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쌀쌀한 기운마저 감도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어 산과 들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가을빛이 선연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흘리신 의원님들의 땀과 노력도 이 가을에는 보다 알찬 결실로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오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상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19호로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또한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세분화하고 실효성없는 할인제를 폐지하는 등 구조례를 개정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제1항에서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단위로 기본요금체계를 세분화하였고, 2시간 초과 주차요금 가중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부제운행차량, 카풀차량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50%를 할인하는 등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장운영의 기계화·무인화 추세에 따라 향후 체납 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바퀴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확대 추세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기기를 설치하고 주차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세분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적의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조항인 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설치에서 3회이상 주차요금 체납차량 및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 것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체납자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실정에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온라인시스템 완비시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주차장 사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여겨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제2조 1항에 30분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은 하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어떤 일을 볼 때 10분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사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대비표를 보니까 30분 기존의 기본요금이 1급지에서 2,000원씩 상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시간이 초과됐을 때 1,000원씩 했다면 이것은 1시간에 약 5,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10분간 세분화시켜 놓고 보니까 1시간에 6,000원 주민이, 차량운행자가 부담이 되는, 1,000원의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토론시간에 이런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세분화를 전혀 10분 단위로 하지 말고 한 20분 단위나 15분 단위로 해 놓고 주차요금을 올리는 하향조정을 해서 10분 단위 초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일단 제안해 보고 그 부분에서 일단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편의 찾고 세분화 찾고 효율을 얘기하는데 이런 측면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3조 2항에 다시 말하면 주차차량 미납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운행정지 제한 다시 말하면 바퀴채움제라고 해서 차량을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성안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차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의 개정안이 나왔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운행정지, 차체를 정지시키는 이런 것이 헌법이나 인간의 기본법에 저촉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단순한 주차장 운행에 관련된 여러가지 폐해적인 문제때문에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법률적 근거는 모법이나 본법에 어디서 착안해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운행정지에 대한 제약을 시키는 법적 근거가 어느 법률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출 위원께서 30분 기본요금 폐지가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3조의 2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 등을 할 때 운행제한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어떠한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주시면요 좌측에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1급지를 보시면 1구획 최초 30분 할 때 1급지에서 2,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당 1,000원 그 다음에 2시간 초과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런 게 다 폐지되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1회 주차시 10분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급지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을 보면 6,000원입니다. 1시간에 6,000원입니다. 그리고 좌측 현행을 보면 5,000원입니다, 1시간에. 그러면 그게 가중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가중이 됐고요 그러니까 1급지에 대해서는 가중이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금액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왔고요. 그 밑에 1급지 이하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보시면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5급지를 보시면, 5급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현행 30분에 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0분당 100원 해 가지고 5급지에 대해서 싸니까 거기는 300원 동일합니다, 30분. 그 다음에 4급지를 보셔도 현행 30분에 600원이고 1회 주차시 10분당 개정안은 200원이기 때문에 역시 30분에 600원이 됩니다, 같이 동일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1급지는 비싼 등급의 땅은 굉장히 번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중을 시켰는데 그런 방향으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3조의 2항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아니, 그건 그냥 볼 것 없이 모법에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만 답변하면 돼요.

특별하게 제한장치를 설치하라는 그런 모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없는데

34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해 가지고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질의에 답변이

답변한 중에 1급지가 신촌으로 돼 있는데요, 5급지까지 구분을 어디 쪽은 2급지 어디 쪽은 3급지 그런 걸 한 번 아는 대로

답변 끝나고서

답변하면서.

하여튼 특별한 법률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건 없고요 조례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즉 법이니까요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법, 헌법의 큰 틀에서 본다면 과연 이 소위 운행정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과연 헌법이나 인간의 기본법에 저촉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압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까. 오죽하면 이러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돈을 안 냈다고 해 가지고 그 차량 자체에다가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어떤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어떤 연구해서 적어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의 운행에 대한 구속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이고 아까 노상주차요금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관내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그것이 세분화가 돼서 위원들한테 이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염려한 부분은 과연 10분 단위로 쪼개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어디를 가든 주차장을 갔을 때 아주 10분 단위는, 물론 10분 안에 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10분 정도는 차 대놓고 나와서 어떤 사람 만나서 인사말 할 정도의 시간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문서를 조사한다거나 본다거나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건 10분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디 시장근방이라든가 물건을 하역해도, 어떤 물품을 하역한다 하더라도 10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30분 단위는 20분 단위로 낮추고 20분 단위를 좀 하향조정을 하고 그리고 세분화 시키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물론 토론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의견하고 아까도 얘기하다가 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주차요금을 안 냈다고 해 가지고 과연 차 자체에 다가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 조례로 만들어야 할 그런 절박한 사항이냐, 즉 법에는 없다면 법에는 없다면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를 해 가지고 자치구로 내려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행제한장치 설치하는 사항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걸 통과를 시켜 준 그런 사항으로 돼 가지고 각구에 이렇게 같이 전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랬으니까 서울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자체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남이 아들 낳으면 무조건 아들 낳아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관련법령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가만 있어요. 과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주차장요금 징수 문제에 대한 설치,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달한 거야.

