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해희
도해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사안이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질의는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부서별 항목이 있습니다. 총무과 한페이지 넘어갈 때 마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는 69페이지.... 시정개발 하부부터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정보통신과 위에까지입니다. 81에서 83까지. 84에서 87페이지까지.
병용
위원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2대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대대 뒤쪽에 가면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관안에 설치할 장비중에서 영상회의 말하자면 전산장비가 부족하다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지금 빔프로젝트라고해서 말하자면 글씨나 그림을 띄워서 영상으로 회의하는 프로그램 전산기기입니다. 이것 한대하고 그다음에 대형 텔레비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에 이번 추경에는 이것 하나 정도만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지원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88페이지. 총무과장님 88페이지에 일용인부퇴직금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지금 일용인부 주로 환경미화원이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일용인부가 현재 전부 다 합쳐서 105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80% 정도가 청소인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 근속을 했습니다. 보통 10년이상 한 사람들이고 해서 퇴직금이 좀 나왔습니다. 일용인부는 다른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반은 본인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돈을 내어서 모아 놓았다가 연금공단에서 주게 되는데 일용인부들은 100% 우리 시비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금액은 정규직에 비하면 한 30%, 40%미만입니다. 얼마안됩니다만 그러나 인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지급이 다되고 현재 하나도 없고 이번에 앞으로 연말까지 나갈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을 이대로 세워 주신다해도 이것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가니까 나중에 집행하는데는 그대로 사실대로 지급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왜냐햐면 집행하는 것은 싶습니다. 추경에 1억6천이라는 예산착오가 난다는 것 자체가... 적립금을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해야 됩니다. 안줄 것 같으면 몰라도 줄것인데 한번에 1억6천씩해서 추경에 들어온다면 업무가..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나는 퇴직금이 얼마다는 계산도 없이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 그런...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연금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것은 알지요. 왜냐면 1년에 1개월 분인데 그러면 일용인부라면 1년에 지급을 하든지 매년 지급을 해도 관계없잖아요? 일용인부는 자체가 일용인부로 나오는데 그렇게 지급해도 관계없는데 왜냐면 1억6천이 추경에 올라 오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
현우
이현우위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자녀들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만 대학은 지원이 안되니까 장학금으로 무이자로 빌려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 우리가 연금공단에 일단은 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공단에서 그 돈을 관리하면서 은행을 통해서 지정해서 은행에 돈을 내고 우리는 연금공단의 지시에 따라서 은행에 돈을 갚고 그러니까 출연하는 돈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비로 7,300만원을 빌려 주는데 누구를 빌려 주는가 말입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우리 공무원한테 빌려 주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위조합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는 지금 국민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은행에 주어서 위탁한다 이말입니까? 기획담당관 답변하세요.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 법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지나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무이자..)
현우
이현우위원
은행에서 바로 해주면 안됩니까? 은행에서 바로 대출해서 쓰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 은행에서는 무이자가 안됩니 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은행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지금 필요한 돈 다안주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때는 이자주는 돈을 별도로 빌려 쓰는 돈이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총무과장님 92에서 93페잊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3억500만원인데 교부세가 9천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며칠전 조례에 심의 할 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상이됩니다.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자산취득비에 또 있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장비구입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1억2,600만원아닙니까? 그것이 시비아닙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8,500만원이 교부되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내용을 보면 안나옵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합치면 교부된 것이 1억7,500만원입니다. 지금 92페이지에 시설비 그 뒤에 설계비 그다음에 장비구입비하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총 요구한 것이 총 3억1,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시비가 1억4,000만원이고 교부세가 1억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조례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내용자체가 그만큼.. 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만족도 이것은 조사하는 비용입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해서 그 업무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만족을 했느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다음에 개선하고 그다음에 대비평가해서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화북예비군 중대는 다 지었지요?
병용
위원돈이 얼마안되네요. 2,800만원 돈밖에 안되네요?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사이렌울리는...
병용
위원결정한 것이 2,800만원밖에..이것하면 다 짓는가요?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것만 하면 다 짓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323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임고면
병용
정병용위원
임고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금 삼매에 있지않습니까?
