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구정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부터 24p입니다. 먼저 21p 지방세는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세액 19억 6,4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억 6,995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홍역예방접종비로 전용한 간염예방접종비 등 1,8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2억 3,828만 1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38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p부터 25p까지는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8,065만 9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총액은 180억 2,510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p 기획관리부터 84p 세무1관리가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94억 2,546만 8천원에서 19억 6,052만 7천원이 증가한 413억 8,59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1p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된 동기능전환 관련 직원 인사이동으로 기획재정국 직원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 2,850만원을 동 행정운영에서 감액편성하여 기획관리에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82p 기관공통운영에서 구·동직원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5억 4,026만 4천원,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지급 상용인부수당 1억 7,940만원과 전산통계운영 외 직원 정보화 사이버위탁교육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 36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2,140만 6천원에서 19억 5,725만 8천원이 증가한 401억 7,866만 4천원입니다. 다음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9,813만 2천원에서 102억 1천원이 증가한 1억 9,9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84p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5억 1,506만 6천원에서 223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1,730만 4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십시오. 82쪽에 가서 일용인부임 미지급수당 지급문제. 지금 1억 7,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부터 시간외수당이죠? 일용인부들 시간외수당, 일요일근무수당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누락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치수방재과나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공원녹지팀에서 일했던 상용인부들인데 이런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지급을 안 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노조에서 문제를 삼고 이래 가지고 뒤늦게 발생돼서 이번에 늦게나마라도 추경에 상정이 됐는데 왜 이런 업무처리가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유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지급수당은 토목과, 하수과 상용인부에 대한 미지급수당에 대한 추가지급분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동안 미지급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는 상용인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공휴일, 일요일 특별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4시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해도 4시간 수당만 지급을 하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98년도에 연·월차 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또 연·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또 지급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안 해주는 걸로 당연시 알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에 노조를 결성해서 한국노총에 가입한 이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소급해도 지급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해본 바 노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지급해 주라 그랬고, 법률자문결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늦게나마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절대 지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다른 구는 다 지급이 됐어요. 다 됐는데 우리 마포구만 지연돼 가지고 했다는데에서 마포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뒤늦게 처리가 돼서 인부들의 굉장한 불만요소가 발생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예의 잘 주시해서 여러 사람,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다른 구는 다 지급됐는데 우리 마포구가 지연시켜서 작년도에 벌써 해 줄줄 알았는데 작년도에도 안됐다 이래가지고 뒤늦게 이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입니다. 81p 보면 국외여비 있죠? 이거 외국어 경시대회는 외국어가 많은데 중국어, 일어, 영어 꼭 해야 돼요? 외국어 경시대회를 12월까지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지난 7월에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경시대회를 가졌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했는데 우리구 9급 직원이 일본어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구청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급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활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자를 대상으로 당해 국에 3개 부분인데요.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부분 경시대회를 했습니다. 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열흘간씩 외국에 직접 가서 현지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직원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연수를 가야되는데 저희가 IMF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푼도 없기 때문에, 전체 경비는 18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행자부 산하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료는 부담해 주고 체재비 140만원만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합니다.

일어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예, 일본으로 10월에 실시합니다.