아니, 글쎄 그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기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내가 과장한테 물었어요.

기본법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그렇게 상당부분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납부하면 다시 바로 풀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다음, 잠깐만이요.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1급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를 보시면요 비고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 4급지, 5급지가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제가

신촌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몇 급지에 해당하는가

1급지는 신촌지역이고요 2급지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 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주차장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3급지는 1, 2,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이문복 위원입니다. 여태 저는 제정조례안, 신설조례안을 이걸 받아 본 이래에 40쪽에 관한 이런 조례안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마 과장도 이거 파악하느라고 이거 숙지하느라고도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일이 정확하게 답변도 난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2항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란 말이에요.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거기에 바퀴채움제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장치가 바퀴채움제다. 과연 이게 우리 구에서 실효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 마찰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장치 외에 샘플 같은 것도 지금 해놓고 있어요?

바퀴채움제 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빚어질 사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의 것 찾아가서 바퀴를 채운다, 이것 가능한 것이에요?

시행은 많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세금 체납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까지 영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숙제가 됩니다. 보통 마찰이 되는 것 아니예요. 두 번째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씩 쪼깼다고 얘기했는데 전에는 웬만한 주차장이 다 30분 아닙니까? 10분 대고도 30분 값을 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쪼개서 사실은 차량인들에게는 득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득이다, 내가 10분 있을 것을 20분 있다가 나와서 30분 값을 물고 또 32분에 나왔는데도 '여보, 지나지 않았느냐, 1시간 값 내라' 이렇게 하는 주차장이 대다수였습니다. 해서 이것은 오히려 쪼갠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득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과장도 이런 것은 하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신 것 같지가 않아.

공부는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그 조항을 계속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제일 많이 했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상위법의 이 부분을 이렇게 인지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또 정일출 위원이 말씀하신 상위법인 서울시법이나 헌법에 대한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법 조항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족쇄를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아까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답답해지는 것이란 말이야.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과장은 내가 지금까지 기억할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법을 유난히 많이 다뤄온 사람이야,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의원들에게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이건 이렇고 해서 큰 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잘 모르는 것처럼.

광의의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면 일리가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획기적인 법이 생겼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담당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히 우리 과장께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 나에 부지 인근의 범위, 제15조의 2항 있지요. 거기 보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로 600m 이내.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어느정도 아마 구청장 권한이 무지하게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보면 도로 여건상 사실 주차장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상 건축물 지었을 때 준공이 안 나는 곳이 지금 현재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가보면 주차장이 20대면 20대 확보가 다 돼 있는데도 진입로에 10cm, 2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해서 준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법은 참 잘 따라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어느 선까지 확대돼서 우리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선거리 300m면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건축물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나갔는데 이게 보면 구청장이 판단이 섰을 때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인근의 범위는 제19조 제4항의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그것은 즉 300대 규모인데요. 이때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지인근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특별히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대 이하일 때는 자기 건물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지 인근의 범위를 신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m 또 도보거리로 600m 이내에 설치를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당해 시설물이 건축물입니다.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행정동 또는 인접동에도 설치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신축성을 둔 것입니다.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아까 1급지 신촌지역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월수입이, 막말로 점포 세를 놓았을 때 몇 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법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택만 나와 있는데 근린시설 상가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상가도 주택하고 똑같이 공동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촌 같은데는 점포 하나면 한 달에 이삼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묶여서 사용을 못 하는데 인근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용도변경해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 방침을 완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 힘이,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이것은 해 줄 수 있다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재량권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금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상정된 주차장설치및관리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신설하면서 제반 주차장 설치에 관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구민 편의점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기는 한데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점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말씀 질의 겸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몇 몇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관내 신촌지역은 1급지, 그 다음에 미동 기찻길은 2급지, 나머지 지역은 3급지라고 했는데 신촌지역을 1급지라고 하면 본 위원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미근동 철길 주변이 2급지고 나머지는 3급지라고 할 것 같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좀 더 실무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급지 분석을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미납차량에 대한 제한장치, 미납을 하게 되면 차량 운행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최초로 신설된 내용이다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빚어지면 말도 못하는 민원이 제기될 것이에요. 그래서 장치할 수 있는 장비도 구입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전에, 그런 장치가 준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하여튼 차량을 가진 구민이면 누구나가 이러한 제도가 생기니까 앞으로 난데없이 불편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홍보가 충분히 이어져야되겠다. 그 다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거주차우선주차제 실시시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되 징수금액의 30%를 위탁자가 교부받는다고 기술이 돼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그 부분만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혼돈이 안 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자칫 잘못 이야기가 비춰지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거의 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 지역에 이미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이모저모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시 융자 또는 보조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얼마까지라고, 주차장 설치시 융자 또는 보조금액을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조 말이에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7페이지