동훈
한동훈총무과장
이번에 길나면서 들어가서 부지 선정을 못했는데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돈은 이설비는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8,000만원 입금해 있습니다. 우리 세계수입으로 그돈으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희
도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화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법무관리가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법무관리는 아닙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아니지요? 71페이지 하단부터 72에서 74페이지. 과장님 74페이지에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봉급에 지급되는 직원인건비입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4개월밖에 안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신설되고 난뒤에..
해희
도해희위원장
75페이지.
경생
양경생위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 시스템 구입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76페이지 상단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저희들이 시에서 중앙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사업에 이것을 앞으로 보완강화를 위해서 도로 일괄해서 도로 나가서 바깥 외부환경으로 연결되도록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통신보완관계 때문에 시군마다 별도로 설치할려면 돈이 많이 더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모아서 도에서 보안을 철저히하자 이래서 별도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현재 시에 있는 주전산기가 각자 따로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었는데 이것을 도를 거쳐 가도록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235개 시군이 들어와 있는 것을 16개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장부 중앙전산망에 연결된 것을 지금 전국시군이 다같이 동시에 235개 시군이 연결되니까 보완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도로 거쳐서 도에서 중앙컴퓨터로 연결되고 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철저한 보완 시설을 하도록 방화벽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일선 시군다 방화벽을 완벽하게 구축하는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100%오차가 생기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을 해 보십시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합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국비가 1,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5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비만 계상이되고 지방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부담금입니다. 1,500만원.
해희
도해희위원장
이것은 어디를 보조해 줍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시내에 있는 컴퓨터 교육장에 자기들이 등록하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 시민들 중에 주부들이 인터넷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정보통신부에서 1인당 10,000원 우리시에서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많이 나갔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계획 인원만큼 다 등록을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인당 20,000원씩 줍니까?
경생
양경생위원
20,000원씩주면 얼마나 합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1달입니다. 1달중 20일 정도.
현우
이현우위원
정보통신부에서 1인당 10,000원씩을 지원하도록...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하면서 시비를 10,000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지난번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7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문제가 많은데 100%이상이 잘못되어서 돈이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인데 변경된 것은 2,000만원 어떻게 이렇게 착오가 많습니까?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 그것은 홈페이지 할 때는 승인 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홈페이지에 넣 어야 겠다면 홈페이지 작성 비용이 상 당히 많이 들어요. 우리 지방자치법규 를 만약에 넣는다면 영천시자치법규를 넣는다면 새로운 법규가 생길 때 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확보를 해야지 요. 당초는 당초예산 700만원은 홈페이 지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일 때 드는 비용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변경되어 서 바꿀때는 그 2,000만원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77페이지.
병용
정병용위원
전산교육장 냉온풍기 구입설치 300만원인데 전산교육장은 어디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대구은행 2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장을 새로 꾸며서...
해희
도해희위원장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가 전상망 전자정부가 1단계 목표가 내년도 10월달까지입니다. 10월달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브를 별도를 구입계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자정부가 구성되는데는 전자결재가 가장 시초입니다. 그래야 전체 저희들이 문서를 데이터화해서 저장을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 문서도 자체가 광디스크로 해서 보존되고 이래서 문서도 자체 없어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무공간에서 자기가 활용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데 앞으로 상당히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은 정보통신관계에 대해서는 거의다 시비가 얼마없지요? (녹취불능)
경생
양경생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새로 생겨서 할 일도 많고 예산도 기다려야 되는데 활용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공무원이 컴퓨터자격증 취득한 사람들도 많지요?
