금 구성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파견되는 시장개척단은 과거에 갔다 오신분하고 새로 신규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4명중에 6명으로 신규업체가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업체는 계속 갔다 오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이쪽 방면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신규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개단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입니까?

예,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중동쪽으로는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개단을 가능한 매번 가시는분들 보면은 도 시개단 전국시개단 다 다닌분도 우리 칠곡에 경제인들이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우리 칠곡군이 해외시장개척 도에 보통 13개, 14개 가는 중에서도 6개, 7개업체가 갑니다.

다 좋은데 가능한한 앞으로도 시개단을 운영할 때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갔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겠금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요. 우리 내수시장보다는 해외 나가는게 발빠르게 움직여줘야만이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매력과 자기 사업에 방향이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만 가도록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셔야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도 처음 와서 해보니까 신규업체들은 잘 안갈라 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갔던 업체들도 처음 가는 업체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가보니까 조금더 매력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지사를 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규업체를 억지로라도 끌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사례발표회라도 해가지고 자치단체는 시개단을 많은 예산을 들여 보냈는데 어느 특정업체만 살리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건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로사업 분야와 치수사업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분야는 기정예산이 56억2,484만1,000원이며 10억 6,025만원이 증가된 18.9%가 되었습니다. 총 6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중 보조사업은 지천 금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5,75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679만2,000원이 감되었으며 왜관 삼청지구외 3지구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6억5,91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국비 590만원, 도비 800만원이 감 교부결정되어 부족액 6,7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천 심천지구 80m 마무리 농로포장 사업이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사업중 보조사업은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1차사업이 3,400만원, 2차사업이 1억4,000만원, 3차사업이 3억7,840만원이며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준설 1차사업이 7,000만원, 2차사업이 4,857만6,000원, 금년도에 가뭄이 극심하여 가뭄대책 사업비로 기예산이 배정되어 선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리분입니다. 자체사업은 동명 상원지 사통 보수비로 1,500만원, 북삼 숭오지구, 석적 도개, 기산 각산 3지구에 당초 농업영수 개발사업비 9,000만원으로 개발완료 하였으나 전기, 관로등 이용시설비가 부족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학산동 저수지 소송 손해배상금이 1970년도 준공한 학산저수지에 권재수 토지 247번지 1,580㎡중 670㎡가 편입되어서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기정예산 78억4,649만1,000원이며 16억2,444만원으로서 20.7%가 증액된 94억7,0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제설장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교통단속 추진급식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현재 시공중인 관호 농어촌도로공사 구간에 횡단하는 송유관 보호시설비로 200m에 1억이며 동 구간내에 지장 한전주 8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정진입도로 개설 공사 200m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경북과학대학교 인도블럭 설치공사에 당초에 500m에서 620m로 연장 시공하는 공사비 5,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화∼용수간 군도 10호선 확장공사 20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요술도로 주차장 부지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5호선 요술도로 1,000㎡에 6,000만원 계상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비로 100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구도로가 현재 500m에 당초예산이 250m입니다. 그래서 250m 추가하고 포장까지 합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명 금암에서 백운동으로 넘어오느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인데 현재 백운동에서 동명 금암동으로 넘어가는 현재 당초예산에 250m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m 더 확장을 하고 포장 500m를 계상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면도 102호선입니다. 2억으로 동명 가천리에서 제2학명공원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60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이 100억1,600만원에서 37억4,400만원으로 늘어난 37.4%가 증액된 1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하천골재 판매수입금 당초 150만㎡에서 골재생산 계획량에서 75만㎡가 증가된 225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36억6,3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에 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은 2001년도 1/4분기 기 하천사용료 골재판매 도세분 50%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 1억2,000만원 감액은 67호선 왜관에서 금남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7호선 확포장공사내에 왜관하고 금산지구 전산시스템 이설공사비로 대체시설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수당은 청원경찰 급여조정 수당에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골채재취 중기임차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계상분 보다 75만㎡ 생산계획량 증가분에 대해서 34억5,000만원이며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상·하의 근무복 8명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5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차단기 등 노후부품 개체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골재반출 시스템개량 7개소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남지구 골재장 안전시설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예정지 측량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골재예정지 측량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율 체육공원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제 둔치 정비공사에 가로등 3종, 의자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정보시스템 개량공사 8개소에 이거는 군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인명구조장비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율 우방아파트 주민휴식공간 설치에 50만원, 의자하고 가로등하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에 82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법성 소하천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화이설 감액을 1억2,000만원 했습니다. 예비비에 1,57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농업기반조성사업, 도로사업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여기 국도비는 줄었는데 그걸 전부 군비로 다 합니까?