그런 공무원은 정말 연수도 보내지만 마포구 공무원으로서 공부도 잘 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54억 6,961만 5천원이었으나 부족금액 28억 9,545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83억 6,50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59억 4,928만 2천원이었으나 부족금액 23억 6,63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283억 1,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2억 6,17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액은 566억 8,0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p부터 95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분야는 기정예산액이 5억 9,974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1,520만원이 증가한 6억 1,4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으로 직원 8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56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75억 7,397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23억 2,775만 4천원이 증가한 199억 1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동 318-15에서 서교동 329-11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 7,200만원, 공덕동 116에서 105호간 도로개설공사 외에 4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6억 5,456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와우근린공원 조성하는데 기본계획 용역비 4,915만원과 기타 총 4,925만원이 증가한 7억 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12억 1,874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25만원이 증가한 13억 1,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구수동 자투리땅 토지매입비와 녹지의 조성공사비로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하수관리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1억 3,833만 7천원이었으나 4억 300만원이 증가한 55억 4,1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1억 5,400만원과 감리비 6,900만원이고, 공덕2동 242번지 일대 하수관경 확대공사비 1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p부터 141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8억 6,932만 9천원이었으나 3억 5,758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 2,6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통질서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520만원, 민간견인대행비 1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위탁수수료 3억 80만원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9,95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로 2억 4,4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건설운영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이 238억 5,249만 1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20억 872만 1천원이 증가된 258억 6,1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비 12억 285만 1천원과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비 반환금으로 1천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추진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7억 5,692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집행잔액반환금 3,8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 건설교통분야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계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토목과장이 늦게 도착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7월 16일자로 토목과 김길영과장과 치수방재과 이상환과장 둘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드리세요. 그리고 9월 8일자로 하수담당이 노상진 하수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분들은 위원님들께 과에 충분히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87쪽부터 92쪽, 특별회계 139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입니다. 책자 88쪽 하단에 보면 제설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민간위탁 제설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폭설이 내렸을 적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예상해서 민간, 주로 용차입니다. 장비나 차량을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을 편성해서 사전에 계약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강설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입니다. 92쪽에 하천관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가 1억 5,400만원이죠?

예.

그게 부족분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1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상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는 총 63억원이 투자됐는데 시비 70%, 구비 30%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현재 투자된 금액이 30억인데 시비는 21억원이 전액 투자됐습니다만 구비를 투자해야 될 9억원 중에 추가로 투자해야 될 1억 5,400만원하고 쉽게 말해서 용역비 6,900만원 해서 2억 2,300만원이 금년도에 구비로 투자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밑에 용역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용역비는 먼저 본예산 올라왔을 때 계상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93억원의 예산 중에 전액 추진감리대상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86억원이고 용역비가 7억원인데 용역도 장기계속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상환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부족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쪽 위에 구수동 자투리땅 토지매입비가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평정도 되죠?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12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녹지 조성하려고 매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녹지 조성할만한 그런 위치인가요? 위치가 좀,

거기가 녹지가 하나도 없이 삭막하니까, 녹지면적으로는 다소 비좁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산출을 어떻게 계산하셨는데 7,700만원이 나왔는지. 거기 위치로 봐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쌀리가...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상평가단계에서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꼭 거기 사서 녹지조성을 해야 돼요?

구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이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위치도 모르고 그 동네 녹지조성한 데가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녹지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구요. 그쪽 주민들이 자투리땅을 녹지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이 간절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투리땅을 가보지도 않으시고... 누가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저희 공원팀장이 가봤습니다. (전문위원이 자리에 와서 위치를 설명함)

위치는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들었구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된다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입니다. 도로건설비에 대해서 아까 김순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설용역비 3천만원은 용역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제설비에 대해서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었나요? 본예산에.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제설방지를 위해서 예산반영된 것이 얼마나 있나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그 제설작업을 어디서 했어요?

제설작업은 주로 저희 인력으로 했고요.

했는데 이제는 어려워서 용역으로 한다? 폭설이 오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9쪽에 교통질서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명이 1일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200명에 대해서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질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기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통질서 같은 것에 봉사하는 그 사람들하고 녹색어머니회, 학교 앞에서 각 학교에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질서를 계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침에 모범운전기사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활동인데 그분들이 스티커나 이런 것 발부하고 그래요?

단속활동이라기보다는 계도하는 겁니다.

단속활동복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잖아요. 교통을 위반했을 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인데 그런 분들을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장을, 지금 그런 복장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옷을 지급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개인이 전부 사서 입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파란 것 입고 하는 게 전부 자기들이 사서 입는 겁니다.