화예
정연화예정보통신과장
,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생
양경생위원
활용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활용능력이 없으면 모든 장비가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정보통신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50명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자격증 취득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저희들 교육은 앞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은 스스로 또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준다고 해서 스스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전산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정보통신과가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포괄적인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우리시민한테 대한 대시민관계 부분에서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시민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수요가 폭발한다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1단계 목표가 2002년 10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 전자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상 국민들이 이 관공소에 출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적인 네터웍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지금 현재 각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각자가 1가구 1컴퓨터 시대는 앞으로 꼭닥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읍면소재지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구축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가정에서 이 컴퓨터를 일상생활화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갖추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시에서 정보통신과가 생기고 또 내년도부터는 일반시민들들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많이 시키고 한가정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금 유통특작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입하게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직접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시민들한테 지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자꾸 늦어지면 전자정부 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데서 우리시가 자꾸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전체적으로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하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진균
위원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현직 시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 아까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영천시 예산없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대시민 관계에 시민이 기필코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온다면 행정에서는 언제든지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적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불려서라도 시민들이 빠른시간내에 그 편리한 인터넷에 접속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예산타령하고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아마 곧 본예산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해서 영천시민들이 전체가 이것이 기필코 해야될 과정이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부흥하는쪽이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서 보면 소수인들만 전부다가 예산편성된 자체가 전체 시민들한테 가야된다는 노력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의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 42,000세대인데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8,000세대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42,000세대가 다 활용할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계속해서 시민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은 많이 들여서 시민들에게 빨리 공급될수 있도록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는데도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ADSL 이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읍면동 소재지 까지 하는 것을 1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화국하고 협조해서 행정에서 아무리 홍보할려고 해도 전화국에서 그 선을 깔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영천지역에만 다 해줄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국 형편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전화국하고 협조하고 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전체다 깔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나는 컴맹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획일화시켜서 한번에 개통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은 다되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수요가 많은 쪽은...
진균
윤진균위원
전화국하고 협조만 잘되면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출장비라든지 대외사업비가 전혀 없잖아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윤위원님 간략하게 좀 합시다.
진균
윤진균위원
예, 되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보통신과가 중요시되어서 기구조정을 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처음부터 과장님 맡으셧고 하니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인수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현우
이현우위원
새마을부녀회합창단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시에 각종 행사나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영천에 할 때 합창단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분들에게 아무런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이라도 해주고 그다음에 연습도 할려고 하면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경비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02페이지보면 새마을 시설비 가 1,400만원있는데 왜 감했습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재료비인데 전액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집행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읍면동에 동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면 보수비용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04에서 10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5까지
현우
이현우위원
144페이지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운동장 뒷편에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건축비 그 일부분 예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교부세가 안내려 왔지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것은 교부세 내려올 때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보통 연말쯤 가면 내려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연말 얼마입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것이 일정금액은 없고요. 보통 10억에서 15억 그 사이정도 될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토지 매입 다되었습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순수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 중에서 청소년 수련관은 국비양여분이 있고 이제 시비 도비가 따로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양여금은 지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수련관 그것은 벌써 예산이 당초에 확정이 된 금액이고, 양여금은 26억이라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공사 시작했어요? 아직 설계중에 있지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9월 중순에 설계 납품이 되어 있는데 심사 때문에 납품을 중지 시켜 놓았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들어온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45페이지. 221에서 222.
남수
위원고수부지 공원화사업은....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223페이지 224페이지.. 224페이지 자연보호영천시협의회 사무실 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는 저희들 시청건물을 사용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를 큰 것을 하나 제작해서 사무실로 쓸려고 합니다. 장소도 없고 해서 철도청 부지에 임대해서 쓸려고 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러지 말고 농촌지도소도 있고 보건소에도 자리가 있을 것인데요.
현우
이현우위원
공공건물이 빈곳이 없어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도 굳이... 사실 자연보호 협의회가 자연보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단체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통계사무소 앞으로 안빕니까?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다른 것 합니다. 다른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통계사무소 다른 것 뭐가 들어가는데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현우
이현우위원
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그런 좋은 사무실을 이런데 줄려고 하니까 그렇고해서. 면적이 조금 크야 됩니다. 그렇게 서너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를 이미 제작된 것을 살려니 조금 적고 그 안에 설계를 조금 좋게해서 만들려고하니까 돈 천만원 정도 든다 합니다.
경생
양경생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콘테이너 박스가 조금 부실해요.
