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형직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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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느라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답사를 통하여 현지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벽한 시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만 개선ㆍ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ㆍ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바램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성격, 현지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의원으로부터 74건의 질문요지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먼저 각실ㆍ과, 직속기관별 소관사항을 직제순서에 따라 읍ㆍ면 행정구역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실ㆍ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토록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행정소송 현황과 두 번째는 관내 임의보조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윤명희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0~2001년도 행정 소송 현황은 저희가 2000년도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전에 청야읍 정수장에 근무하던 이용남씨가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에 항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역시 이용남씨가 특별채용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임의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정산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역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우리 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원액은 1억 37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정산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까지 9,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행정소송 현황은 이것 한 건 뿐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또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임의보조단체에서 2000년도에는 다 지급을 했고 금년에 아직 미지급된 데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중에서 금액은 인근 시ㆍ군 자치단체보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를 별로 활용을 않고 문서상으로만 활용을 했다. 뭘 했다고 하고서 자금만 나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단체장이 줄일 수 없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윤명희의원

조례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운영을 않는 상태에서 금액이야 많지 않다고 하지만 필요 없이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 2000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 2000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300만원 중에서 1억 37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청이 됐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삭감시키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는 이 금액은 해 주는 것이 그 사회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활용 않고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금이 나간 것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있으면 어떻게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연말에 가서 우리 군 본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의원

이때 제가 내용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안세울 수......

윤명희의원

활용실적이 없는데도 민간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삭감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질러 말합니다. 앞으로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 민간 임의보조단체중에서 운곡면체육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곡면체육대회는 지난 5월 운곡면 줄다리기 대표팀이 단오제에 우리 청양군 대표팀으로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출전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도대회에 나가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의원님들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애향장학금지급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급계획과 지급실적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까지 애향장학금이 저희 정기예금 2억 7,800만원을 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주요 운영을 했는데 전에는 이자수입이 8%~9%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인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향장학금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군비 5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일반성금이 다소 들어와서 현재 저희 애향장학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억 9,590만 8,485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700만원을 애향장학금 가용재원으로 해서 지난 9월21일날 3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앞으로의 문제점과 또는 대책은 금기인하로 인하여 이자가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장학기금 증식을 위하여 군비출연이나 성금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적립금이나 금리인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여 금년도 성금모금 실적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성금모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대표적인 성금은 LA교포 청양향우회에서 미화 800달러를 보여준 것이 있고 그리고 장산면에서 빙어축제를 하고 수익금을 정산면생활개선회에서 200만원을 애향장학금에 성금으로 쾌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마운 것은 제가 성함을 잠깐 잊어 버렸는데 청양 농협협동조합 군 지부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임하신 분이 이임을 하시면서 50만원을 애향장학금에 적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금액음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올텐데 그것도 역시 기부금품모금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향장학금을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금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애향장학금이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빙어축제를 작년에도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해마다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애향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금년도 200만원을 주셨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거기에 소득된 금액을 애향장학금으로 했다 이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예,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당초계획 30명에서 고교생 10명이라고 했는데 11명된 이유가 뭐예요? 1명을 더 주게 된 이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심의를 하다보니까 탈락시키기 뭐해서 위원회에서 31명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돈도 부족하다면서 인원을 늘려서 줄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자금은 가능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계획 세우나 마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가용재원은 되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길

천우길의원

과원이 될 수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만 초과 안되면 가능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다각적인 군정시책 홍보로 군민의 자긍심과 비젼을 제시하고 청양의 밝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실적과 타시ㆍ군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홍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약 346건 정도 작성해서 각종 홍보매체에 제시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발간하는 청양소식은 8회, 청양뉴스는 18회 제작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의뢰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명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KBS TV에 4회를 방송했는데 ‘6시 내고향’에 2회, ‘지역명소소개’에 2번 한바 있고 그리고 MBC TV에는 ‘고향은 지금’ 그리고 ‘가 볼만한 곳 소개’ 등 3회를 실시를 했고 SBS TV에선 ‘고향이 보인다’ 등 프로에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대전 MBC라든지 공주 KBS에 수시로 축제 있을 때라든가 또는 연초에 각종 대담방송을 수시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연초에 ‘지방자치시대 출범 10주년을 돌아본다’ 하는 프로에서 한 30분간 대담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타군하고 조금 특색 있는 홍보가 것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축제 또는 명소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보도자료가 346건을 작성 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제작 부수는 몇 부나 되며 배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6건을 저희가 배부를 한 사항이고 배부를 하는 방법은 주재기자있는 데는 주재기자 사무실로 전부 배부하고 주재기자가 없는 곳은 인터넷으로 전부 넣어 주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앞으로 관내 택시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보도자료나 관광 안내서를 배부하여 그 내용을 그분들로 하여금 숙지토록 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갖고 탑승자에게 홍보토록 협조를 구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택시에는 보도자료를 준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안내도하고 관광책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청양소식지에 대해서 군민들의 반응 좀 알아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 설문을 두어 번 했죠.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괜찮은 것으로 나오던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말이에요. 청양소식지 이것 참 낭비성입니다. 어제도 내가 면사무소 가봤더니 이장들이 신문을 들고 나가면서 ‘이것을 어디다 처분하라고 주느냐, 보는 사람은 한 리에 두세사람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제 청양소식지가 나갔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청양소식지를 어제 그저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소식지를 어제 그저께 발부를 안 했는데요. 아직 발부를 안 했는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청양소식지가 언제 발부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번에 추석 전으로 해서 3, 4일 후에 발부하려고 현재 조판 중에 있는데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이 안 가지고 갔다는 뜻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래서 청양소식지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물어봤더니 원하는 사람만 우편으로 배달해줘라, 그럼 부수도 줄이고 그 돈으로 원하는 사람만 우편으로 배달해 주면 되지 않느냐, 낭비성이 있고 갖다가 배부하는데 이장들이 갖다가 놓고 반장들 주면 반장네집에 그냥 있고 이것은 말도 안돼요. 청양소식지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해서 여론을 들어봐요. 배부하는 사람, 이장들이나 여론을 들어봐서 어떤 방안이 있나, 낭비 좀 줄이고 알찬 홍보가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것 문제예요. 낭비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출향인들한테는 계속 해외까지 나가고 있는데 아까 LA 향우회에서 성금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LA같은 데서는 상당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외지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좋은하는데 우리 관내는 홍보가 잘 안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양반한테 털썩 집어 내버리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내도 거기에 입법예고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 입법예고같은 것도 거기에 다 올라가거든요.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을 회관에다 그냥 집어 내버리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그럼 장평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사항을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장평면 의원 이 그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평면이 아니에요. 다 물어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조사 좀 해봐요. 왜 꼭 장평면을 꼬집고 넘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장평 이장님이 엊그제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길

천우길의원

어디고 한번 물어봐요.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꼭 장평면을 꼬집고 넘어 가면서 한마디해요?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백제문화권 및 서해안 관광지와 연계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과 투자한 실적에 대해 성과가 미흡한 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온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중에서 총사업비가 약 665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거의 민자입니다. 민자가 640억 7,000만원 장도가 민자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온처��구 하천정비 1, 2차 사업에 약 9억 3,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1,580m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에서 하는 온천장 터파기는 2,013m평은 현재 터파기는 완료를 했고 대지 지질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림온천 지주조합에서 기반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주조합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고 콘도, 상가, 여관부지 등을 정비해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환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를 위한 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민간부분에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는데 우선은 환지가 된 후에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번에 업무보고때 내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민자유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은문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현재는 아트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도 대전에 있는 한밭건축사에서 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이건건축사무소로 이관을 해가고 현재 당초보다 규모는 조금 크게 한 설계건축 그러니까 대온천장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허가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강형순씨가 허가는 취소가 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강형순씨 허가라는 것은 없죠.

우길

천우길의원

건축허가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강형순이는 건축허가가 강형순이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토지조합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강형순씨는 손을 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민간유치자금이 현재 얼마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지를 하기 위한 금액도 투입이 되고 있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은문건설을 보내면서도 터파기나 이런 것을 한 금액을 전부 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미당에서 들어와서 지천리로 넘어 가는 길 중간에 강형순이가 옛날집에서부터 그 위까지 확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땅값을 안 줘서 그래요? 자금이 모자라서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가격이 지구내하고 지구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이 누구네 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누구네 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업무추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계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길

천우길의원

대충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여름이면 많이 유원지라고 오는데 거기가 안돼서 왜 안됐느냐 하면 땅임자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한데요. 그래서 못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땅임자는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고 거기 토지 소유자가 두어서넛 사람 해당이 되는데 개인을 여기서 거명을 않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속한 시일 내로 해야지,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소유자하고 금전관계로 그래서 못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두건을 이어서 한꺼번에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청양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군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군민대상을 시상을 하고 있는 바 군민대상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올해도 대상을 못 줬으니까 못 준 사연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민대상관계 질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작년에 이어서 2년간 계속 수상자가 없는 관계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은 목적이 1조에 우리 군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현저하지 않게 나타나고 보통수준이라고 한다면 수상자를 결정을 않는 것이 군민대상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민대상을 지금까지 ‘93년도에 1회를 주고 현재 2001년도까지 9회까지 추천자가 130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여한 것은 18명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금년도에 수상자가 없었고 5회때인 ‘97년도에 수상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양면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매년 군민대상을 4개분야씩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일반시상하고는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민대상이라고 하면 그만치 품격을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공적사항이 아주 군민대상 후보로써 조금도 하자가 없는 사람을 심도 있게 이렇게 추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출향인들도 대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올라왔었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몇 명이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명이 올라왔었고 작년에도 1명이 올라 왔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재경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울서 올라 왔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심사하는데 나도 한번 해봤는데 출향인들의 사기를 돋우고 군을 위해서 원만한 일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 배려하는 식으로 군민대상을 줄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사실은 거북한 사항인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구성자체를 수상자는 제외하고 각읍ㆍ면장이 추천하시는 한분,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분 해서 18명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출향인사쪽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면에 공로가 있지 군 전체한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있고, 출향인사쪽에서는 또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애향부분은 이번에 재경에서 했으면 다음에 재인에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재전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해 주고 향우회별로 그쪽 향우회장이 추천해 주면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름을 군민대상이라고 붙이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쪽 심사위원들은 금년에도, 제가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들은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해차인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출향인사의 추천서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서울이면 서울에서 들어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향우회장 명의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출향인사가 본적지를 두고 있는 면장이 추천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되니까 면에 혜택을 줘서 하는 얘기가 거거서 나오는 것이고 향우회에서 추천한다면 조금 생각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향우회에서 추천한 것도 역시 안 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폭넓게 좀 해서 향우회발전과 군민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사기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에 두분이 계시니까 해당 추천되신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부의장님 두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의원

유성종 입니다. 국토건설종합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딸라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군 차원의 정책사업을 구체화, 계량화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우리 군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미반영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의 청양 지천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범군민적인 댐건설 반대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시ㆍ군 의장단에서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시 댐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간 군내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계획 관계는 금년도에 사실은 도3차 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도에 우리 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예산까지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에 관한 기본3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건설종합종합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통합이되면서 국토기본법,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개편해서 국토체계를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종합계획, 국토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계획이 내년도 1월달에 시행목표로 현재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법령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내년도에 개편 공포될 법령에 의해서 국토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부득이 법 개정 완료된 후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과 미반영시에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기 우리 군에 수립되어 있는 청양군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구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연계해서 우리 군실정에 맞도록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군 구토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중에는 군민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므로써 미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괄 답변드리면 지천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천댐 저지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은 근 20여회의 반대토론회 또는 결의대회, 결의문채택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천댐은 우리 군 인구에 45.6%와 면적은 37.6% 정도가 댐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의 영향권 안에 들면 안개라든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생태계라든가 환경이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군에 상당히 생존에 관한 문제 아니냐 해서 군민들과 같이 적극 대처 주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군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군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우리 군청은 용역발주는 아직 안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내년 1, 2월달경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에관한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다고 해도 내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이고 않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도종합계획 공청회한 것은 무효가 된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종합계획은 나와 있죠.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금년에 수립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에 관한 기본 3법이 합쳐지면서 군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국토도시계획으로 법이 바뀝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커다란 틀은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틀 자체가 바뀝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이름만 바뀌는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름만 바뀌면서 지금까지 도로를 어떻게 낸다 하는 사항도 들어가지만 하나의 도시계획식으로 이것은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해서 그 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법이 통과되면 일단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용역발주를 하시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발주를 해놓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해야죠.

성종

유성종의원

발주는 천상 2002년도 가야 발주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때 감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알았어요. 우리 청양의 최대 현안문제인데 지천댐을 정부에서 해야되겠다는 여건이 어떠어떠한 조건하에 해야되겠다 그런 것은 군에서 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청양군에서 군수입장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몰라도 군수는 알 것 아닙니까?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월 30일, 8월말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부일정 관계는 저희한테 아직 내려와 있는 것이 없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것까지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도에서는 어떤 입장의 표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알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도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확인 점검은 해봤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성종

유성종의원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건교부에서 발표했을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이 생기면 그래도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장한테 어떤 의견서제출을 받는다던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입수를 못했다면 군에서도 잘못한 거죠.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죠. 겉으로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수담화문이라든가 우리의 입장은 도에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청양......

