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본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규정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회도 전문성부족과 지방자치법의 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미비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 20개 구청 정도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이번 강남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듯이 일상적인 업무 등의 이유로 조사특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도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미비된 법규정을 정비하고자 본의원외 8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7을 신설하여 안 제8조의2에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절차와 안 제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출석거부 500만원 과태료, 증언거부 3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법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말로 내 배 째라 하는 어떤 그런 강제할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조차도 조례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비된 법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