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 대참사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교민들도 10여명 사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온 군민이 합심하여 반대운동을 추진 해왔던 성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우리군으로서는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보여준 온 군민의 단합된 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반대추진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써 가꾸고 길러온 농작물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0월에 있을 대가야 축제행사도 차질없이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안건 하나 하나에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균형있게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및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원이 감원됨에 따리 이용율이 저조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으로 하였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장 제1절 제4조 제3항 (별표1)중 우곡면 대곡리 보건진료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및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진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해동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는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이 생활행정인데 이런 식으로 줄여간다면 복지행정이나 자치센터라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세민생보자 구호라든지 노약자 보호하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계속 줄면 보건소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어민소득증대도 좋고 대가야문화권개발도 좋고 경제개발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기구를 자꾸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유동이 있거나 인원이 줄 때는 반드시 보건소, 사회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늘리고 확대하는 정신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잘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국비를 지원하고 하면 주민 자치가 맞습니까?

ː최대한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 경비. 예를 들어서 위원수당을 일부 지원한다든지하는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ː자치센터라고 하면 모범적으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솔선수범으로 기부금이라든지 모아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좋다고 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 국비를 대 줘서 위원수당도 주고 하는 등 운영방침을 만들어 버리면 주민자치제 실무 일하는 것만 자치제이지 운영하는 데는 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ː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일부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실비지원도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결코 자치센터에서 전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과장님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례가 통과하면 운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시범적으로 어느 면을 결정을 한 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조직을 권유할 예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함부로 자치센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비부터 지원부터 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돌아갑니까? 새로 기구를 조성하게...

ː집기라든지 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사무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시설은 기존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을....

ː과장님 말씀은 집을 짓는데 엉터리 시설을 다 지어 놓고 내부는 너희들이 해라는 그런 제도인데 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적으로 모범적으로 모아서 성금도 모아서 자기네 지역에 자치적으로 앞으로 자치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면에 시켜놓고 앞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ː우선 처음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일단 환경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자치를 다 해 주면 좋지요. 좋지만 그렇게 현재는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ː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일정 때 해방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농사지은 곳에 비가 와서 보가 터지면 전부 주민들이 나가서 보를 막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채만 막혀도 "의원, 우리 수채 막혔는데 어떻게 되노" 이럽니다. 바로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고령읍 같으면 고령읍에서 주민이 모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는 선정으로 할 것 같으면 따라 갈 것이고 다른 면도 따라가고 경남도 따라 간다고 보는데 미리 국비를 지원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돈을 자꾸 주니까 앉아서 월급을 받고 일당도 받고 밥도 사먹고 운영비 다 받을려고 하면 예산이 잘 돌아갑니까? 중앙에서 자치부에서 하달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ː지금 그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처음이니까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ː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선정하고 계도를 할 때에 잘 생각해서 길을 잘 내어야만 타이트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6.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로 조경기준이 제정·고시되고, 2000.12.27 대통령령 제1708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 내용을 우리군의 조례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종전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3분의 2까지(조경의무면적의 50%이내)산입할 수 있도록 조경면적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조경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은 10제곱미터이상하고,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새로이 정함으로써 쾌적한 조경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경면적의 배치는 대지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과 연계토록 하고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면적의 20퍼센터 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새로이 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조경식재에 있어 종전에는 1제곱미터마다 교목 0.2본이상, 관목 0.4본 이상을 식재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도지역에 따라 1제곱미터마다 교목은 최소 0.1본(상업지역)최대 0.3본(공업지역)을, 관목은 1본 이상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하고 수고, 흉고 등에 따라 수목 1주는 최대 8주까지 식재한 것으로 수목수량을 가중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이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 100퍼센터 이하, 준도시지역 400퍼센터이하, 기타지역은 400퍼센터이하이던 것을 금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을 준도시지역은 100분의 60이하로, 준농림지역은 100분의 40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분의 20이하로 하며 기타지역은 100분의 60이하로 하고자 하며 또한 용적율은 준도시지역인 경우 200퍼센트 이하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시설 위탁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종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세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전세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때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변상금의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재산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넷째 전세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 공유재산으로서는 전세금 제도에 의한 대상 물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등이 설치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ː임야도 해당이 되겠네요?

ː아닙니다. 공공복리시설로서...

ː복리시설로서...

ː민간시설과 경쟁관계가 불가피할 때.

ː고령군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고령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 시행과정에서 일부 규제업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수도급수공사신청시 납부된 설계수수료를 반납하지 않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13조 2항입니다. 수도공사비의 납부시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선납해 오던 것을 납부자의 형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번째 수도급수 공사시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를 군수가 지정하던 것을 수용가와 상호협의하여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20조 2항입니다. 수도급수공사개시, 중지, 급수장치파손 등 제반신고사항 불이행시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하던 것을 1차 고지 후 처분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5조는 기타 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에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37조입니다. 임시사용 급수자에 대한 요금징수 방법을 사전에 사용예정량의 추정금액을 선납하던 것을 사용 후 계량요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0조입니다.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로 수정, 개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조 3항입니다. 지금까지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하던 것을 설치자에게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수도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2∼3회 정도 분납해서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1회만 종전에는 실제 납부하면 반납도 안되었는데 1회 기간을 연장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 준다고 1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 적정한 기준을...

ː왜냐 하면 지금 현재 1회에 한하여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분할해서. 지금 세금도 분할해서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급수관이 묻혀 있는 거리가 짧은 수용가에서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거리가 먼 곳에는 수용가 부담이 과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지금현재 임시 사용하는 수용가가 고령군에 지금까지 몇 회 있었습니까?

ː임시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갑자기 나타난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이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ː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관리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관행상 보면 미리 내고 나면 괜찮지만 나중에 가서 돈을 요구를 하면 이게 수금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조례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한수 의원외 6인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이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는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