성종

유성종의원

전달하면 그쪽 입장은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쪽 입장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확실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빨리 아셔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안되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감찰활동 실시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는 저희가 목면, 화성, 청남에 대해서 면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수시감찰은 월별로 대개 한 가지씩 그때 그때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이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민원사무라든가 하는 등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겠으며 의식개혁 교육도 강화하겠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도 홍보함과 아울러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 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신분상 조치사항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만 말고 혹시 또 수범사례 등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포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한 사람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전 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청양소식지에 널리 홍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여기 지금 시상 얘기한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업무추진 소홀로 막대한 군의 이미지를 흐렸다던가 문제되는 사람은 신분상 조치가 최하위인 훈계나 견책 등으로 말았고 공무원 중에는 무단결근 또는 업무추진 소홀로 인한 사람들이 이번 52명의 인사중에서, 이번에 말입니다. 엊그제 20일자로 인사발령중에서 혜택을 받고 좋은 자리로 갔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찍어내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윤명희의원

업무추진은 소홀히 하고 자리를 잘 안 지키고 한 공무원도 견책 내지는 훈계로 끝나고 말고 좋은 보직을 받아서 인사이동을 해줘야 되는냐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무단결근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별 효력이 없는 거죠. 실장께서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자치행정과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조례, 규칙 등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박효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의 필요성입니다. 90년대 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자치입법의 필요성이 계속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제도적 장치마련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에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법무담당자 연찬회도 실시했고 자치입법 실무요람 책자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관한 책자도 계속해서 발부했고 우리 행정수첩에 조례규칙 입안절차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례ㆍ규칙 제정이라든가 개정 시에 입안절차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입법 절차에 대한 편람 소책자를 발부하겠고 자치입법이라든가 입안절차 그리고 요령 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연찬회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지난 3월달에도 제가 이것을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먼저 답변과 거의 흡사하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입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공무원들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시 각실ㆍ과에 전문화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문화요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자치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능력에 대한 향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주문으로 아시고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업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김형직 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오수처리시설관리를 위해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실적과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하수도 정비마을은 총 24개 마을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11개소를 완료를 했고 2002년도에 3개소인데 사점리 1개소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셜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 목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2008년까지 9개소를 더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사점리를 뺀 14개소 중에서 개별정화조가 6개소, 집단정화조가 9개소가 됩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집단정화조 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질검사 횟수는 9개소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이상없이 판정은 나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정화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의식이 부족과 관리비 소요 등으로 개별정화조는 일부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폭주로 무료로는 수질검사를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검사 장비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마을 전체주민의 확고한 의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해야 되겠고 또한 개별정화조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집단정화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정화조의 설치에 대한 정화조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유료로 해야 되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유료검사로 해서 예산 확보가 시료당 한번 하는데 약 8,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현재로 오수처리기계를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는 왜 못하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단정화조는 다 하고 있고 개별정화조를 설치한 데는 아마 한 달에 전기료가 2, 3천원씩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혼자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몇 집 정도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오수 수질검사도 월 1회씩 하게 됐잖아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런데 지금 3번밖에 안 했다고 했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지금수질검사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가병ㄴ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할 수 없어요. BOD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대장균 이런 것 정도는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제가......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효신

박효신의원

수질검사 관계가 장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인력은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의료원에서 간단한 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효신

박효신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하는데 장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구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장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사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이자지원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이조례를 지금까지 존치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대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과연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자신 개인적으로는 폐지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일자는 ‘75년 7월 31일날 제정이 된 것이고 제정목적은 그 옆에 조례에 나온 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농협으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자지원 실적은 없고 문제점으로는 이자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이 어렵고 또한 조례를 보시면 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75년 그 당시 주택개량을 많이할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할 때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는 보완보다는 폐지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자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가구당 12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2천만원에 대한 1년동안 이자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전액입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전액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1년이자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봉명

우봉명의원

여기에 보면 조례제정 목적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정한지가 25년, 개정한 이후로 18년인데 그 이후로 1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보면 대상자선정, 예를 들면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60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줘라, 선정을 해라,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주택개량하는 추세로 볼 때 금년도에 60동을 합니다마는 거의 이자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나온 것을 읽어보니까 ‘75년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실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폐지하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폐지하려면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만원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그 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폐지조례를 올렸을 때 서로 토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례제정을......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존치하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별도로......

종섭

이종섭의원

별도로 나중에 이것을 말씀하시겠다 이거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흉물공가에 대한 철거 및 정비계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한 결과 422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대상이 288동,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134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대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0동을 철거를 했고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후의 계획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6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빈집발생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동인데 당초 12동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됐고 8동은 정산 종축장부지에 8동이 빈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가 돼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대상 134동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집을 재활용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빈집정보센터에 올린다고 하는 것도 여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가 가능한 그런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올리는 것을 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다른 외지에서 우리 군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농업인의 주택, 도시민의 농촌체험현장 등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청소년 유해위험이 있는 학교주변, 공원, 도로주변 등을 우선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서 정비물량을 확대를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물량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만의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빈집철거를 해보니까 먼저 청양신문에 난 벽천리 도로변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본인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난 대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장평면 적곡리 길가에 비가 많이 와서 허물어진 집을 가봤느냐고 했는데 거기 가봤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솔직히 못가봤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못가봤어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주인이나 누구나 다 뜯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뜯는 거에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런데 20동인데 8동은 정산면 종축장이니까 별도이고 12동중에서 읍ㆍ면장한테 청양 2동, 정산 2동, 각면 1동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읍ㆍ면장이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단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안 된다면 내년도라도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언제 한번 가보세요. 좋지 않아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

이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장소가 빈집철거 대상 288호중에 포함되어 있나는 모르겠으나 청양 읍내리 산 24번지내에 지천변인데 거기에 위치한 빈집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철거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위치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예전 도살장에서 죽 내려가다 보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쪽 건너로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건너로 보면......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먼저 김도성씨 인가 누가 살던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백

김현백의원

아주 흉물스럽고 썩어가지고......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지금 보니까 칡넝쿨로 다 가리기는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보기는 싫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창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질문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의원님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구 보건의료원 청사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는 어제 간담회에서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곁들여서 청양읍내 읍내파출소 이전계획이 있으신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러면 서면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내파출소 이전관계는 지금 청양 소방파출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그곳으로 읍내파출소를 이전코자 경찰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중앙경찰청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경찰서에 통보가 돼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저희가 소방청사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소관에서 매각하는 현황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매각하는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원화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 땅이라든지 행자부 땅이라든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인 공유재산은 저희가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은 농림과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은 건설도시과에서, 농림과 소관의 구거나 농림부 소관의 재산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원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국유재산 위탁하는데 당초는 국유재산의 목적이 행정재산이나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용도를 폐지해서 재무부로 이관시켜 준다면 국가에서 재무부로 이관시켜 준다면 다시 저희가 국유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내려와서는 군 단위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관되어 있지 않는 한은 해당부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김 의원 께서 얘기했는데 파출소 관계입니다. 파출소를 옮기게 되면 그 뒤에 재산있죠. 군유재산,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그 군유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파출소뒤에......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금 현재 파출소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예.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매각재산으로 했다가 고추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서 고추시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금 상인들이 기호성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고추시장을 다른 곳으로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이전이 돼서 완전하게 우리 토지가 된다면 다시 매각을 하든지......

윤명희의원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의

윤명의의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사업한다고 뭐 시설을 투자하고서 말았는데 그것도 재무과에서 자금을 투입한 겁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시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이전을 해서 고추시장으로 시장기능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지금 못한 상태이고......

윤명희의원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금투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셈이네요? 거기에 레미콘을 받고 창고를 짓고 한다고 하다가 그것을 어느 날 전부 파기하고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상관없느냐고 물은 거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군정의 흐르는 맥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추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철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세목별, 읍ㆍ면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도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동기보다는 한 15% 정도 체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 31일 현재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로 현년도에 2억 2,600만원, 관년도에 5억원해서 어제 현재로는 7억 2,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는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읍ㆍ면별 체납액현황과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을 질문하셨는데 체납액 발생원인은 주로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계층 즉 수입도 없는 젊은 계층의 차량소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를 등록해 놓고 차량과 같이 행불되어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압류했으나 행불로 경매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경매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금년 5월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세무서에서 예고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형편이 나아졌는데 과년도 체납액의 주민세 체납액은 대부분이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물건이 소멸된 이후에 그 세금을 받자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군청담당급 책임징수제를 지난 2월달부터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 읍ㆍ면 합동 체납처분반을 2월, 5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달은 또 종합토지세의 달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면서 체납액이 또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체납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처분 예고서한문을 발송해서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분들한테는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은행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석전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본청 7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책임제를 시행 중에 있고 읍ㆍ면 마을분담직원 책임징수제로 소액 50만원이하는 원부를 활용해서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없다거나 불능분에 대해서는 행불자, 무재산자를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등 여건을 구비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 동안에 체납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저희가 체납처분한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0대분 해놓고 있고 또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재산은 전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매나 이것을 하려면 자산공사에다 의뢰해야 하는데 물량이 적어서 지금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공사한테 부동산을 공매의뢰를 하려면 상당한 구비요건이 필요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한데 체납처분은 현물처분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어떤 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면 그것이 처분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주민세가 많이 체납되는 원인은 뭐예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주민세의 체납은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물은 납세의무자가 그 10%가 또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원인제공한 재산은 매각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물건이 매각한 이후에 발생되는, 국세징수법에는 60일 이내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5월달에 국세징수법이 개정돼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민세도 10% 내야 된다는 것을 예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 고지를 해 주도록 고쳐 달라고 누차 행자부를 통해서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등기이전을 하고 납세를 할 때 양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IMF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여ㆍ수신 금리가 최근 하향조정되어 군의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군의 여유자금 운용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금융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자금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높아서 자금관리를 약간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을 매일 점검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는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8월 31일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치한 금액이 현재 314억 7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5천만원 해서 331억 2천만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개월 이하, 3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3개월 이하가 117억 7천만원, 3개월 이상이 19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월 이하가 5억 9천만원, 3개월 이상이 10억 6천만원 해서 16억 5천만원, 이렇게 돼서 이자수입을 8월 31일 현재 현황을 보면 11억 8,600만원이 8월 31일 현재 세입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11억 3,500만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해서 11억 8,600만원이 현재 세입 되어 있고 이대로 간다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15억원은 이자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금리현황을 물어주셨는데, 금리는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는데 8월 31일 현재 일반정기예금은 1년 이상짜리가 4.8%, 6개월 이상짜리가 4.5%, 1개월 이상짜리가 3.8%이고 환매체가 가장 높아서 1년 이상짜리가 5.15%, 6개월 이상짜리가 4.95% 그렇습니다. 양도성예금이 6개월 이상이 4.75%, 12월 이상이 4.9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예치해야 되고 가장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챙기고 있는 사항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은 자금배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평잔이 330억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등의 영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매월 1/12씨 영달이 돼서 자금관리에는 이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만 ‘99년도에는 13억 1,300만원, 2000년도에는 11억 9,100만원, 금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예년과 비해 자금영달이 잘되어 가지고 예년에는 하반기에 일시에 교부세 30%, 40%씩 뭉턱뭉턱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자금영달이 잘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면 15억원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나, 하여튼 이자수입증대에 의원님들꼐서 걱정하신 만큼 더 노력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두어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이자수입 측면에서 보면 330억원 평잔을 계속 유지하셨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어느 한 면에서 보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또 한 면에서 보면 집행이 안 된 대신 이자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군 재정에는 보탬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청양군의 여유자금이 평소에 보면 작년도에도 봐도 보통 130억원, 140억원, 160억원, 많으면 180억원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330억원, 150억원이 뛰어 올라간 것은 뭔가 군정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제가 질문한 내용의 본질은 지금 여유자금 예치를 지금 농협중앙회에다 하고 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사실상 우리 자치시대에 오면서 금융업무도 자치시대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슴이냐 하면 우선 일선 단위조합에 있는 농업금융시스템을 지역주민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지부라면 중앙회소속이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거의 다 중앙회로 다시 올라가는 돈입니다. 지역농민들이나 누구한테 풀리는 자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신금리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나 변함이 없어요. 3%대, 4%, 5%대인데 그런데 여신금리만큼은 단위조합이나 지역농협이나 중앙회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자에 대해서 따라서 여수신대비가 65%, 70%대로 운영을 해서 대준다면 예금이 더 많으면 여신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수입이 늘어나면 이자를 경감해서 이자를 낮춰서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지역농협조합장들께서 왜 군 금고업무는 중앙에다만 예치를 해야 되는냐, 우리 단위조합에다도 예치를 해주면 우리지역 농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한번 조성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금고 지정금고에 타 금융기관의 금고업무를 일부를 취급할 수 있게 명령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30억원 정도 되면 다만 50%라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역농민을 위해서 이득이 된다면 그런 자금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자금이 사장되어 있다는 뜻은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과 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관련 과장은 지출해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금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안 된고 다만 지난해에 이월예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월예산이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는......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면 이월사업이 아직도 완료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이월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듯 싶으니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부의장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납대행점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나 읍ㆍ면 회원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또는 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어디서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점을 지정했습니다. 군 금고는 청양군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자금운용은 청야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군 금고가 있고 군 금고 수납대행점이 있고 군 금고 지출대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지출대행점으로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모든 경비는 읍ㆍ면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단위 회원농협에 군 금고 지출대행점을 농협에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에 송금할 때는 농협으로 들어가지 다른 체신관서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여유자금의 운용시에는 반드시 금고은행에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은행에서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분산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또 지금은 회원조합이 군민들이 모인 조합한테 유용하게 해서 회원조합의 육성측면에서도 바람직성이 있다는 것이 부의장님 질문요지인 것 같은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회원농협건은......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지출대행점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송금은 단지 농협에다만 하지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우리 청양은 중앙회만 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우리 청양군지부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금고계약을 청양농협하고 한다고 하면 청양농협하고만 해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금고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군금고 계약을......