5장이요 5장 융자 및 보조요

구청장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세부조항은 없나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나갈텐데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이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신설하지만 개정하자고 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2001년 2월에 서울시에서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독촉공문까지 내려보내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오늘에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당장에 시행이 되면 기존의 공영주차장 위탁관계에서 상당히 혼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염려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하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서울시에서 독촉을 하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급급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말도 못 하게 민원이 주차장 설치 이 법때문에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님.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1대때 우리 의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뭘 맡으셨죠?

의사계장을 했었습니다.

희의를 진행하는 의사계장으로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법제팀장을 맡으셨었죠?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인가요, 하여간 가는 부서 또 행정관서 또 승진하셔가지고 동장으로도 근무를 열심히 하여서 인정받는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밝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중에 제일 가는 것이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에도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는 부분에 이 법이라 함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과거 보면 일본식 그런 것으로 해서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일만 주민들이 해석하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혼돈을 갖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고 또 용어를 정비 정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또 그런 사항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바꾼다고 했고요, 2조 2항 4호에 보면 납입을 납부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저도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히려 가끔 작금의 시대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현찰보다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화시대가 되고 있고 카드 한 장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까지도 또 일부는 주차요금까지도 카드로 대납하는 시대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도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라는 용어하고 쿠폰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카드라는 용어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쿠폰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생소하다, 또 이 자리에는 동료위원이신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군대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용어가 쿠폰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정리해보니까 카드라는 것은 일정한 크기로 조그맣게 자른 두꺼운 종이라고 해석되어 있고 쿠폰은 한장씩 떼어 쓸 수 있게 된 식권 따위의 표 다시 말해서 교환권, 인양권 이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지껏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카드하고 쿠폰하고 개념의 구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쿠폰은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쿠폰이라 함은 사전에 용어의 정리가 한 장씩 떼어쓸 수 있게끔 된 식권 따위의 표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한 달이면 한 달치, 그러면 식권을 구청에서 만약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한달치 미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한 장씩 떼어주는 거야. 이것이 쿠폰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한달치 미리 사라 이 말이야. 카드 내주는 것 1회용이면 1회용 요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쿠폰은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납입과 납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면 페이먼트(payment),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먼트예요. 그래서 어차피 납입도 세금이나 회비 따위를 바침 이렇게 되어 있고 납부와 비슷한 용어로 되어 있어요. 납입이나 납부나 잘 이용하던 것을 이런 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일단 이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정의하는 주차카드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버스카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쿠폰은 개념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떼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쿠폰도 1개월을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팔아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쿠폰은 1회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달 분에 대한 쿠폰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월분에 대한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얘기해요. 용어들을 혼동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차를 하러간다 이거예요. 주차를 하러 가. 그러면 들어갈 때 우선

표를 받습니다.

카드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쿠폰 받는다고 안 한다고. 카드를 받고 나올 때 그것을 내서 계산한다고.

그것을 쿠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쿠폰이나 카드나 지금 용어 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것이 표준어예요.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소한 무슨 쿠폰제다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차카드를 사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쿠폰은 들어갈 때 표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 돈을 계산하고 나오는 건데요, 하여간 저도 쿠폰이라는 개념이 생활용어거든요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것이 시에서 법률적으로 그렇게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외래어인데 한국에서 잘못 사용되어 오다보니까 인식의 차이가

그게 군인들부터 사용한 거예요. 8군에서부터 나와서 군인들부터 사용한 거예요.