이분들을 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복장도 주고 녹색어머니회 이분들한테도 복장을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복장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서 몇 분 건의가 됐던 건데, 자기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봉사대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해서 200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시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계도를 잘 해서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잘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재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동네에 보면 온통 아우성인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는데, 지금 견인비가 6개월에 695대라는 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억 5천만원 현재 이것은 차량을 불법주정차라고 해서 단속이 되면 이것을 단속공무원이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스티커를 붙입니다.

아직 견인되지 않을 것을 전부다 붙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선 안의 그런 것들은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정이 돼 있는데 자기가 가서 대 있으니까 부정주차라고 그러고요, 구획선내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도로에 교통장애가 있어 가지고 대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불법주정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주정차라든가 현재 얘기하는 부정주차라든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얼마가 돼 있냐면 한 달에 평균 450대 정도 견인할 것을 예상해서 불법주정차의 견인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월평균 595대정도, 그러니까 현재 한 140~150대의 견인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견인 안 해준다는 민원은 많고 그런데요. 거기다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거기서 추가로 한 500대정도 한 달에 견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전체 해서 695대를 추가견인비용으로 여기다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산하고 연계가 있어서 묻겠는데, 각 동네에서 다다음달 지나서부터는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많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끼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27일날 총무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겁니다. 이것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3개 구는 전 지역을 다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으로 권역을 나눠서 그 중에서도 여기는 주차구획을 그려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정한 제2권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서교동같은 데도 일부만 하고 동교동도 일부만 하고 합정동도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망원1, 2동, 연남동, 성산1동 전체 7개 지역을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정해서 한마디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정착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가 50대인데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하는데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현재 몇 시에 어떻게 차를 단속하는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10월 1일부터는 주차단속권한이 저희들 일부 공무원에만 있던 것을 확대를 합니다. 동사무소 전직원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각 부서 현장성 있는 업무하는 사람은 다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불법주정차 돼 있는 것을 그때그때 단속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각 동에 다 카메라를 하나씩 구입해서 지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141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이 반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제일 위에 있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비 반납은 작년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서교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유료주차사업의 돈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와서 중복됐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고요. 두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추진사업 집행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집행잔액은, 작년에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605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전체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2,200만원을,

7억 5,600만원정도 되는데?

9억 2,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이월해서 이 권역에 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결산이 끝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입니다. 토목과요.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양천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3,288만 8천원인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렵고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가로등에 본위원도 관심을 갖는데 이게 3,288만원을 불가분하게 추경예산에 넣어야 돼요?

저희가 월드컵 개최구가 되다보니까 새로 개설한 도로가 많이 있고 새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본예산 때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확보해야만 가로등 요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등 총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금년도에 잡혀있는 본예산이 6억 3,272만 2천원 잡혀있었습니다.

6억이에요?

예.

6억 3천만원에다가 또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3,288만원을 더 추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심각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m도로에 자유로 마포관내에 인접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 마포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청 앞에 성산대로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보도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청기와예식장에 그 큰길도 전용도로로?

그것은 전용도로가 아니고요. 우리 관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변북로하고 내부순환도로 바로 성산대교 넘어가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 마포구청 앞에 있는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마포구청에서 낸다?

아닙니다. 고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고가는 공단에서 내고 자유로도 내고 그러면 지금 구청 앞에 이 도로의 가로등이 마포구청예산으로 내야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억, 7억 정도 된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그리고 또 월드컵을 금년에 치르는 거라면 모르지만 본위원은 기정예산만 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추경이란 것은 금년 12월까지 쓸 것을 추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내년 예산은 지금 짜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새로 개설된 도로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해 놓은 겁니다.

충당금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월드컵을 안 치르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 하면 망원, 합정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그리고 월드컵 진입로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거만 사용하고 기존예산 맞춰서 뭐 어떻다든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설치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토목과장님 양천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양천은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쪽은 도시계획이 거의다 90%이상 완비된 구이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밤 2시, 3시 돼도 이것은 우리 관리공단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 토목과장님 외국에 어느 나라 가 보셨습니까?