성종

유성종의원

몇 년씩 계약합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군금고계약은 회원조합은 제1금융권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 금고계약 대상이 농협 군 지부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충청은행이 들어와 있고 해서 시중은행도 가능은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의 여건으로는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밖에 금고계약 대상이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 질문사항은 답변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으로서 금년도 5월 이후 소득할주민세 원청징수실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국가에서 납부고지만 하지 받아 주는 것은 아니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예,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도 안해 줍니다. 예고만 해 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고만 해 주면 전례와 같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아니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주민세도 10%를 해당군청에다 납부해야 된다고 알여주기 때문에 와서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그 것도 안했거든요.

상진

박상진의원

몇 개월후에 알려줬죠?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적어도 1개월 이상 모였다가 일시에 해당 시ㆍ군으로 통보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개선됐다고 해도 사실은 국세만 내고서 소득할주민세는 납부를 잘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세무서가 홍성세무서 관할로 납세민원봉사센터를 청양군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공주관할이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민원신고센터에 어차피 신고하러 온 게재에 고지를 해도 안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야될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신고하러 군으로 옵니다. 징수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5월이후로 소득할주민세 원천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 복지회관 이용실적 및 읍ㆍ면 복지회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이렇게 읍ㆍ면별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청양군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까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선비 일부는......

윤명희의원

수선비 말고 순수한 유지관리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연 유지관리비는 청양하고 정산하고 화성만 인부가 1명씩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관리인부가 없고, 유지비로 건축년도에 따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복지회관내에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일부분을 군비로 지급을 않고 순수하게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참솔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에 1년에 216만 1천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타읍ㆍ면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타읍ㆍ면에는 없고 다만 임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하루에 2만원씩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10개 읍ㆍ면에 유지관리비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군청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부분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공공시설현황은 군청, 보건의료원, 경찰서, 교육청, 공중화장실, 청양등기소, 청양도서관, 청양읍사무소와 면사무소 또 읍ㆍ면 파출소와 읍ㆍ면 우체국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군청, 의료원, 경찰서, 교육청은 접근로라든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 차이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세면대, 점자블럭, 음성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장애인용 접수대 이것이 다 갖춰져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접근로만 되어 있고 장애인용 대변기라든가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럭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장애인용 열람석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서관을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할 때까지 유예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에도 접근로라든가 장애인용 주차구역, 점자블럭, 장애인용 접수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청양하고 대치는 다시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청양은 다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유예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나머지 10개 읍ㆍ면에서 9개 읍ㆍ면은 됐습니다마는 정산이 다시 신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정산우체국만 유예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도 1,300만원을 들여서 1회추경에 되어가지고 하면 전부 시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가 안됐습니다. 청양에 3개소, 정산시장 1개소가 안 된 상태인데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다 촉구도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청양 보건의료원 올라가는 계단 시설한 것 좀 가봤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의료원은 신축할 때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다행히 1,300만원을 들여서 미설치부분을 완료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신경좀 써서 편의시설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저소득층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다년간 정부으 지원을 받아 오면서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근검절약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면하게 된 가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매월 소득을 조사하고 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득이 기준에 넘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또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뽑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동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이라고 하면 당초에 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로 책정이 됐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개 세대주에서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천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원분이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해서 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급액은 1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중학생은 1명당 20만원씩 지원됐고 고등학생들은 2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분이 1,685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1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8월 28일날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간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10월중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인원은 74명인데 중학생이 35명, 고등학생이 39명 해서 지금 1,675만원을 금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받아봤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많은 학생들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전체 1,675만원 다 지급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중에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홍성화장장 어제 의원 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서 묘지보강사업에 대해서는 21일 현지답사에서 지적사항이 그래도 나타난 대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설묘지 공원화 당시부터 깬돌을 약 세차정도 되는 것을 사유재산 신정리 533-7번지 농지에 적재해 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박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고 해서 일단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보셨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답주에게서 재차 항의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다른 데로 옮겨준다고 하더니 돌 몇 개만 상단에다 옮겨 놨지 자기 사유재산을 침범하고서 그냥 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설묘지 부지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옮기 부분은요.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그분이 먼저 측량한 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확인하셔서 2년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번 다시 옮긴 지역이 우리 군유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상진

박상진의원

답주하고 같이 가서 그분의 밭 경계가 어딘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실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으로 깬돌같은 것은 공설묘지에 있으면 다음에라도 사용하려고 둔 것은 괜찮지만, 사유재산에 2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땅이라면 사과를 단단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사실 거기서 거주하는 군 의원 에게 몇 번씩 전화가 온다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얘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상진

박상진의원

9월 22일날 우리가 현장답사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그분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한번 살펴봐서 속히 사유재산에다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현장을 재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박효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1년 8월 현재 65세이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노인은 7,59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복지증진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경로연금 지급을 연 2,980명에 11억 5,227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182개소에 1억 3,809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또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23명에 31만 3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850명에 1,550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40명에 48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51명에 3,06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7,715명에 7억 7,150만원, 노인회 운영지원이 1개단체에 1,55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가 1회에 1,100만원, 야광지팡이 1,678개를 제작해서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급상황은 세대보호비지급이 24명에 1,872만원, 명절제수비 지급이 10세대에 200만원, 도시락반찬비 지급이 15명에 120만원, 보충수업비 지급이 12명에 240만원, 수학여행비 지급이 12명에 72만원, 참고서대 지급이 12명에 9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노인위주의 사업을 탈피해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 지정을 제한하고 아동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앞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 질문을 한 뜻을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청양군에 총 예산에 비해서 복지증진대책 사업비가 약 2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5, 2.6%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복지증대책에 대해서 빈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소득재분배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1,300억원이 넘는데 역시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약 21억원이 투자된다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광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늘리지 않는 한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ㆍ군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비교해서 타시ㆍ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잠깐 하나만 묻겠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회운영지원이 1단체에 1,550만원이 지급됐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야광지팡이 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운영지원 1단체는 군지회 노인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다 집행 됐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4/4분기 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집행된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야광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야광지팡이는 일부 봄에 실시해서 부족되는 것을 했고 금년 10월 5일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명희의원

일부 지팡이 제작을 했다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500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개 정도는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때 각읍ㆍ면으로 지원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개수 가지고 부족하게 될 텐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공급하고 해서 크게 부족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자꾸 노인네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뭐 나이 한 살 더 먹는 대로 65세이상되면 복지차원에서 더 만들면 되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금년사업을 해보고 특히 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복지차원에서 더 하면 좋죠. 1개 단체에 지급된 3/4분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대를 선업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시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김형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소득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쌀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포, 토양환경개선시범 그리고 예비 육묘장 운영, 벼무상토육묘 농가실증시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은 시범결과가 효과적인 요인은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재해없는 영농을 추진하며 적기수확 및 건조로 미질을 향상하고 콤바인의 작업속도도 적정하게 유지하며 건조기이용 적정온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시설과채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환경관리,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 칠갑산메론 명품화개발사업, 딸기전조 및 수막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기술보급,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 하우스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및 비용절감, 농약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연작장해 대책, 딸기 전조 및 수막재배 시범 시설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저비용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Y자수형재배 시범사업과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시범 그리고 과원 방조망 설치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과생력형 우량과원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견학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조류피해 방지와 고품질 과실 저장기술을 보급하여 품질을 향상하고 청양배 연구회 중심 공동선과 출하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원하는 과실의 안정생산 공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연구회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및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와 고추관수터널 생산성향상 시범사업을 했으며 금후에 건고추 가격 향상에 따른 후기 증산기술 지도를 하고 고품질 마늘 안정생산을 위한 종구확보 및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용작물 저비용 약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느타리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과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금후에는 느타리 병해충 취약지 방역연시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 구기자 세척건조에 의한 품질향상을 하며 나무두릅 시설재배 단경기 생산 시범포를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기술보급은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의 퇴비화시범, 무창돈사 환기구조 개선, 돼지 사육환경 개선 5개소를 실시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술을 보급을 하고 혹한기 축사보온으로 호흡기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하며 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합시다.

재순

윤재순의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시책이 쌀생산량을 줄이고 지금 쌀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나라에 쌀이 900만석이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1,470만석까지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생산량이 3,650만석이 작년도에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3,710만석 정도로 많이 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재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풍년이 계속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쌀 사는 값이 비교적 그렇게 많이 정부에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을 최대한 살려고 하고 금년에도 계획량보다 200만석을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쌀이 알이 잘고 맛이 오래 가고 좋은 쌀로 개량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고 브랜드화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쌀은 뭐냐, 쌀알이 적고 밥을 해서 첫 번째에는 밥맛이 좋더라도 시은 밥으로도 뒀다가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량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 추천벼도 나오고 있고 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보급해서 미질좋은 쌀로 브랜드화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세계적으로 식량증산에, 한국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화를 해서 그 시책을 한다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생산한 것을 따지기 전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질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 생각을 해 봤다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2범이 되겠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실증연구보급 및 농업인 실증교육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실증연구보급 및 농업인 실증교육 강화를 위한 새기술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은 지금부터 4년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남양면 구룡리 438-1외 4필지 부지 1만 4,800㎡에 사업규모는 건축시설 면적이 480평, 여기에는 지역 유망작목을 식재하고 비닐하우스 2연동 해 가지고 200평을 하고 2중 비닐하우스 180평 그리고 유리온실 50평, 관리사무실 및 창고를 짓도록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금성산업 대표 김춘길씨로 계약이 되어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99년 12월 30일 했다가 무기한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해지를 해 가지고 8월 13일 착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001년 8월 13일 착공후 2001년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토록 하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철골 기초공사가 되어 있고 유리온실하고 관리사는 지금 철골이 서있습니다. 공기 내에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비닐하우스 2연동 200평에는 토마토, 고추재배기술 연구 및 전시를 하고 2중 비닐하우스 100평에는 국토공원화운동에 다른 꽃묘생산을 하고 2중비닐하우스 80평에는 버섯재배사, 표고버섯 시설재배 연구 및 전시를 하겠으며 유리온실 50평에는 대엽풍나 및 조직배양묘 순화 및 증식을 하고 앞으로 그 주위도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꽃묘를 더 생산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우리가 9월 20일 현지 답사에서 여러 가지 현황을 들었고 거기에 설치하기까지의 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보다는 앞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많은 기대가 크거든요. 주민들 특히 농업인들의 앞으로 교육장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범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영 정보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ㆍ정보화 혁신사업 운영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식농업을 추구하는 농업경영ㆍ정보화 운영실적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목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구축한 것이 665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세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농업기술, 생활개선, 특산물, 공지사항, 묻고 답하기, 주간농사정보, 당면영농정보를 수시 제공하므로써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음성응답시스템을 운영해서 매일 2회에 가락시장 경�諛鳧� 입력하고 신속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으며 5일장에 대한 주요작목 시세를 제공하고 있고 농업경영ㆍ기술정보화 인력을 1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마인드 제고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3회에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반, 인터넷 정보 활용반, 농가경영관리 프로그램 5종 그리고 농업기술 CD-ROM 보급 17개소를 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도는 홈페이지 구축농가가 11가구가 있는데 그 농가와 신규농가 3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충남농산물 사이버장터에 입점해 가지고 기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4농가와 신규 4농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교육은 1회를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서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농가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11명이 사이버장터를 입점하고 쌍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 정기모임을 가지고 국내전체에 대한 가격정보나 또는 운영정보가 서로 통해 가지고 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경영체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체 경영실태 조사 및 경영지도를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영분석을 했고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법인관리 전산화를 지도하고 법인별 방문지도로서 소프트활용법 그 다음에 장부기장 요령, 경영개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경영관리전산화, 공동브랜드화, 유통 및 벤치마킹 지도는 공동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망월산 배작목반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걸려서 충남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석 전에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뭐가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나오고 컴퓨터만 딱 두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면 봉급이 600명 봉급을 준다면 하나로 딱 두드려서 죽 빼면 봉급명세가 세금까지 딱 나오듯이 그렇게 개인별 명세가 딱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이번에 짜 가지고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배를 공동출하하는 작목반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을 계속 유도해 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장평에 가셨을 때 보셨던 그 작목반은 다른 사람들이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그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팔아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배를 갖다가 판매하더라도 그렇게 선별을 잘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작목반화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만큼 값을 더 받고 또 계산하기도 쉽고 정산도 개인별로 빠르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농업사회에서 지금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정보화 사회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농업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말씀드릴까 농민들의 희망과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종