4억을 전부다 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면 같이 줄어야되는데 한번 이의제기를 안했죠?

그거는 도에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줄으니까 일은 했고 이래가지고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남율공원 실시설계비 이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교옆에 우방아파트 있는데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체육공원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를 승인 받아가지고 구조물은 안하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기산에 강나루 체육공원 같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수환경분야 전담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현재 경상북도 계획에 의거 수환경분야에 대한 독일연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 충당을 위하여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사업비와 실시설계비를 감하여 기본조사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동명면 법성마을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 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80만원을 감하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좀 부족했는 부분에 대해서 9,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준공 예정일이 2002년 3월 30일로 공사기간중 종합시운전 기간연장에 따른 지침개정에 따라 2001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원2리 하수관거공사는 마을에 불량하수구 정비에 따른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1리 낙동의원에서 2번도로 시장 부분에 불량하수관거 정비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왜관 삼청3리 하수정비 170m 3,000만원 마을내 불량하수 관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체 560m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시행으로 해가지고 피정의집에서 문화아파트간 선형개량 및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목공업지역 교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7억9,000만원 투자하여 기업활동에 원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식당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현재 석전중학교 개교가 임박하여 졌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다방에서 대동은행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0m에 마무리 공사에 부족한 보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목 복성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약목역에서 약목중학교 입구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기 위한 보상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아파트에서 국도 우회도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m에 걸쳐서 왜관9리에서 왜관 우회도로 연결하는 시가지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삼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북삼면사무소 들어가서 우회도로 돌아가는 길을 간선도로와 연결해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석전1리 고지에 임도설치가 되겠습니다. 250m 이건 석전에 있는 망정, 반계리 주민하고 아곡리 주민통행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목육교∼약목역간 임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1리나 동안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7,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 대동아파트에서 북삼면사무소 삼거리 임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80m거리가 되겠는데 당초예산 290m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에 390m 1억4,000만원을 추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시가지 난간설치입니다. 이거는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왜관시가지 주변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시가지 전역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차선도색을 도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비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 협조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 누전상태 및 점검결과에 따라서 26등에 대하여 1,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거는 도로포장 일부 파손 부분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372만8,000원은 시설에 필요한 기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분할등기수수료, 일반 부대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학상공단내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하고자 하고 석적면 중리, 구미 3공단 부분에 보면 남율리 우방아파트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외 기타 읍면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고자 3,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4호선 왜관～약목 우회도로 가로등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거는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거기 가로등 하나도 없는데 대형사고 나는 이유도 그 부분인데 제일 시급한게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보건의료사업에 깊으신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행정비중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내에 국비를 보조받아 방문보건차량이 2대가 있으나 가정방문사업 확대등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보건관리중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전산화사업 추진과 초등학교 체질검사 추진여비를 230만원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근무자 증원에 따라 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주변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을 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금년까지는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조금 일찍하여 제초작업을 하였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아오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리검사용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하여 내년도 상반기부터 공무원, 근로자, 군민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때 군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국도비 3,000만원이 보조되어 과목경정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다공증 측정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진료시나 보건교육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건소주변 잔디깎기 기계구입과 순회보건 교육용 실물 화상기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감시사업 지원금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국비가 보조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신 전문간호사 실습 여비와 가정간호사 성교육교관 직무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티부스 접종약 구입비 400만원을 감하고 예방접종 응급처치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성교육교관 연수비 36만원과 성교육 보수교육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타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간 보호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와 실비교통비를 5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참석회원과 보호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사업장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비 210만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신보건센타 사무실 구조개선비 52만8,000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칫솔보관대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타 집기구입비와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277만2,000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시도단위로 1개소씩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한방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중풍예방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와 작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군민보건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 수당으로 급료조정수당 83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한해시에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이번에 1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관 낙산3리 신기마을 지하수개발 2,500만원, 그다음 149페이지 동명 남원2리 원당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동명 송산3리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동명 득명리마당제 지하수개발 2,500만원, 석적 성곡리 배랑골 지하수개발비 하고 관로개체 1,6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여기 따른 간이상수도 부대비가 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간이상수도 군비사업입니다. 