인수
정인수새마을과장
자기들도 여러 가지 장비도 많고 이러니까 사무실에 들어와서 장비를 보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지어서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부하게 여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다른 부분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는 없습니다. 전부다 감이고 자산취득비고. 저번에 두 대 요구 했습니다만 한 대만 예산확보하고 한 대는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왜냐면 두 대가 세트로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현우
이현우위원
수당에 시장질서계도요원 회계과에서 지급합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모든 수당이고 봉급은 우리과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과목을 우리과에 얹어 놓았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7에서 122페이지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대전동사무소가 농관원 사무소보다 500만원 적게 나왔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사실 우리가 많은 편의를 제고받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나면 교환하기 곤란하다 이래서 감정회사하고 그래서....
해희
도해희위원장
금호소방소는 매입했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지금 땅은 구입해 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변경은 어디 지었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저희들 정보통신과하고 각과에 지난번에 유통특작과 하고 농정과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그때 필요한 경비였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청사내에?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 우리가 요즘은 이사를 옛날에는 보따리짐 사듯이 갔는데 지금은 전기나 통신이나 컴퓨터 각종시설이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실 이전 관계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직원들이 많이 느낍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11페이지 112페이지 전부 감액입니다. 161에서 162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액 얼마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하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92에서 196까지. 마야정신요양원드라이비트공사 이런 것은 안하기로 했잖아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해야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보훈회관은?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보조사업 없습니다. 영천시 재산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97에서 199까지
현우
위원업그레이드형은 무엇입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한단계 더 수준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컴퓨터에 쓰이는 용어인데 한단계 높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시에 1년에 1억5,000만원을 주어서 생활능력은 있으면서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도 지금 완산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200에서203페이지 까지.
진균
윤진균위원
203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선재어린이집보수 청구1차아파트 경로당보수는 시비가 전혀 안 붙었습니다. 시비를 안 붙일수도 있습니까? 순수도비만 예산지침상에 내가 알고 있기는 이것이 어떤 예산이라도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 단 %수 적용이 100%...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이것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순수 도비로 합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순수도비라는 정의는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순수도비가 전부다 순수도비 아닙니까? 일반 예산이고 모든 것이 순수도비 아닙니까?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 시비를 만약에 500만원이 요구 되는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가 250만원 을 줄테니까 시비를 50% 내라면 우리가 내야 되지만 500만원을 다 주면 보조사 업을...)
진균
윤진균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시로 넘기기는 왜 넘깁니까? 도에서 집행하면 안되나?
해희
도해희위원장
시 자산입니다.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석에서 - 사업주체가 시가 되어야 되 지 물론 도에서는 돈만 지원되지 사업 은 우리시가 해야되지 그게 안맞습니 까?)
진균
윤진균위원
시가 하게되면 시에 부담을 해야되는 거지...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석에서 -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 다. 지사님이 줄 때 돈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5,000만원 먼저 보내고 5,000만 원 나중에 주는 이런 돈이 붙어서 오 는 것하고 1,200만원....)
진균
윤진균위원
자금편달 될 때 예시가 된다 그말이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현상은 나는 못보았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다 말이지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재량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선재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해희
도해희위원장
204페이지 205페이지.
진균
윤진균위원
이것은 2회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시설비 노인화관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대창에는 과목변경입니다.
진균
윤진균위원
본예산에 구지노인회관 들어가 있었는데.
구지를 없애고 본예산에서 오길로 바꾸었다 이말입니다. 바꾸었으면 추경에...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대창면에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206에서 208페이지. 473. 479에서 483까지 의료보호진료비라는 것은 보건소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주는 것도 있고 1종 2종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 약국에 정부가 우리 시비로는 8% 부담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484페이지. 거의 시비네요.
소영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할 것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80%이상이 국비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487, 488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우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63페이지에서 166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1억2,600만원 이것은 고경에 것이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 입찰로 할려고 하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바꾸어서 연말까지 공개입찰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당초예산은 이만큼 안 많지 않았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도 이렇습니다. 작년에 6,300만원으로 일부를 처리하고 저희돌 618톤처리를 하고 남은 양을 하면 이돈으로 하면 금년에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쓰레기현대화처리장 협의체 운영지원 이것은 근래에 보급될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반대추진위원회만 있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지난 저희들 9월 10일날 동부동하고 고경면협의체가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일반수용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3개월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운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회에 보고도 없이도 자금 보조나간다면 단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 단체가 저희들 나중에 쓰레기매립하기 6개월전에 우리 주민발전협의회는 조례로 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단계로서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될때까지 운영하는 협의체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출연을 다하고 의회에서는 뭐합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별도로..