유성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장님께서 시ㆍ군의회 의장단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느라 오늘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먼저 김현백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2건을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사업완료후 시설사용 계획 또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광역위생맬립장 건설계획은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와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과 폐공처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 사용계획,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계획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비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은 ‘98년 8월달에 환경부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6월달까지 설치승인 및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사업자 선정 입찰을 완료해서 10월중으로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확보 예산이 35억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설상용 계획으로서는 현매립장을 정비한 후에는 위생매립장,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매립장사용 종료 후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계획 구상은 현 청양매립장 사용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계속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두 번째로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과 폐공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관정현황은 총 7,220공이 있는데 지금 이용공이 7,075공, 145공의 폐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계획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군, 읍ㆍ면 합동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잔여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현재 지하수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군, 읍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신고포상금도 1공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개발이나 이용허가 및 시곤후 개발시에는 시추공에 대한 사전통보제 시행으로 방치폐공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는데 주민들하고 민원관계 마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전에 다 협의를 마치고 동네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동묘지 진입로도 포장했고 마을에 하수구 등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의없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고 청양매립장 사용종료 시점과 맞춰서 중장기 광역위생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많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청양 광역쓰레기장 매립기금이라고 말이에요. 매년 적립을 해놨다가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청양매립장을 재정비해서 잘 쓰면 오래 가고 관리를 잘못하면 조금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광역매립장 설치할 때는 국비가 별도로 지원하고 그때 가서 최소 건설시점 5년전에는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차후에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어요. 그럼 폐공신고 포상금을 1공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폐공을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신고처는 어디로 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군에 신고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현지 확인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먼저 임시회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실적,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봉강정리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언제, 임시회 끝난 뒤에 갔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임시회 끝난 뒤에 갔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먼저 임시회 끝나고 제가 다녀온지가 한 2주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환경부 담당과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의원

환경부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장방문은 1년전에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1년전에 했으면 현실에 할 수 있게 해봐야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금년에 본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우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할 수 있겠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확보대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죠.

윤명희의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심각성을 현환경부에 있는 고위직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낫잖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희의원

1년전에 왔다 간 환경부 직원들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여태 갖고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여기 청양 한군데라고...... 그것을 힘써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2건 일괄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젖줄인 지천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실태 및 현황과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 비교분석 내역 및 앞으로 수질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또한가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현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천의 수질 비교분석 내역과 수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천지역 환경오염 감시실태를 보면 ‘99년도에는 183개 업소를 점검해서 2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00년도에는 217개 업소를 점검해서 1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45개 업소를 점검해서 11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비교 분석내용을 보면 ’99년도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는 ℓ당 1.5㎎, 2000년도에는 연평균 ℓ당 1.8㎎, 금년도에는 7월까지 ℓ당 2.2㎎의 수질로써 상수원수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향상을 위해서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기술 지원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하고 하천수 수질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우려 및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12월 15일로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원확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12월 20일부터 착공한 식수원 확보대책은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식수원 확보 뭐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청양군 전체를 두고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양읍 상수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수를 해결할 것인가, 정산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각면단위까지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장곡리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관내 공연을 참석하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곡사산장 식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보자고 해서 한 30명이 도로정비를 하느라고 모였었는데 이래도 되겠느냐고 해서 가보니까 형편없는 물이 전부 하천으로 내려옵디다. 그런데 이것을 하천으로 내려와서 장곡리에는 전부 돌과 모래도 됐기 때문에 전부 마을로 침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장곡리 사람들은 그 물을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시정조치해다오 해서 가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가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장곡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 건의도 했고 또 개인별로 상가하는 사람들끼리 출자를 해서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도도 하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때 이내 환경보호과의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장곡사가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 돼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설하는 것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당장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 시설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야 할 겁니다. 설치 필요성은 필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더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안 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지천천 수질검사를 몇 군데를 해 가지고 2급수라고 봤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채수시점이 있습니다. 채수시점이 어디라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연중 똑같은 위치에서만 떠야 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위치가 한군데냐, 상중하류 따져서 위치를 정해 놨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자료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두군데 정도 채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떠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수질이 변동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떠가지고는 연간 수질 비교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평균치가 나오려면 상류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장소를 정한다면 상류, 중류, 하류에서 그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준시점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점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 아무리 검사해도 2급수라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 같아서, 상류하고 하류는 전혀 틀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지천수질은 거의 2급수이고 밑에 하류에도 3급수까지는 안갑니다. 지천수질은 아무 데나 떠도......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소각로교체 등 읍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정비실적과 정산면 쓰레기 진입로 포장계획 및 주변 재활용창고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김형직 의원님꼐서 질문하신 읍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정비실적과 정산면 쓰레기진입로 포장계획, 주변 재활용창고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쓰레기매립장 재정비사업은 ‘99년도에 시행해서 금년까지 재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쓰레기진입로 포장 및 재활용창고 이전계획은 진입로포장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재활용창고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읍ㆍ면 매립장저입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면단위 매립장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다 완료했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의원님 질문하세요.

우길

천우길의원

장평에 쓰레기장을 두군데를 합해 가지고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는데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평면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진입로관계를 내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필요서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는 안 되겠어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나 예산도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내년도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농조하고도 협의관계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제방을 포장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왕에 시작한 것 빨리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직접 읽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우봉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의 ‘99, 2001년도까지 부과금액 및 징수금액, 미징수금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1,399건에 4,952만 3천원, 징수액이 약 78% 수준입니다. 2000년도에도 1,707건에 6,078만 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도 78% 징수율 수준입니다. 2001년도에는 1,232건에 7,098만 8천원 약 62% 징수율 수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지정해서 제지하는 방안을 현재 입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조치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납부안내 및 납세태만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답변하세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적, 문제점, 운영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재 82%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은 완료가 됐고 단지내 부지정비 및 포장, 조경, 울타리 설치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시운정을 9월달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완공 후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경영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청양군하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년부터 징수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지금 정좌리 그것이 우여곡절도 많은데 보수탱크가 완공됐습니까? 정화조 물이 들어가는 탱크가 완료 됐느냐구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모든 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잔지내 부지정리하는 것하고 포장, 조경, 울타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나 기계......

윤명희의원

거기에 엊그제 뭐 입찰이나 계약한 것은 뭡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뇨처리시설, 어제 입찰한 것은 적누～정좌간 진입로 포장하는 겁니다. 다리 교량놓고 진입로 포장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게 내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 2001년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는데 하수도상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물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 청양읍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안은 하수구에 그냥 물을 버리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물게 될 때는 이 물을 버려서 나가는 데 다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물 사용량의 몇%는 하수도로 나간다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것이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뭐 민원이 조금이라도 안 내던 것을 내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 없던 것을 내는 것이니까 당분간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죠.

윤명희의원

당분간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세요. 받기전 적어도 2개월전부......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이점과 여기에 대해서 홍보안을 작성해서 유선방송이나 청양소식지를 활용해서......

윤명희의원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만 아까워하지 환경오염되는 것은 누구든지 안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홍보를 않고 했다 가는 시끄러울 거예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수도에 버리는 물을 사용료를 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렵게 됐다고......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이점도 상당히 많죠.

윤명희의원

이점은 일반인들은 환경파괴는 안 따진다니까요.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도 이점이 많습니다. 합병정화조를 묻을 것을 단독정화조만 묻어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음식점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는 물을......

윤명희의원

시내에 영업을 한다던가 하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얘기이고 청양읍에도 농촌 시내 변두리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밭에다 버리고 텃밭에 버리고 하던 물을 나가서 하수도요금을 문다고 볼 때 다를 것 아니에요. 시내야 어쩔 수 없죠. 영업집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민원이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 쓰레기업무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하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장ㆍ단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했을 적에 현재 공직자의 감원이 몇 명이나 감원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현재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방침만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위탁하는 계획만 확정이 됐지 인원은 몇 명 이렇게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장ㆍ단점은 자료가 용역결과가 작성된 것이 있는데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제출해 주시고 내일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시간에 환경보호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심각해 지는 환경에 대한 민ㆍ관의 합동 감시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우리군의 환경감시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환경감시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감시는 지도ㆍ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규정에 의해서 정기단속과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배출업소별 종별, 등급별로 년 1～3회 차등 실시하고 있고 수시, 특별단속은 정기단속이 불가능한 사업장, 예를 들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공사사업장, 생활소음, 악취발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 하고 있고 연 2회이상 위반, 환경사고발생, 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청양 비위생매립장 재정비사업이라든가 면단위매립장 재정비사업 또 분뇨처리시설 시설보강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저감운동과 산업폐수저감, 생활오수 및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보호 등 소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연료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운동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 또 시민단체 주관의 자원재활용 운동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 또 지도ㆍ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님들이 거의 다 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계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비봉 강정리 레미콘공장에서 폐기물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강정리 폐기물 매립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여론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는데, 거기에 폐기물이 매립됐다, 안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설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고발을 이장들한테 요구를 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서를 해서 10월 5일날 사전에 우리한테 고발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사업주측에서 기존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장소에서 자기네 굴삭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파헤친 결과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대로 폐기물이 발생을 했고 매립된 사실을 저희직원과 투쟁위원회대표, 이장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검찰지휘를 받으려고 검찰에 해당부서 담당이 출장간 상태에 있고 앞으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계략적으로 과장께서 대충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 아스콘공장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마침 거기를 뭐가 잘못되고 있나 해 가지고 둘이 아마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아스콘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공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감실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질문사항외 건은 되도록이면 질문하시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먼저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쌀증산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얼마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농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한 쌀증산정책 포기에 따라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지역 설정에 맞는 대체작목 선정을 해볼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김현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증산정책 포기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 나가지고 증산정책을 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는 세부사항은 안 나온것이고 신문지상에 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쌀생산농가가 소득이 감소해서 가격불안정으로 해서 영농의욕의 상실과 벼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미작중심의 농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며 정부수매량의 지속 감축에 따라 농가소득 감소로 농가부채가 가중돼서 이농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미질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성 품종의 확대재배에서 미질이 양호한 품종의 확대재배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등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생산 브랜드화와 기능성 쌀생산으로 일반쌀과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현행지원되는 것이 ㏊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소득 안정되는 수순으로 ㏊당 70만원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쌀생산 농가에 소득을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증산정책의 지양에 따라서 정부의 2004년 WTO 재협상에 따라 휴경시 보상하는 휴경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2002년도부터 조기 실시토록 농림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리재배면적을 금년도에 50㏊ 정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폭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쌀증산정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공문이 물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리를 또 심는다고 하면 그것도 주곡이란 말이에요. 보리하고 쌀이 주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외로 발빠르게 우리 지역 기후나 이런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곡을 떠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냈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계속 검토해 가지고 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고추가 명성을 얻고 있다고 했는데 구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또는 고추의 판로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윤명희 의원님의 고추하고 구기자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전국의 약 0.8%, 충남의 10.9%를 생산하는 품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6천여 농가가 890㏊에서 약 192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생산량의 1/3은 직거래를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추ㆍ구기자축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직거래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농협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농협으로 확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62%, 충남의 87%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1,400여농가에 155㏊에서 72억 4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작목입니다. 생산량의 95%는 시장유통으로 5%는 가공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가의 중국산 구기자로 점차 국산구기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구기자를 세척하고 비가림재배를 해서 고품질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기자 수확기 보급확대 등 노동력을 절감시켜 구기자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의 확대 생산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난번에 고추축제를 했죠? 그런데 고추축제라는 것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뿐만 아니라 충북같은 데서는 한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고추축제라고 하지 말고 구기자ㆍ고추축제라고 해야 구기자축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청양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도는 구기자축제는 안 해요. 연등축제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도를 가보니까, 진도도 구기자가 많이 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고추, 구기자에 대해서 이벤트라고 할까요. 우리 청양을 알리고 구기자 생산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효과라는 것이 행사를 같이 합쳐서 칠갑문화제라고 해서 같이 했는데 수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단위까지, 잠정집계로 5억원 어치가 팔렸다고 하는데 이런 낭설적인 얘기를 지방지나 일간지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는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겠지만 구태여 이런 막대한 수억원의 돈을 써가면서 중식대접이며 술대접이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고추나 구기자의 생산농가에 생산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해야 지 차량을 농림과에서 100씩이나 대절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운곡면에 차가 20대 왔어요. 20대 배정을 했는데 우리 운곡농협에서 20대면 40명씩만 기준해도 800명인데 800명 오지도 않았어요. 고추판매된 것이 얼마냐, 이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와서 먹고 쓰고 간 비용도 안돼요. 고추판매량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1,100만원 정도 판매를 올렸다고 해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안했으며 1,100만원은커녕 110만원도 안 팔리겠네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크게 안 해도 고추 남아 가지고 해묵여서 내버렸다는 사람 없어요. 팔고 다 했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추축제를 연다고 해도 차량을 100대씩이나 대절하고 이런 행사는 지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고추축제 이벤트행사가 얼마만큼 주민에게 효과를 봤나 이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저도 파악을 해볼 테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물론 고추축제다 뭐다해서 으레 잔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건데 사실 이번에 군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오히려 고양시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할까,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운곡에서 세사람을 봤어요. 사람 오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국수 한 그릇 주고 마는 거냐고요. 사실 술을 대접하고 다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1인당 5천원 갖고 안돼서 농협에서 국수를 준비한 모양이에요. 먹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국수를 주니까, 한 300여명 모여있기에 내 유심히 봤어요. 무슨 놈의 차를, 사실 운곡농공단지가 없었더라면 관광차 20대가 설자리도 없었어요. 어디다 차를 세웁니까? 지방변은 어렵고, 이렇게 무지한 행사를 말이에요. 군에서도 분명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30대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50대 정도만 해봐서 과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10대를 대절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선심써볼려고 한 것 밖에 안돼요. 차를 100대씩이나 외지에 대절해 가지고 말이에요. 청양군 고향 좋더라고요. 고향은 뭐가 좋아요? 빚만 잔뜩 졌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의원님! 차는 읍ㆍ면장님하고 농협에서 요청을 한 댓수를 구입하다 보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면장이나 농협장이 요청한다고, 200대 요청하면 200대를 대절해야 겠네요?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과장님! 윤의원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윤명희의원