동명 금암리 소재지 지하수개발 관로 3,000만원, 지천 덕산리 이언천 지하수관로비 3,000만원, 왜관 삼청1리 오솔 수중모터 교체 400만원, 석적 반계리 1,200만원, 지천 연호2리 농장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기산 죽전 새터 노후관개체 80만원, 동명 가천리 노후관 개체 2,000만원, 가산 천평리 관로매설 3,000만원, 북삼 어로2리 배수지 보수 1,000만원, 기산 노석리 흰들 노후관로 교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북삼 어로1리에 관로교체를 어로2리로 배수지교체로 1,000만원 사업을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6월달에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가지고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시에 지적된 양수장 기술진단비 사용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1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정수장 기술진단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해서 한전에 서대구전력소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당초에 2,6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 해서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천 상수도 연화리 지장 상수도관이설 부담금 1,52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서 연말까지 계상된 금액인데 수도메타기 대금이 88만원, 수수료수입이 33만6,000원, 급수공사비 2,100만원해서 총 2,221만6,0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0페이지 먼저 인건비로 청원경찰 급료수당 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절수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단정수장 청소용역비를 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급량비로 공단정수장 배수지 청소작업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배관차량 적재함 설치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재료비로 급배수관 수리자재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2명 줄었기 때문에 414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급수전 관리프로그램을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GIS 구축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급수공사비로 연말까지 예상신청량이 계획량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늘여 잡았습니다.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북삼상수도에 1,100만원, 석적상수도에 1,100만원 그리고 지천상수도에 연화리 지장상수도관 이설비가 1,520만원, 약목상수도 복성리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하고 이중으로 먼저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석적가압장 계장 및 피뢰침 설치비가 500만원, 또 북삼상수도 인평지구 구역유량계 설치비 600만원, 배관보수 굴착비 포장보수비가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단상수도 배관자재 건축설계 용역비를 집행잔액을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배관자재 창고 호이스트 설치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리 한전배수관 확장공사비 이거도 324페이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보니까 2,0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활성탄 여과기 여재교체도 발주 설계를 하니까 이것도 돈이 남아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여과기 여재교체비는 이거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생활용수 배수지 도류벽 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지 후염소투입기 설치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서 배관자재창고 신축공사 감리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사용료 OCR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이것도 잔액을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관리용 연속용지 프린터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72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건 한건 성의있게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부항목에 의해서 인건비인 조정수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시설비중에서 가산 농민상담소가 건축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장마기에 누수가 심해서 옥상 방수공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업인상담소에 PC가 지금 군에서 RAN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PC가 386 구형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하므로 여기 대한 PC 교체비 또 상담소에 여름에 냉방기 겨울에 난방기가 오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교체비가 지금 2,240만원, 그리고 농민상담소에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소형을 한대씩 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농기계 수리요원 인건비가 90일분이 부족해서 315만9,000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 그밑에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유리온실에 1동이 고장이 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이거는 일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겨울을 넘기고 할라 그러면은 시급히 보수가 된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내년도에 교육을 하는 것을 금년도 11월달부터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외부에 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라하니까 강사비가 240만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저희들 10월 25일날 경주에서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가 개최됩니다만은 이때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 300명이 참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390만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먼저 총괄비입니다. 당초예산 20억9,636만3,000원에서 금회 2회 추경예산 3,583만5,000원을 요구하여 총액 21억3,2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에 1,153만5,000원 요구액중 인건비 651만5,000원, 경상적경비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2,430만원 요구액중 보조사업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에 2,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급여조정수당 651만5,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66페이지 각종 행사종사자 급식비 75만원과 구내식당 소모품구입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을 147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중 구내식당 비품구입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문화축제 한마당 참가자 시상금이 1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00만원 도비 감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실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담실 집단상담실 설치 칸막이 구입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사업 2개소에 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67페이지 구내식당 비품구입, 소모품구입 두가지에 1,500만원인데 소모품은 주로 어떤겁니까?

예, 이부분은 저희들 종합복지회관 및 구내식당이 1년간 555만원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작년 5월 4일날 개관해서 7월달부터 임대를 1차 줬는데 555만원 연간을 내고는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가스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일체 저희들이 갖춰주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차도 지금 운영이 안되어서 그만 두겠다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임대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150만원 비품으로 구입을 하고 인수를 받고 소모품은 숟가락, 밥그릇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수를 받아아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