해희
도해희위원장
의회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병용
위원그 위에 화룡동매립장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 및 급식제공 1,000만원해 놨는데 이것은 화룡동 인근주민 선진시설 왜 해 놨습니까?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 완산동매립장이 3분의 2가 되가 고 있는데 새로 분란이 생길까봐서 잘 되어 있는데 구경도 가보고)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당초예산에 화룡동쓰레기매립장을 안정화 사업을 저쪽매립장 끝남과 동시에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용역비를 계산했고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21억하고 우리 시비 21억하고 42억을 안정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침수수라든지 조경시설을 해서 앞으로 100년가도 밑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 시키기 위해서 대구 대곡지구 같은데 아주 안정화 사업이 잘되었습니다. 이런데를 견학도 보내고 또 중앙동이라든지 서부동에서 금년말까지만 쓰레기매립을 하고 못하도록 하는 시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급량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하고 별관계 없는 거지만 이 분들 그쪽에 현재 현대화시설할 그쪽 주민들 반대에도 이런 보상차원에서 이분들도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위원그예산을 세워 낼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그쪽지역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실 때에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를 하신다 하는데 그런것도 같이 겸해서 해당되는 것도 해 주셔야 됩니다. 갖추어 놓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71에서 173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14억4,000만원으로 줄인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14억4,000만원이라고 하는지 앞으로 향후 얼마나 되는지 당초에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동네에 20억씩 3개 지구에 지원을 했고 주민발전기금으로 10억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3개지역하고 협의가 상당히 늦어졌고 동부동 고경면은 20억으로 안되니까 한동네에 50억씩 내놔라 이래서 저희들 시하고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 설계용역하고 우리 행정에 다른 과정은 다 마쳤기 때문에 늦어도 하루라도 빨리 금년안에 착공이 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절충과정에서 저희들 20억이 3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설계당초에 설명할때도 문제있고 이런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이과정에서 과장님하고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으라고 협의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없어요. 30억을 주는지 100억을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알지만 의회에 얘기해서 30억을 줄려고 하는데 60억을 달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제대로 보고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완산동도 아직 남았기 때문에 완산동도 우리가 앞으로 협의가 되면 일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아마 그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위원사업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저희들 총괄로 해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협의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건한건 금년 말까지 저희들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대충 사업은 저희들 동부동이나 고경면은 사업계획을 협의체로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녹취불능)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3개리는 저희들 마을 회관이라든지 마을진입로 아마 큰공사에는 저희들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작은 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것은 감정이라든지 분할 측량 수수료라든지 저희들 진입도로에 숙원사업 한동네 5억씩에 따른 감정료 그다음 측량비 그다음에 등기비 이런데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3개리는 시에서 다른 사업은 안해도 되지요? 이것으로만 해도 되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동부동하고 고경 대의 대성 아마 그쪽은 다른지역보다 발전이 조금 빠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 전체는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해당되는 동은 보상차원에서 이쪽에서만 해주고요 다른 시비는 안해도 안됩니까?
해희
도해희위원장
논리적으로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을 포함해서 신녕상수지도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 에서 -직접피해지역있고 간접피해 지역 이 있는데 직접피해 (녹취불능)
진균
위원그런데 어차피 쓰레기장은 우리시에서 수십년 사용해야될 그런 지금 지방단체들은 쓰레기장을 못만들어서 절절 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수반되는 민간인 보상은 어차피 시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 논리가 맞고 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지. 처음에 유칠할 때는 50억 주니 100억주니 하다가 되고나서 거짓말 시키고 그 주위에 인근에서는 조금 투자가 심하더라도 같은 시민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서 그쪽을 많이 지원해 주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쪽을 지원해 주어야해요.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조금 무리한 지원책이라도 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 간에 반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해서 우리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이 하루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이 부분이 삭감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활히 할려면 의회와 중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을 의장님 한테라도 이야기 하세요. 아니면 의장단회의시에 와서도 간략하게 내용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회의부터는 한번도 소집도 안하고 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할려다가 이 부분에 어려운 상황도 있지 싶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그 만큼 신경을 쓰면 의회도 신경을 쓰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72페이지에 시설비 은해사 공중화장실 당초보다 800만원 더 올랐네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없는데 당초예산때 도비에 대한 시비의 부담이 안되어서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 할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당초에 800만원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자체 자기들이 하라고해서 삭감한 그 부분입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까?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태곤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부시장 여비 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65페이지. 66페이지.