운곡면에 차를 200대 버스를 어디다 대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그러니까 윤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제시를 집행부에다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100대면 금액으로 따져서 3,000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을 윤명희의원님 말씀대로 생산장려금으로 600g당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보조를 해주면 우리 청양고추가 맛도 좋고 값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준 것이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질무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일괄 2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농업융자사업 대출금리를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와 협조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여 농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확충 및 산간오지의 연결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관내 임도시설의 보수실적과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김형직 의원님의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종 농업융자금 금리를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의 융자사업은 대부분 국고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시요령 규정과 농림사업 자금집행규정에 정한 바와 따라서 융자금이 배정되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ㆍ군 및 농협 등이 임의로 융자그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회원농협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가계자금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일부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지역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각종 농림사업 융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농림부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의 보수실적과 향후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도보수는 200년도에 운곡면 영양리에서 화성면 매산리 2개 노선에 대해서 2.3㎞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백천리 문박산 올라가는데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동네로 유입되기 때문에 0.3㎞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장평면 낙지리, 적곡리와 정산면 내초리구간에 대해서 8.4㎞에 대해 임도구조개량 설계를 해가지고 청양군 산림조합으로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임도보수사업의 일환으로 기개설된 관내 전 임도에 대해서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연차별로 도로부터 승인이 나와 가지고 58.19㎞에 대해서 약 15억 4,8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기간내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일반금리로 반이상 전부 다 하향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하고 있는 융자금은 일반금리가 내리든 안 내리든 변동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건의해 가지고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출장관계로 해서 농림과장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봉명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 고온으로 가축전염병 증가추세에 따라 아까바네병 등이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타시ㆍ군은 가축전염병이 다발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에 젖소결핵병이 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후에는 아직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바네병은 모기가 매개인 질병으로서 모기발생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공수위를 동원하여 사업량 700두를 봄에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육두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조금 부족되는데 전 농가에는 자율접종토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 돼지, 개, 닭 등 4종류에 대해서 소가 2,000두, 돼지가 5,400두, 개는 600두, 닭은 4만 4천수 등으로 해서 추기에 전량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현백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구제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구제역은 이제 종료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제역은 봄까지도 저희가 한 달에 4번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가을 들어와 가지고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주 수요일날 가서 두 번씩 소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인부임 6만원씩 주는 것을 한달에 2회를 실시하지만 한번은 자력으로 하고 한번만 정부에서 보조금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 말고 여기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구제역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기 때문에 구제역은 끝난 것이냐, 구제역은 앞으로 계속 방역을 해야 할 것이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깊은 내용은 얘기할 것 없이......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제역은 저희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만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에 안 넣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제를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설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바 설해피해 현황과 복구실적 및 보상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생산성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번호 8번은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장곡사주차장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장곡사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천우길 의원님의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바 설해피해 현황과 복구실적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현황은 저희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버섯재배사, 축사, 가축 죽은 것, 표고하우스, 기타 등 1,447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서 복구지원 계획이 약 110억원 정도인데 지금 복구지원 완료되어 가지고 지원나간 것이 834농가에 대해서 약 34억원 31%가 완료되어 가지고 작목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빨리 완료를 해 가지고 자금집행이 전액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사업과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은 임산물 금년도에 생산이용 지원사업이 표고재배자금과 표고재배시설, 표고원목 재배단지, 밤작업로, 밤방제장비, 조경수생산, 산촌종합개발, 임산물 규격출하, 임산물저장시설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75농가가 사업을 실시해서 약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금년 현재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종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 안으로 모든 사업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설해피해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융자하고 보조, 자부담했는데 32% 밖에 지급안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 때문에 저조하게 복구가 덜 됐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금을 조기집행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시설을 완료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영수증처리가 안된 농가도 있고 영농기가 지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자금이 다 안 나갔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게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에도 융자금도 적지만 보조금도 적고 또 서류하는데도 복잡하고 또 시설하는데도 복잡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닌가 보고 청양군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장평면만 피해 입었다 소리를 들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런데 폭우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예상입니까? 정부에서 지원 들어 왔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복구지원계획이 나온지가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고 대파대라든지 복구하는 것은 농작물은 대파대가 지원나가고 농약대만 지원 나갑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추경에 올라가 있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추석 지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내가 이것을 장곡사 주차장관계인데, 농림과에서 취급을 않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저희가 안하고 그것은 도림공원 관계이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주차장관계는 내가 장곡사 주차장을 말한 것이지 휴양림주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중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보고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박상진 의원님의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이 홈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 좀 한다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예약접수 상황을 해 가지고 전산망을 구축해서 하고 시설사용권을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련원앞 광장을 조경공사를 해가지고 휴양림 중심지구로 조성하고 제2주차장이 손님들이 주차시설이 밑에까지 차가 많을 때는 없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제2주차장 좀 포장했으면 좋겠고, 향후 이용계획의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숲속의 집이 약간 여름철같은때는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숲속의 집을 증축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과 칠갑산의 중추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관광명소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한해에 생활용수 부족은 없었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번에 금년도에 관정을 2개나 팠는데 저위에 다목적댐 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수댐에 다 넣어서 시원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물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딸려 가지고 거기에 몇 번을 못했거든요. 식수는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생활용수같은 것이 부족사례가 없도록 해서 휴양림이 관광명소로 거듭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여기에 질문내용에 안들은 것인데 질문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한테, 이번에 칠갑문화제 고추축제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했어요? 농림과에서 합니까? 무대나 제반의 시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했는데 이벤트회사에서 무대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기획실장님 계신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무대는 떠나서 화장실관계를 어떻게 봤습니까?

성종

유성종부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4개 준비했었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 됐었어요.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4개 부족이라는 것은 시설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시설을 한 것 같애요. 4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올해 아주 그게 칠갑문화제 고추축제 하는데 먹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시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업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요국번호 1번은 윤명희의원과 저하고 같이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윤명희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3번을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 것이고 최근 청양읍에 대형유통점이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어떠한지 청양 재래시장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두 가지 일관답변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먼저 시가지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청양교에서 송방교간 1㎞와 빙현삼거리에서 청광주유소간 0.7㎞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ㆍ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 및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총 3,056건에 1억 645만원을 부과해서 1,936건에 6,752만원을 징수했고 1,120건에 3,898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체납인원 1,120건에 압류조치 891건, 229건은 미조치하였습니다마는 미조치 사유는 압류전 소유권 이전이 124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105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압류전 소유권 이전으로 미조치된 장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후 재산압류조치하고 또 미납액 납부독촉 및 독려활동을 강화해서 조기에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근 대형유통점의 활성화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시장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받이교체 420m, 화장실보수 1개소, 시장 장옥보수 500만원, 소방시설 보수 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양시장 활성화 방안은 부지를 상인외 제3자에게 매각하여 민자유치하여 시장개발해서 현재 상인들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지원방법과 또한 입점 상인들에게 매각하여 개별적으로 매장확대 및 현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부지가 현재 행정재산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상인들에 노령화로 인하여 현대화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설, 농조, 정기시장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상인조직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사실상 정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화해서 청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과년도 징수율이 64%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6%가 미징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고지서만 보내고 독촉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없어요? 요즘 과태료는 기분 좋아서 내는 사람이 없다구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산금도 없어 가지고 사실상 대상자들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 징수실적을 강화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위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학당단지를 1년반 전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 2001년 6월말까지 조성 완료하겠다 했고 오는 업체는 코오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알기 쉽게 8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류상되어 있는데 1년반 전에 농공단지 조성을 의회의 승인시에는 본인이 반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성이 없는 것이 항시 얘기가 묵혀있는 농공단지, 내내 한 소리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지연돼서 과장께서도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의야 애초에 공장부지 공사승인 전에도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하나 내주세요. 협약서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코오롱측에서 지난 8월말일 날......

윤명희의원

8월말이면 지금 얼마 됐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한 26일 정도 됐습니다. 8월 26일날 분야별로 부장급으로 구성된 팀 4명이 와 가지고 현지 학당농공단지를 실사를 하고 가서 현재 입주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당농공단지 만큼은 코오롱과 다소 날짜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입주계약은 확실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알 것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에 하나 약 3만여평되는 부지에 코오롱측에서 어떤 업체가 온다는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생산업체가 온다. 아니면 어떤 물류회사가 온다. 아니면 공해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온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오롱......

윤명희의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도 와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협의를 해봤는데 코오롱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떤 업종을 정식으로 유치해야 될 것인지는 입주신청서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지 현재는......

윤명희의원

그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사시작 하기 전부터 농공단지 청사진을 보고 우리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대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이런 장소, 이런 지역은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것을 거기로 보내면 되겠다는 이런 계획 없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내용이......

윤명희의원

내부사정이야 자기네들이 공단을 조성하기 전부터 왔다갔다한 사람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1억원을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어떤 업종을 유치하려고 추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명희의원

아니죠, 코오롱그룹이 온다고 무슨 업체, 무슨 업체, 뭐 생산업체, 고용창출효과 그 사람들이 다 떠든 얘기에요. 과장은 그때 없었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무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온다고 하는가......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기본적으로......

윤명희의원

내부사정으로 따지다보면 해넘어 가면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왜 내가 그때 반대를 했느냐면 과장께서는 잘 모르 거예요. 물론 들었겠지만, 운곡같은 농공단지는 평당 15만원선이면 되는데 학당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25만원도 넘게 듭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25만 6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차액이 10만원이 평당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업체가 10만원씩이나 더 줘가면서 입주하겠느냐 말이에요? 10만원씩 평당 단가를 더 줄 돈 같으면 경영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죠. 단가가 높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한번 토론장에서 나옵디다. 땅값 비싼 데 들어와야 담보가치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뺄 수 있다고, 천만의 얘기에요. 경제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성비에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만큼 분양의 단가가 높아질텐데 자꾸 높아지다 보면 몇 년 구르다 보면 30만원도 갈 수 있잖아요. 자꾸 올라갈 수록 입주업체는 좋다고 하겠네요. 그 경제논리로 따지면 담보가치 많으니까 돈 많이 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다음 번 수일 내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금방 12월 연말 돌아와요. 이왕에 과장으로 바꿔 앉으셨으니까 한번 금년 안에 기공식도 갖고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웃음꽃 피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으로 잘못 간 거에요. 12월 안에 해결 못한다면, 벗어붙이고 한번 일을 했으면 큰소리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과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중인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 공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6월 27일인가 현장 방문하셨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로 암반이 도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발파작업 등 지금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공정율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부지 완공을 2002년 2월말까지 완공하고 민자투자 유치절차는 금년 12월말부터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러면 현재......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25% 정도......