카드는 지속적이고 쿠폰은 1회성,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혼동해서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 정의를 혼동하는 게 다른 사항도 그렇고. 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그것은 주차시설하고도 문제가 되는 건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납입이라는 이야기는 행정관청에서 돈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납부라는 것은 납세자 혹은 공과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납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쓰는 말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용어는 사전에도 비슷한 용어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별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바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소형차들이 있고 대형차화가 됐습니다. 승용형차도. 물론 노상주차장은 문제가 없는데 옥내에 설치된 주차장들을 보면 과거 승용차가 적은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도, 대형이라고 해서 버스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로 해서 큰 차, 그랜저라든지 2000cc 이상 되는 승용차들이 들어가지 않는 기계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차량인 승용차인데요 들어가서 거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그러면 건물내가 그렇다고 하면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기계 설비시 융자도 해주고 또 시설자금도 융자해주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무슨.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못 보셨어요? 이 문제를 내가 모든 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요금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짚어줘야 하지 않느냐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요, 주차장법시행규칙 거기 보시면 제15조의 5에 상당히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승용차가 대형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옛날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해줬는데 지금은 승용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서 실갱이를 빚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아직 과장께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추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까 10부제 장려를 우리 관에서는 하고 있죠?

네.

어디 관공서에 가면 5부제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래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 삭제를 한 이유중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혜택을 자꾸, 5부제가 됐든 혜택을 줘서 운영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지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힘이 든다고 해서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러면 10부제는 말로만 장려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재를 오히려 활성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할인혜택을 없애는 결과가 돼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재운행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차요금을 10%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인해 줘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부재를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할인해 준다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구에 똑같이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통일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안중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라고 하고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에는 50%로 이렇게 혜택을 주던 부분을 80% 이렇게 주차요금을 해 주는 건 아주 획기적인 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동의하는데 여기 우려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지금 휘발유 쓰는 것이 가스로 쓰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남용이 되고 있다, 이 차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것은 사회문제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자꾸 주면 줄수록 또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악용을 하는,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패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평소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국가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명의도 장애인 명의로 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명의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스구입이라든가 할인혜택을 다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족중에 일원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는 어렵고요.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또 회의석상인데 상당한 부분 가족이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타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대봉 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전체가 주차장, 뒷골목이요 큰골목도 그렇고 주차장 되어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쪽은 그 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대앞 대현상가 잘 아시지요? 여기서 견인도 많이 해 가고 주차딱지도 참 많이 끊는데 그쪽에 현재 대현동 지역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렇게 개조하여 상가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서면으로 대현동 지역하고 신촌지역 해 주시고요. 페이지 26페이지 14조 4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긴지 몰라 가지고, 19조 2의 3항

몇 페이지요?

26페이지 14조 4항 주차구획 맨 밑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26페이지 중간에 4번, 8대 이하가 12헤배입니까?

예. ㎡입니다. 12㎡입니다.

그러면 18헤배, 18㎡는 이게 지금 8대 이상 되는데

원칙적으로 8대 이상에 대해서는 18㎡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넓을 수록 좀 좁아져야 되는데. 주차대수가 많을 수록 면적을 좁혀줘야 되는데 주차대수가 많은 데는 면적을 갖다가 약 33%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책정했네요. 그러면 보통 지금 주차대수가 주차 1대에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 1구획 단위 넓이가 2.3㎡ 이상, 곱하기 길이는 5㎡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5㎡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써는 3.3㎡ 이상 5㎡ 이상 상당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18헤배라면 약 5.4평이거든요. 이거 너무 넓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이거 한 번 다시 잘 하고 차 한대 세우는데 5.4평이면 좀, 더군다나 8대 이상일 경우에 너무 넓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현동 지역에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질문한 것과 약간 비슷한데 15조 2항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15조 2의 1항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선거리 300m 도보걸이 600m 이내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무슨 얘긴지

현황으로요? 현황으로 이런 데가 있는가요?