남수
박남수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줍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은 해주고 추경에 5,000만원 해 주기로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하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보훈단체 이것을 빼고 그 이외의 생긴 자생단체라든지 각종 조직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각종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남수
박남수위원
행사하면 500만원씩...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500만원이 아니고 간단하게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성질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285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285개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285개 중에 보충적으로 임의보조를 통상적으로 해 주는 곳이 있이요?
그것은 정액 보조단체.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한정되어서 받는 사람이 받는 단체가 항상 받지 안 받는 단체는 285개 중에 한번도 안받지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있기는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편적으로 몇 개 단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많이 받는 단체가 노인회 쪽입니다. 노인회쪽이고 그 다음에 유림들이라든지 향교 서원 유림들이라든지 이런쪽입니다. 이런 쪽이고 그다음 새마을쪽이 조금 활동을 할 때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이런쪽에서....
남수
박남수위원
새마을은 정액입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액에 들어가는데 새마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가져갑니다. 정액은 새마을 지회라든지 읍면구내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정액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될수 있으면 안해 줄려고 합니다만 그 도단위 행사라든지 우리 시단위 행사를 자연보호 활동이나 새마을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들도 7개인가 있거든요. 여성단체 활동을 할 때 또 농민단체 활동을 할 때 여하튼 이 돈은 매을 싸우는 것이 이돈 때문에 싸웁니다. 단체하고 제가 싸우는 것이 예산은 없고 달라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거의 달라는 금액의 절반도 못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실적으로는 1억이고 5,000만원이고 틀림없이 모자랄 겁니다.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모자랍니다. 기준액이 2억8,000만원이거든요. 시민을 기준해서 행자부에서 2억8,000만원까지는 임의보조를 사용해도 좋다고 해 주지만...
남수
박남수위원
임의 2억8,300만원이라는 것은 임의가 아니고 정액쪽이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임의보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가 많이 적은...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줄였습니다. 기준액보다 훨씬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반정도 밖에 안쓰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구분을 못합니다. 터무니없이 쓰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제를 하고 보조을 안해주는 상태에 있지만 시를 위해서....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단체마다 올해 준 것보다 더 주면 내년에도 그만큼 더 불려서 달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더 줄어진다는 것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어진다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같이...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내년에 기준액 대로 해주세요. 2억8,000만원만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도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영리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래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차원이라든가 동차원이라든가 이런쪽의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봤을때는 돈 얼마 2억이나 3억이라 해도 시로 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맞는데요. 그것이 자기들이 계획한 예산요구서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것은 우리가....
남수
박남수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자체를 펼쳐 갈수 있다 그것이 되어야 하고 단순민원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했을때에..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331에서 333페이지까지.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16억 이것은 실내체육관을 신축할 때 지방채를 빌려와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이율도 7.5%나 되고 이래서 악성 부채를 이번에 지방채를 우리가 상환할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6억 주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남아 있지요. 332페이지 여기는 각종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은 국도 금고로 돌려 보내 주어야 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읍면동 소관 기획실에서 같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안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읍면동에 시설투자하고 비새고 이런 것은 다 주세요. 우리도 했는데 몇군데...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우락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78페이지. 79페이지. 125페이지. 시민축제 경품은 뭡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시민축제 경품은 당초 예산에 적게 확보를 해서 지난번 우리 시민축제 할 때 추첨을해서 이번 예산에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1회 장기대회참가자식비보상 실행 한것이지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번 문화예술제 하는 기간중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현우
이현우위원
얼마전에 문화원에서 한번 했잖아요?