형직

김형직의원

25% 정도 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발파작업도 진해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그럼 민자유치를 금년도 12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12월부터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아직 완료를 안 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를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민자유치 방법은 연구해 보셨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부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 내용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출장중에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우봉명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의 현황 및 투자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신호등 18식, 경로등 63식, 싸이키경광등 13식, 표지판 2,182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029만 3천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경광등설치, 싸이키경광등설치, 표지판교체 및 신설,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교통신호기 전구교체 등 총 7건에 대해서 5,312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6천만원이 추가소요되는 바 이를 확보해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도 29호선과 다시 난 29호선이 교차되는 벽천리에 다시 난 29번 국도에서 원 벽천리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냐하면 거기를 보면 청신여중으로 갈 수 있는 도색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 부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신호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와 상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왜 그러냐면 29번 새로난 것을 타고 가면 말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지 U턴이 없어요. 그렇다면 청신여자중학교는 그 도로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체계라든지 도로교통표지 바닥에 있는 뭐든지 한번 정비를 해줘야 할 자리더라고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경찰서와 합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와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실시결과 및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성정보처리학원과 그린정보처리학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활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그 성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자격증 취득율 및 취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하였는데 지난 4월에 대성정보처리학원이 훈련시간 미준수로 인해서 경고와 1월 훈련비 47만 2,410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생 선발시 철저한 선발로 중도탈락자를 감소 유도하고 전산을 통한 수료자의 구직등록을 활성화해서 취업률을 제고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히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훈련성과에 중도탈락이 약 40%가 되는데 원인규명을 해보셨는지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원인규명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학원서 교육과목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생기는데 사실은 선발을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중도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께서 작성한 것에 위탁인원이 68명이죠? 68명에 대한 보고양식이 일괄양식이 아니지 않아요? 양식이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인원하고 프로수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계 뽑을 때 개선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도탈락에서 복선이 되면 끊어 주셔야 되고 자격취득률에서 복선이 되면 끊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사실 저도 조금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대성정보처리학원에서 훈련시간 미준수로 훈련비를 감액했다는데 이것의 원인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소홀로 된 것 아니에요? 그 학원에다만 맡기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감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저희가 취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간엄수가 안 되기 전에 수시로 감독하면 뭔가 돼야 지 이렇게 추후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서 감액하면 그 것도 문제점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자격증을 또 따기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원자체에서 정해진 시간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점검을 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길

천우길의원

시간엄수가 안됐어도 그 학원에서는 교육은 다 됐다는 얘기에요? 시간을 엄수를 안 해서 만약에 교육과목이 몇 시간이면 몇 시간에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엄수도 않고 30분 빠졌다, 1시간 빠졌다 하면 그 과목을 다 배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지 않느냐 얘기지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격증 따는데 까지 큰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마는 미준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미준수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미준수로 인해서 교육에는 약간 차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까지 결저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교육을 잘 받아야 자격증을 따는 것이지, 하여튼 이것도 철저히 해야지 감액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요구번호 8번입니다. 비봉 강정리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스콘공장의 허가내용과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및 충청남도내 레미콘공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 업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스콘공장은 기존에 있는 레미콘공장에 작년 9월 4일 설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해 9월 26일날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인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관련법률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그것이 문제가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불거진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 부락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근주민과 공장사이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관계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군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법상 사업취소는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대화롤 주민을 설득하면서 주민요구사항 중 군과 관련된 것은 군에 이미 통보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공장측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내 레미콘공장 현황은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7개가 있고 청양에는 제일과 삼진레미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나 자신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정질문시간이 약 5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본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비봉면 3천명의 대표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과장하고 대화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과장께서는 가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일을 저질러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군수다 또는 주민들 앞에 3천명을 놓고 대표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해서 사업승인 취소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자기 합리주의에서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팀장이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로 주민하고 설득해서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 얘기가 있는데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레미콘공장 사업승인을 취소를 해서 끝가지 밀고 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실수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장측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대하와 타협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 건너 불 쳐다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사항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은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 본다면 역시 자치군정을 하게 된 원래목적은 잘아시겠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허가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인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분개를 한 겁니다. 물론 군수가 허가를 요구했을 때 안 해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내주는데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보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목도 있고 단 공개를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아직도 뭐라고 해야 하나,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과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데 본의원도 상당히 분개를 하고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안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청난 많은 업무를 규칙이나 법령을 다 알겠습니까? 해당 실ㆍ과장들이 잘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수가 욕을 얻어먹고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의 대의기관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면 엊그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때 허가 내줄 때 비밀이라도 왜 다른 비밀은 새면서 그 비밀은 안 새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말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담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왜 듣느냐 말입니다. 아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다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시니까, 지금 현재 지천댐 관계로 온 군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지천댐반대운동에 참여해 가지고 인제까지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비봉면에 위해가 가는 아스콘공장을 설립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비봉면이 오비이락격이 됐는데 까마귀날자 배가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러한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팀장을 보시는 근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강경한 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친데 덮친다고 어제에 레미콘공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현재 불을 붙여 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 있다 라고 보면 강과장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저도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팀장을 모시는 태도가 틀려먹었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왜 대의기관인 군의회까지 욕을 얻어먹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인근주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물론 알아요. 과장하고 콩이니 팥이니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를 다루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전 군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별한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한 다소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스콘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공장사측에서 고소를 해 가지고 배상요구를 할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전국으로 소리가 나야만 지방자치발전에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강경하게 군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팀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10월 20일경까지는 본의원한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결론은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락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레미콘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내 67개의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양군에 레미콘공장에서 판매되는 시멘트가 루베당 약 10%가 비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살펴 보셔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레미콘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루베당 얼마인가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10%가 비싸다고 하면 청양군 내에서 시멘트가 1년에 수만루베, 수십만루베를 쓸텐데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스콘공장관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지금 아스콘공장 갖고 얘기했는데 아스콘공장도 앞으로 공해우려가 있다는 뜻은 곧 군민이 레미콘공장에 폐기물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어떤 밀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3년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에 금강골재를 쓰지를 않아요. 제일레미콘공장에서, 그래서 건설도시과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왜 제일레미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금강골재를 제일 안 팔아주는, 골재를 제일 많이 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가 가능하면 우리 청양군 골재를 쓰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왜 따라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법으로는 못 막더라도, 말 한마디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 본의원 생각에는 그 수백, 수천명의 주민이 있는데 ‘청양군의회 허수아비 군의회는 전부 물러가라.’ ‘전부 그만둬라.’ 이것은 청양군수가 의회에 사과해야 돼요. 지금 군수가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현행법상 사업승인 취소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단체가 아스콘공장을 막으면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막으면 못한다는 얘기에요. 도내에 67개 레미콘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레미콘공장을 겸용해서 아스콘공장 마음대로 못만들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청양이 물론 인구도 적고 그래서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만 가지고 허가 운운한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반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서 말이에요. 허수아비 군의회니 뭐니 팻말 들고 다니는데 허가 내준 단체장이 의회에 사과도 않고 말이에요. 해결할 겁니다 하면 주민이 첫째 입니까? 왜 허수아비 군의회라는 팻말을 들고 시가행진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군의원들 거기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무슨 허가만 갖고 해요? 허가만 갖고, 자치단체의 행정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이 등어리 따뜻하고 밥 잘먹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자치단체 잘하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어떻게 군수가 법만 가지고 행정을 논해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취하하게 하세요. 구상권청구하면 군수봉급에서든 해당 부서의 과장의 봉급에서 깎으면 될 것 아니에요? 월급을 안타고 보상을 해줘요. 이것 지금 청양 군의원들 얼굴 부끄럽습니다. 내일 또 시위현장에서 허수아비 군의회 팻말이 나붙는다면 과장, 군수 그만 둬야돼요. 내일 볼 거예요. 뭐 합법적인 허가라 허가를 안 내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 이건 웃기는 소리에요. 아무리 합법적인 허가라도 의회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허가를 해 주고 우리 관내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아스콘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왜 안 해요? 의회간담회석상도 있고 임시회석상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이 곧 의회에 숨겨가면서 허가내준 것이 밀실행정이고 비봉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허수아비 군의회 소리 들어도 마땅해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꾸물꾸물 허가를 내준 거예요. 만약에 한번만 더 나온다면 인터넷이 아니에요.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경시풍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쑥맥이다.’ 과장 정신 차리시고, 내일 허수아비 군의회라는 팻말 나붙지 않게 책임을 맡으셨느니 해결해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말씀 중에 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가는 기한을 얼마나 둡니까? 허가 내주는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원서류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다 틀립니다. 처리기간이 다 틀립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민원서류에 따라서 허가가 틀리다면 이 허가는 민원서류 허가가 됩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22일만에 내주게 되어 있나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잡힌 날짜이고 그 안에만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지 며칠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현년도에 임시회를 9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허가날 때가 그때에요. 그렇다면 임시회고 뭐고 상관없이 내줬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 허가 내준 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허가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길

천우길의원

아까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잘못 됐다는 것이 처리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잘못한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근무하고 있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방식을 모르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방식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우길

천우길의원

내가 알아들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있는데......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을 그것을 않고서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법에 꼭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돼 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내 얘기를 조금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면답변 드리겠다는 부분을 챙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안 제5조 제2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2.5% 이상으로,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를 1% 이상으로, 광업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 이상으로, 주거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를 2.5% 이상으로 안 제23조를 개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안 제25조 2를 신설하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안 제28조 제1항을 개정하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도록 안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안 제28조 2로 신설하여 도입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 2에 근거한 것이고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과 일부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로 세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의 위탁계약에 포함하였고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재산가격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과 990㎡이하의 토지 또는 재산가격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분 요율을 현행 요율보다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였고 2층이상 상업용,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해서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미비점에 따른 보완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한 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고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4건을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0년도 즉 작년과 금년도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고 또 한 가지는 상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외공무원 주소지 이전현황 및 이전된 내역과 타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참여유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4건을 다 일괄질문하시죠.

윤명희의원

2건씩 않고요?

재순

윤재순의장

예.

윤명희의원

정신 헷갈려서 답변하고 묻겠어요? 요구번호 3번 청양군행정기구중 건축담당실과 미설치로 건축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 부서에 건축직 증원계획은 없는가, 요구번호 4번 금년도 각종 시상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특히 군수표창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금년도에 우리 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2일에 전산직 1명을 특채를 했고 금년도 역시 2월 14일날 전산직 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세부실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군 정보화기능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 3명을 추가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은 채용을 하고 1명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채용을 않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소지관외이전 현황과 미이전내역 또 타기관단체에서 참여유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윤명희의원께서 매번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산하공무원에 대해서는 총 515명중에서 503명이 관내거주 이전을 했고 관외거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대략 살펴보니까 부모를 공양한다든지 주택관계,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전입주민 환영회를 개최한다든지 유관기관에는 총화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 일반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걱정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군종합개발계획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이 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구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시적인 유도요인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인구가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건축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축부서에 건축직을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 건축직 총정원이 6명입니다. 지난해에 1명이 조기퇴직 했기 때문에 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민원의 수요상태를 봐 가지고 그 동안에 이 인원이 건축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결원도 있고 앞으로 충원하는 계획은 우리가 수요판단을 지속적으로 해봐가지고 필요시에 수요가 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새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각종 시상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인데 특히 군수표창에 대해서는 공무원 35명, 민간인 323명 해 가지고 총 358명이 군수표창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읍ㆍ면 순방이라든지 지역단위행사, 각종자선단체라든지 사회단체행사 때 수여된 사항이고 예산은 지금까지 723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 윤명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얘기할까 합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하는데 왜 꼭 공무원들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들도 지금 우리 청양에 잠정추산에 약 2천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몸만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 읍ㆍ면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각 읍ㆍ면에 이장회석상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총화협의회 서한문방송이라든지 총화협의회야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해야 우리 청양군에 세입증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은데 매일 공무원만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주민등록이 여기 오면 얼마큼 소득이 된다면 것을 군에서 간부회라든지 이런때 해본 적이 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전입된 것 가지고 소득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소득이 우선 중앙에서 교부세부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것을 우리 산하공무원하고 타기관ㆍ단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꼭 부모공양 때문에 그렇다. 부모를 여기에 이전해 놓고 대천서 살면서 어떻고 공주서 살면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표가 안나요. 문화원에서 1년에 행사한다고 다과회도 있는데 그게 무슨 환영식입니까? 주민세이상 돈의 특혜를 준다든지 하면 인근 시ㆍ군에서는 전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약 20만원씩 보상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양관내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귀찮고 뭐하니까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있지요. 뭐 달콤한 말로 돈 10만원이든 보상을 주겠다 그것보다도 우선 자동차를 가진 공무원이나 혹은 주민이 우리 군에 전입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교부세가 1인당 약 15만원이 떨어져요.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전입해 온다면 20여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우리 군세에 말이에요. 재정에 대한 자주세원 발굴이 잘되고 인구도 감소가 안 되니까 교부세가 늘어나고 또 주민세 3천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나없이 내는 것일 크죠. 담배 피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라면, 본의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55만원이 우리 군에 떨어져요. 담배 피는 분, 자동차 가진 사람, 1명이 우리 청양군에 오게 되면 지방교부세까지 55만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명만 전입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이것을 백날 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나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류상에 관외거주 사유가 12명인데 부모공양 때문에 그렇다. 부모야 대전에다 놔뒀든 공주에다 놔뒀든 출ㆍ퇴근을 우리 자치단체에 하고 있으면 자치단체의 월급을 타다가 그 지역에 세금내지 말고 내가 봉급을 타고 있는 우리 군에 내면 좋잖아요. 또 관외거주하는 공무원치고 자가용이나 승용차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세가 벌써 얼마입니까? 2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먼저도 한소리 되합니다마는 자녀들교육, 아파트관계, 그 시기 딱 지나면 전입해 놓으면 돼요. 봉급은 멀쩡하게 청양군에서 타먹고 세금은 자기 먹고 자는 데다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해도 안 주요. 지난번에 50여명의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을 보니까 엊그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의명분을가진 의원을 불신하고 또는 위증하는 공무원이 이번에 요직을 많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들이 건의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검증할 것도 없이 인사가 행해지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이 힘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군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왜 안 들어요? 군의원이 인사권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윤명희의원

청양군 정치는 단체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참고로......