유럽 한 6개국 돌아본 경험 있습니다.

유럽 가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자동차 라이트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있지, 우리마냥 총 50m 간격으로 대낮같이 축구경기장마냥 해 놓은 데가 없죠?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절약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절약을 해야지, 지금 양천에 10억, 마포에 7억,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본위원이 양천의 전기료가 얼마 나가느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이게 한 등 끄기라도 하고 필요 없이 2시, 3시, 4시에는 자유로가 됐든 올림픽로가 됐든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차 몇 대 안 다녀요. 그리고 마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 자동차도로라든가 가로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소방도로라든가 아주 막다른 골목, 사실 자기 대문 앞을 들어갈 때 대문키를 엎드려서 딴다든가 서서 땄을 때 도둑이라든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려고 그 목적이 가로등이지, 이거 뭐 주차도로에 차 라이트가 충분한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 집행하는데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선 양천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 도시고 우리 마포구는 낙후된 도시고, 또 강남같은 데는 양천보다 도시계획이 더 잘됐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 같은 데는 전기료가 더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더 나가죠.

더 나가죠?

예.

그러면 우리 25개 구청에서 10억이면 250여억원의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예산 집행하도록 놔두는 거 이것은 나라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 가로등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가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가 국제도시인데 좀 밝아야되지 않느냐, 이게 또 좀 많이 조도를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IMF 이후로 저희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고 있어요. 50m 간격이면 중간에 하나씩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절약할려고 격등제로 하고 있고 월드컵을 앞두고 격등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전부다 이렇게 켜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20m 이상 도로가 시에서 통제하는 도로입니다. 시도, 국도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제를 시에서 합니다. 격등제로 해라 아니면 전부 밝게 밝혀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 절약하기 위해서 끈다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포만이라도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사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 나라가 큰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또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세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감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반 주민들 엄청 어려워요. IMF때보다 더 어렵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세금을 못 내고 국민연금을 못 내고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상당히 고통받는 현실이니까 월드컵을 치를 때는 국제도시니까 사실 본위원도 좋다고 봐요. 지금 가로등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니까 시에 아니면 회의에 가셔서 많은 대화를,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제설차량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유니목 그것도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제설차량 유니목은 한 대 있습니다.

한 댄데 한 대 가격이 얼만데?

저희가 지금 유니목 1,200짜리를 '91년도에 한 대, '92년도에 한 대해서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댄데 두 대의 부품 구입가격이 2천만원이 돼요?

예, 2천만원 부품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량연도에 따라서 부품이라는 것이 차량을 살 때 뭐 어느 것은 3년, 어느 것은 5년 이게 차량공장으로부터 설명서가, 내가 봤을 때는 차량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고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앞으로 넣는 것이,

제가 추경에 넣은 사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다음에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본격적인 제설작업은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유니목 관계부품을 뭐가 고장났는지 추정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설작업 하면서 도심도로 제설작업 하다보면 삽날이나 부품들이 각종 시설물에 걸려서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량이 얼마예요? 얼만데 부속 값이 2천만원씩 들어가요?

한 대당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씩 두 대, 3억을 우리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 두 대가 제설작업용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제설작업하기 위한 장비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못 쓰네요?

아니, 유니목이 그야말로 영어로 다목적차량입니다. 다른 역할도 많이 합니다.

뭘 합니까?

각종 중량물 운반도 하고, 땅도 굴착하고, 지금 현재 그 유니목 차량을 다른 부품을 첨가해서 우리 상용인부들하고 같이 도로시설물, 도로파손 내지 시설유지관리 작업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차량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이 주로 제설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대,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가로등이 나가서 며칠 돼도 보수를 안해 준다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었는데 박수필이라는 직원 있죠?

기능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열심히 함으로써 요새는 민원사항이 별로 없어요. 격려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부임하셔서 작은 민원, 큰 민원 아주 잘 해결하셔서 밝은 마포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