남수
위원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선별해서 우리 도 대표로 보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작년에 시민축제하고 돈 쓰고 남은 것 있지요? 안 찾아 간것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안 찾아가고 남은 것은 끝까지 안와서 그 불우 시설에 기증을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희망원하고 이런 곳에요. 물품을 그때는 사다 두었는데 보관을 해도 안 찾아오니까 복지 시설에 저희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시민회관 트러스가 바람이 들어오니까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시설은 당초 시설 했던 것 보다도 추가로 시설물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 자체 하중을 못이겨서 행자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해서 다시 결과 보수를 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시민회관은 매년마다 몇천만원씩 보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몇천만원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보수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음향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음향은 금년도에는 안들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는 것도 음향시설이 미비하독 자꾸 올라와서 내년도에는 새로 올려야 되지 싶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129페이지.
남수
박남수위원
보수하면 완전하게 됩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2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해놔도 그것이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돈을 몇억을 들이더라도 옳게 손을 봐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129페이지에 시설비 문화재보수사업 전반기에 올라온 것은 아마 전액 삭감하고 새로 올라온 겁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각 문화재별로 내역이 안나와서 총괄계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산을 올리는 것을 이번에는 부기별로 문화재 보수하는 시설건 별로 전체는 삭감시키고 다시 세부 내역을 올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선원철불좌상 아직 공사 안했지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나서 공사를 못하고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병용
위원경주김씨지사공종택은 어디입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황강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지금 정병용 위원님 김씨 종택보수는 지난번 예산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부기 변경이..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는 부기변경이 처음으로 올라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이것이 명시되어서 안들어 옵니까? 시에서 일원화 한다는 얘기지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이 원래는 내년도 예산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때에 12월달 되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 지구를 지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려 오고 한꺼번에 문화재청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내역별로 부기를 올릴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올려 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교부 결정을 하면서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늦어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금년 상반기 본예산에 다 올라와서 측정이 되었던 것인데 전액감해서 올라 왔네요. 본 예산에 철불좌상이 1억인가 5천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맨 앞에... 해마다 조금씩은 했지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가옥보수하는데 정용준가옥 같은데는 도비가 1,200만원인데 박노계집판목이 1,000만원있고, 50%, 50% 해 주는데...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시비가 50%가 아닙니다. 현재 국도비 합치면 6,500만원 아닙니까?
해희
도해희위원장
도비에 비하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그 비율이..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국고내지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 비율을 공식대로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더 못올립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리면 도비가 1,500만원 같으면 시비도 1,50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부담지시가... 문화재들도 국고보조가 틀리고 도비보조가 틀리고.
해희
도해희위원장
131페이지.
병용
위원은해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영천에도 국비도비로 한 7억이라는데 이것도 자기네 사찰에서 홍보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올려서 책정된 것도 있고..
경생
양경생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13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는 국도비 보조해 주면 안 맞네요.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전부 합해서 10억7,000만원입니다. 은해사 같은 경우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70%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비도 3억보조.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보조가 70%이고 도비가...
현우
이현우위원
시비는 삭감해도 되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극락전수미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백흥암에 가면 불상을 얹어 놓은 단이 있습니다. 단이 있는 무늬가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양식을 따서 만든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번에 박노계선생 거 많이 올라왔네요.
경생
양경생위원
7,000만원인데 130만원하고 나머지는... (
태곤
이태곤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들 백흥암에 가보면 극락전수미단은 문화재 이름입니다. 문화재 이름인데 그 문화재가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수미단을 받쳐주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따른 요사체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지 그 문화재 자체를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만)
경생
위원여기는 보조를 해 주면 우리는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아무 권한도 없는 겁니까?
경생
양경생위원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예, 감독은 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임란전적대첩비 이것은 어디에 세웁니까? 고경에 안세웁니까?
우락
박우락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고경에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다 되었고요. 임란전적비는 항일 의병활동을 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녹취불능)
해희
도해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