예.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 대현동 지역을 보자면 불법주차장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을 상가지역으로 이렇게 변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곳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데 그 가운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끝에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차가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차 한 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 가는 시민들이 참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도 지급하고 뭐 하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근린생활 즉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언급이 없거든요, 공동주차장입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만약에 상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다가 공동주차장을 만들자 해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14조 4항에, 14조 4항이 아니라 15조 2항 부지인근의 범위 이게 일반주택 하고 똑같이 일반주택 하고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지. 일반주택에 대해서 주택들은 여기 공동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일반 상업시설에도 그 인근에 따로 주차장 부지를 공동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허가가 되는 것인가 또는 주차장 설치비 보조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질문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건 지금 이렇게 보면 상가들이 보통 1대, 2대, 3대의 경우 주차장이 돼 있을 경우 다 중심상가에는 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이게 꼭 우리 대현동뿐 아니라 신촌, 성신여대, 명동 전국에 상권이 많이 번화한 데는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살펴볼 때는 우리 건물에 예를 들면 주차장 2대 부지가 있는데 중심상권에 있어 가지고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300미터 이내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가지려고 했더니 2대를 위해서, 2대면 몇 평입니까? 한 10평 아닙니까? 2대를 위해서 잘라서 10평만 살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 불편들을 느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범법자 아닌 범법자로 이렇게 돼 가지고 1년에 한 두번씩 수시로 과태료를 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정서 구청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고 검찰에 끌려가고 이런 사항이 지금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대 때문에, 1대면 5.4평인데 땅을 5.4평 이렇게 잘라서 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시에다 이렇게 질의를 내셔 가지고 이건 우리 구에서 빨리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각 그러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빨리 알려주고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때문에 그런 법을 알고도 못하는 그런 건축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성장 위원.

이대로 해야만 사용자가 더 혼돈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요금 체계상에서만 구분을.

그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그런데 구민들이 인식을 할 때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구분을 해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보충 질의입니다.

정일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처음 이것을 할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운행과정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초 차량이 주차장 진입을 할 때 10분 단위로 하지 말고 최초 차량시간을 20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 과장한테 물었어요. 그 의견 답변이 미비했어요. 그 부분하고 소위 3조 2항에 다시 말하면 주차장 주차요금의 미납시에 방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전성장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운행정지 잠금장치에 대해서 이것이 기본법이나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실효성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 사람보다 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측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유무를 따지고 기본법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의 지적이,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좋은 차선적인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과장한테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저의 질의하고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과장이 두 가지 질의에 답변 하나도 안 했어요. 다만 여기에서 필요성만 얘기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10분 단위가 아니고 20분 단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요금 징수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아니까 과장이 수정 방법의 얘기만 하세요.

이 부분의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동일한 요금체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22개 구가 통과되고 서대문구가 거의 마지막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개정안이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이 염려돼서 조례개정을 늦췄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개정안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의 독특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까? 이것이 자치구 개정안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자구수정이나 어느 부분에서 개정을 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개정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10분 단위가 아니고 20분 단위로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됐어요. 수정하고 안 하고는 토론시간에 할 것이고 마지막에 극약처방, 자동차 바퀴에 쇠바퀴 달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주차요금 안 냈다고 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차량 압류등록을 하고 있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장치를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요금체납자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실정에서는 문제가 많다, 세부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민간위탁으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인들이 이거 할 때 과연 이런 것을 다른 구에서 다 똑같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이 조금 언짢은 부분이 뭐냐, 민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늦게 냈다 이거야. 주민을 농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야기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 조례개정안이 다른 구하고는 자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25개 구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민을 농락시키는 거예요.

물론 시 전체로 통일적인 내용이지만 그 운영상, 운영할 때

그런 말은 마치 우리 주민들한테 이 개정안이 늦게 올라온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아가지고 뭔가 개정안이 다른 구와 달랐다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25개구가 다 똑같은데 주민의 민원때문에 늦게 냈다, 주민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서대문구를. 우리가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민들 우롱하고 농락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지 말고 똑같이 만들자. 정말 과장이 이 부분에서 염려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민원때문에라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간단히 좀.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일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세무과를 방문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넘버를 회수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세금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요금을 안 냈을 때, 잠궜을 때,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방치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언제 폐차를 한다든가 끌어다가,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죠?

네.

그래서 좀더 알고 보니까 다른 구에도 25개 구에도 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이 안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일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0분, 20분 제도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따가 우리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서 이왕이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장시간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인도 하셨고. 또 제가 오늘은 시민을 위해서 용어 정의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까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노상과 노외, 노상이라는 것은 큰 국어대사전에 보면 길이라고 돼있고 노외라는 용어는 이 대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공영으로 쓰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도출됐던 문제점들은 운영하시다가 다음 번에 개정, 이제 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는 개정된 대로 해보고 이 문제점 오늘 용어라든지 또 요금관계라든지 지역의 어떤 제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관계 과장께서 깊은 관심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 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각자 위원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아주 고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최용완 위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 통과가 되면 사실 다음에 개정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수정안으로. 소위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에 잠금장치, 바퀴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납부할 때까지 차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더 조항 자체가 유연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주장했지만 20분 단위로, 최소 단위를 20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의 의견은 일단 이렇게 의견을 제안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