윤명희의원

인사할 때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인사를 의회하고 상의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윤명희의원

우리 군정을 펴는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겠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소, 왜 조율을 않습니까? 고유권한이라서 혼자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인구 늘리는 것도 공무원들이 다만 2가구 내지 3가구라도 전입시키는 이런 힘이 놔두면 어깨띠는 안 두르더라도 청양군민을 자꾸 만들어요. 노령화라 애낳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것보고 철밥통이라고 하던가요? 한번 늘리는 것으로 해봐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윤명희의원

현군민이 이대로만이라도 있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윤명희의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전입시키면 55만원인데 공무원이 않고 뺀질 뺀질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그렇다. 모시는 것은 공주, 대전에서 모시고 주민등록은 여기에 옮겨 놓으면 좋잖아요. 왜 안 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더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인사고광에 반영하면 그 사람 안 핼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봅시다. 연말까지 봐야 겠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권유를 한다든지 권장을 해서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윤명희의원

강제로 인권침해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주민등록을 아무 데나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강요적으로 잘하면서 그런 것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특별채용할 적에 이 두사람을 했는데 언젠가 의원들 간담회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2년직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납니까? 공무원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2년직 계약직을 하겠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3명을 할 수 있는데 2명정도는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얘기한 적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윤명희의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한 소리인데 그 얘기를 잃어 버렸다면 말이 안되지요. 인사권을 일부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를 해놓고도 몰라요? 몇 년이 된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채용도 할 수 있는데......

윤명희의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계약직을 할 때 2년간을 하더라도 공개를 해봅시다.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 거기서 훌륭한 사람을 우리 자치단체에 뽑을 수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히 구조조정 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3명의 전산직을 별도로 승인을 해 준 이유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대를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한이 아주 급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양대학교 임용후보자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이 사람을 채용을 하고 나머지 두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직으로 하든지 공개채용을 하든지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에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공채를 빨리 해 가지고 시ㆍ군에 배분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급한 대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1명만 그것도 2명을 해야 하는데 1명만 급한 대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2명이 아니라 3명을 하라고 했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3명을 해야지 왜 2명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실정에 따라서 이 인원가지고도 최소한 될 것 같아서 1명은......

윤명희의원

행자부 지시인데 3명을 해야지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질질 끌고 붙들고 앉아 있는 것보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행자부에서 빨리 하라고 했으면 3명을 해야지 왜 놔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기왕에 전산직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명은 나중으로 보류하고 1명만 급히 채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윤명희의원

셋을 하라고 했는데 둘을 했다! 나머지 인력은 보강해서 자체인력 가지고 쓰겠다!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 7월달에 불법건축물 일제단속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종합민원실 소관이었겠습니다마는 주택계가 거기 있습니다마는 두달동안 관내에 불법건축물 시설을 적발한 것이 없어요. 뭐 슬로건을 내걸고 자치단체에서 신문까지 내가면서 2개월간 불법건축물 단속기간이다. 이것은 곧 건축직이 부족해서 관내에 상황을 파악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일제단속......

윤명희의원

종합민원실로 물어 보라고 할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일제단속 기간동안에 불법건축물 조사사항이 없고 있는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한다는 것은 조금......

윤명희의원

충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조사하는데 미비하게 돼서 적발을 못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군수표창 내역인데 어떤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구번호 4번입니다. 시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청양군의회에서는 군수가 상품을 100명을 주든지 1명을 주든지 제지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주민의 의견을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상장을 남발하든 말든 제지할 방법은 없는데 단 제지하는 방법은 하나 있다. 군수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삭감시키면 상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의회에서는 1년에 1,000명을 시상한다고 할 때 1,000명 시상하는 금액을 군수의 호주머니 돈 가지고 상을 안줄 테고 분명히 군비로 줄텐데 의원들이 이것을 꼭 승인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어도 시상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종 행사장, 읍ㆍ면 초두순방, 각종 행사날, 위임된 단체의 행사날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줄여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소견 좀 들어봅시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 300여명을 줘가면서 7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표창숫자를 줄인다. 또 군수가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금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회에서 논의하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시대 우리가 리단위나 면단위, 자선단체나 사회단체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실제 우리 군민들이 농업단체나 자생단체나 작목별 단체까지 전부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속에서 때로는 행사를 하면서 군수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욕본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씩 표창해 달라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것을 군수입장에서 하나의 격려나 위로차원에서라도 표창을 해줘가면서 등을 두드려 주고 더 사기를 올리는 차원에서 표창해 주는데 그 부분을 너무 많다, 적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론하고 상품예산을 줄이면 덜 줄 것 아니냐는 그런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수표창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했던 시상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3명을 해달라고 하면 1명을 해주고 나름대로 행사의 성격을 봐서 조정하고 통제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시상 주는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윤명희의원

아니죠. 청양군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상 많이 주면 참 좋은 일이죠. 다행스럽고, 그런데 면단위나 리단위 상은 면장선에서 끝날 수 있는 사항도 전부 군수가 시상을 해야 된 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체나 앞으로 시상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잘했다면 면장보고 시상하라고 해요. 그 면에서, 그것을 군으로 까지 끌어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자치단체가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구 5만명중에서 상탄 사람이 3만명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세입증대는 소홀히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을 잘해 주세요. 군수가 안 주고 이 정도는 면장보고 줘라. 상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다 상주기로 말하자면 청양군청 거덜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김형직 입니다. 연초 실시한 군수 읍ㆍ면 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김형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읍ㆍ면 순방시에 건의했던 그런 건의사항 처리실적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군수님이 10개 읍ㆍ면을 순방하면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총 269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2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28건은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건은 사업효과가 없고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또 제도나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14건정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다 처리를 지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처리중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ㆍ과별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내용이 성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처리불가능한 것은 각읍ㆍ면에 통보를 해 줍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처리계획을 전부 건의한 사람들한테 통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중간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로 한번 더 통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봉명의원님 2건 일괄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다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으로 자긍심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양투어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7번 읍ㆍ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디지털방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실적과 향후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을 통하여 수렴된 여론중 군정시책에 반영된 여론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청양투어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종 기능단체라든지 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뢰적인 그러한 행사모임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로회라든지 총화협의회 회의를 현장회의를 간단하게 끝나고 현장에 돌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 도로라든지 시설물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고 기업체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어떤 영농현장은 어떤 것인가 현장을 보면서 고향에 대해서 지역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단체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서 건의사항은 몇 건 받고 몇 건 처리했나, 저희들이 직접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관장이면 기관, 단체면 단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군수님이 직접 받으셔 가지고 군정에 직접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선거때가 가까워 가지고 오해의 ��가 있고 해서 확대는 못하고 앞으로 계획된 단체나 기관 회의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를 한바퀴 돌면서 느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다음 요구번호 7번 디지털방 이용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용자중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 6, 70%가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것은 개념을 디지털방이 개념은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청소재지 도시지역은 PC인터넷이 전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호황을 누립니다.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빨리 보급하는 것이 PC방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단위는 사실은 인터넷이 보급이 안됐는데 읍ㆍ면 소재지까지는 인터넷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읍ㆍ면소재지에다 PC방을 유도해서 PC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읍ㆍ면에서 PC방이 운영이 안되니까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에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임대해서 하든지 PC방처럼 디지털방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면에다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장소에다 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7월 19일날 개설이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가면 한번씩 터치를 해본 답니다. 해보고 인터넷에 따르는 많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광경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면사무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선 면사무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소재지 일정한 건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건물주인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용형태가 문서활용이나 인터넷 정보취득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게임에 치중하는 그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목적대로 많은 주민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요구번호 8번 금년도 마을봉사의 날 행사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마을봉사의 날 현장에서 건의한 주민요구사항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봉사의 날 실적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현장에서 주민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천우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7개면 7개 마을을 실시해서 총 1,784건을 처리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현지 주민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그것을 정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직접 현지에서 시정해 줄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해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처리해 줄 사항은 저희들이 메모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기는 올해는 20개 마을 정도를 해보겠다고 많은 부락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1개면에 1개부락씩 운영을 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몇 개 마을 부락에서 면에서 요구되는 준비된 그런 마을부터 몇 개 마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우선 1개 면에 1개 마을씩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처리를 다 해줬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그 후에 처리해 준 것도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불가능한 것은 단 1건밖에 없다! 불가능한 것이 중추리가 단 1건이 있는데 불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중추리 정자를 지어달라고 한 것을 불가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화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줬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연락은 됐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향후 추가로 한 2, 3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10개 면에 한바퀴 돌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몇 개 마을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각면에 더해 달라는 마을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것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호응하는 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유성종 입니다. 2건을 질문하면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ㆍ면 사무인력이 군에 이관됨에 따라서 대민행정 수행이나 주민불편 해소 등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읍ㆍ면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시ㆍ군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인 업무의 민간위탁이 우리 군에서는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의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대상업무는 무엇이며 해당 부서에서 직면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장ㆍ단점은 무엇이며 단점보완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유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기능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과 추진계획 또 민간위탁에 관련된 장ㆍ단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기능전환 관계입니다. 의원님들이 읍ㆍ면 기능전환은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자 인사에 의해서 읍ㆍ면 기능전환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년 말까지 기능전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읍ㆍ면까지 사무와 인력이 조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사무실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에 잔류시킬 사무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지금 금년 말까지 조정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 평균업무가 774건으로 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354건이 존치하고 나머지 420건은 군으로 이관시켜 놓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읍ㆍ면 실정에 따라서 15% 내 사무를 더 주고 더 갖고 올수도 있고 읍ㆍ면에 더 부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작업을 읍ㆍ면 기능전환팀에서 연말까지 실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력은 보통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 전국에 17명 내지 20명 정도 읍ㆍ면 인원은 13～15명 정도로 몇 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는 4, 50%가 군청으로 이관되고 인원은 앞으로 1,2명만 줄이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복잡합니다.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민원업무외에 업무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대신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군청 어느 실ㆍ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업무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군청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주민이 불편하다, 읍ㆍ면 행정수행 기능이 약해진다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업무가 많이 군청으로 이관되고 읍ㆍ면에서는 민원업무 및 기본업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질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군청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전 부락을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는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기능전환 관계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업무에 대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군에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 연말에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민간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약 9명 정도 인원이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4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간접적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질문하셨는데 물론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수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성이 민간위탁에서는 살아날 것이다.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또 민간위탁하므로써 거기에 딸려있는 필요한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있고요. 그밖에 단점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시ㆍ군에 위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탁된 금액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윤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공관리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군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수탁기관에서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부실 운영됐을 경우에 결국은 공공성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부실운영을 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기초시설하고 쓰레기업무를 민간위탁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 되고 또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원가조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떠한 직렬이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서에서 유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관계는 비위생매립장 재정비가 끝나는 대로 그때 가서 차후에 2년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인력관계는 지금 어는 직이 몇 명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려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직영 시에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두 시설을 통합 시에는 2명 정도 인원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4천만원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기섭

신기섭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서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한다면 인원이 9명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장까지 15명이 소요가 되는 거죠.)

성종

유성종의원

현재가 6명이니까...... 그럼 제가 2건에 대해서 간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읍ㆍ면 기능전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읍ㆍ면에 정원은 줄였다는 말입니다. 줄여서 지금 13명이나 15명 정도 됐어요. 거의 다 13명, 14명 됐는데 거기에 기능직 1, 2명, 읍ㆍ면장 빼면 한 3명, 거기에 사회복지직 빼면 너댓명, 그럼 8명이나 9명 정도가 업무수행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줄였으면 읍ㆍ면장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실상 재무담당은 거의 재무업무는 군재무과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담당이 1명, 직원 1명 2명입니다. 자기는 재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하나도 맡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읍ㆍ면장이 업무분장 하는데 엄청남 애로사항이 있다. 인원은 줄여 놓고 그것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업무분장 하는데 읍ㆍ면장의 폭이 넓어지고 직원들간에도 어느 정도 마찰이 안 생긴다 말이에요. 누가 어렵고 골치 아픈 민원발생 업무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원을 줄여가면서 그런 대안을 한번 해주시면 읍ㆍ면장이 업무수행하는데 훨씬 편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424건은 우리 군에서 업무를 받아 오면 우리 청양군은 농촌형 행정을 펴야 되는데 도시형 행정을 펴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어차피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고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이 풀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점도 심도있게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러우냐 하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얼핏 잘못하면 오해사기가 쉽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시기적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피부로 느낀다면 시기선택을 잘해서 진짜 공직분위기가 지금도 안 그래도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이고 서로가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험의 논리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해당 부서나 부서의 장이 잘 조정을 해서 사회분위기나 공직분위기가 안정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환경사업소나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격한 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을 염려를 안 해 봤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단점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단체도 상당히 많이 위탁 운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위탁이 됐을 적에 계약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충분히 넣어 가지고 사전에 없도록 타단체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넣든지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국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제공 및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당초에 129명을 행자부로부터 목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78명, 2차에 18명, 3차에 17명 그리고 마지막 4차에 16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차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 30일까지 3차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1, 2차는 계획기간에 전부 하고 3차건만 지금 3명이 구조조정의 인원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달 말까지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구조조정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정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0일까지 구조조정 끝나는 기간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19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우선 드리고 그 후에 정원 외로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반영되는데 3차분 미추진된 인원에 대한 예산부족 현황은 없습니까? 미추진된 3명에 대한 예산부족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의상

윤재순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의원

의원 박효신 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공직자 전문성향상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고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21세기를 맞아서 세계 모두가 지구촌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상관없이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전문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 남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에게도 물론 전문성과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급된 PC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의 어떤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능력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권유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분기에 한번 정도 새로운 지식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지식을 그때그때 쌓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특히 전문성교육 장기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많이 보내 가지고 1년에 20명 정도는 전문교육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대외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업무 분야별로 우수기관ㆍ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시책을 벤처마킹해서 우리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시야를 넓혀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해외에서 배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 해서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여기에 적응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업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원지 등에 시설 투자한 내역과 관리대책을 물었고 한 가지는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을 물었는데 관광지 활성화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 나열을 하지 마시고 대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원지 시설투자 내역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갑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 현황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1981년도까지는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198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20년동안 공원기반시설 등 56개 사업에 투자액이 6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책으로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쓰레기 수거 등 순찰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매각현황과 앞으로의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매각실적입니다. 국유재산은 용도폐지를 하면 재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실적은 작년도에 3차에 걸쳐서 2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면적은 1만 7,618㎡가 되겠고 매각대금은 3억 1,400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7쪽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입니다. 역시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도유재산은 9월말과 11월초 2차에 걸쳐서 30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만 6,903㎡가 되겠고 금액은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8쪽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요구번호가 1번인데 4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개곡 물레방앗간 복원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지금 물레방아가 돌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수해가 난 그 뒤로는 물레방아가 돌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수해가 날 때는 물이 차단돼서 물레방아가 도는 곳으로 물이 안내려가게 다시 되어 있는데요. 그 물레방아가 볼품없는 폐물레방아로 돼서 흙속에 묻혀서 쌓여있어요. 차라리 폐기시켜 버리면 좋겠고 막대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94년도에 했구만요. 방앗간 복원해봤자 소용없어요. 물레방아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장사를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물레바앗간 옆에 알기 쉽게 방앗간이죠. 물레방아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에서 시설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군에서 시설했는데 어째서 개인이 돈을 받아요? 하루에 5만원씩 내고서 한나절 쓴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관광객이 서울서 와 가지고, 자릿세를 5만원씩 받았다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5만원 받았으면 1만원씩이라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94년도에 5천만원을 들인......

윤명희의원

‘94년도에 만든 건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들인 시설물은 전체가 물레방앗간만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보를 보수한다건가 지금 말씀하신 정자같은 모양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고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정자가 아니라 물레방앗간이어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정자를 만약에 세입을 원한다면 군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릿세를 받으면 군에 납입을 해야죠. 아니면 아예 철거해서 욕을 안 먹게 하든가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릿세를 받는 것도 임의로 받을 수는 없고 도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윤명희의원

무슨 청소비를 받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올 여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8월28일날 상행위를 하는 분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윤명희의원

1년에 몇백만원을 벌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때로는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텐트라든가 일종의 시설물을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까지도 전체로 자릿세로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관광객이 텐트를 친데 대해서 편의제공한 것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군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투자한 것에 서울이나 타지역의 관광객이 우리 칠갑산 까치내를 찾아 가지고 물레방앗간 자리사용료를 그것을 서너시간 쓰고 5만원씩 받는다니까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것이 아마 그 집에서 만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아예 철거를 해버리던지 욕을 안 먹게, 철거한다는 것도 또 막대한 군비 소모되고 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단속을 철저히 해줘요. 거기 감시원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감시원 시켜서 주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텐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릿세 명목으로 몇 만원씩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칠갑산광장 터널공사를 했는데 산의 지맥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썼던 그 식대로 주차공간은 그대로 만들어놔야 되겠는데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운데 향약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 옆으로 자연보호헌장과 같이 일치시켜 놓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만큼만 주차장으로 하고 이번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약 70, 80㎝ 정도를 높여 가지고 단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석 돌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익현동상앞에 이번에 신규로 조성되는 부지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경사업까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먼저 차대던 곳 외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늘리지 않고 공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윤명희의원

광장 터널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인 설계를 감리한다든가 할만한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마는 광장터널공사를 애초에 할 적에 설명회보다는 현장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군수님하고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저쪽에 넘어가는 길에 커브진 데를 서쪽에서 넘어 가는 길과 같이 길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커브 돌아가잖아요. 위에 벽을더 늘려서 해야 안정성이 있고 차에 위험이 덜되게 다시 되어 있던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터널의 면벽을 도로에 따라서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했는데도 않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면벽에다 화강석 돌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화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에 따라서 커브지게 옹벽을 친다는 것보다는 제생각인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지난 얘기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면 비록 의원 들이 전문가는 아닐 지라도 조율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군수님이 얘기 안했나 보지 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현황인데 여기 굉장히 여러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공유재산은 얼마 정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금액을 따져가지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액과 면적의 제한이 없이 전체를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몇억이 되도,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도지사도 도의 승인을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팔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유재산이라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도지사가 어떻게 처리하나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도유재산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고도 군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액과 면적의 제한이 없이 전체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도지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모르겠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만 매각대금의 30%가 나중에 군재원으로 보조가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엊그제 사적으로 건설도시과장하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운곡면 미량리 잡종재산에 630㎡정도 되는 것을 매각을 했는데 엊그제 사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매각됩니까? 모곡리거요. 다섯사람분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던 그 토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도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큰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기 개인들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최대한이라고 하지 말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또 매각승인을 또 맡아야 됩니다. 우선은 첫째 대부계약을 해야 되고 대부계약이 된 다음에 도지사한테 매각승인을 맡아서 도지사의 매각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기점유자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12월달에 매각한 운곡면 미량리 잡종재산은 계약해놨다가 매각한 겁니까? 7페이지 밑에 있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임대계약부터 해야 토지를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계약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임대계약 않고도 공개입찰 않고도 매각을 했던 데요? 어째 그렇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폐천부지는 왜 재무과로 안 넘기나면 하천부지 중에서 매각대금을 다른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잡종재산이면서도 건설도시과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하장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천리 작천교 신설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오히려 장곡리 물레방앗간보다 많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없어 가지고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어떻게 많은지 관내 군의원 좀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없는 살림이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작천리를 말씀하시나요?

종섭

이종섭의원

작천리 다리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리위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개량된 화장실이 2개가 있죠.

종섭

이종섭의원

아니, 다리 다시 놓은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리 밑으로요?

종섭

이종섭의원

장곡 조금 지나 가지고 다리 놨잖아요? 작천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 작천교 옛날 잠수교있던 그 밑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그 윗부분을 말씀하시나, 밑에 부분......

종섭

이종섭의원

잠수교있는 그쪽으로 거기는 엉망진창이니까 내년에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장곡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과 문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요구번호 6번 천우길의원 질문사항과 거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그러면 다음은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의원 우봉명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우해 추진중인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1년도 계획 대 추진실적을 물었는데 이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길

천우길의원

천우길 입니다. 장곡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곡사하고 추인성하고 위탁을 줄 때 어떤 조건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고요.

우길

천우길의원

1년으로 했는데 어떤 조건에, 뭐 돈을 받고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라고 줬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연간 시설사용료를 장곡주차장은 연간 630만원, 칠갑주차장은 300만원에서 930만원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1년간 시설사용 허가를 내준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1년간 630만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장곡사 상회 있죠? 상회를 우리가 매각을 해줬죠?

예, 매각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주차료를 2천원씩 받죠? 그런데 그 상인들이 4천원짜리 밥먹기 위해서 2천원짜리 주차료를 그 사람들이 줍니다. 그러면 이 장곡사하고 1년 위탁을 했고 추인성씨하고도 1년을 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군에다 내놓고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무주차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다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시설사용 승인 자체를 식당 쪽에다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당초에 장곡주차장이 장곡사로 위탁관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설치를 해놓고 군에서 직접 주차료를 징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대개 주차대수의 반정도는 장곡사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 측에서는 우리부지에서 절 측의 소유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째 청양군에서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군에서 판단을 해봐도 그 이의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절 측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그 일부를 청양군한테 시설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절과 군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만약에 식당 쪽에다 그 주차료를 준다고 보면 절 쪽에 들어가는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아래 주차장, 아래 식당가게에 있는 주차장도 절 땅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에서 사서 한 거죠.

우길

천우길의원

그럼 군에서 산것만 하자는 거예요. 남은 절 땅은 내버려두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주차는 안 들어가고 차는 전부다 절쪽 아니면 도로에다 받쳐 놓을 겁니다. 그러면 개선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놓고 도로나 장곡사 앞에는 전부다 차량이 전부 몰려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니까 관광버스같은 것은 큰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지금 장곡사주차장 때문에 지금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래요. 관공서 다니는 사람, 심지어 우리들도 가면 2천원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그렇게 돈에만 매수되어 가지고 장곡사나 추인성씨한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원활한 대책 좀 세워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역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너덧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도 이게 차선책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은 주차료를 전부 징수 않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원지 주차장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주차료를 징수 않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막아 놓고 4천원씩 다 받습니다. 그 안에는 콘도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개인주차장도 다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우길

천우길의원

주차문제는 지금 과장도 알고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문제점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라도 이 방법이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건설도시과장께서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고 우리도 연구를 다시 해봅시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재순

윤재순의장

그 문제는 간담회때 진지하게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토론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7번,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단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경지정리한 지역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이것에 대해서 재설계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고 또 그대로 보수만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금년도 봄마무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기 전까지는 현재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설계보다 부족시공이 됐다던가 지금 천의원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복토문제가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설계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비를 하고 준공처리를 할 것이고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판단을 해봐서 꼭 해줘야 된다고 보면 내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하자보수만큼은 올해 마무리를 잘 짓는다는 예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청양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장례식장이 필요가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장설치 및 유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우리 군에 장례식장설치 및 유치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군내에 장례식장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 장례식장 설치 및 유치계획은 없으며 장례식장 설치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장례식장 유치 및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의료원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 4 별표 1의 7호에 의거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도시계획법은 내가 원장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그것은 원장님보다 도시계획법하고 지적법하고 호적법은 원장님보다 훨씬더 아는 사람이니까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물어본 대로만 답변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또 다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형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제 질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읍ㆍ면 보건지소에 지도ㆍ감독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도에서 나온 것이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근무가 지적 적발된 때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음은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야 겠어요. 저기 미당진료소 짓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설계시공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연락 좀 안 해 봤어요? 올해는 착공해요? (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서에서 추석 지나면 바로 입찰공공해서 착공할겁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았어요. 빨리 하셔야지, 겨울철 들어서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재순

윤재순의장

유성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규 주요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잘 뽑아주셔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단 이런 좋은 장비가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진료가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는데 질문요지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 부탁말씀을 하겠습니다. 군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홀시 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음은 박효신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박효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박효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의 의료원 이용대책과 노인건강 관리를 이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원에는 유도블럭, 현관측면에 경사면 유도로, 점자식자판, 접수대, 화장실, 엘리베티터 등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치매 및 성인병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혈압측정, 당뇨검사, 혈당검사, 핫백을 잉용한 물리치료를 7,2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농한기인 11월달과 12월달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2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외 만성질환 및 독거노인 등 노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월말까지 1만 6천명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박효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효신

박효신의원

미안합니다. 읍ㆍ면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해서 의료원에서 하실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유인물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지역신문인가 보니까 진료시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셨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봤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공보의들은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직원도 8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환자가 올 적이 있는데 대개 진료시간이 짧은 환자는 다 받아서 접수를 해서 진료를 해드리는데 치과나 이런 과에서는 시간이 15분, 20분 걸리는 것이 있어서 대개 12시 05분전이나 그때 오신 분들은 대개 점심식사 이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시간이 넘더라도 그 시간에 진료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을 일단 받아주고 조금 시간 넘더라도 진료를 해서 보내야지 왔다가 시간이 한 10분 늦었다고 해서 그냥 안 받아주고 보내면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것 좀 참작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하에 오신 분한테는 진료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